“너도나도 ‘就業이 안 된다’고 아우聲이다. 그런데 特性化高만 就業率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둘 中 하나 아니겠나. 正말 잘하고 있거나 뭔가 問題가 있거나.”
서울地域 한 特性化高 K敎師의 말이다. 그는 “政府가 特性化高 就業率을 자랑하는 것 自體가 난센스”라며 “5月 28日 發生한 서울메트로 2號線 九宜驛 스크린도어 事故는 特性化高에 던지는 一種의 ‘警告’ 메시지”라고 했다. 數値만 보면 特性化高 就業率은 每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하지만 ‘就業의 質’은 되레 떨어진다는 憂慮가 크다. ‘就業率 올리기’ 뒤에 숨어 있는 特性化高 學生들의 脆弱한 勤勞敎育과 劣惡한 勤勞環境이 外面받고 있다는 指摘이다.
就業者 中 折半이 勤勞所得 無
敎育部가 發表한 지난해 特性化高 就業率은 47.6%였다. 2009年 16.7%로 最低値를 記錄한 以後 6年째 上昇해 15年 만에 最高値를 갈아치웠다. 이런 上昇曲線은 最近 靑年就業率과 相反된다. 統計廳에 따르면 2015年 基準 15~29歲 靑年失業率은 9.2%이다. 2012年 7.5%를 記錄한 以後 4年 連續 오름勢다. 關聯 統計가 作成된 1999年 以後 史上 最高 水準이기도 하다. 不況이 이어지는데도 特性化高 就業率만 唯獨 上昇曲線을 그리는 데 對해 政府는 “特性化高 살리기가 效果를 봤다”고 말한다.
한때 特性化高 就業率이 바닥을 치자 政府가 잇따라 對策을 내놓은 건 맞다. 2008年 ‘마이스터高 育成’, 2010年 ‘高校 職業敎育 先進化’, 2011年 ‘高卒 就業 全盛時代’ 政策 等이 이어졌다. 하지만 現場에서는 政府의 自畫自讚에 疑問을 提起한다. 大學 卒業生의 就業率을 調査할 때는 信賴性 確保를 위해 健康保險 加入 資料 等을 確認하지만, 特性化高 卒業生 就業率은 在職證明書만으로 統計를 낸다는 理由에서다.
監査院 發表로 一線 學校의 ‘就業率 統計 부풀리기’ 情況이 드러나기도 했다. 監査院이 2013年 2月 特性化高 卒業者 中 就業을 認定받은 9103名의 勤勞所得 有無를 國稅廳을 通해 確認한 結果 2名 中 1名(4581名·50.3%)李 勤勞所得이 없는데도 就業者로 인정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中 一部는 就業率 調査 基準일 前 廢業한 業體나 이미 退社한 業體의 在職證明書를 證憑資料로 提出해 就業者로 認定받은 事實이 밝혀졌다.
歪曲된 就業率 統計의 裏面에는 劣惡한 勤勞環境도 있었다. 監査院 監査 結果 一部 特性化高가 學生들을 專攻과 關聯 없는 業體에 現場實習을 보내거나 學生 安全이 憂慮되는 現場에 派遣한 事例가 確認됐다. 釜山敎育廳 等 3個 敎育廳을 標本으로 檢討해보니, 現場實習을 나간 特性化高 3學年生 1萬5263名 中 20.5%(3131名)가 專攻과 無關한 産業體에서 現場實習을 했다.
特性化高 學生을 對象으로 한 勤勞敎育度 不實하다는 게 敎育現場의 指摘이다. 現在 特性化高 學生이 現場實習 前 받는 敎育은 雇傭勞動硏修院의 18時間짜리 사이버 講座 受講이 全部다. 이 講座는 産業安全·保健 6時間, 勤勞基準法과 勤勞契約 等 9時間, 解雇나 經歷開發 等 3時間으로 構成됐다. 이에 對해 김홍순 敎育部 職業敎育政策課長은 “사이버 講座다 보니 現場感이 떨어질 수는 있다”면서 “(이를 補完하려고) 就業 以後 敎師가 2回 以上 現場 訪問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敎師가 就業現場에 나가 勤勞 實態를 한두 番 보고 狀況을 判斷하긴 어렵다는 指摘이 많다. 서울 한 特性化高 學生 崔某(19) 君은 “敎師가 일하는 곳에 찾아왔을 때 劣惡한 勤務環境에 對해 이야기하자 ‘네가 그만두면 學校가 被害를 입는다’고 하더라”면서 “하루 12時間 넘게 일한다고 敎師에게 하소연해도 소용없었다”고 했다.
優秀業體 DB 構築, 獨逸式 徒弟敎育 導入해야
이처럼 就業率 부풀리기와 劣惡한 就業의 質 問題가 深刻한데도 特性化高들이 就業率에 목을 매는 理由는 한 해 200億 원 넘는 ‘就業 先導 特性化高 支援事業’ 事業費와 直結되기 때문이다. 就學 年齡帶의 學生 數가 줄면서 特性化高 間 競爭이 熾烈해진 것도 또 다른 理由다. K敎師는 最近 特性化高 雰圍氣에 對해 “學生이 急激히 줄면서 學生 募集에 非常이 걸렸다”며 “就業率 上昇이 持續되는 건 學校들이 過當競爭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서울市敎育廳 關係者도 이와 關聯해 “지난해 서울地域 特性化高 競爭率이 1.06 對 1에 不過하다. 다른 市道 學校는 未達한 곳도 相當數다. 特性化高가 다른 特性化高와 競爭하며 내세울 것은 就業率이 높다는 것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過當競爭이 發生한다”고 밝혔다.
敎育部는 就業率 上昇을 弘報하고, 學校들은 就業率 統計로 事業費를 타내며, 이를 新入生 募集에 利用하는 惡循環이 反復되고 있는 셈. 이런 狀況에서 雇傭의 質은 考慮하지 않는 ‘묻지 마 就業’과 甚至於 ‘假짜 就業’ 行態까지 蔓延한 셈이다.
專門家들은 이런 問題를 解決하려면 特性化高 學生들이 就業하는 産業體에 對한 管理 및 監督을 좀 더 徹底히 할 必要가 있다고 指摘한다. 스위스, 獨逸에서 發達한 徒弟學校처럼 學校와 企業이 事前에 採用 約定을 맺고 敎育課程을 함께 開發하는 方式도 代案으로 擧論된다. 이병욱 忠南大 敎授와 안재영 忠南機械工高 敎師가 지난해 學術誌 ‘雇傭職業能力開發硏究’에 揭載한 論文에 따르면, 全國 特性化高·마이스터高 就業擔當 部長敎師 456名과 校長 351名 等 807名을 對象으로 實施한 設問調査 結果 應答者들은 ‘高卒 就業의 質的 成長을 위한 現場實習 産業體 選定 時 考慮해야 할 事項’(複數 應答)으로 ‘勤務環境(雇傭安定性, 賃金, 勤務 條件, 厚生 福祉 等)’을 가장 많이(553名·34.3%) 꼽았다. ‘職務와 學生 個人 特性(適性과 素質 等)과의 符合性’李 403名(25.0%)으로 뒤를 이었다. ‘學生의 發展 可能性’을 꼽은 應答者도 254名(15.7%)이었다. 一線 就業擔當 部長敎師나 校長들이 現 問題를 正確히 把握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結果다.
該當 硏究팀은 이를 바탕으로 特性化高 問題를 解決하려면 現場實習 産業體를 評價해 그 結果를 데이터베이스(DB)化하고 優秀 産業體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한便, 劣惡한 産業體는 事業 參與를 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提案했다. 또한 相對的으로 나이가 어리고 經驗이 不足한 高卒 就業者를 保護하고 合法的인 勤勞 狀況을 擔保하려면 高卒 就業者 專擔 勤勞監督官을 配置하는 等 勤勞監督도 强化해야 한다고 밝혔다. 高校 3學年 때 施行하는 現場實習을 1~2學年 때부터 始作하는 ‘豫備 現場實習’ 導入 方案도 提示했다.
한便 敎育部는 九宜驛 事故 以後인 6月 24日 서울 江南區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高卒就業 活性化를 위한 企業關係者 懇談會’를 열었다. 삼성전자, 포스코, LG化學, 斗山重工業, CJ대한통운 等 11個 企業 人事擔當 任員과 經濟 5團體 人士 關聯 任員이 參席한 이 자리에서 이준식 社會副總理 兼 敎育部 長官은 “大企業과 經濟團體가 高卒者 對象의 ‘괜찮은 일자리’를 持續的으로 擴大해달라”고 當付했다. 口頭禪에 그치지 않을지 지켜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