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야죠. 해야죠. 돼야죠. 文在寅 政權에서 不法과 非理를 저지른 사람들도 法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 相應하는 處罰을 받아야 합니다.”

尹錫悅 大統領 當選人은 2月 9日 ‘中央日報’와 인터뷰에서 “文在寅 政府 初期처럼 執權 時 以前 政權 積弊 淸算 搜査를 할 것이냐”는 質問에 이렇게 答했다. 이 發言에 가장 激한 反應을 보인 것은 文在寅 大統領이었다.

朴洙賢 大統領祕書室 國民疏通首席은 該當 發言이 나온 다음 날 文 大統領의 말을 傳했다. 文 大統領이 參謀會議에서 “中央地檢長, 檢察總長 在職 때는 이 政府의 積弊가 있는데도 못 본 척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는 積弊를 企劃 事情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인가 對答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政治 報復 惡循環 막아야”

더불어民主黨(民主黨) 選擧對策委員會(選對委)도 ‘政治 報復’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 민주당 選對委는 尹 當選人의 發言이 公開된 當日 ‘尹錫悅 候補의 政治 報復 宣言을 强力히 糾彈한다’는 題目의 聲明書를 發表했다. 민주당 選對委는 “文 大統領에 對한 政治 報復 憂慮가 現實로 確認됐다”며 “이미 特權的 檢察 權力을 濫用해 自己便은 눈감아주고 反對便 報復으로 點綴돼온 尹 候補 삶의 軌跡에서 政治 報復은 豫告돼 있었다”고 批判했다.

大選이 끝난 後 민주당은 政治 報復 牽制에 總力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송영길 前 民主黨 代表는 3月 27日 페이스북에 ‘다시는 지못未(지켜주지 못해 未安하다)를 외치지 않게 되기를 懇切히 바라는 마음’이라는 題目의 글을 올렸다. 文 大統領이 退任 後 起居할 私邸 寫眞도 添附했다. 宋 前 代表는 該當 글에서 “前職 大統領이 故鄕에서 便安한 老後를 보내며 地域社會에 奉仕하는 時代, 더는 政治 報復 惡循環이 되지 않게 막아내는 버팀돌의 하나가 되겠다”고 强調했다.



3月 24日 민주당 새 院內代表로 選出된 박홍근 議員 亦是 마찬가지다. 그는 院內代表 競選 1次 投票 後 進行된 政見 發表 자리에서 “政治的 報復과 檢察의 專橫이 現實化하지 않게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다. 반드시 文 大統領과 李在明 常任顧問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尹 當選人의 政治 報復을 거의 旣定事實로 받아들이고 벌써부터 戰鬪 意志를 다지는 雰圍氣다. 민주당은 이미 攻勢的 防禦 戰略을 驅使하고 있다.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 貫徹로 背水陣을 친 다음, 尹錫悅 本部長(本人·夫人·丈母) 特檢으로 反擊을 加하는 戰略이다.

‘尹錫悅 大統領 當選者의 大庄洞 開發 非理 事件과 尹 當選者 檢査 在職 當時 各種 權力濫用 및 그 家族의 不動産 投機, 特惠貸出, 株價造作, 不正蓄財 事件 等의 眞相糾明을 위한 特別檢事 任命 等에 關한 法律案’(本部長 特檢法)李 3月 25日 發議된 狀態다. 民主黨 金容民 議員이 代表 發議하고 金南局, 金宜謙, 崔康旭 議員 等 黨內 强勁派 모임인 ‘처럼회’ 會員들이 發議者로 參與한 法案이다. 이들 强勁派를 中心으로 “尹錫悅 政府 出帆 前인 4月 中에 檢搜完剝 關聯 法案을 모두 處理해 大못을 拍子”는 主張도 힘을 얻고 있다.

政治 介入 論難 避하기 어려워

現 狀況은 2020年 秋美愛 前 法務部 長官이 檢察改革이라는 美名 아래 尹 當選人의 檢察總長職 辭退를 壓迫하던 때와 類似하다. 當時 秋 長官은 搜査指揮權을 行使해 文在寅 政權 權力型 非理 搜査를 沮止하려 했다. 結果는 좋지 않았다. 輿論調査 專門機關 韓國갤럽이 2020年 12月 8日부터 사흘間 全國 成人 男女 1000名을 對象으로 實施한 輿論調査 結果 文 大統領의 國政遂行 支持率은 就任 後 最低値인 38%로 내려갔다(표본오차는 95％ 信賴 水準에서 ±3.1％p. 輿論調査와 關聯한 仔細한 內容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 參照). 當時 輿論 地形이 되살아난다면 민주당은 다가올 6·1 全國同時地方選擧에서 勝機를 잡기 어렵다. 黨內에서도 檢搜完剝 關聯 法案 處理에 否定的인 意見이 없지 않은 理由다. 자칫 輿論의 逆風을 맞을 수도 있다는 憂慮다.

尹 當選人은 本人의 積弊搜査 發言에 對한 文 大統領의 謝過 要求를 一蹴했다. 한 발 빼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發言 公開 다음 捺印 2月 10日 “尹錫悅의 辭典에 政治 報復이라는 單語는 없다. 이것을 確實하게 하기 위해 大統領에 當選되면 어떠한 事情과 搜査에도 一切 關與하지 않겠다”면서 “民政首席室을 廢止하겠다”고 解明했다. 民情首席室 廢止는 尹 當選人이 지난해 내걸었던 公約이다.

尹 當選人은 就任 後 민주당 政權 아래서 이뤄진 新積弊, 곧 權力型 非理에 對한 搜査에 드라이브를 걸까. 支持層은 그것을 願할 테다. 內心 그 일을 하라고 尹 當選人에게 票를 줬기 때문이다. 그들의 膺懲 審理가 그토록 强烈하지 않았다면, 檢察總長 出身에 政治權 基盤도 없는 尹 當選人이 大統領이 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尹 當選人이 處한 딜레마度 여기 있다.

設令 犯罪 嫌疑에 對한 證據가 明白하더라도 민주당은 政治 報復이라며 득달같이 달려들 것이다. 이때 “搜査를 하지 마라”는 것도, “더 하라”는 것도 모두 職權濫用이자 政治 介入으로 是非 對象이다. 尹 當選人이 暫定的으로 定한 方針은 ‘시스템에 依한 搜査’로 보인다. 3月 10日 當選 人事 記者會見에서 大庄洞 搜査와 關聯해 “모든 問題는 시스템에 따라 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强調했다.

民主黨은 시스템에 依한 搜査에 對해서도 政治 報復 프레임을 씌울 可能性이 높다. 이때는 또 어떤 論理로 그 프레임을 避해나갈지 궁금하다. 아마도 繼續 이런 式으로 避해가기는 어려울 테다. 누구보다 支持層이 憤怒할 것이다. 運命的 굴레와도 같은 新積弊 搜査, 支持層의 그 請求書에 尹 當選人이 어떻게 答해나갈지 耳目이 集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