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擴散 後 保險詐欺 人員·金額 모두 增加

• 保險金은 눈먼 돈? “保險詐欺를 알바쯤으로 認識”

• SNS에서 攻擊手·守備手 募集…中央線 侵犯 車輛 向해 ‘뒤쿵’

• 事故 合意金 높은 江南·瑞草·送波에서 保險金 請求 頻繁

• “保險詐欺 確定判決 時 義務的으로 保險金 返還케 해야”

_{밀레니얼 플레이풀 플랫폼 ‘사바나’는 ‘ 社 膾를 바 꾸는 나 ’의 줄임말입니다.}

지난해 2月 25日. 젊은 層이 主로 모여 疏通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揭示物이 하나 올라왔다. ‘競技 首都圈 地域에서 保險빵 犯行을 計劃하고 있다. 뒤쿵 攻擊手 募集한다’는 內容이었다. 군데군데 登場하는 뜻 모를 單語는 요즘 인터넷 空間에서 保險犯罪 加擔者를 募集할 때 자주 쓰이는 表現이다. ‘保險빵’은 ‘故意로 交通事故를 내서 保險金을 타낸다’는 意味의 隱語다. ‘뒤쿵’은 ‘뒤에서 쿵 들이받는다’의 줄임말로, ‘走行 中 車線을 變更하는 手法으로 故意로 事故를 誘發해 保險金을 챙긴다’는 뜻이다. ‘攻擊手’는 ‘事故를 일부러 내는 運轉者’를 뜻하는 用語다.

지난해 18.8% 急增…SNS와 온라인 커뮤니티가 窓口

때마침 이 揭示物을 본 20代 A氏는 用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에 作成者 B氏를 오픈 카카오톡 채팅房에서 만나 交通事故를 假裝한 詐欺劇을 벌이기로 公募했다. 다음 날 A氏는 一黨인 C氏가 所有한 다마스 自動車 運轉席에 올랐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講書區廳 隣近 道路에서 徘徊하다가 左回轉 車線에서 進路를 바꾸며 直進하던 K5 乘用車의 오른쪽 뒤便을 故意로 들이받았다. 車에는 A氏를 包含한 一黨 3名이 타고 있었다. 事故 後 이들은 傷害를 입고 自動車가 破損됐다며 保險金 926萬 원을 타냈다. 保險社를 속이는 데 成功한 A氏와 日當은 또다시 交通事故를 낸 뒤 같은 手法으로 保險金을 타려다 警察에 摘發됐다.

擔當 搜査官은 “A氏를 除外한 日當은 2019年 10月부터 지난해 2月까지 總 5回에 걸쳐 保險社로부터 合意金 總 4536萬 원을 받아 騙取했다. 警察과 保險社의 追跡을 被害機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攻擊手를 每番 새로 募集하는 緻密함도 보였다”고 說明했다.

最近 젊은 層 사이에서 保險金을 타내기 위한 詐欺犯罪가 끊이지 않고 있다. 4月 27日 金融監督院이 發表한 ‘2020年 保險詐欺 摘發 現況’을 보면, 지난해 保險詐欺로 摘發된 人員은 9萬8826名으로 前年(9萬2538名) 對備 6.79% 增加했다. 保險詐欺 金額은 8986億 원으로 2019年(8809億 원) 數値와 比較하면 2.0% 늘었다.



눈여겨볼 點은 젊은이의 犯罪 比重이 가파르게 上昇한다는 것. 지난해 保險詐欺로 摘發된 10~20代는 1萬8619名으로 2019年(1萬5668名)보다 摘發 比重이 18.8% 上昇했다. 通常 가장 높은 比重을 차지해 온 50代의 境遇 全體 摘發 人員 對比 比重이 2019年 25.9%(1萬5668名), 2020年 24.9%(1萬8619名) 等으로 減少하고 있는 것과 對比된다. 保險詐欺 類型別로는 損害保險을 利用한 保險詐欺가 全體의 91.1%(8025億 원)에 達한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流行 以後 病院 訪問을 忌避하는 現象이 發生하면서 虛僞·過多 入院은 減少한 反面, 故意 事故와 自動車 事故 誇張 請求는 增加했다.

정재용 金融監督員 保險詐欺對應團 팀長은 “10~20代의 保險詐欺 比重 增加勢가 가파른데, 이는 2019年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等을 통해 保險詐欺團에 加擔하는 10~20代 比重이 增加했기 때문”이라고 分析했다. 鄭 팀長은 또 10~20臺로 構成된 保險詐欺團의 特徵에 對해 “故意로 自動車 事故를 일으킨 뒤 病院 院長 等과 公募해 虛僞 診斷書를 發行받고 保險社에 過度한 診療費와 修理費를 받아내는 手法을 즐겨 使用한다”고 敷衍했다.

保險金은 눈먼 돈? “保險詐欺 알바쯤으로 認識”

故意로 自動車 事故를 일으킨 뒤 病院 院長 等과 公募해 虛僞 診斷書를 發給받고 保險社에 過度한 診療費와 修理費를 받아내는 行爲는 儼然한 不法이다. 現行 保險詐欺防止特別法(特別法) 第8條에는 不正한 方法으로 保險詐欺를 벌인 사람은 10年 以下의 懲役刑 또는 5000萬 원 以下의 罰金刑에 處罰한다고 規定돼 있다. 2016年 制定된 特別法上 保險詐欺는 ‘保險事故의 發生, 原因, 內容에 關해 保險者를 속여 保險金을 請求하는 行爲’로 定義한다.

數年 前부터 政府와 金監院, 搜査機關, 保險業界가 나서서 保險詐欺를 根絶할 對策과 法的 裝置를 마련했음에도 10~20代 保險詐欺가 이처럼 갈수록 橫行하는 理由가 뭘까. 專門家들은 그 根底에 社會構造的 問題가 있다고 指摘한다. 우리 社會에 兩極化 現象이 深化하는 가운데 靑年失業, 雇傭不安 等으로 經濟的 어려움을 겪는 靑年이 많아지면서 한탕을 노리고 保險詐欺에 뛰어든다는 것. 保險詐欺 犯罪가 늘어난 背景에는 稀薄한 罪意識도 자리 잡고 있다. 二次民 自動車損害賠償振興院 파트長은 이렇게 말한다.

“예나 只今이나 保險金을 ‘눈먼 돈’으로 여기는 風潮가 사라지지 않는다. 保險詐欺는 그 自體가 犯罪일 뿐 아니라 A氏 事例와 같이 交通事故를 故意로 내는 手法은 重大한 交通事故로 이어질 危險이 있다는 點에서 罪質이 매우 무겁다. 또 保險社의 健全 經營을 헤쳐 窮極的으로는 全 國民의 保險料 引上이라는 經濟的 負擔을 불러온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國民이 保險詐欺를 重大한 社會的 犯罪로 認識하지 않아 指彈하고 非難하지 않으니 10~20對마저 保險犯罪에 加擔하는 行爲를 손쉬운 아르바이트쯤으로 가볍게 認識한다. 더욱이 社會 經驗이 적고 經濟的으로 窮乏한 靑少年이나 社會 初年生은 保險詐欺 브로커의 主要 標的이 된다.”

SNS에서 攻擊手·守備手 募集, 車輛은 렌터카

保險詐欺 犯罪 手法은 巧妙하고 知能的이다. 最近 10~20代 사이에서 盛行하는 保險詐欺 方式은 렌터카를 使用하는 境遇. 렌터카는 運轉免許證을 所持하고 運轉者 年齡 要件만 갖추면 쉽게 車輛을 빌릴 수 있다. 렌터카 使用料만 支拂하면 事故 發生 時 賃借人의 保險料 割增 負擔이 全혀 없다. 이 때문에 렌터카는 10~20代 保險犯罪 手段으로 惡用된다.

렌터카를 利用한 具體的인 保險詐欺 手法은 이렇다. 먼저 렌터카에 運轉者인 攻擊手 外 마네킹(車輛에서 交通事故를 當하는 役割)인 同乘者 3名 以上 搭乘한다. 攻擊手는 主로 駐車 空間이 不足해 道路邊에 不法 駐車하는 車輛과 場所를 物色한 後 徘徊하다가 中央線을 侵犯한 車輛이 있으면 故意로 事故를 일으킨다. 더러는 正常的으로 運行 中인 車輛 뒷部分을 곧장 들이받는 方式으로 故意 事故를 誘發하기도 한다. 萬一 犯行 對象 車輛을 物色하는 게 如意치 않다면 렌터카 2臺를 빌려 各各 4名씩 搭乘해 뒤車가 앞車를 들이받는 手法으로 故意 事故를 일으킨다. 被害 車輛에 最大限 많은 人員을 搭乘시킨 後 病院에 入院해 診療를 받으면 保險社로부터 더 많은 保險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過程에서 保險詐欺團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保險詐欺에 加擔할 共犯들을 募集한다. 加害 車輛과 被害 車輛 運轉者를 連結해 주는 仲介者 役割, 加害 車輛과 被害 車輛 攻擊手와 守備手 役割을 나누고, 保險金을 役割에 따라 差等 配分한다.

10~20代의 렌터카 利用을 制限한다 해도 이들의 保險詐欺 犯行을 遮斷하기 어렵다. 他人 名義로 얼마든지 렌터카를 利用할 수도 있기 때문.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는 如前히 一定 金額을 支給하는 代價로 렌터카 計定을 賃貸해달라는 內容의 글이 隨時로 올라온다. 렌터카 計定 賃貸 揭示物을 흔히 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需要가 많다는 意味다. 이 過程에서 保險詐欺團은 선량한 사람을 自身도 모르는 새 保險詐欺犯으로 만들기도 한다. 保險詐欺犯들이 他人의 렌터카 計定을 利用해 故意 事故를 낸 後 蹤跡을 감춤으로써 計定 主人은 自身도 모르는 새 保險詐欺犯이 되고 그 責任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이다.

서울 江南·瑞草·送波 地域 保險金 請求 많은 까닭

保險業界에 따르면 最近 서울 全域은 勿論 競技 安山과 富川, 仁川 等에서 10~20代 여러 名이 搭乘한 車輛에서 交通事故를 내고 傷害를 입었다며 保險金을 請求하는 事例가 頻繁히 發生하고 있다. 김형관 렌터카共濟組合 部長의 敷衍 說明은 이렇다.

“서울 江南區·서초구·송파구는 事故 合意金이 높다는 點 때문에, 京畿 安山·富川, 仁川이 學校 밖 靑少年이나 20代 初盤 또래의 集結地라는 點 때문에 保險詐欺 多發 地域으로 꼽힌다. 이처럼 特定 地域에서 繼續 犯罪를 저지르면 警察이나 保險社 職員들에게 얼굴이 알려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保險詐欺團은 地方 都市는 勿論 濟州島로 가서 遠征 保險詐欺 犯行을 이어간다.”

最近에는 實際 車輛에 搭乘하지 않은 이들의 人的事項과 大砲通帳 計座番號를 利用해 保險金을 虛僞 請求하는 新種 手法도 盛行하고 있다. 코로나19 流行 以後 保險社 職員이 非對面으로 交通事故를 調査하는 制度의 限界點을 노린 것이다. 國內 保險社 保險詐欺 調査專擔팀(SIU) 所屬 한 調査官은 “事實上 運轉者와 同乘者의 人的 事項을 確認할 길이 없다 보니 이들을 相對로 한 구상금을 請求해 不當利得에 對한 還收 節次조차 進行하기 어려운 狀況이다. 더 큰 問題는 10~20代 新種 保險詐欺 犯罪로 인한 保險金 漏水는 保險社에 財政 負擔을 안길 뿐 아니라 保險料 및 렌터카 費用 引上 等 社會的 費用을 招來한다는 點이다. 선량한 保險 加入者, 렌터카 利用者에게까지 被害가 돌아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保險詐欺 確定判決 時 義務的으로 保險金 返還케 해야”

保險業界는 이런 問題를 막자면 保險詐欺防止特別法의 改正이 必要하다고 强調한다. 김형관 部長은 “保險社나 렌터카共濟組合에서 詐欺犯이 保險詐欺로 騙取한 保險金을 還收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訴訟 期間만 2~3年假量 所要되는 데다 그사이 詐欺犯들이 犯行을 繼續 이어가는 狀況”이라고 傳했다. 이어 그는 “保險詐欺로 確定判決을 받은 詐欺犯에게 支給받은 保險金을 返還할 義務를 附與하는 法的 根據를 마련하고, 렌터카 交通事故 3回 以上 誘發한 사람만을 따로 추려내 全國의 렌터카 業體와 共有함으로써 사기범을 最大限 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10~20代 保險詐欺團으로 인해 保險詐欺 被害가 頻發하자 金監院과 保險業界가 自動車 保險詐欺 豫防法 弘報에 나섰다. ‘保險會社 保險詐欺申告센터’ 사이트(www.fss.or.kr/fss/insucop/sago.jsp) 및 콜센터(1332)를 開設하고 保險詐欺 申告 方法을 金監院과 各 保險社 홈페이지에 揭載했다. 二次民 파트長은 “비슷한 年齡帶의 사람이 가득 탄 車輛이 交通事故를 일으켰다면 故意 事故를 誘發한 다음 搭乘客의 合意金을 노리는 保險詐欺日 確率이 높다”며 消費者의 注意를 當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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