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 만들기 失敗가 4·7 再補選 慘敗 主要因

• 所得主導成長은 ‘馬車가 말을 끌라는 것’

• 最低賃金밖에 못 주는 사람은 ‘가진 사람’ 아냐

• 國家債務 늘면 企業이 投資할 돈 줄고 費用 높아져

• 土木工事는 完工 後엔 일자리 사라져…재정 投入 愼重해야

• 災難支援金 10分의 1萬 백신 確保에 썼어도 需給 狀況 좋을 것

• 庶民住宅만 熱心히 供給하면 庶民 집값만 安定된다

• 高級 住宅 供給 막으니 稀少性 올라가 江南 집값 急騰

• 돈, 땅, 사람 꽁꽁 묶어놓은 規制 풀어야 經濟가 산다

“사람이 먼저다.”

文在寅 大統領이 2017年 大選 때 내세운 核心 슬로건이다. 國政 優先順位를 ‘사람’에 두겠다는 約束은 大統領 當選 以後 ‘일자리 大統領’ 行步로 이어졌다. 就任 直後 文 大統領이 가장 먼저 한 일은 靑瓦臺 執務室에 ‘일자리 狀況板’을 設置하는 것이었다. 大統領 直屬으로 일자리委員會를 設置했고, 經濟副總理에게는 일자리 改善 對策을 注文했다. 그로부터 꼭 4年이 흘렀다. ‘일자리 大統領’ 約束은 얼마나 지켜졌을까.

文在寅 政府 4年 동안 就業者 數는 49萬5000名 느는 데 그쳤다. 이는 朴槿惠 政府(145萬4000名)의 3分의 1, 李明博(96萬6000名), 盧武鉉(95萬6000名) 政府의 折半 水準에 不過하다. 就任 初 일자리 大統領이 되겠다는 約束은 空念佛에 그친 것이다.

노무현 政府에서 財政經濟部(現 企劃財政部) 次官을 지내고, 李明博 政府에서 靑瓦臺 經濟首席을 지낸 박병원 安民政策포럼 理事長은 “不動産政策 失敗도 그렇지만 더 뼈아픈 것은 靑瓦臺에 일자리 狀況板까지 내건 大統領이 일자리를 만드는 데 慘澹할 程度로 失敗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朴 理事長을 만나 文在寅 政府가 經濟政策에 失敗한 原因과 韓國 經濟 再跳躍을 위해 次期 政府가 반드시 解決해야 할 課題에 對해 들어봤다.

백신이 없을 뿐, 우리나라는 백신接種 인프라 先進國

- 文 大統領이 就任 4周年 特別演說에서 ‘백신接種에 蹉跌이 없고 經濟指標도 回復되고 있다’고 强調했다. 그 같은 얘기에 同意하나.

“現在까지 하는 것 봐서는 백신接種에 蹉跌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두고 보면 알게 되겠지만 우리나라는 接種 인프라가 아주 잘돼 있는 나라다. 問題는 백신을 只今껏 제때 供給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文 大統領은 ‘4% 以上 成長率’을 言及하며 經濟回復에 自信感을 보이고 있다.

“成長率은 하나의 巨視指標에 不過하다. 코로나 백신接種率이 높은 美國이나 中國 經濟가 好轉되면서 輸出 大企業과 製造業 形便이 나아져 成長率 上昇을 牽引하고 있다. 그런데 重要한 것은 巨視指標가 좋아졌다고 庶民 生活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點이다.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雇傭 없는 成長’은 國民과 庶民 삶에 別 도움이 안 된다. 庶民에게 必要한 것은 일자리다. 그래서 文 大統領이 就任 初부터 일자리 만들기에 集中하겠다고 얘기한 것 아닌가. 그런데 가장 重要한 일자리 指標에 對해서는 한 마디도 안 하고, 成長率 數値만 얘기하는 것은 庶民이 處한 經濟 現實을 外面하는 것이다.”

朴 理事長은 “(4月 7日) 서울·釜山市長 補闕選擧에서 그런(與黨 慘敗) 結果가 나온 것도 일자리 創出에 失敗했기 때문”이라고 强調했다.

“집값이 크게 올라 補闕選擧 結果가 그렇게 나왔다고 얘기하는 것은 한쪽 面만 보는 것이다. 靑年 일자리 만들기에 失敗했고, 코로나19로 장사를 접을 수밖에 없게 된 自營業者가 크게 늘었다. 根本的으로 나라가 일자리 創出에 失敗했기 때문에 民心이 돌아선 것이다. 지난 4年 동안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에 對해 熾烈하게 反省해야 한다. 그런데도 成長率 얘기만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庶民들은 食堂 잘되고, 物件 잘 팔리는 것을 바란다. 職場 없는 사람은 月給이 적더라도 就職하는 것을 더 懇切히 願한다. 成長率 조금 올랐다고 庶民 生活이 나아지는 게 아니다. 問題는 일자리다. 일자리가 늘어야 庶民 삶이 나아진다.”

- 輸出이 늘고 經濟成長率이 높아지면 落水效果로 그 惠澤이 庶民에게도 돌아가지 않나.

“企業들이 工場을 더 짓거나 사람을 더 뽑아야 庶民 삶에 意味가 있다. 그런데 只今은 이미 지어놓은 工場 稼動率을 높여 輸出을 더 하는 水準에 머물러 있다. 輸出이 늘면 巨視指標人 成長率 上昇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일자리 느는 것하고는 相關없다.”

박병원 理事長의 얘기는 氣·承·前·‘일자리’로 通했다.

- 文在寅 政府가 일자리 創出에 失敗한 理由가 무엇 때문이라고 보나.

“經濟活動을 위축시키는 規制를 强化했기 때문이다. 資本家나 企業家들이 자유롭게 投資할 수 있도록 規制를 풀어줘야 그 結果로 일자리가 생겨난다. 그런데 資本과 金融에 對한 規制를 强化하는 쪽으로만 政策을 펴왔다. 꼭 現 政府만의 問題는 아니다. 歷代 政府도 마찬가지였다. ‘庶民 金融 擴大해라, 카드 手數料 깎으라’ 오죽 規制가 甚했으면 시티은행이 韓國에서 小賣金融을 接겠다고 나오겠나. 資本에 對한 規制를 江華灣 했지 풀어준 적이 없다.”

- 文在寅 政府 代表 經濟政策이 이른바 ‘所得主導成長’이다.

“所得主導成長이란 말은 그럴싸한데, 實際로는 京畿道 못 살리고 오히려 일자리만 줄였다. 投資가 늘고 일자리가 많아져야 임금이 올라간다. 그런데 所得主導成長은 賃金 먼저 올려서 投資도 늘리고 일자리도 만들겠다는 發想 아닌가. 이는 馬車가 말을 끌라는 것과 같은 소리다. 안 될 일을 하려다 經濟를 더 꼬이게 만들었다.”

最低賃金밖에 줄 수 없는 사람도 가진 사람 아냐

朴 理事長은 所得主導成長이 그 自體로 限界를 갖고 있다고 했다.

“이 政府가 所得主導成長을 하려 한 理由가 뭐였나. 需要가 不足해 景氣가 沈滯돼 있으니, 없는 사람들 돈 더 줘서 돈을 더 쓰게 하자는 것 아니었나. 消費가 늘어나면 投資가 늘고, 投資가 많아지면 雇傭이 늘고, 다시 消費가 진작돼 所得主導로 經濟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게 이 政府의 생각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作動하지 않는다는 事實이 이미 確認됐다.”

- 所得主導成長이 어떤 理由로 作動하지 않았나.

“所得主導成長의 根本的인 問題는 最低賃金밖에 줄 수 없는 사람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最低賃金을 올린 結果, 김밥집 社長님 주머니 털어서 김밥집 알바에게 最低賃金 더 주고, 便宜店 社長님 몫을 떼서 便宜店 알바費 올려준 꼴이 됐다. 最低賃金을 올렸더니 結果的으로 便宜店 社長, 라면집 社長 所得이 줄어 그만큼 돈을 덜 썼다. 그게 所得主導成長의 陷穽이다.”

그는 所得主導成長이 안고 있는 限界와 問題點에 對해 熱辯을 吐했다.

“最低賃金을 올려 假處分所得을 늘려주겠다는 게 所得主導成長의 첫 番째 기둥이라면, 家計費 負擔을 輕減해 주는 게 두 番째 기둥이다. 그 對象은 敎育費와 醫療費, 保育費, 交通費, 通信費처럼 基礎生活을 維持하는 데 들어가는 必須費用을 낮춰주는 것이다. 大學 登錄金을 13年째 凍結하고 醫療酬價를 낮게 維持하는 게 代表的인 家計費 輕減 措置다. 그런데 價格으로 規制하다 보니 病院들이 正常的이고 良心的으로는 돈을 벌지 못한다. 그래서 醫療 本業과 상관없는 營養劑 注射 놔주면서 過剩 진료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幼稚園費, 保育料度 올리지 못하게 하니까 갖은 便法을 動員한다는 소리가 나온다. 家計費 負擔을 줄여준다는 趣旨는 좋은데 價格 規制를 하니까 그 分野에 從事하는 사람들의 輸入이 늘지 않는다. 結局 제로섬게임이 되고 마는 것이다. 敎育이나 醫療, 保育 等 서비스業 從事者들이 能力만큼 더 벌도록 해줘야 投資가 늘고 일자리가 생긴다. 그런데 價格을 統制하니 投資도 일자리도 생기지 않는 것이다.

所得主導 成長의 세 番째 기둥은 社會福祉 擴大다. 現 政府는 國家債務를 크게 늘려 社會福祉 惠澤을 大幅 擴大했다. 左派냐 右派냐를 떠나 社會福祉를 擴大하는 것은 國家가 해야 할 責務다. 問題는 堪當할 水準이냐 아니냐다. 只今은 國家債務가 엄청나게 늘어 그에 따른 副作用이 深刻해질 地境에 이르렀다. 政府가 (國債 發行으로) 資本市場에서 큰돈을 먼저 가져다 災難支援金이다 뭐다 해서 無分別하게 나눠주는 바람에 企業들이 資本市場에서 調達 可能한 資本의 絶對 量이 줄었다. 벌써 市中 利子率이 오르기 始作했다. 基本 金利는 (當局에서) 올리는 것이지만, 市場金利는 需要와 供給에 따라 저절로 올라가는 것이다. 政府가 해서는 안 될 社會間接資本(SOC)에 投資한다고, 決코 만들어서는 안 될 加德島 空港 같은 것 짓겠다고 몇十 兆씩 國債를 發行해 헛되이 갖다 쓰면 企業이 工場 짓고 일자리 만들 돈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政府도 一回性 消滅性 事業이 아니라, 持續 可能한 일자리가 생기는 곳에 投資해야 한다.”

就業 勞動者 過保護 탓에 靑年과 未就業者 被害

朴 理事長은 “勞動과 資本에 對해 根本的인 誤解가 있는 것 같다”며 “非正規職의 正規職化와 最低賃金의 急激한 引上이 오히려 靑年과 未就業者의 就業 機會를 가로막았다”고 强調했다.

“最低賃金 引上과 週 52時間으로 勞動時間을 規制하는 것이 勞動의 立場을 保護하고 유리하게 하는 듯 보이지만 實狀은 그렇지 않다. 資本과 勞動의 關係는 敵對的인 關係가 아니다. 오히려 相互 補完的이다. 資本을 投資하지 않으면 일자리(勞動)가 생기지 않고, 일자리가 늘지 않으면 賃金도 오르지 않는다. 逆으로 勞動 없이 資本만으로는 企業 活動을 할 수가 없다. 資本이든 勞動이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脣亡齒寒(脣亡齒寒) 關係처럼 相互 補完的이다. 그런데 現 政府는 資本과 勞動을 敵對關係로 보고, 資本家의 몫을 勞動者에게 더 주려고 한다. 그런데 本質的으로 勞動은 勞動과 競爭한다. 이미 就業한 勞動者를 過保護한 탓에 아직 就職하지 못한 靑年과 未就業者에게 그 被害가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朴 理事長은 “就業 勞動者 過保護는 이 政府도 甚하지만 歷代 政府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停年을 60歲로 늘리는 것이 누구에게 좋은 일인가. 이미 就業한 사람은 停年이 延長돼서 좋겠지만, 投資가 늘어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지 않으면 停年이 延長된 만큼 아직 就業 못한 靑年 일자리는 생겨나지 않는다. 非正規職의 正規職化를 推進하고, 最低賃金을 急激히 올리고, 週 52時間으로 勞動時間을 短縮한 이 政府도 就業 勞動者 爲主로 保護하고 있지만, 歷代 政府도 就業 勞動者만 過保護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그는 特히 文在寅 政府가 週 52時間으로 勤勞時間을 短縮했음에도 일자리가 늘지 않는 理由를 이렇게 說明했다.

“우리나라가 멕시코 다음으로 週 60時間 以上 世界 最長時間 勞動한 理由를 正確히 알아야 한다. 長時間 勞動의 根本 原因은 한番 採用하면 解雇를 못하도록 한 勤勞基準法 때문이다. 解雇가 어려우니 企業들은 일감이 늘어도 雇傭을 늘리려 하지 않는다. 代身 이미 雇用한 이들에게 일을 더 하도록 한다. 週 40時間 以上 勞動하게 하려면 賃金의 1.5倍를 줘야 하는데도 企業은 새 사람을 뽑는 代身 延長勤勞를 選擇했다. 왜 그러겠나. 일감이 줄었을 때 超過勤務를 안 하면 그만큼 費用이 줄지만 사람을 더 뽑으면 일감이 줄어도 내보낼 수가 없어 더 많은 費用을 支拂해야 하니까 그런 것이다. 雇傭이 柔軟하지 않으니 人件費가 固定祕話 한 것이다. 週 52時間으로 勞動時間을 줄여도 雇傭이 늘지 않은 理由가 여기에 있다.”

朴 理事長은 “돈(資本)과 사람(勞動)에 對한 規制도 큰 問題지만, 땅(토지)에 對한 至毒한 規制가 韓國 經濟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强調했다.

“大韓民國 땅은 事實上 原則 使用禁止나 마찬가지다. 農地 保護, 林野 保護, 自然環境 保存, 軍事施設 保護, 文化財 保護 等 땅 하나에 規制가 어찌 많은지, 집을 짓는 것도, 工場을 짓는 것도 뜻대로 할 수가 없게 돼 있다. 그런데 例外가 있다. 土地住宅公社와 産業團地管理公團, 두 機關이 나서면 땅에 對한 規制가 확 풀린다. 어느 땅을 ‘可用土地’로 만들지 거기서 決定한다. 그래서 LH事態가 터진 거다. 다른 物件은 供給者가 여럿이어서 서로 사 달라고 競爭을 붙이니 適正 價格에 흥정이 이뤄진다. 그런데 우리나라 땅은 ‘規制가 풀리느냐 아니냐’에 따라 價格이 決定된다. 그래서 規制 풀릴 地域에 땅 가진 사람들이 獨占的 地位를 누리게 되니 부르는 게 값이 된다.”

土地 規制는 企業 投資에 엄청난 障礙 要因

- 땅 가진 사람이 獨占的 地位를 누린다? 어떤 境遇가 그런가.

“半導體 工場을 京畿道 용인시에 짓는다는데, 工場 豫定 敷地에 땅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 것 같은가? 時勢대로 팔 테니 어서 땅 사서 工場 짓고 事業 잘하라고 할 것 같나? 아니면 ‘내 땅 못 사면 事業을 못 하지’ 하면서 비싼 값에 사라고 끝까지 버티려 하겠나. 半導體 工場뿐만이 아니다. 호텔이든 골프場이든 뭐든 投資해서 事業을 하려고만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 韓國에서 企業이 投資하고 事業하는 데 土地 規制는 엄청난 障礙 要因이 되고 있다.”

- 任期 後半 들어 文在寅 政府는 豫備妥當性調査를 免除하면서까지 大型 國策事業을 推進하고 있다.

“規制에 묶인 企業들이 投資를 안 하니까 政府가 나서서 土木建設業界에 일감을 만들어줘 內需를 振作시키려는 것이다. 그런데 政府가 하는 土木 建設 事業은 大部分 重裝備로 하는 일이라 다른 産業에 비해 雇傭創出效果가 크지 않다. 決定的인 問題는 事業이 끝나는 瞬間 일자리가 한瞬間에 없어진다. 李明博 大統領이 4大江 事業으로 全國에 土木工事를 일으켜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4大江 事業이 마무리된 任期 마지막 해(2012)에는 建設業 일자리가 사라져 就任 첫해(2008)보다 오히려 더 적었다. 4大江 事業이 한창이던 任期 中盤에만 반짝 일자리가 늘었던 것이다. 完工과 同時에 일자리가 사라지는 土木工事에는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일자리를 만드는 데 限界가 있다. 나라가 빚내서 일자리 創出에 도움 안 되는 土木事業에 큰돈을 쓰면 다른 投資 機會를 막아 더 큰 代價를 치르게 된다.”

朴 理事長은 “政治人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고, 그 뒤에 숨은 보이지 않는 費用은 얘기하지 않는 傾向이 있다”며 “헛된 곳에 돈을 浪費하는 것 自體도 問題지만, 거기에 돈을 안 썼더라면 더 效果的인 곳에 投資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機會가 犧牲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加德島 新空港’을 代表 事例로 들었다.

“나랏돈을 헛되이 쓰는 그 自體도 問題지만, 釜山에서 30分이면 갈 수 있는 空港을 놔두고 왜 30分 以上 時間을 더 들여 空港을 가게 만드나. 내가 釜山 사람인데, 나부터 決死 反對다. 只今은 與野 政治人들이 票를 의식해서 말을 안 하고 있지만, 市民들이 經濟成果 便宜性을 自覺하기 始作하고, 實施設計를 하는 過程에 問題가 可視化되면 (加德島 新空港은) 推進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 돈은 다른 곳에 投資해서 持續 可能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써야 한다.”

- 코로나 팬데믹 以後 政府가 支給한 災難支援金은 適切했다고 보나.

“災難을 當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支援金을 준 것은 잘못된 일이다. 需要 振作을 통해 競技를 살리려 해서는 效果가 거의 없다는 게 最低賃金 引上 때 이미 檢證됐다. 國民이 願하는 것은 일자리다. 무엇보다 코로나를 빨리 물리쳐 營業을 正常化해서 持續 可能한 所得을 올릴 수 있기를 바란다. 몇十萬 원, 몇百萬 원의 支援金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災難支援金으로 쓴 돈의 10分의 1만이라도 백신을 빨리 確保하는 데 썼더라면 어땠을까. 백신 需給이 只今보다 더 나았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백신接種率이 높아져 小商工人이나 自營業者들이 業種 制限 같은 制約에서 더 빨리 벗어날 수 있지 않았겠나.”

不動産 需要 規制는 必然的으로 供給 蹉跌 首班

- 不動産 問題는 文在寅 政府 4年 내내 뜨거운 감자였다. 投機를 막겠다고 施行한 政策들이 不動産市場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價格만 크게 올려놨다.

“需給을 안정시킬 생각을 안 하고, 稅金과 規制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自體가 잘못이었다. 投機 需要를 抑制하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需要 規制는 必然的으로 供給 蹉跌을 隨伴한다. 結局 供給을 늘려야만 집값을 잡을 수 있다. 노태우 政府 때 200萬 戶 建設, 노무현 政府 때 2期 新都市 建設로 確實하게 집값을 잡은 일이 있다. 效果가 立證된 確實한 方法이 있는데도 稅金 等으로 投機 需要를 抑制하겠다고 나섰다가 집값이 다 오른 뒤에야 뒤늦게 3期, 4期 新都市 推進에 나섰다. 文在寅 政府도 노무현 政府가 걸어온 不動産政策 失敗의 길을 똑같이 걷고 있다.”

- 뛰는 집값을 잡으려면 어떻게 接近해야 된다고 보나.

“住宅의 가장 큰 特徵은 ‘價格이 올라가면 需要가 더 늘어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해서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다. 집값이 오르니까 더 늦기 前에 집을 사려고 所謂 靈끌(靈魂까지 끌어모아)해서라도 집을 사려고 뛰어드는 바람에 집값이 더 가파르게 오른다.

또 한 가지. 집의 受給을 생각할 때 ‘質’을 考慮하지 않고 ‘陽’만 보고 供給이 不足하지 않다고 하는 것도 決定的인 失策이다. 公共賃貸 等으로 싼 집을 많이 供給해서는 더 좋은 집에서 살고자 하는 國民 需要를 충족시킬 수가 없다. 結局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公共은 勿論 民間에서 좋은 집을 더 많이 供給하도록 해야 한다.”

- 現 時點에 좋은 집을 많이 供給하는 게 可能한가.

“根本的으로 不動産의 問題는 土地의 供給 問題다. 可用土地 供給을 擴大하지 않고서는 일자리 創出도 住宅價格 安定도 힘들 것이다. 特히 再開發과 再建築은 가장 좋은 位置의 땅을 供給하는 일이다. 그런데 서울의 境遇 再開發, 再建築을 틀어막아 놓으니 좋은 집 供給이 不足해졌고, 需要가 많은 江南의 집값이 더 많이 더 빨리 뛰었다. 宅地 規制를 풀어 市場에 맡겨놨으면 좋았을 일을 政府가 介入해서 異常한 짓을 宏壯히 많이 한다.”

- 異常한 짓?

“價値 있는 땅을 價値 없는 땅으로 만든 것은 異常한 짓이 아니고 뭔가. 康男과 붙어 있는 그린벨트를 풀어 江南보다 더 좋은 집을 지었으면 江南 需要를 分散해 江南 집값이 떨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政府가 介入해서 金싸라기 땅에 庶民 賃貸型 住宅을 지었다. 그게 亂開發 아닌가. 市場이 作動하도록 했어야 하는데, 政府가 介入해 市場이 作動하지 못하게 한 것이 不動産政策이 失敗한 가장 큰 原因이다.”

- 그린벨트에 庶民住宅을 供給한 것은 이 政府에서 한 일은 아닌데….

“不動産政策 失敗는 文在寅 政府뿐 아니라 歷代 政府에서도 異常한 짓을 宏壯히 많이 했다. 不動産政策 目標價 江南 집값을 잡는 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象徵的으로 江南 집값을 꼭 잡아야겠다면 發想을 轉換해서 江南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좋은 宅地를 供給하면 된다.”

- 그런 宅地가 있겠나?

“例를 들어 성남비행장(서울空港)을 金浦空港으로 옮기고, 거기에 高級 아파트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라. 江南 집값을 잡는 데 破壞力이 宏壯히 클 것이다. 實際로 노무현 政府 때 2期 新都市를 推進하면서 南城臺와 特戰司를 移轉시켜 그 敷地에 아파트를 지었다. 그 德에 李明博, 朴槿惠 政府 때 所謂 江南 집값이 한동안 安定되지 않았나. 庶民을 위한 집만 熱心히 供給하면 庶民 집값만 安定된다. 高級 住宅 供給을 틀어막아 놓으면 稀少性 때문에 高級 住宅은 되레 더 비싸진다. 사려는 사람이 살 수 있게 해줘야 價格이 安定되는 法이다. 돈 많이 벌면 누구나 좋은 집에 살기를 所望하는데, 高級 住宅 供給은 막아놓고 再開發, 再建築 許諾해 줄테니 賃貸住宅 지으라고 하는 것은 江南 집값 安定에 逆行하는 일이다.”

規制 풀어 市場原理 作動해야 經濟成長 可能

- 1年 後면 새 政府가 出帆한다. 次期 政府가 最優先的으로 解決해야 할 우리 經濟가 當面한 가장 重要하고 時急한 問題가 뭐라고 보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그러려면 돈과 勞動, 땅을 자유롭게 해줘야 한다. 그렇게 안 하면 어느 政府가 들어서더라도 經濟를 살려내기 어렵다. 經濟 問題를 政治나 社會問題처럼 다루면 失敗한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規制로 問題가 解決될 것 같으면 왜 共産國家들이 여태 저렇게 못사는 나라에 머물러 있겠나. 結局 經濟成長과 發展은 市場原理가 作動할 수 있도록 規制를 풀어야 可能하다. 只今부터라도 雇傭創出效果가 큰 醫療·바이오産業을 키우고, 農業과 서비스産業에도 投資가 몰리도록 規制를 大幅 풀어줘야 한다. 우리나라가 過去 製造業을 성공시킨 모델을 따르면 된다.”

- 製造業 成功 모델이라면?

“우리는 過去에 製造業 育成을 위해 나라가 나서서 땅을 受容하고 工場 敷地를 造成해 줬다. 道路도 깔아주고 水道, 電氣까지 놔줬다. 그런 다음 企業들에 工場을 지으라고 했다. 마찬가지다. 製造業만으로는 앞으로 經濟成長에 限界가 있다. 이제는 世界 超一流 醫療·서비스業이 韓國에서 꽃피울 수 있는 與件을 造成해 줘야 한다. 서비스業種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땅이나 建物을 提供해 주고 무엇보다 ‘開放’을 통해 國內는 勿論 海外 企業들과 競爭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競爭力이 높아진다. 當場은 高級化와 差別化를 막는 價格 規制부터 풀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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