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在寅 大統領 執權期 乘勝長驅하던 檢事 한 名이 大統領 選擧가 끝나자마자 辭意를 表明했다. 이규원 春川地方檢察廳 副部長檢事 이야기다. 그는 3月 11日 페이스북에 “14年間 정든 檢察을 떠날 때가 된 것이 같아 一身上 事由로 오늘 辭職書를 提出했다”고 밝혔다.

이 檢査는 金學義 前 法務部 次官에 對한 性 接待 疑惑과 關聯해 虛僞報告書를 作成하고 金 前 次官을 不法 出國禁止한 데 關與한 嫌疑로 裁判을 받고 있는 人物이다. 서울중앙지검 刑事1部(部長檢事 이선혁)는 지난해 12月 이 檢事에게 虛僞公文書 作成 및 行事, 公務上祕密漏泄, 業務妨害, 情報通信網法 名譽毁損 等 嫌疑를 適用해 不拘束 起訴했다. 이 檢査는 2018~2019年 大檢察廳 過去事眞相調査團에서 勤務하며 金 前 次官과 性 接待 疑惑을 調査했다. 이 過程에서 主要 證人들의 面談報告書를 虛僞로 作成해 言論에 流出한 嫌疑를 받고 있다.

이 虛僞 報告書는 2006~2008年 金 前 次官의 性接待 자리에 當時 檢事였던 尹錫悅 大統領 當選人도 參席했다는 內容이었다. 法曹界 關係者는 “虛僞 報告書의 主人公이 大統領 當選人이 되었으니 (이 檢査가) 檢査 生活을 이어가기는 어려울 可能性이 높다”고 밝혔다. 이 檢査는 該當 嫌疑를 否認하고 있다.

以外에도 이 檢査는 合法的 節次를 밟지 않고 金 前 次官을 出國禁止 措置시킨 일에 加擔한 嫌疑도 있다. 不法 出國禁止 嫌疑에 對한 檢察 搜査가 始作된 것은 2019年 6月. 한 달 뒤인 같은 해 7月 이 檢査는 美國으로 海外硏修를 떠났다. 搜査 對象이었던 이 檢査가 突然 硏修로 海外로 떠나 버린 것. 檢察 公訴狀에 따르면 當時 靑瓦臺 民政首席室이 이 檢事의 海外硏修 承認에 關與한 疑惑도 있다. 當時 民政首席이던 曺國 前 法務部 長官이 이 檢事가 搜査를 받지 않고 出國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

海外硏修를 마친 後에는 곧바로 公正去來委員會에 派遣을 가게 됐다. 海外 硏修 뒤에는 普通 一線 檢察廳에 勤務하게 되는데, 이 檢事는 곧바로 政府機關에 派遣돼 特惠가 아니냐는 指摘도 나왔다. 지난 1月 春川地檢에 發令받았을 때도 特惠 疑惑이 불거졌다. 1月 大檢 監察委員會는 이 檢査가 虛僞 報告書 流出嫌疑로 裁判을 받게 되자 停職 6個月의 懲戒를 議決했다. 懲戒 節次가 進行 中이거나 裁判을 받고 있는 檢事는 慣例上 搜査 補職에서 除外된다. 하지만 이 檢査는 一線 檢察廳에 配置됐다.



이 檢事가 곧바로 檢察을 떠날 수 있을지는 確實치 않다. 大檢이 懲戒를 請求했으나 最終 懲戒 水位를 決定하는 法務部 檢査懲戒委員會가 아직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懲戒가 確定되기 前까지는 辭表가 受理되지 않을 可能性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