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가 노리던 金싸라기 땅

• 超過利益 還收 不可能했다?

• 왜 歇값에 土地 强制 受容했나

• 城南道公 3人坊 逸脫일 뿐?

“大庄洞 開發에서 나온 8500億 원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檢察이든 어디든 搜査가 안 되고 있다.”

2月 11日 大選候補 TV討論에서 尹錫悅 國民의힘 候補는 李在明 더불어민주당 候補에게 이 같은 質問을 던졌다. 李 候補는 “저는 (大庄洞 開發利益) 公益 還收를 設計했다”며 開發利益金과는 關係가 없다는 趣旨로 反駁했다.

大庄洞 開發 特惠 疑惑(以下 大庄洞 疑惑)李 불거지기 始作한 것은 지난해 9月. 當時 李 候補 側은 “大庄洞은 再開發로 利益을 보기 힘든 地域이었다”며 “民間業者들이 큰 利益을 보게 된 것은 不動産 價格 上昇 때문”이라고 解明했다. 以後 檢察 調査와 報道를 통해 성남시 關係者들과 民間業者들의 癒着 關係가 드러나자 “個人의 逸脫일 뿐 李 候補는 모르고 있었다”고 解明했다. 解明은 했지만 效果는 크지 않았다. 4個月이 지난 只今까지도 이 候補는 大庄洞 疑惑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3億5000萬 원 投資해 2400倍 넘는 收益

大庄洞 疑惑은 當時 城南市長이던 李 候補가 이 地域을 民官合同 事業으로 開發하며 始作됐다. 當初 計劃대로라면 성남시가 開發利益의 折半假量을 確保해야 했으나, 實狀은 달랐다. 開發 以後 不動産 價格 上昇 等에 對한 超過利益 還收 條項이 없었기 때문이다.

契約 條件에 따르면 성남시는 開發利益이 나면 가장 먼저 折半의 收益만을 配分받기로 돼 있었다. 以後 不動産 價格이 올라 利益이 더 發生하더라도 성남시가 이를 가져올 수는 없는 構造다. 大庄洞 開發 直後 성남시가 確保한 開發利益은 1822億 원. 以後 不動産 價格이 오르며 開發에 參與한 開發·金融業體들의 利益은 幾何級數的으로 커졌다. 經濟正義實踐市民聯合(經實聯) 調査에 따르면 大庄洞 開發事業 利益의 總額은 約 1兆8000億 원에 達한다. 성남시는 이 中 10%假量의 利益만 가져온 셈이다.



나머지 90%의 利益이 開發·金融業體에 돌아가는 過程에서도 疑訝한 點이 發見됐다. 開發 資金의 1%假量을 投資한 ㈜火天大有資産管理(以下 火天大有)가 約 4500億 원의 利益金을 챙긴 것. 火天大有는 京畿 성남시의 大庄洞 開發 關聯 民間 事業者 公募 一週日 前인 2015年 2月 6日 言論人 出身 김만배(57) 氏가 投資해 設立한 資産管理師다. 金氏는 以後 代表職을 내려놓고 大株主로 남아 火天大有를 支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火天大有의 子會社들에 돌아간 利益까지 合算하면 火天大有 關係者들이 大庄洞 開發事業을 통해 번 돈은 約 8500億 원. 이들이 納入한 開發 資本金이 3億5000萬 원임을 勘案하면 投資金의 2400倍가 넘는 收益을 올린 셈이다. 李 候補가 設計한 民官 共同開發이 特定 業體의 배를 불려준 事實이 알려지며 大庄洞 疑惑은 李 候補를 둘러싼 核心 疑惑이 됐다. 李 候補가 開發事業을 公共·民間 協力 方式으로 設計하며 火天大有에 特惠를 준 게 아니냐는 것.

疑惑이 불거지자 지난해 9月 李 候補는 “1원 한 푼이라도 利益을 取했다는 事實이 밝혀지면 大選候補에서 辭退하겠다”고 밝혔다. 强勁한 發言에도 疑惑은 커졌다. 結局 지난해 9月 檢察은 火天大有와 성남시 關係者들에 對한 搜査를 始作했다.

檢察 搜査가 始作되자 火天大有 關係者들은 開發 特惠를 본 것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 9月 大株主인 김만배 氏는 言論 인터뷰를 통해 “火天大有가 많은 돈을 번 것은 認定하지만 이는 이 知事와의 癒着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不動産값 暴騰으로 얻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문 前 火天大有 代表도 “2021年이 아니라 2014~2015年 狀況에서 (大庄洞 開發을) 바라봐야 한다. 當時만 해도 不動産 價格이 暴落하던 時節이었다. 當時 金融會社들도 모두 (開發事業에) 參與하기를 꺼렸다”고 밝혔다.

大庄洞, 賂物 提供 不辭하며 開發權 따려던 땅

李 前 代表의 말대로 大庄洞은 開發收益을 내기 어려운 곳이었을까. 이를 確認하려면 大庄洞 開發이 始作된 2009年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이때만 해도 大庄洞 開發은 韓國토지개발공사(LH)가 맡기로 돼 있었다. 같은 해 7月 31日 이명박 當時 大統領이 LH 出帆式에 直接 參席해 祝辭로 “LH는 民間企業의 利益이 나지 않아 일(開發을) 안 하겠다는 部分을 補完해야 한다”고 말했다. LH가 大庄洞 事業 같은 프로젝트를 抛棄하라는 趣旨로 들릴 수 있는 發言이다. 바꿔 말하면 大庄洞 開發事業은 民間이 進行해도 充分히 利益을 낼 수 있는 事業이라는 意味다.

出帆式 석 달 뒤인 10月에는 申榮洙 當時 한나라당(國民의힘 前身) 議員이 國會 國土海洋委員會(現 國土交通委員會) 國政監査에서 “대장동 住民들은 (開發을) 民間에서 推進하자고 推進委員會를 構成하고 있다”며 當時 LH 社長이던 이지송 漢陽大 建設環境工學科 夕座敎授를 叱咤했다. 이 事件을 契機로 LH는 2010年 6月 大庄洞 開發을 抛棄했다.

이 過程에서 申 前 議員의 동생인 申某 氏는 當時 民間 主導 方式의 大庄洞 開發을 推進 中이던 不動産 開發社 氏세븐의 이강길 代表로부터 賂物을 받은 事實이 드러났다. 李 代表가 申氏에게 LH公社가 事業 推進을 抛棄하도록 힘을 써달라며 2億 원假量의 金品을 건넨 것. 大法院은 賂物取得 嫌疑로 申氏에게 懲役 1年 6個月에 執行猶豫 3年刑을 宣告했다.

城南 地域 不動産業界 關係者는 “收益이 나는 事業이라는 確信이 없었다면, LH가 大庄洞 開發을 抛棄했을 때 어떤 民間企業도 나서지 않았을 것”이라며 “大庄洞은 地域 開發社들이 노리던 金싸라기 땅이었다”고 말했다.

LH公社가 事業 推進을 抛棄하고 民間業體가 大庄洞 開發을 맡는가 싶었지만, 2010年 李 候補가 城南市長에 當選되며 大庄洞 開發은 다시 멈췄다. 李 候補가 2010年 10月 城南市 管內 大型 不動産 開發事業을 全部 公共事業으로 推進하겠다고 宣言했기 때문이다. 2011年 11月 성남시는 大庄洞 開發事業을 100% 公營開發 方式으로 推進하겠다고 밝혔다. 開發事業을 專擔할 ‘城南都市開發公社’(以下 城南道公)를 新設한 뒤 4562億 원의 地方債를 發行해 初期 事業費를 充當하겠다는 計劃이었다.

李 候補의 計劃은 市議會의 反對로 霧散됐다. 李 候補 側은 지난해 9月 發表한 ‘大庄洞 開發事業 Q&A’를 통해 “當時 성남시議會를 掌握한 새누리黨(國民의힘 前身) 所屬 市議會 議員들이 城南市 財政이 破綻 난다고 反對하며 (100% 公營開發) 事業이 霧散됐다”고 밝혔다.

李 候補 側 主張과는 달리 地方債 發行은 黨을 莫論하고 市議會의 反對에 부딪혔다. 2011年 11月 24日 성남시議會 本會議 會議錄에 따르면 새政治民主聯合(더불어民主黨 前身) 所屬 윤창근 議員은 “LH도 抛棄한 大庄洞 事業에서 3000億 원이라는 開發利益은 어떤 根據로 推算한 것인지, 開發事業 經驗이 없는 城南道公이 1兆 원이 넘는 大規模 開發事業을 어떻게 進行할 수 있는지 다시 한番 생각해 봐야 한다”고 主張했다.

성남시議會 關係者는 “當時 이명박 政府에서 地方自治團體의 負債率 等을 言及하며 大庄洞 事業에 地方債 發行하는 것을 承認해 줄 수 없다는 意見을 提示했다. 성남시가 自體的으로 事業 費用을 充當하기는 어려운 狀況이었다”고 說明했다.

城南道公 設立, 元來는 不可能했던 일

地方債 發行이 어려워지자 성남시는 100% 公營開發을 抛棄하고 民間企業의 손을 잡기로 했다. 2012年 성남시가 作成한 事業報告書에는 “地方債 發行 承認 可能性이 낮아 民間資本을 維持할 特殊目的法人(SPC)을 通한 民官合同 開發이 不可避하다”는 內容이 있었다. SPC는 資本金을 모으기 위한 合資會社다. 不動産 開發 等 巨額이 드는 일에 資本金을 모으기 위해 主로 쓰인다.

성남시가 SPC에 參與하려면 法人이 必要했다. 2012年 성남시는 城南施設管理公團을 城南道공으로 바꾸는 條例案을 想定한다. 市議會는 이 條例案을 두고 激論을 벌였다. 當時 성남시議會 議員은 總 34名. 이 中 새누리黨 議員이 19名, 民主統合黨(더불어民主黨 前身) 議員이 15名으로 새누리黨이 多數黨이었다. 市議會 關係者는 “當時 새누리黨 議員들은 民間이 主導하는 方式으로 大庄洞을 再開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城南道公이 設立되면) 市場과 그 側近들이 再開發 事業을 左之右之할 것이라는 憂慮도 많았다”고 밝혔다.

市議會 構成만 보면 條例가 通過될 可能性은 낮아 보였지만 2013年 2月 城南市 193次 本會議에서 城南道公 設立 條例案이 通過됐다. 當時 會議錄을 보면, 새누리黨 議員들은 이 條例案을 票決에 부치는 것조차 反對했다. 票決을 保留하고 더 論議하자는 主張이었다. 이때 民主黨 所屬 김용 市議員(現 李在明 選擧對策委員會 組織副本部長)李 “條例 通過를 無記名 投票에 부치자”고 主張했다. 이렇게 되면 새누리黨 市議員들에게는 黨論을 拒否할 機會가 마련되는 셈이다. 새누리당 所屬 이덕수 市議員은 “條例 通過 等 議會 票決은 記名 投票가 原則”이라 反撥했다.

當時 市議會 議長은 새누리당 所屬 최윤길 市議員이었다. 새누리黨이 多數黨인 데다 議長도 새누리黨 市議員인 狀況에서 當時 金 議員의 無記名 投票 主張은 通常의 境遇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意外’의 일이 發生했다. 崔 議長이 職權으로 無記名 投票 主張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새누리당 市議員 中 多數가 反撥해 城南道公 設立 條例案 票決에 參席하지 않고 빠져나왔지만 市議員 中 2名은 자리에 남아 投票에 參與해 條例案을 통과시켰다(찬성 17名, 棄權 1名).

異例的인 일로 보이나 새누리黨 議員들은 崔 市議員이 民主黨 市議員들의 손을 들어줄 것을 豫想하고 있었다. 그가 민주당 議員들의 도움을 받아 議長 자리에 올랐기 때문이다. 2012年 7月 崔 市議員은 黨內 議長 候補 競選에 탈락했으나 이에 不服하고 選擧에 挑戰했다. 새누리黨이 내세운 議長 候補는 박권종 當時 市議員이었다. 새누리黨이 多數黨이었으니 朴 市議員이 議長이 될 것이라는 豫測이 支配的이었지만 異變이 일어났다. 崔 市議員이 19票를 얻어 議長에 當選된 것. 朴 市議員은 14票를 얻었다(기권 1票). 따라서 崔 市議員이 民主黨 議員들과 交感이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城南道公 設立 도운 市議員, 火天大有 副會長으로

以後 議長이 된 崔 市議員은 城南道公 條例案을 通過시켰고, 檢察 調査에 따르면 2014年 7月 市議會를 떠났다. 2021年 2月 火天大有 副會長職을 맡으며 大庄洞 都市開發事業 竣工 時부터 成果給 40億 원 順次 支給 및 8400萬 원의 年俸 支給 等을 約束받고, 같은 해 11月 17日까지 給與 等 名目으로 約 8000萬 원을 받았다.

警察은 火天大有와 崔 前 市議員이 2012年 市議會 議長 選擧를 앞두고부터 關係를 맺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京畿南部警察廳은 1月 11日 水原地方檢察廳에 提出한 崔 前 市議員의 拘束令狀에 “2012年 6月 성남시議會 議長 選擧를 앞두고 火天大有 實所有主(以下 火天大有 大株主)로 알려진 金氏가 崔 前 市議員에게 ‘議長職을 提供할 테니 城南道公 設立 條例案이 通過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提案했다”는 內容을 적었다.

令狀에 따르면 崔 前 市議員이 金氏의 提案을 水落하자 金氏는 大學 同門인 윤창근 當時 성남시議會 民主黨 院內代表(現 성남시議會 議長)에게 “민주당 議員 票를 崔 前 議長에게 몰아달라”고 付託했다고 한다. 檢察 搜査를 받고 있는 火天大有 關係者들도 “金氏가 民主黨 代表 尹某 氏를 說得해, 民主黨에서 최윤길에게 몰票 투표하게 하는 非常食的 行爲를 통해 市議會 議長으로 選出하게 됐다”고 陳述한 것으로 알려졌다.

水原地檢은 崔 前 市議員을 不正處事 後 受賂 嫌疑로 拘束起訴했다. 檢察 調査 結果에 따르면 崔 前 市議員은 2013年 2月 火天大有 關係者 A氏 等을 통해 住民 數十 名을 動員해 市議會 會議場 밖에서 關聯 條例案 通過를 위한 示威를 하도록 背後에서 主導한 嫌疑도 있는 것으로 調査됐다.

條例 通過로 2014年 1月 城南道公이 設立되자 大庄洞 開發은 一瀉千里로 進行됐다. 事業 初期에 城南도공은 성남시가 開發利益의 50% 以上을 가져올 수 있도록 事業을 設計했다. 황무성 招待 城南道公 社長은 지난해 10月 24日 立場文을 發表해 “2015年 大庄洞 開發事業 計劃을 짤 때, 民官合同 開發이라도 事業收益 50% 以上을 성남시가 가져올 수 있도록 事業을 設計했다”고 밝혔다.

超過利益 還收 計劃 있었으나…

이 計劃은 8月 이 候補의 두 番째 市場 任期가 始作되며 全面 修正됐다. 李 候補의 城南市長 再選 選擧運動을 돕느라 聖譚陶工을 떠났던 유동규 前 企劃本部長이 돌아왔기 때문. 兪 前 企劃本部長은 10月 直屬 戰略事業室을 만들어 大庄洞 事業 構造를 全部 뜯어고치기 始作했다. 그가 赴任한 뒤 大庄洞 開發事業 關聯 考試만 40件 發表됐을 程度다. 城南市 地域 關係者는 “職位는 企劃本部長이나 事實上 (城南陶工의) 社長 役割을 했다”고 밝혔다. 2015年 3月 黃 前 社長이 辭任하자 兪 前 企劃本部長은 社長 職務代理를 맡아 城南陶工을 指揮했다.

兪 前 企劃本部長의 主導下에 事業 細部 計劃을 고친 城南도공은 2015年 2月 公募指針書를 發表했다. 指針書에는 大庄洞 開發을 함께 할 民間事業者들과 城南道公이 利益을 나누는 方式이 主로 담겼다. 指針書에서 가장 問題가 되는 部分은 超過利益 還收 條項이다. 이 條項이 없다면 不動産 價格 上昇으로 豫想되는 超過利益보다 民間業者들의 利益이 많아져도 이를 還收할 方法이 없다. 當初 城南도공은 指針書에 이 條項을 넣을 計劃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完成된 指針書에서 超過利益 還收 條項은 빠져 있었다. 兪 前 本部長이 該當 條項을 빼버린 것. 城南道公 內에서는 超過利益 還收 方案을 마련해야 한다는 意見도 있었지만 兪 前 本部長이 이를 막은 情況도 捕捉됐다. 1月 25日 서울중앙지법 刑事22部(裁判長 양철한) 審理로 열린 公判에는 2015年 城南道公 開發事業1팀 所屬이던 職員 朴某 氏가 證人으로 出席했다. 朴氏는 “같은 팀 上司 朱某 氏가 公募指針書 關聯 問題를 提起했다가 유동규에게 叱責을 받은 事實을 아느냐”는 檢察의 質問에 “알고 있다. 많이 혼났다”며 “當時 朱氏가 ‘銃 맞았다’는 式의 表現을 했다”고 말했다.

以後에도 超過利益 還收 條項을 넣을 機會는 있었다. 3月 26日 城南도공은 開發을 함께 할 民間業體 公募에 나섰다. 같은 날 메리츠綜合金融컨소시움, 한국산업은행컨소시움, 城南의뜰컨소시움(이하 城南의뜰) 等 세 業體가 事業提案書를 냈다. 이 中 메리츠綜合컨소시움은 不動産 價格 上昇으로 追加 利益이 發生할 境遇 성남시에 이를 一部 돌려주는 追加 利益 配當 條件을 걸었다. 그럼에도 民間部門 파트너로 城南의뜰을 選擇한 理由에 對해 李 候補 側은 “城南의뜰이 성남시에 가장 安定的인 確定利益을 擔保할 수 있었다”고 解明했으나 더 높은 利益을 擔保하는 業體도 있었던 것.

利益 더 주겠다는 메리츠 代身 ‘城南의뜰’ 選擇

公募 結果는 하루 만에 나왔다. 最終 事業者로 選定된 民間業體는 城南의뜰이었다. 이에 選拔 段階부터 特惠가 있었다는 疑惑이 나왔다. 城南道公이 追加利益을 주겠다는 業體를 마다하고 城南의뜰을 골랐기 때문이다.

김형동 國民의힘 議員室이 入手한 大庄洞 開發事業의 ‘事業申請者別 事業計劃書 細部 評價點數’에 따르면 城南의뜰은 加算點을 包含한 1010點 滿點 中 994.8點을 받아 韓國산업은행컨소시움(909.6點)과 메리츠綜合金融證券컨소시엄(832.2點)을 제치고 優先協商對象者가 됐다.

큰 點數 次로 앞섰지만 具體的 評價 項目을 따져보면 釋然치 않은 部分이 있다는 게 김형동 議員을 비롯한 國民의힘 側 主張이다. 代表的 事例가 20點이 配當된 ‘資産管理會社 設立 및 運營計劃’과 ‘組織編成 및 人力運營 計劃’ 部分이다. 城南의뜰은 資産管理組織 設立 및 運營計劃 9.2點, 組織編成 및 人力運營 計劃 9.2點으로 合計 18.4點을 얻었다. 산업은행이 11.2點, 메리츠綜合金融證券이 10.8點이었다. 城南의뜰의 資産管理會社가 바로 火天大有다.

이 會社들의 事業計劃書를 比較하면 事業 段階別 運用計劃上에 큰 差異가 없고, 城南의뜰 以外 業體의 資産管理會社 關聯 대목도 具體的으로 提示돼 있다. 앞서 이성문 前 火天大有 代表 亦是 “配點 20點인 資産管理組織 設立 및 運營計劃을 세 컨소시엄이 모두 提出했다”고 밝혔다.

不動産 再開發 業界에서는 하루 만에 最終 事業者를 選定한 것도 異常하다는 指摘이 나온다. 業界 關係者는 “首都圈이 아니라 地方 都市 再開發事業이라 해도 最終 事業者 選定에 普通 4~5日이 걸린다. 그만큼 檢討해야 할 事案이 많다”며 “하루 만에 結果가 나왔다면 選定 業體와 (城南道公이) 事前에 共感해 온 바가 있었을 可能性이 높다”고 밝혔다.

時勢 折半에도 못 미친 土地補償額

서울 및 首都圈 地域 再開發 業界 關係者들은 大庄洞 開發은 收益이 날 수 밖에 없는 構造라고 입을 모았다. 業界 關係者는 “都市 再開發에서 가장 難度가 높은 일이 原住民이 所有한 開發 地域 土地를 사들이는 問題”라며 “地域民을 說得하는 데 時間이 들고 이들의 입맛에 맞는 補償案을 찾다 보면 利益이 줄어든다”고 說明했다.

낮은 土地報償金은 大庄洞 開發事業에서 施行社가 높은 收益을 낼 수 있었던 核心 背景으로 꼽힌다. 民間開發의 境遇 事業 施行社가 開發 地域 住民 3分의 2 以上 同意를 받아야 한다. 施行社는 이를 위해 原住民들에게 時勢에 가까운 金額을 提示하며 땅을 買入한다. 大庄洞 開發의 境遇 民官合同 方式으로 進行되면서 이 같은 過程이 없었다.

박수영 國民의힘 議員에 따르면 ‘城南판교大將 都市開發事業 開發計劃變更(案)’에 大庄洞 土地 關聯 報償比는 6184億6200萬 원. 城南의뜰이 2018年 城南市 文化都市事業團에 提出한 大庄洞 開發 關聯 資料에서도 ‘土地 等 報償費’ 名目으로 6184億 원이 策定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朴 議員은 “火天大有는 原住民들로부터 3.3㎡當 250萬 원 水準으로 强制 受容한 土地를 통해 約 10倍 暴利를 取했다”고 批判했다.

金恩慧 國民의힘 議員이 지난해 10月 5日 國政監査에서 公開한 錄取錄을 보면 當初 대장동 住民들은 城南의뜰이 支給한 土地報償金의 2倍를 期待한 것으로 보인다. 錄取錄에서 대장동 住民 B氏는 “2009年頃 大庄洞을 民間 開發하려고 3.3㎡當 550萬~600萬 원에 땅 契約까지 다 했다”며 “火天大有, 城南의뜰이 契約을 하면서 歇값에 土地를 受容했다”고 밝혔다.

성남시議會에서도 大庄洞 土地 補償價가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指摘이 있었다. 2015年 2月 4日 성남시議會에서 열린 209回 都市建設委員會 會議錄에는 唯獨 大庄洞 一帶만 ‘歇값’에 買入했다는 發言이 여럿 登場한다. 유한기 當時 城南道公 開發事業本部長은 補償價 基準을 묻는 박호근 當時 市議員 質疑에 “公示地價의 1.5倍”라고 答했다. 이어 “판교新都市의 補償 基準은 1.8倍라고 덧붙이며 板橋新都市보다 (大庄洞 再開發의) 補償 리스크가 적다”고 强調했다.

LH 出身으로 大庄洞 原住民들의 土地補償 過程을 補助韓 박재현 行政士는 “(大庄洞 開發 當時 城南의뜰이) 法을 지키며 (대장동 住民들에게 土地에 對한) 補償을 했겠지만 時勢에는 相當히 못 미쳤다. 大庄洞 開發事業이 進行되면서 土地 時勢가 많이 올랐는데, (城南道公이) 開發利益을 反映하지 않겠다는 原則的 立場을 펼쳤다”며 “一部 住民은 로펌을 끼고 法的 攻防을 벌여 土地補償金을 더 받아내기도 했지만 微微한 額數였다”고 덧붙였다.

유동규가 側近이 아니라고?

開發事業이 끝난 後 가장 큰 利益을 본 것은 火天大有와 그 關係사인 天火同人 1~7號다. 李 候補 側이 밝힌 城南의뜰 持分 構造를 보면 公共事業自認 城南道公이 持分의 50%를 갖고 가장 먼저 事業 利得을 配當받았다. 以後 火天大有와 SK證券을 除外한 나머지 民間事業者들이 利益의 43%를 配當받는다. 火天大有·SK證券 除外한 民間事業者들과 城南道公이 가진 93% 持分은 于先주다. 開發事業이 끝나고 確定 利益이 發生하면 그 利益의 93%를 그들이 먼저 나눠 갖는 方式이다. 火天大有와 SK證券이 가진 나머지 持分 7%는 普通株였다. 普通株는 가장 나중에 利益을 配當받는 代身, 不動産 價値 上昇으로 인한 利益을 모두 챙길 수 있었다. 이 같은 構造를 통해 7% 持分만 가지고도 8500億 원의 收益을 올린 것.

SK證券의 持分은 事實 天火同人의 持分이다. 天火同人 1~7號는 SK證券 特定金錢信託을 利用해 開發事業에 參與했다. 特定金錢信託은 顧客이 金融機關에 돈을 맡기며 特定 企業 株式 또는 不動産 開發 等에 投資해 달라고 하면 이에 따라 運用하는 金融商品이다.

大庄洞 疑惑을 搜査하던 檢察은 城南道公, 火天大有 關係者 等 大庄洞 開發事業 設計에 關與한 人物들을 拘束 起訴하기 始作했다. 이들이 開發事業 全般에 關與해 不動産 價格 上昇分 利益을 獨占했다고 본 것.

처음으로 拘束된 사람은 城南道公 社長 職務代理를 맡았던 유동규 前 企劃本部長. 兪 前 本部長은 2010年 城南市長 選擧를 도우며 李 候補와 關係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以後 城南市引受委員會 都市建設分課 幹事를 거쳐 城南市施設管理公團(城南道公 前身) 企劃本部長으로 任命됐다. 工團 任員이 되려면 公務員 5級 或은 工團에서 3級으로 5年 以上 勤務하는 等의 要件을 充足해야 하지만 柳 前 本部長은 ‘任命權者가 특별한 事由가 있다고 認定한 者’로 分類되며 任用됐다. 이 같은 背景 때문에 兪 前 本部長은 世間에 李 候補의 側近으로 알려졌다.

李 候補는 兪 前 本部長이 側近이 아니라고 主張했다. 兪 前 本部長이 拘束됐다는 消息에 李 候補는 “(大庄洞 再開發事業) 關聯 公職者 一部가 汚染되고 民間事業者와 癒着했다는 疑惑에 對해 人事權者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兪 前 本部長이 李 候補의 側近이 아니냐는 質問에 對해서는 “選擧를 도운 것, 關係가 있는 것도 事實이지만 正말 重要한 人物이었다면 (本部長이 아닌) 社長을 시켰을 것”이라며 “2020年 12月 以後 連絡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解明과 달리 이 候補는 兪 前 本部長을 公社 社長으로 임명한 적이 있다. 2018年 10月 當時 京畿道知事였던 李 候補는 兪 前 本部長을 競技觀光公社 社長職에 임명했다. 兪 前 本部長은 2020年 12月까지 社長職을 遂行했다.

兪 前 本部長 拘束 以後 이른바 ‘유동규 라인’이라고 불리는 職員들이 檢察 調査를 받기 始作했다. 代表的 人物은 故(故) 유한기 前 城南道公 開發事業本部長, 故(故) 金文起 前 城南道公 開發1處長, 城南道共에서 戰略投資팀長을 맡았던 정민용 辯護士. 이 셋은 超過利益 還收 條項 削除에 連累돼 있다. 金 處長은 2015年 5月 大庄洞 開發 事業協約書를 作成할 當時 開發事業1팀長으로, 當時 別動隊로 움직인 鄭 辯護士로부터 超過利益 還收 條項 削除를 指示받은 것으로 傳해졌다. 金 處長은 鄭 辯護士의 職級上 上級者였고, 유한기 前 本部長은 金 處長의 直屬上官이었다. 이들 셋은 모두 大庄洞 事業者 選定 當時 審査委員이기도 했다.

城南道公 核心 關係者의 잇단 죽음

이들 中 두 名은 幽明을 달리했다. 유한기 前 本部長은 檢察 搜査를 받던 中인 지난해 12月 10日 競技 高陽市 一山西區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發見됐다. 12月 21日에는 金 前 處長이 死亡했다. 京畿 성남시 城南道公 個人 事務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金 前 處長은 極端的 選擇을 하기 前 城南都開公 社長에게 보내는 自筆 便紙 ‘社長님에 對한 呼訴의 글’을 남겼다. 便紙에서 金 處長은 “너무나 抑鬱하다”며 “會社에서 定해진 基準을 넘어 (超過利益 還收 條項) 部分 揷入을 세 次例나 提案했는데도 反映되지 않고, 當時 任員들은 公募志願書 基準과 入札計劃서 基準대로 意思決定을 했다. 그 決定대로 2021年 3月까지 最善을 다했는데 마치 제가 指示를 받고 不法行爲를 저지른 것처럼 輿論몰이가 되고 檢察 調査도 그렇게 되어가는 느낌”이라고 했다.

金 前 處長의 死亡 消息이 알려지자 李 候補는 言論 인터뷰를 통해 “(金 處長을) 記憶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李 候補는 “城南市長 在職 때는 (金 處長의 存在를) 몰랐고, 알게 된 것은 京畿道知事가 된 以後 大庄洞 開發利益 確保와 關聯된 裁判을 받을 때”라고 말했다.

지난해 12月 이기인 國民의힘 성남시議員은 李 候補와 金 處長이 함께 찍힌 寫眞을 公開했다. 2015年 1月 當時 城南市長이던 李 候補가 트램 벤치마킹을 위해 떠난 뉴질랜드 出張에서 찍은 寫眞이었다. 李 議員은 “當時 트램 事業을 擔當했던 部署는 開發2팀이었다”며 “該當 業務와 아무 關係도 없는 兪 前 本部長과 金 處長이 海外 出張에 同行했다”고 主張했다. 當時 兪 前 本部長과 金 處長은 開發 1팀으로 大庄洞 開發 業務를 擔當했다.

金 前 處長의 동생 김대성 氏는 이 候補의 發言에 對해 “하물며 집에서 키우던 개도 죽었다고 하면 哀惜한 마음이 생기는 게 사람의 度의(道義)”라며 “(李 候補는) 冷酷한 말만 했다”고 말했다.

大庄洞 非理 責任은 國民의힘에 있다?

大庄洞 疑惑에 關해 李 候補의 解明과는 다른 情況이 밝혀지고 關係者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相當數 國民이 이 候補를 疑心했다. 지난해 12月 30~31日 中央日報가 엠브레인퍼블릭에 依賴해 進行한 輿論調査에서 應答者의 74.0%가 “李 候補가 大庄洞 疑惑에 對한 責任이 있다”고 應答했다.

李 候補 側은 疑惑이 불거진 지난해 9月부터 줄곧 “大庄洞 疑惑의 責任은 國民의힘에 있다”고 主張한다. 國民의힘 市議員들의 主張대로 大庄洞을 民間 主導로 開發했다면 開發業者들에게 더 큰 利益이 돌아갔으리라는 얘기다. 지난해 9月 곽상도 前 議員의 아들이 火天大有에 勤務하고 있었으며 退職金으로 50億 원을 받은 事實이 드러났다. 곽 前 議員은 올해 2月 4日 檢察에 依해 拘束됐다.

1月 29日에는 火天大有 大株主 金氏가 尹 候補의 恥部를 알고 있다는 內容의 錄取錄이 公開됐다. 該當 錄取는 金氏와 정영학 會計士(天火同人 5號 所有主)의 對話로 鄭 會計士가 金氏에게 “尹錫悅이는 兄(金氏 本人 指稱)李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只今은 아니지만”이라는 內容이었다.

이 發言과 關聯해 朴柱民 더불어民主黨 議員은 2月 2日 MBC 라디오에서 尹 候補를 向해 “犯罪者 손아귀에 잡혀 있는, 언제든지 犯罪者가 政治的 生命을 끊을 수 있는 그런 候補”라고 主張했다. 이에 國民의힘 選擧對策本部 金炳玟 代辯人은 “(關聯 對話가 담긴) 錄取錄을 全部 公開하자”고 맞섰다. 國民의힘 선대본 李亮壽 首席代辯人은 該當 錄取錄이 公開된 當日 “尹 候補는 金氏와 어떤 親分이나 關係가 없다는 點을 分明히 밝힌다”며 “金氏가 共犯들에게 거짓 虛風을 떤 것에 不過하다”고 主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