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리화나 週가 民主黨 影響力과 正比例

• 민주당 黨論은 마리화나 合法化

• 50個 週 中 47個 주는 이미 마리화나 合法化

• 聯邦法賞은 如前히 마리화나는 不法

• 마리화나 企業 金融體系 利用 어려워

• 共和黨 10名 說得하면 合法化도 꿈 아냐

美國 株式市場에 上場돼 있는 마리화나 會社 株價가 올해 들어 크게 올랐다. 지난해 11月 初 6달러 水準이던 틸레이(Tilray Inc) 株式 價格은 지난 2月 10日 석 달 만에 無慮 10倍가 넘게 오른 63달러를 記錄했다. 개미 投資者 軍團과 월街의 헤지펀드가 한판 붙었던 ‘게임스톱(GameStop) 空賣渡 戰爭’ 渦中에 개미群團이 마리화나 會社 株式에 몰려들면서 瞬間 暴騰한 側面이 있긴 했다. 

틸레이 株價는 以後 30달러 水準으로 떨어졌다가 4月 初 基準 20달러臺를 維持하고 있다. 지난해 末과 比較하면 3倍 以上 오른 價格이다. 이 會社를 비롯한 마리화나 會社 株式들은 當分間 注目받을 可能性이 높아 보인다. 적어도 조 바이든 政府 執權 期間에는 말이다. 

틸레이는 醫療用 마리화나 製品을 包含해서 마리화나 關聯 製品을 다루는 會社다. 美國에 法人을 두고 事業을 하는데, 本社는 캐나다 토론토에 있다. 틸레이는 마리화나 會社로는 美國 株式市場에 上場한 1號 會社이자 規模가 가장 큰 企業이다. 

틸레이 株價 上昇 原因은 最近 英國에 醫療用 마리화나를 供給하는 契約을 締結하는 等 英國과 유럽 市場에 進出했기 때문이라는 分析도 있다. 그러나 보다 根本的인 原因은 바이든 政府 出帆이었다. 바이든 政府가 出帆하면서 마리화나가 美國에서 合法化될 거란 期待感이 커졌기 때문이다.

마리화나, 1月 初 날기 始作하다

大將株 格인 틸레이를 비롯해 大多數의 마리화나 關聯 會社들의 株式 價格은 지난 1月 初부터 本格的으로 오르기 始作했다. 공교롭게도 조 바이든 大統領 當選이 確定된 時點부터였다. 美國 大選은 지난해 11月 3日 치러졌고 곧바로 조 바이든 민주당 候補의 當選이 確實視됐다. 하지만 當時 도널드 트럼프 大統領은 選擧 結果를 認定하지 않고 議會를 動員해서 選擧 結果를 뒤집으려고 했다. 바이든 當選이 最終 確定된 건 1月 初 聯邦議會에서 開票 結果를 認准하고 트럼프 大統領이 敗北를 是認한 다음이었다. 올해 1月 20日 次期 大統領으로 바이든 當選人이 就任한다는 게 確實해진 瞬間이었다. 



마리화나 株價 上昇에는 1月 5日 치러진 조지아州 上院議員 2名을 뽑는 決選 投票 結果도 큰 影響을 미쳤다. 민주당 候補가 모두 當選되면서 민주당이 聯邦下院뿐 아니라 聯邦上院까지 多數黨을 차지하게 됐기 때문이었다. 聯邦 次元의 마리화나 合法化를 推進해 왔지만 上院에서 多數黨을 차지하고 있던 共和黨 反對에 부딪혀 法案을 통과시키지 못했던 민주당이 이番에야말로 마리화나 合法化 法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됐다는 期待感이 커졌다.

合法이지만 不法인 마리화나

美國의 州(州) 大部分은 이미 州法으로 마리화나를 合法化했다.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 콜로라도州는 이미 醫療用 마리화나뿐 아니라 담배처럼 嗜好品으로 사서 피우는 마리화나까지 合法化했다. 州 政府 次元에서 마리화나 合法化는 廣範圍하게 進行돼 왔다. 지난 3月 末에는 뉴욕株價 기호용 마리화나를 包含해 마리화나를 完全히 合法化했다. 이로써 美國의 50個 週 中에서 47個 州가 全面 合法化든 一部 合法化든 法的으로 마리화나를 許容하게 됐다. 美國 州議會協議會(NCSL) 資料를 보면, 4月 6日 現在 美國에서 마리화나를 全面 不法化한 주는 아이다호, 네브래스카, 캔자스, 이렇게 3個 駐뿐이다. 

마리화나가 合法인 地域의 州政府는 마리화나 生産 供給 販賣를 許容하고 各種 認許可 費用 等 莫大한 稅金을 거두고 있다. 州法에 따라 合法이기 때문에 마리화나 事業을 奬勵하며 稅收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美國의 50個州 中에서 經濟 規模가 가장 큰 캘리포니아의 境遇, 州政府의 稅金 擔當部署(CDTFA) 公式 資料를 보면 마리화나 稅金으로 거둔 金額이 昨年 한 해에만 10億 달러(約 1兆 1000億 원)가 넘는다. 

하지만 聯邦政府 次元에서는 如前히 마리화나는 一種의 痲藥類로 分類돼 있는 規制 藥물이다. 聯邦法에서 마리화나는 ‘스케줄 1(Schedule I)’ 藥物로 分類돼 있다. 誤用·濫用 危險이 크다는 理由로 法的으로 嚴格한 規制를 받는 痲藥類라는 意味다. 

事情이 이렇다 보니 聯邦政府 所屬 警察한테 摘發되면 處罰을 받지만, 州政府나 市政府 所屬 警察한테 摘發되면 處罰받지 않는다. 勿論 특별한 境遇가 아니면 聯邦政府는 州政府가 하는 일에 介入하지도 않고 法的으로도 介入하기 쉽지 않은 나라가 美國이긴 하다.

事業은 해도 金融去來는 안 된다?

州에서는 合法이지만 聯邦法上 不法이라는 矛盾이 마리화나 企業의 발목을 잡는 境遇가 있다. 代表的인 例가 金融去來다. 銀行, 카드會社 같은 金融機關은 마리화나 會社와 金融去來를 꺼린다. 聯邦法에 따라 마리화나 事業은 不法이기 때문이다. 不法이라는 危險을 甘受하면서까지 마리화나 業體와 去來하려는 곳이 많지 않다. 이 같은 理由로 多數의 마리화나 販賣業體들은 信用카드 決濟 서비스를 提供하지 않는다. 아예 現金으로만 去來하는 業體도 많다.
 
一部 業體는 便法을 使用해서라도 金融 서비스를 받으려 한다. 맨해튼 聯邦法院에서 裁判이 進行 中인 캘리포니아 事業家 아미드 아카班 氏의 事件이 卑近한 例다. 獨逸人 電子商去來 컨설턴트 한 名과 함께 起訴된 아카班 氏의 嫌疑는 書類 造作. 온라인 마리화나 販賣會社로 有名한 이즈(Eaze)라는 會社가 銀行 去來를 할 수 있도록 그가 書類를 造作해 줬다는 것이었다. 온라인 마리화나 販賣會社가 銀行과 去來할 때, 그가 만든 書類를 利用하면 마리화나 代金 決濟를 위한 計座를 만들 수 있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3月 24日 報道한 內容을 보면, 아카班 氏 側은 마리화나 事業이 이미 州法으로 合法이고 聯邦法은 事實上 死文化됐기 때문에 意圖的으로 銀行을 속이려고 書類를 꾸민 게 아니라고 主張했다. 銀行도 뻔히 去來社가 마리화나 會社라는 事實을 아는 狀況에서 明示的으로 마리화나 去來라는 表現을 쓰지 않았을 뿐 속이려고 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었다. 

民主黨은 聯邦 次元의 마리화나 合法化를 推進하고 있다. 先鋒에 선 人物은 척 슈머 民主黨 上院 院內代表다. 韓國의 國會議長에 比肩되는 民主黨 낸시 펠로시 下院議長과 함께 민주당을 움직이는 리더다. 슈머 院內代表는 민주당 內에서 保守 性向인 바이든 大統領이 贊成하든 안 하든 마리화나 合法化를 推進하겠다는 計劃이다. 바이든 大統領은 醫療用 마리화나를 合法化하고 單純 所持者를 處罰하지 않도록 法을 改正하는 데에는 贊成하지만 全面 合法化에는 反對해 왔다. 

슈머 院內代表는 以前부터 聯邦 次元의 마리화나 合法化를 推進해 왔다. 共和黨 反對로 霧散되긴 했지만 2018年에도 마리화나 合法化 法案을 發議했었다. 그는 바이든 政府 始作과 함께 다시 한番 마리화나 合法化 法案을 準備해 왔다. 

틸레이 같은 마리화나 會社들의 株價가 上昇하는 건 슈머 院內代表를 비롯해서 民主黨 指導部에서 推進하는 마리화나 合法化 可能性 때문이다. 민주당이 聯邦 次元의 마리화나 合法化 法案을 통과시킬 可能性이 높아졌다고 보는 것이다.

마리화나 合法化 法案, 議會 通過 可能한가

現在 民主黨은 聯邦議會 두 곳, 上院과 下院에서 모두 多數黨이다. 民主黨은 트럼프 政府 때도 下院 多數黨이었다. 下院은 議員 定員이 435名인데, 法에 따라 過半數 贊成이면 法案을 통과시킬 수 있다. 民主黨이 團結만 하면 下院에선 願하는 法案을 마음대로 통과시킬 수 있었다. 트럼프 大統領 任期 終了 直前 彈劾案을 통과시킬 수 있었던 것도 민주당이 下院에서 過半數 議席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問題는 上院이다. 議會에서 法案을 통과시키려면 下院과 上院 兩쪽에서 모두 통과시켜야 한다. 그 後 大統領이 最終 署名을 한다. 上院은 議員 定員이 100名인데 民主黨 議員이 50名, 共和黨 議員이 50名이다. 票 對決을 해서 50對 50이 되면 副統領이 한 票를 行使할 수 있다. 民主黨 所屬 카멀라 해리스 副統領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에 議員 數字는 50對 50이지만 민주당이 1票를 더 갖고 있어서 上院에서 多數黨인 構造다. 

上院의 境遇 票決해서 51名 以上 贊成하면 法案을 통과시킬 수 있다. 單 票決 前 條件이 있다. 法案을 表決하는 데 60名 以上 贊成해야 한다. 60名 以上 票決에 贊成하지 않으면 票決 自體를 할 수 없다. 

例外가 있기는 하다. 政府가 큰돈을 쓰는 法案의 境遇 豫算案 形式으로 만들어서 處理할 수 있다. 調停節次(budget reconciliation) 方式이다. 이렇게 處理하면 議會에서 相對 政黨과의 關係는 惡化될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51名만 贊成해도 法案을 통과시킬 수 있다. 單 1年에 세 番까지만 可能하다. 지난 3月 민주당이 共和黨 協助 없이 事實上 單獨으로 통과시킨 1兆9000億 달러 經濟支援法이 이 方式을 통해 國會를 通過했다.

마리화나 法案, 민주당 單獨으로 통과시킬 可能性

民主黨이 調停節次를 利用해서 마리화나 合法化 法案을 共和黨 協助 없이 處理할 可能性은 높지 않다. 一旦 마리화나 合法化 法案이 國家 豫算에 直接 影響을 미치는 事案이라 볼 수 있는지부터 論難이 될 수 있다. 3月에 1兆9000億 달러 經濟支援法을 통과시키는 過程에서 聯邦 最低賃金을 時間當 15달러로 올리는 法案이 除外된 것도 國家 豫算에 直接 影響을 미치는 內容으로 볼 수 없다는 議會法 有權解釋이 나왔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민주당은 올해 上半期에는 2兆3000億 달러 規模의 社會基盤施設 投資 法案, 下半期에는 2兆 달러 規模의 追加 經濟支援 法案을 各各 調整節次를 利用해 통과시킬 것으로 豫想된다. 그렇게 되면 올해 세 番까지 쓸 수 있는 調整節次(民主黨 單獨 處理)를 다 쓰게 된다. 

여러 側面을 考慮할 때, 바이든 政府에서 민주당이 推進하는 聯邦 次元의 마리화나 合法化는 민주당 單獨으로는 어려운 게 事實이다. 大多數가 마리화나 全面 合法化에 反對하는 共和黨의 氣流를 勘案하면, 醫療用 마리화나를 合法化하고 單純 所持者를 處罰하지 않는 水準의 法案 通過는 可能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銀行이나 카드會社 等이 마리화나 業體와 金融去來를 할 수 있도록 許容하는 水準까지 協商을 할 수 있을지는 섣불리 豫斷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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