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去來所
Korea Exchange

形態	株式會社
創立	2005年 1月 27日
市場 情報	非上場
서비스	證券/派生商品市場 開設/運營 等
前身	株式會社 韓國證券去來所 株式會社 코스닥 證券市場 코스닥 委員會 韓國先物去來所
本社 所在地	大韓民國   釜山廣域市 南區 文絃金融로 40( 문현동 ) 부산국제금융센터 (BIFC, Busan International Finance Center)
核心 人物	정은보 (理事長)
製品	EXTURE+(證券市場시스템)
賣出額	697,707,060,328원 (2015)
營業利益	106,124,532,741원 (2015)
純利益	121,600,939,626원 (2015)
資産總額	6,936,923,908,011원 (2015.12)
主要 株主	우리投資證券 外 35個社 88.18% 中小企業振興公團: 3.03% 韓國證券金融株式會社: 2.12% 韓國金融投資協會: 2.05% 自己株式: 4.62%
從業員 數	783 名 (2015.12)
子會社	株式會社 코스콤 / 韓國預託決濟院
資本金	100,000,000,000원 (2015.12)
웹사이트	http://www.krx.co.kr

韓國去來所 (韓國去來所, Korea Exchange, KRX )는 證券 및 派生商品 等의 공정한 價格 形成과 圓滑한 賣買 및 效率的 市場管理를 目的으로 設立된 機關이다. 韓國去來所는 2005年 1月 27日, 旣存의 韓國證券去來所, 韓國先物去來所, 코스닥證券市場 , 코스닥委員會 等 4個 機關이 統合되어 設立된 株式會社이며 本社 社屋은 釜山廣域市 南區 文絃金融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에 位置하고 있다.

設立 根據 [ 編輯 ]

•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1]

沿革 [ 編輯 ]

• 1896年 4月 1日 仁川 開港場에 仁川米豆取引所 開設
• 1920年 5月 28日 京城米豆取引所 設立
• 1931年 5月 20日 頃性味두취인소에 仁川米豆取引所 統合
• 1932年 1月 1日 朝鮮取引所 出帆
• 1939年 9月 22日 中日戰爭 配給制 施行으로 米穀聚人市場 廢止
• 1956年 2月 11日 營團第 大韓證券去來所 設立
• 1956年 3月 3日 大韓民國 證券市場 開場
• 1962年 4月 1日 株式會社制 大韓證券去來所로 轉換
• 1963年 5月 3日 公營制 韓國證券去來所로 轉換
• 1979年 7月 2日 서울特別市 중구 鳴動에서 永登浦區 汝矣島洞으로 移轉
• 1988年 3月 1日 會員制 韓國證券去來所로 轉換
• 1988年 3月 3日 電算賣買 開始
• 1992年 1月 3日 外國人의 國內株式 直接投資 許容
• 1994年 6月 15日 KOSPI 200 發表
• 1996年 5月 3日 株價指數先物市場 開設
• 1996年 5月 17日 (週)코스닥證券市場 設立
• 1997年 7月 7日 株價指數옵션市場 開設
• 1998年 10月 12日 코스닥委員會 設立
• 1999年 2月 6日 韓國先物去來所 設立
• 1999年 3月 29日 國債專門流通市場 開設
• 1999年 9月 29日 國債膳物市場 開設
• 2000年 7月 3日 新株引受權證券市場 開設
• 2002年 1月 28日 個別株式옵션市場 開設
• 2002年 2月 25日 還買條件附債券賣買(Repo)市場 開設
• 2002年 10月 14日 上場指數펀드(ETF)市場 開設
• 2005年 1月 27日 韓國證券先物去來所 出帆
• 2005年 6月 1日 KRX 100 指數 發表
• 2005年 11月 7日 스타指數先物市場 開設
• 2005年 12月 1日 株式워런트市場 開設
• 2006年 5月 26日 엔·유로 先物市場 開設
• 2007年 1月 19日 債券賣買시스템 輸出契約締結
• 2007年 8月 17日 外國企業 最初 上場
• 2007年 10月 10日 海外ETF 最初 上場
• 2008年 2月 25日 10年 國債膳物市場 開設
• 2008年 5月 6日 株式先物市場 開設
• 2008年 7月 21日 豚肉先物市場 開設
• 2009年 2月 4日 相互變更(韓國證券先物去來所 → 韓國去來所)
• 2009年 9月 21日 韓國證市 FTSE先進指數 編入 및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施行
• 2009年 11月 16日 CME連繫 코스피 200線物 글로벌 市場 開設
• 2010年 8月 30日 Eurex 連繫 코스피200옵션 글로벌市場 開設
• 2010年 9月 13日 미니金先物市場 開設
• 2011年 1月 11日 라오스 證券市場 開設 (持分 49% 出資)
• 2012年 3月 30日 石油電子商去來市場 開設
• 2012年 4月 18日 캄보디아證券市場 開場 (持分率 45% 出資)
• 2013年 7月 2日 코넥스(KONEX)市場 開設
• 2014年 3月 3日 場外派生商品 自律淸算 開始
• 2014年 3月 24日 KRX 金市場 開設
• 2014年 11月 17日 上場指數證券(ETN)市場 開設
• 2014年 12月 8日 CME 連繫 달러膳物 夜間市場 開設

設立 過程 [ 編輯 ]

1990年代 以後 들어서면서 世界 證券 派生商品 市場에서는 國際的인 競爭이 熾烈해지기 始作했다. 規制緩和, 投資者의 機關化, 金融商品의 證券化 그리고 國際的인 資本自由化 現象이 主要 原因이었다. 여기에 情報通信技術 發展에 힘입어 美國을 中心으로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및 電子去來네트워크(ECN, Electronic Communication Network)와 같은 小型 去來所들이 登場하여 證券市場을 蠶食하면서 去來所間 競爭이 드높아졌다.

이러한 競爭에 對應하여 全世界的으로 去來所들은 市場統合, 戰略的 提携와 去來所 持分의 讓渡, 交換 等을 통한 競爭力 强化에 나섰고 이를 위해 組織形態를 株式會社로 轉換하고 企業公開도 推進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資本市場의 國際 競爭力 强化를 위해 效率的 市場構造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認識이 擴散되면서 證券去來所, 코스닥市場, 先物市場의 單一 運營主體로 株式會社 形態의 統合去來所 設立 必要性이 提起되었고 마침내 2003年 8月, 이를 主要 內容으로 하는 證券先物市場 先進化 推進方案이 發表되었다.

2004年 1月 韓國證券先物去來所法이 制定되고, 統合實務作業을 거쳐 2005年 1月 株式會社 韓國證券先物去來所가 出帆하였다. 韓國證券先物去來所法은 去來所에 對하여 證券先物關聯法令에서 特別히 定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商法上 株式會社에 關한 規定을 適用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써 去來所는 市場參加權과 所有權이 一致하는 會員制 支配構造에서 市場參加權과 所有權이 完全히 分離되는 構造로 轉換된 것인데 그 目的은 會員制下에서의 去來所 運營의 限界點을 補完함과 同時에 世界 主要 去來所의 株式會社制 轉換趨勢를 反映하는 데에 있었다. 株式會社 形態의 去來所는 갈수록 增加하는 電算投資費用과 같은 大規模 投資資金의 調達이나 去來所間 戰略的 提携 等 推進에 유리한 側面이 있는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

2009年 2月 資本市場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 制定되면서 '韓國證券先物去來所'라는 名稱은 現在의 '韓國去來所(Korea Exchange)'로 改名되었다.

組織 [ 編輯 ]

理事長 (손병두) [ 編輯 ]

金融委員會 副委員長(證券先物去來委員會 委員長) 出身의 孫炳斗 理事長이 現任으로 있으며, 2024年 1月 次期 理事長 候補로 金融監督院 院長 出身 정은보 前 院長이 選定됐다.

理事會 (公益代表, 業界代表 / 登記任員 8人) [ 編輯 ]

公益代表와 業界代表로 나뉘어져 있으며, 公益代表는 大田地方國稅廳長 出身 朴次席, 釜山MBC社長 出身 이희길, 金融硏究院 副院長 出身 이병윤, 韓國銀行 副總裁補 出身 강태수, UN SDGs 協會 代表 김정훈 等 5名이 登記任員으로 있으며, 業界代表는 부국증권 社長 박현철이 登記任員으로 있으며 業界代表 두 자리는 空席이다.

常任監事委員 (김성진) [ 編輯 ]

韓國去來所 各 市場에 對한 監査業務를 遂行한다.

經營支援本部 (本部長, 副理事長 : 김기경) [ 編輯 ]

去來所의 經營戰略 및 長期비젼과 같은 發展方向을 設定하고 有價證券市場, 코스닥市場, 派生商品市場 및 市場監視를 擔當하는 各 本部가 有機的으로 業務를 遂行할 수 있도록 支援한다. 所屬部署는 企劃管理部, 未來戰略部, 人事總務部, IT戰略部, IT管理部, IT서비스TF, 情報事業部, 弘報部 等이다.

有價證券市場本部 (本部長, 副理事長 : 양태영) [ 編輯 ]

1956年 開場된 有價證券市場에는 삼성전자, 현대重工業, POSCO, 한국전력 等 大型 企業들과 債券 그리고 ETF, ETN 等이 上場되어 있다. 有價證券市場本部는 上場審査, 市場運營, 上場企業 公示管理 및 上場廢止 等 有價證券市場 運營을 위한 業務를 遂行한다. 所屬部署는 株式市場部, 債券市場部, 證券商品市場部, 傷臟腑, 公示部 等이다.

코스닥市場本部 (本部長, 副理事長 : 홍순욱) [ 編輯 ]

1996年 開設된 코스닥市場은 情報技術(IT), 生命工學技術(BT) 等 有望 벤처 中小企業에게 資金調達 機會를 提供하며, 2013年 開設된 코넥스(KONEX)市長은 成長初期 段階에 있는 中小企業을 위한 專用 株式市場이다. 코스닥市場本部도 有價證券市場本部와 마찬가지로 上場審査, 株式市場運營, 上場企業 公示管理 및 上場廢止 業務를 遂行한다. 所屬部署는 코스닥市場部, 上場誘致部, 上場審査部, 公示部, 코넥스市場部 等이다.

派生商品市場本部 (本部長, 副理事長 : 이경식) [ 編輯 ]

派生商品市場本部는 株價指數, 金利, 通貨, 個別株式 및 一般商品을 基礎資産으로 한 膳物 및 옵션 等을 去來하는 派生商品市場을 運營한다. 派生商品市場에서 去來되는 代表的 商品으로는 1996年 最初 導入된 코스피200 膳物을 비롯하여 國債膳物 및 美國달러膳物 等이 있다. 所屬部署는 派生商品제도부, 派生商品開發部, 派生商品市場部, 淸算決濟제도부, 淸算決濟運營部, 一般商品市帳簿 및 證券·派生商品硏究센터 等이다.

市場監視委員會 (委員長 : 김근익) [ 編輯 ]

市場監視委員會는 有價證券市場, 코스닥證券市場, 派生商品市場에서 發生하는 블公正去來 行爲를 豫防 또는 措置하고 會員 및 投資者間 紛爭을 調整한다. 市場監視委員會는 資本市場課金融投資業에관한법률에 依해 韓國去來所 內에 設置되어 市場을 自律的으로 規制하는 機關이다. 主要 業務는 異常去來 種目摘出, 風聞蒐集, 持分變動申告 接受 等 不公正去來 事前豫防活動 및 市場에 對한 常時 監視體制를 維持하는 것이다. 會員 및 投資者, 會員 相互間 賣買去來와 關聯한 紛爭이 發生할 境遇, 證券 派生商品市場 專門家들의 具體的인 相談과 調停節次度 밟아준다. 所屬部署는 市場監視제도부, 豫防監視部, 市場監視部, 心理部, 特別心理部 및 監理部 等이다.

淸算決濟本部 (本部長 : 정석호) [ 編輯 ]

證券市場(有價證券·코스닥·코넥스), 派生商品市場 및 場外派生商品 去來에 따른 淸算·決濟와 決濟不履行 리스크 管理 業務를 遂行하고 있다. 淸算決濟本部는 賣買機能과 淸算決濟機能 간 利害相衝을 防止하고 資本市場의 리스크 管理 體系를 高度化하기 위해 '21年 4月부터 獨立된 本部 組織으로 出帆하였다.

國際事業團 [ 編輯 ]

國際事業團은 海外去來所, 國際機構 및 資本市場 關聯機關들과의 協力事業 推進, 情報交換 및 海外弘報 等을 擔當하며, 市場시스템의 海外收縮, 新興 證券市場 發展을 爲한 支援業務度 遂行한다. 所屬部署는 國際業務部 및 海外事業部 等이다.

事務所 [ 編輯 ]

地方 所在 上場企業을 위하여 上場 및 公示關聯 業務를 支援하고 有望企業을 對象으로 한 上場誘致, 一般 大衆을 위한 證券市場 弘報 및 敎育 業務를 擔當한다. 現在 鑛主事務所와 大邱事務所가 設置되어 있다. 한便 海外에는 中國企業의 上場誘致 및 業務支援을 위하여 北京事務所가 運營되고 있다.

所屬機關 [ 編輯 ]

國內 事務所 [ 編輯 ]

• 鑛主事務소 ^[2]
• 大邱事務所 ^[3]

國外 事務所 [ 編輯 ]

• 北京事務所 ^[4]

會員/株主 [ 編輯 ]

會員 [ 編輯 ]

資本市場法에 따라 投資賣買業 또는 投資仲介業의 認可를 받은 會社가 한국거래소의 會員이 될 수 있다. 會員은 參加하고자 하는 市場 및 賣買去來할 수 있는 金融投資商品의 種類에 따라 證券會員, 持分證券專門會員, 債務證券專門會員, 派生商品會員, 主權基礎派生商品專門會員으로 區分된다.

株主 [ 編輯 ]

2015年 12月 31日 現在 한국거래소의 納入資本金 1,000億원을 出資하고 있는 株主는 40個 法人으로 各各 0.07%~5%의 持分을 갖는 證券會社 및 先物會社로 構成되어 있다.

主要 業務 [ 編輯 ]

株式賣買去來 [ 編輯 ]

投資者가 去來所 市場에서 賣買去來를 하기 위해서는 于先 證券會社에 賣買去來計座를 開設해야 하며, 投資者로부터 注文을 委託받은 去來所 會員인 證券會社는 그 注文을 去來所에 提出(呼價)한다.

去來所는 會員(證券會社)李 提出한 注文을 모두 모아 規定에서 定한 原則에 따라 賣買締結을 進行하여 그 結果를 會員에게 通報하고, 會員은 이를 다시 該當 顧客에게 通知한다. 投資者는 賣買締結된 注文에 對하여 賣買締結일로부터 3日째 되는 날(T+2) 會員이 定한 時間까지 注文 處理된 買收代金 또는 賣渡證券을 該當 證券會社에 納付하여야 한다.

• 有價證券市場 株式
• 코스닥市場 株式
• 코넥스市場 株式 코넥스(KONEX)市長은 設立初期段階에 있는 中小企業에게 資金調達 機會를 附與함으로써 創造經濟 生態系 基盤을 造成하고자 2013年 7月 開設된 市場이다. 技術力 있는 中小企業이 去來所市場에 上場을 願할 境遇 株式 公募, 私募, 直上場 等 多樣한 進入方法이 열린 것이다. 上場 以後에는 定期報告서 提出이 免除되며 隨時公示事項도 簡素化되어 있다. 法律的으로 社外理事와 常勤監査 設置義務가 免除되는 等 支配構造 負擔도 緩和되어 있다.

上場 [ 編輯 ]

賞狀은 去來所가 定한 要件을 充足한 企業이 發行한 主權을 證券市場에서 去來될 수 있도록 許容하는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上場된 主權에 對해 그 價値를 保證하지는 않는다. 다만 去來所는 去來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價格이 公正하게 形成될 수 있도록 主權 發行企業을 節次에 따라 審査하여 主權을 上場함으로써 企業이 資金을 調達할 수 있게 하고 投資者를 保護하며 投資機會를 提供하는 것이다.

公示 [ 編輯 ]

上場法人으로 하여금 自社株式의 投資判斷에 重大한 影響을 미칠 수 있는 重要한 情報를 投資者에게 公示하도록 하는 것이다. 投資者는 企業이 公示하는 情報를 參考하여 자유로운 判斷과 責任下에 投資決定을 내린다. 公示는 企業과 投資者間 情報의 不均衡을 解消하고 證券市場의 公正性을 確保하여 投資者를 保護하는 데 그 目的이 있다.

ETF 等 賣買去來 [ 編輯 ]

• ETF(Exchange Traded Funds) 證券의 價格이나 株價指數의 움직임에 따라 收益率이 決定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證券商品이다. 資産運用社들이 發行하는 金融商品으로서 여러 株式에 投資하여 만들어지는 商品이기 때문에 上場指數 集合投資證券이라고도 한다. 펀드의 一種으로서 分散投資 效果와 아울러 去來所에 上場되므로 投資와 換金이 便利하여 賣買便宜性과 낮은 去來費用의 長點이 있다.
• ETN(Exchange Traded Notes) ETF와 類似하게 基礎指數의 變動과 收益率이 연동되도록 한 商品인데 證券會社가 發行하고 1年에서 20年까지 滿期가 있는 派生缺陷證券이다. ETF와 ETN은 모두 인덱스 商品으로 經濟的인 實體는 同一하나 發行者, 信用危險, 滿期, 基礎資産 運用方法에 있어서 差異가 있다.

債券賣買去來 [ 編輯 ]

去來所 債券市場은 機關投資者와 一般投資者 모두 參與가 可能하다. 國債專門流通市場, Repo 市場, 少額債券市場 및 一般債券市場으로 區分하여 運營된다.

派生商品去來 [ 編輯 ]

• 株價指數 先物 有價證券市場에 上場된 株式 200種目의 株價로 産出되는 株價指數 KOSPI200을 基礎資産으로 하는 膳物 및 옵션거래이다. 構成種目을 産業別로 區分한 KOSPI200 섹터指數先物과 코스닥 上場種目을 構成種目으로 하는 指數先物人 '스타指數' 膳物도 去來되고 있다.
• 金融商品 先物 株價指數 派生商品 以外에 KOSPI200의 變動性을 基礎로 하는 變動性 指數先物, 個別 株式種目을 基礎로 하는 株式先物 및 옵션, 國債膳物, 달러 等 通話關聯 派生商品市場이 開設되어 있다.
• 商品 先物 金(Gold)膳物 및 미니金先物, 豚肉膳物이 主要 商品(Commodity)膳物이다.

炭素排出權 去來 [ 編輯 ]

政府는 한국거래소를 溫室가스排出權去來所로 指定하였고(2014년 1月 15日), 排出權市長은 2015年 1月 開設되었다. 排出權市場에서는 企業別로 割當된 溫室가스 排出許容量(Cap)을 基準으로 企業의 排出量이 적을 境遇 그 剩餘 排出量을 市場에서 팔 수 있고, 排出許容量보다 超過한 境遇 그 企業은 超過한 排出量만큼을 市場에서 購買할 수 있게 되었다. 排出量 去來制度는 效果的인 溫室가스 減縮과 아울러 企業의 綠色技術 開發 誘引을 極大化할 수 있는 裝置이다. 炭素排出權 市場에서 去來할 수 있는 市場參加者는 排出權이 割當되는 企業體, 公的金融機關(産業銀行, 중소기업은행, 韓國輸出入銀行) 및 政府이다. 一般 個人投資者는 賣買去來에 參與하지 못한다.

淸算 및 決濟 [ 編輯 ]

淸算(Clearing)은 賣渡 및 買收 當事者 사이에 介入하여 모든 賣渡者에 對해서는 買收者, 모든 買收者에 對해서는 賣渡者가 되는 中央去來當事者(CCP, Central Counterparty) 機能을 하는 것이다. 卽 淸算은 CCP의 地位에서 賣渡者 買收者間 債權 債務를 差減하여 確定하고 決濟機關에 決濟指示를 하며 決濟履行을 保證한다. 決濟(Settlement)는 淸算을 통해 確定된 債權 債務를 證券 引渡 및 代金 支給의 方法으로 履行하여 賣買去來를 終結시키는 節次이다.

• 場外派生商品 淸算서비스 2013年 9月, 韓國去來所는 國內 最初로 場外派生商品 淸算機關 認可를 政府로부터 取得함에 따라 2014年 6月부터 場外派生商品의 하나인 원貨 利子率스왑(IRS, Interest Rate Swap)去來에 對한 義務淸算서비스를 始作하였다. 2016年 12月부터는 달러 利子率스왑 去來에 對한 自律淸算서비스도 施行하고 있다.

市場監視 [ 編輯 ]

• 豫防監視 한국거래소의 市場監視委員會는 不公正去來로 이어질 憂慮가 있는 去來에 對해 該當 投資賣買業者(證券會社)에 對해 豫防措置를 取하도록 要求한다. 또한 投資賣買業者가 自體的으로 不公正去來 防止活動을 遂行할 수 있도록 支援한다. 委員會는 時勢操縱, 未公開情報利用, 短期賣買差益 等 不公正去來를 申告할 수 있는 不公正去來 申告센터를 運營하고 있다.
• 心理/監理 去來所는 市場에서 有價證券의 價格 또는 去來量에 顯著한 變動을 가져온 去來 또는 有價證券의 價格에 影響을 미칠 수 있는 公示 風聞 報道 等과 關聯하여 不公正賣買 嫌疑가 있는 去來를 調査하는 心理活動을 한다. 去來所는 또한 投資賣買業者 및 投資仲介業者 等 會員의 義務履行 및 業務關聯規定 遵守 與否를 確認하는 監理業務度 遂行한다.
• 紛爭調停 投資者와 證券會社 또는 先物會社間 紛爭이 發生할 境遇 市場監視委員會는 中立的인 立場에서 投資者들이 迅速하게 費用負擔 없이 被害救濟를 받을 수 있도록 紛爭解決을 돕는다. 紛爭調停對象은 市場에서 賣買去來와 關聯하여 發生한 權利義務 또는 理解關係에 關한 紛爭이며 委員會의 調停案을 當事者들이 受諾하면 民法上 和解契約의 效力이 發生한다.

指數發表 [ 編輯 ]

韓國 株式市場의 代表 指數는 코스피(KOSPI)이다. KOSPI200은 代表的인 優良株(블루칩) 指數로서 先物, 옵션, ETF, ELS 等 다양한 金融商品의 基礎指數로 利用된다. 去來所는 1964年 修正株價平均式 株價指數를 發表한 以後 現在까지 株價指數, 債券指數, 派生商品指數, 戰略型指數 等 多樣한 指數를 發表하고 있다. 2014年 末 現在 總 130餘種의 指數를 産出하고 있으며 去來所가 發效하는 指數를 基礎資産으로 하는 ETF의 規模는 約 15兆원 規模이다.

現在 上場 會社 現況 [ 編輯 ]

有價證券市場本部 [ 編輯 ]

• AJ네트웍스 (에이제이네트웍스 株式會社, AJ Networks Co.,Ltd.) 種目코드 095570, 上場日 2015年 8月
• AJ렌터카 (에이제이렌터카 株式會社, AJ RENT A CAR CO.,LTD.) 種目코드 068400, 上場日 2012年 7月
• AK홀딩스 (에이케이홀딩스 株式會社, AK Holdings, Inc.) 種目코드 006840 上場日 1999年 8月
• BGF리테일 (株式會社 非지에프리테일, BGFretail CO., LTD.) 種目코드 027410 上場日 2014年 5月
• BNK金融持株 (株式會社 非엔케이金融持株, BNK Financial Group Inc.) 種目코드 138930 上場日 2011年 3月 30日
• BYC (株式會社 비와이씨, BYC CO., LTD.) 種目코드 001460 上場日 1975年 6月 2日
• CJ (씨제이株式會社, CJ Corporation) 種目코드 001040 上場日 1973年 6月
• CJ CGV (씨제이씨지브이 株式會社, CJ CGV Co., Ltd.) 種目코드 079160 上場日 2004年 12月 24日
• CJ大韓通運 (씨제이大韓通運株式會社, CJ korea express Corporation) 種目코드 000120 上場日 1956年 7月 2日
• CJ씨푸드 (씨제이씨푸드株式會社, CJ Seafood Corporation) 種目코드 011150 上場日 1988年 11月

事件·事故 및 論難 [ 編輯 ]

文壇의 中立性 에 對한 異議 가 提起되었습니다. 內容에 對한 意見이 있으시다면 討論:韓國去來所 에서 나누어 주세요. 主觀的인 內容이나 感情的인 表現은 없는지, 考慮할 價値가 있는 여러 觀點이 偏見 없이 공정하게 反映되었는지 確認해 주세요. ( 2018年 12月 )

二元化로 인한 肥效率性 및 서울 再以前 論難 [ 編輯 ]

2005年 1月 韓國去來所는 去來所市場·코스닥市場·韓國證券先物去來所가 統合하면서 本社를 釜山으로 移轉했다. 人員 數로는 總 700名 中 約 300名이 釜山에, 400名 程度가 서울에서 勤務하고 있다. 釜山 本社에 있는 企劃·人事·總務 等 經營支援本部 任員들은 1週日에 平均 두 番은 釜山과 서울을 오간다. 1年이면 100番 以上 서울~釜山을 往復하는 셈이다. 하지만 世宗特別自治市 論難 속에 政治權 等이 서울 再以前論을 들고 나오면서 韓國去來所 職員들은 勿論 地域經濟界 全體가 混亂을 겪었다. 釜山 地域의 한 市民團體 關係者는 "韓國去來所가 釜山으로 本社를 移轉한 지 4年이 지났지만 아직도 韓國去來所 本社가 完全히 釜山에 安着했다고 받아들이는 地域經濟人들은 別로 없다"고 말했다. 그는 "韓國去來所 本社가 언제 되돌아갈지 모른다는 憂慮가 있었는데 이番 世宗特別自治市 論難 속에 再以前 可能性에 불을 지핀 形局"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의 서울 再以前 問題는 2009年 國會 政務委員會를 통해 흘러나왔고 韓國去來所 單一勞組度 本社를 釜山에서 서울로 移轉할 것을 要求하였다. 經營支援本部는 한국거래소의 '컨트롤타워' 役割을 하기 때문에 外部와의 活潑한 疏通이 必須的이며 派生商品市場本部도 事情은 마찬가지다. 先物市場이 나날이 擴大되고 새로운 商品들이 쏟아지면서 主로 汝矣島에 本社를 둔 膳物業體들과 隨時로 接觸해야 하지만 物理的인 거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거래소의 한 高位 關係者는 "理事長과 各 本部別 意思疏通은 '畫像會議 裝備'가 導入되면서 相當 部分 改善됐지만 金融投資業界 人士들과 多樣한 意見을 나누기는 어렵다"며 "서울과 釜山을 오가며 業務를 處理하는 것은 相當한 浪費 要因으로 作用한다"고 말했다. 去來所의 또다른 關係者도 "會社 次元에서는 職員들에게 住宅을 提供하느라 費用이 더 들고 職員들 立場에서도 서울과 釜山에 '두 집 살림'을 하느라 支出이 많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實際로 釜山에 勤務하는 任職員들은 서울을 訪問할 때마다 航空便이나 KTX 列車를 利用한다. 航空便의 境遇 利用實績에 따라 15~30% 程度 割引을 받고 KTX는 20% 싼 값에 利用하지만 交通費 負擔이 적지 않다. 實際 去來所의 監査報告書에 따르면 釜山으로 本社가 移轉하기 前인 2004年에는 國內 旅費로 2億7,058萬원을 支出했지만 2008年에는 16億685萬원으로 늘어났다. 時間浪費度 無視할 수 없다. 釜山 本社에서 汝矣島 社屋까지 올 때 航空便을 利用할 境遇 2時間30分, KTX를 利用할 境遇에는 4時間30分假量 所要된다. 韓國去來所는 釜山과 서울로 分離되면서 釜山에 勤務하는 職員들에게는 住宅 便宜도 提供하고 있다. 李錫玄 民主黨 議員室에 따르면 2009年 8月 末 基準으로 韓國去來所가 所有·賃借 形式으로 保有하고 있는 社宅 226채(276億8,300萬원) 가운데 206채는 釜山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釜山으로 本社를 옮기는 바람에 發生하는 費用이었다. ^[5]

公共機關 指定 解除 論難 [ 編輯 ]

2008年 9月 21日 監査院 은 韓國證券先物去來所의 放漫經營이 深化되고 있다며 去來所를 公共機關으로 指定, 管理해야 한다고 밝혔다. 監査院은 이날 發表한 韓國證券預託決濟院 感謝 處分要求書를 통해 韓國證券預託決濟院 大株主인 韓國證券先物去來所에 對해 "韓國證券先物去來所가 事實上 公的機能을 遂行하고 있지만, 監督, 牽制裝置는 未洽한 만큼 公共機關으로 指定해 管理할 必要가 있다"고 企劃財政部 長官에게 勸告했다.

公共機關 指定 與否를 決定하는 옛 企劃豫算處는 2007年 4月 去來所 主務部處인 옛 財政經濟部 가 `韓國證券先物去來所는 政府持分이 없는 民間會社이고 上場을 하면 市場統制가 可能하다'는 意見을 提示하자 이를 受容해 韓國證券先物去來所를 公共機關으로 指定하지 않았다.

監査院은 "2005-2007年 去來所가 有價證券 및 先物去來 仲介를 통해 얻은 平均 獨占輸入은 全體 輸入의 70.5%에 達하고 自體收入은 30.4%를 차지, 公共機關運營法上 韓國證券先物去來所는 公共機關 指定要件을 充足하고 있다"고 主張했다.

이에 對해 韓國證券先物去來所 關係者는 "民營化된 韓國證券先物去來所를 公共機關化하는 것은 全 世界 證券市場 흐름과는 맞지 않다"며 "韓國證券先物去來所의 民營化를 통해 自律性을 높여가는 것이 옳은 方向"이라며 "監査院이 韓國證券先物去來所의 放漫經營을 指摘하며 管理·監督이 不實하다고 指摘했지만 韓國證券先物去來所는 監査院 監査를 받지 않더라도 金融監督院 으로부터 經營 全般에 對한 監査를 받고 있고, 最近 檢察의 搜査도 받았다"고 말했다. ^[6]

2009年 1月 13日 ‘韓國證券先物去來所의 公共機關 指定에 關한 法理的 爭點’이란 主題로 證券先物去來所(KRX) 主催, 韓國證券法學會 後援으로 마련된 심포지엄에서 한양대학교 法科大學 정호경 敎授는 公共機關 指定要件이 政府가 出捐機關이나 50%以上 持分을 所有한 機關인 만큼 모든 株式을 民間이 所有하고 있는 純粹한 私企業인 去來所는 公共機關의 指定對象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정호경 敎授는 “私企業으로서 獨占的 事業으로 인한 輸入額 基準으로 公共機關을 指定하는 條項(公共機關法 第4條 第1項 第2號)은 違憲 素地 蓋然性이 크다”며 “私企業을 包含할 境遇 憲法上 營業의 自由나 企業의 自由를 侵害하는 結果를 招來한다”라고 말했다. ^[7]

2009年 1月 29日 企劃財政部는 公共機關運營委員會를 開催해 한국거래소를 包含한 9個 機關을 公共機關으로 新規 指定하고 17個 機關을 指定 解除, 總 297個 機關이 運營法上 管理對象으로 確定됐다고 밝혔다. ^[8]

2010年 4月 23日 國會 政務委員會 所屬 議員들이 韓國去來所 業務現況報告에서 去來所 公共機關 指定을 놓고 甲論乙駁을 벌였다. 民主黨 조경태 議員은 "OECD(經濟協力開發機構) 國家 中 證券去來所가 公共機關으로 指定된 나라는 슬로바키아와 韓國뿐"이라며 "國際社會에 발을 맞추려면 韓國去來所 公共機關 指定을 解除해야 한다"고 말했다. 民主黨 金東喆 議員도 "民間會社인 去來所의 理事長이 金融委員長 提請과 大統領 任命을 거쳐 赴任하는 것이 常識的으로 옳은 일이냐"며 疑問을 提起했다. 이어 " 李明博 政府는 公企業도 民營化하겠다면서 純粹 民間機關인 去來所를 統制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反面 한나라당 현경병 議員은 김봉수 韓國去來所 理事長을 向해 "韓國去來所가 公共機關이 돼 國政監査를 받는 것에 對해 正確한 認識을 하는 것이 必要하다"며 "民間 企業이 市場에서 最大 收益을 올리는 것은 該當 企業의 '先(善)'이지만 한국거래소의 高收益은 오히려 民間의 利益과 背馳되는 側面이 있다"고 說明했다. 이어 "(韓國去來所가 公共機關으로 指定되고 國政監査를 받는 것은)한국거래소의 公共性이 强化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나라黨 移徙철 議員도 "돈을 벌어서 利益을 남기는 것은 去來所의 目標가 아니다"고 못박았다. ^[9]

한便, 김봉수 韓國去來所 理事長은 이날 "公共機關은 世界 去來所들과 競爭 過程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長期的으로는 公共機關 指定이 解除돼 世界 去來所들과 競爭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意見을 밝혔다. ^[10]

2013年 2月 4日 釜山經濟살리氣市民連帶 는 “政府의 이 같은 決定은 釜山을 派生特化金融 中心地로 活性化시키려는 釜山市와 市民團體의 立場과도 背馳되는 決定”이라며 “地域市民團體는 引受委 訪問과 朴槿惠 當選人 面談要請視 中斷됐던 100萬인 署名運動 再開 等 多角度의 向後 對應策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인호 共同代表는 “世界的으로 先進 各國의 去來所들은 國境을 넘어 國家 間 去來所들의 連繫 및 統合을 통해 競爭力을 키워나가고 있고, 中國이나 日本 等 아시아圈 去來所들의 挑戰이 거세지고 있다”면서 “한국거래소의 競爭力을 키워 域內 資本市場에서 主導的 役割을 擔當하고 나아가 釜山金融中心地 活性化를 圖謀하기 위해서는 公共機關 解除가 必要하다”고 强調했다.

김태혁 부산대학교 經營大學院 經營學科 敎授도 “最近 去來所間의 글로벌 競爭이 深化되고 있는데 國內 資本市場의 가장 重要한 인프라인 韓國去來所는 公共機關으로 指定된 以後 政策推進 等 組織의 柔軟性이 떨어지고 있다”라며 “只今처럼 韓國去來所가 公共機關으로 묶인 채 政治的으로 자유롭지 못한 狀況이 持續되면 韓國資本市場의 發展은 어려울 것”이라고 憂慮했다. ^[11]

2013年 10月 31日 현오석 副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은 國會 企劃財政委員會 國政監査에서 "韓國去來所가 資本市場法改正 以前에는 獨占的 地位를 갖고 있었지만 只今은 아니다"며 "2014年度에 公共機關 指定에 對해 다시 한 番 檢討할 豫定"이라고 答辯했다. ^[12]

2014年 2月 10日 韓國去來所 勞動組合은 聲明을 통해 企劃財政部가 法治主義 根幹을 뒤흔드는 違法行爲를 中斷하고 韓國去來所 公共機關 指定을 卽時 解除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勞組는 "政府設立 또는 出捐機關이 아닌 100% 純粹 民間出資 企業인 한국거래소를 企劃財政部가 持續的으로 自身들의 統制 아래에 두고 '落下傘 天國'으로 維持하기 위해 公共機關 指定 維持라는 超法的 越權行爲를 强行했다"고 指摘했다. ^[13] 特히 "企劃財政部가 韓國去來所 公共機關 指定의 違法性이 輿論의 도마위에 오르자 公共機關運營法을 改正해 스스로의 違法事實을 덮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所聞이 들린다"며 "이는 大統領의 國政哲學인 '法과 原則의 遵守, 非正常의 正常化, 果敢한 規制改革'에 正面으로 背馳되는 것"이라고 反撥했다. 이어 "韓國去來所가 法的 根據없이 公共機關으로 指定된 지 4年만에 登記任員의 70%가 企劃財政部 落下傘으로 채워졌고 한국거래소의 글로벌 競爭力도 世界 7位에서 15位로 떨어졌으며, 證券業界도 枯死直前의 危機에 處했다"고 말했다. ^[14]

炭素排出權去來所 誘致 競爭 [ 編輯 ]

2007年 11月 14日 韓國證券先物去來所(KRX)는 國際的 이슈가 되고 있는 炭素排出權 去來를 위해 炭素去來所 設立을 推進키로 하고 開設準備團을 設置한다고 밝혔다. ^[15] 炭素市場開設準備團은 이광수 經營支援本部長步를 團長으로 支配構造 및 組織分野, 關係法令 分野 等 專門家 6名으로 構成된다. ^[16] 韓國證券先物去來所는 市場 메커니즘을 통한 政府의 氣候變化 對策 支援과 東北亞 炭素排出權 去來市場 先占 等을 위해 炭素排出權 去來所를 推進하게 됐다고 說明했다. ^[17] 또 關係者는 “新設될 炭素去來所는 機關과 個人들이 모두 參與할 수 있는 現物 및 膳物 連繫市場으로 出帆할 豫定”이라며 “오는 12月初 ‘炭素排出權 去來所 開設方向 및 市場活性化’를 主題로 세미나를 開催하고 市場開設 日程等과 關聯 財政經濟部 , 金融監督委員會 等 政府機關과 協議할 것”이라고 말했다. ^[18]

2008年 10月 7日 環境部 와 韓國證券先物去來所는 ‘炭素排出權去來所 設立·運營에 關한 協力 協約書(MOU)’를 締結하고 國內 溫室가스 排出權去來制 導入 및 炭素市場 活性化를 위한 相互 協力 體系를 構築하기로 했다. ^{[19] [20]} 이만의 環境部 長官은 이에 對해 “氣候變化 危機를 新成長 動力 確保 機會로 活用하기 위해서는 綠色成長 體制로 轉換해야 한다”며 “金融 分野에서 炭素排出權 去來 基盤을 構築했다는 點에서 큰 意味가 있다”라고 말했다. ^[21]

2008年 12月 13日 炭素排出權去來所 誘致를 推進 中인 全羅南道靑 과 全南地域環境技術開發센터, 氣候變化硏究所가 主催하고 한국전력거래소 , 麗水市廳 , 에코센스가 後援하는 ‘炭素排出權去來所 誘致를 위한 氣候變化 對應’이라는 國際포럼이 전남대학교 麗水캠퍼스 算學硏究館 國際세미나室에서 열렸다.

炭素排出權去來所 誘致를 위해 活潑한 活動을 펴고 있는 정도영 한국전력거래소 戰力計劃處長은 炭素排出權 去來 規模에 있어서 電力産業이 차지하는 比重이 매우 높다는 點을 說明하며 排出權去來소 運營 效率性 等을 생각할 때 排出權 去來事業이 한국전력거래소에 誘致돼야 한다고 妥當性을 强調했다. 정도영 戰力計劃處長은 “萬若 溫室가스 排出量을 超過 發生할 狀況이 될 境遇, 發電所 稼動 中止 憂慮가 뒤따르게 되는데 이 境遇 바로 排出權 去來價 電力需給 安定에 直接的인 影響을 미치게 되는 것 아니냐”며 “特히 우리나라는 國內 溫室가스 排出量의 約 25%를 發展部分이 占有할 程度로 溫室가스 排出에 있어 電力部分이 차지하는 比重이 높다”고 말했다. ^[22]

2008年 12月 23日 金融經濟膳物硏究院 은 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 等의 關聯 敎授들이 參席한 가운데 大邱慶北硏究院 會議室에서 '炭素排出權去來所 大邱 誘致를 위한 세미나'를 갖고 炭素排出權去來所의 大邱 誘致를 위한 論理 開發에 積極 나서기로 했다. 권상장 院長은 "아일랜드는 金融中心地를 標榜하고 關聯 産業을 誘致한 結果, 金融과 密接한 IT産業이 同伴 發展하면서 IT强國이 됐다. 大邱도 炭素排出權去來所를 誘致해 새롭고 다양한 成長動力이 생기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主張했다. 이날 炭素排出權去來所 設立 動向에 對해 發表한 大邱銀行 대은경제연구소 진병용 本部長은 "氣候變化에 對應하기 위해 世界가 共助, 溫暖化의 主犯인 炭素排出 規制에 나서면서 排出權 去來가 活性化하게 됐다. 英國 런던에 있는 世界 最大 規模 排出權 去來所인 ECX는 每年 去來物量이 2倍 以上 急增하고 있다. 世界 10位의 二酸化炭素 排出國인 우리나라도 炭素排出權去來所가 곧 만들어질 것이다. 大邱가 이의 誘致에 나서야 한다"고 指摘했다. 진병용 本部長은 炭素排出權去來所는 韓國證券先物去來所가 서울에 만드는 案, 韓國證券先物去來所 先物市場本部가 있는 釜山에 設立되는 安, 한국전력거래소가 들어서는 全南 羅州에 마련되는 案 等이 現在 나와 있으나 大邱慶北度 優秀한 에너지 環境의 中心地인만큼 設立 妥當性이 充分하다고 說明했다. ^[23] 이날 세미나에서 慶北大學校 신민식 敎授는 "大邱가 炭素排出權去來所 誘致에서 유리한 立場은 아니다. 하지만 그 波及效果가 엄청나다. 大邱慶北이 經濟的 落後를 벗기 위해서는 이 去來所를 誘致해야한다. 經濟的으로 落後된 大邱慶北을 위해 政府가 무언가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24]

2009年 4月 1日 서울特別市靑 의 高位 幹部는 “우리나라도 앞으로 溫室가스 低減義務를 賦課받을 可能性이 높은 만큼 國際間 去來가 可能한 二酸化炭素 排出權(CER)을 사고 파는 炭素排出權去來所의 誘致를 推進하고 있다.”고 밝히며 “아직 政府의 關聯 法案이 完備되지 않은 만큼 確定된 것은 없다. 다만 서울의 金融競爭力 强化라는 肯定的 側面과 首都圈 集中化 深化라는 否定的 側面을 充分히 考慮해 決定하게 될 것”이라고 傳했다. ^[25] 서울特別市廳은 炭素去來所 設立 方案으로 環境部· 知識經濟部 等 政府와 協議를 통해 共同推進, 런던·파리 等 外國 主要 炭素去來所의 子會社 誘致, 獨自的 炭素去來所 設立 等을 多角度로 檢討하고 있다. 特히 2009年 1月 政府로부터 ‘國際金融中心地’로 指定받은 永登浦區 汝矣島에 去來所를 設立해 旣存 金融機關들과의 시너지 效果를 높이겠다는 腹案도 갖고 있다. ^[26]

2009年 6月 15日 에너지管理公團 과 한국전력거래소, 韓國去來所는 美國 워싱턴에서 共同으로 시카고 氣候去來所와 國內 排出權去來소 設立 關聯 相互協助를 主 內容으로 하는 諒解覺書(MOU)를 締結했다. 諒解覺書는 國內 綠色成長의 한 軸을 擔當할 國內 排出權 去來所 設立 準備 및 國內 自發的 溫室가스 減縮事業(KCER)活用의 多角化 等 美國 CCX와 國內 關聯 機關間 緊密한 協力의 礎石이 되는 內容을 담고 있다. 主要 內容으로는 排出權去來 標準 制定, 溫室가스 排出量 檢·認證 制度 開發, 國內 溫室가스 減縮實績(KCER) 連繫 協力, 企業 排出量 割當 및 算定指針 開發, 專門人力 養成·交流, 新規 海外市場 進出等이 있으며 國內 排出權去來소 設立 協力과 排出權去來 인프라 構築 關聯 支援 等에 對한 內容을 담고 있다. ^{[27] [28]}

2009年 8月 19日 全羅北道靑 은 國內에 炭素排出權去來所를 設置하려는 政府 方針에 맞춰 道內 炭素排出權 去來所 誘致를 위해 現在 關聯 用役을 進行 中이라고 밝혔다. 2009年 上半期 着手한 ‘氣候變化 對應 綜合計劃’ 樹立 用役에 炭素排出權 去來所 誘致 關聯 內容이 包含돼 있다는 것이다. 새만금을 貯炭所 綠色成長의 據點으로 育成하려는 전북도는 2009年 末 用役 結果가 나오면 政府의 以後 日程에 맞춰 對應에 나선다는 腹案이다. ^[29]

2009年 9月 19日 慶尙北道廳과 浦項市廳 은 포항공과대학교 國際館 大會議室에서 炭素排出權 去來 및 炭素 金融推進戰略 워크숍을 開催하였다. 워크숍에서는 炭素排出權 去來 및 氣候變化協約關聯 産業體와 大學, 硏究機關의 專門家 150餘 名이 參席하였다. 慶尙北道廳과 浦項市廳은 워크숍을 契機로 炭素排出權去來所 誘致와 함께 炭素去來 專門會社 設立도 推進하기로 했다. ^[30] 慶尙北道靑 關係者는 “워크숍을 통해 炭素排出權 去來와 關聯된 硏究動向을 分析하고 共同 誘致戰略方案을 摸索할 計劃”이라고 말했다. ^[31]

2009年 10月 13日 釜山廣域市靑 과 釜山商工會議所 에 따르면 炭素排出權去來所 釜山 誘致運動에 本格的으로 뛰어들기 위해 10月 20日 視聽 國際會議室에서 炭素排出權去來所 誘致委員會 出帆式을 갖고 汎市民的인 誘致運動을 펼칠 豫定이다. 炭素排出權去來所誘致委員會는 배영길 釜山廣域市靑 行政副市長과 이경훈 釜山商工會議所 副會長이 共同委員長을 맡고, 前領主 韓國去來所 派生商品市場本部長 等 金融界와 學界, 市民團體 人士 等 25名의 誘致委員으로 構成된다. 誘致委員會는 釜山에 本社를 두고 있는 한국거래소의 證券, 派生商品去來 시스템 노하우를 活用하면 效率的인 炭素去來所 設立과 運營이 可能할 것으로 보고 있다. ^{[32] [33]}

2009年 11月 19日 광주광역시청 과 全羅南道靑, 한국전력거래소가 ‘炭素排出權去來所光州·全南誘致推進委員會’(共同委員長 김윤석 광주광역시청 經濟部市場, 以上面 全羅南道靑 政務副知事) 出帆式을 열고 本格的인 誘致 活動에 들어갔다. 委員會에는 김윤석 광주광역시청 經濟部市場과 以上面 全羅南道靑 政務副知事, 한국전력거래소 김광인 處長을 비롯해 조호권 光州廣域市議會 副議長, 정환대 · 이기병 全羅南道議會 議員, 박순형 광주상공회의소 事務局長, 최창원 木浦商工會議所 事務處長, 김향덕 한국여성경제인협회 光州全南支會長, 정찬주 光州銀行 企業顧客本部腸, 조성용 · 이우범 전남대학교 敎授, 김종선 光州大學校 敎授, 권혁열 LG化學 羅州工場 環境安全팀長, 김승철 氣候變化硏究所 所長, 안희만 羅州사랑市民會長 等 25名이 參與했다. ^[34] 한便, 광주광역시청과 全羅南道靑, 한국전력거래소는 光州·全南共同革新都市人 빛伽藍 都市에 炭素排出權去來所 共同誘致를 위한 協約을 締結하고 綠色成長委員會 等 中央政府와 國會 等에 建議 및 支援要請 等 誘致活動을 펼치고, 去來所 誘致 雰圍氣와 基盤을 造成하기 위한 심포지엄과 排出權 模擬去來 等을 實施해왔다. ^[35]

2010年 2月 17日 民主黨 주승용 議員은 報道資料를 통해 "2012年부터 炭素排出權去來制度가 始作되고 炭素稅가 導入된다면 光州.全南 等 湖南圈은 地域總生産의(GRDP) 16.7%, 附加價値는 12.4%가 減少하는 等 全國에서 가장 큰 損失이 있을 것으로 推算하고 있다"고 强調했다. ^[36] 주승용 議員은 "그동안 政府는 炭素排出權去來所를 光州,全南共同革新都市의 한국전력거래소에 設置할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最近 釜山에 設置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며 "光州·全南은 新재생에너지 40%程度 生産하고 있고 政府의 新再生에너지 政策의 先導地域으로 綠色成長을 主導해 왔을 뿐 아니라 한국전력거래소와 炭素排出權去來所를 함께 設置하고 있는 世界的인 趨勢를 勘案해 볼 때 炭素去來所는 羅州의 革新都市에 炭素去來所가 設置하는 것이 順理다"고 主張했다. ^{[37] [38]}

2010年 4月 7日 釜山廣域市廳과 韓國去來所는 視聽 國際會議室에서 炭素排出權去來所 釜山誘致를 爲한 業務協約 諒解覺書(MOU)를 締結하였다. 協約은 韓國去來所 本社가 있는 釜山에 炭素排出權去來所를 誘致해 釜山을 名實相符한 派生商品 特化 金融中心地로 育成하고 東北亞 炭素市場에서 主導的인 役割을 擔當하기 위한 것으로 釜山廣域市廳은 炭素排出權去來所 設立 및 誘致를 위한 行政支援을 擔當하고, 韓國去來所는 釜山에 設立되는 炭素排出權去來所가 世界的으로 成長할 수 있도록 最善의 努力을 다할 豫定이다. 釜山廣域市靑 關係者는 "炭素排出權은 主로 派生商品으로 去來되고 있어 한국거래소의 去來시스템을 活用하면 低費用 高效率의 去來所 設立이 可能하다"며 "따라서 韓國去來所 本社가 位置하고 派生商品 特化 金融中心地로 발돋움하는 釜山에 炭素排出權去來所를 設立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말했다. ^[39]

또 2010年 5月 31日 釜山廣域市廳은 프랑스 現地에서 유럽의 代表的 炭素排出權 去來會社인 오베五事와 業務協約을 위한 諒解覺書(MOU)를 締結했다고 밝혔다. 이番 業務協約을 통해 釜山廣域市廳은 오베誤死의 炭素排出權 去來 노하우와 經驗을 活用해 炭素排出權去來所 釜山 誘致를 위한 基盤 造成에 나서고, 向後 東北亞 炭素排出權 去來市場을 先占하는 契機로 삼을 計劃이다. 이와 關聯하여 김형양 釜山廣域市靑 經濟産業室長은 “釜山이 國際的인 海洋,派生商品 特化 金融中心地가 되기 위해서는 炭素排出權去來所를 반드시 誘致해야 한다”라며 “炭素排出權去來所 釜山 誘致를 통해 國內 및 東北亞 炭素金融市場을 主導하고 國際的인 海洋派生 特化 金融中心地로서 立地를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40]

2010年 6月 30日 삼성경제연구소 가 SERI 經濟포커스 第299號 ‘炭素排出權去來所 設立의 意義와 課題’ 報告書를 發表하였다. ^[41] 報告書에서 韓國去來所는 金融委員會 와 함께 炭素排出權의 有價證券的人 性格과 派生商品 特性을 根據로 排出權去來所를 2011年까지 設立하기로 目標를 設定하였고 長點으로 發達한 國內 派生商品市場, 優秀한 IT 技術, 豐富한 流動性 等과 證券去來 노하우와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을 밝히고 短點으로 炭素排出과 實物産業에 對해서는 相對的으로 劣位에 있다고 記錄하였다. ^[42]

한국전력거래소는 知識經濟部와 함께 排出權 測定 能力과 專門性을 내세워 炭素排出權去來所 設立에 對한 優位를 主張하고 있으며 長點으로 排出權의 大部分은 發電部門에서 發生하기 때문에 電力市場과의 連繫性이 重要하고 調律 能力이 必要하다는 點을 밝히고 炭素排出量의 測定과 評價에 對한 專門性을 갖추고 있으나 預託決濟, 電算網 等의 機能이 相對的으로 不足하다고 記錄하였다. ^[43]

2010年 11月 12日 釜山發展硏究院 양진우 先任硏究委員은부산광역시청에서 열린 炭素排出權去來所釜山誘致委員會에서 '釜山廣域市 炭素排出權去來所 誘致 및 對應戰略' 報告書를 發表한 자리에서 炭素排出權去來所를 釜山에 誘致할 境遇 向後 5年間 東南圈 地域에 모두 4千547億원의 生産誘發效果가 發生할 것으로 展望했다. 그에 따르면 釜山에 炭素排出權去來所가 들어설 境遇 關聯 産業이 集積된 東南圈 全體的으로 經濟的 效果가 誘發되는 만큼 多地域 産業聯關模型 分析을 한 結果 5年間 發生하는 生産誘發效果는 釜山 2千175億5千200萬원, 蔚山 1千329億7千800萬원, 慶南 1千42億4千萬원 等 東南圈 全體的으로 4千547億7千萬원에 達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같은 生産誘發效果는 全國의 生産誘發額 5千958億7千100萬원의 76.32%에 達하는 水準이다. 또한 雇傭誘發人員은 5年間 釜山 3千433.82名, 蔚山 2千775.07名, 慶南 2千317.98名 等 모두 8千580.87名으로 나타났으며, 附加價値 誘發額度 釜山 1千260億1千900萬원, 蔚山 930億100萬원, 慶南 691億8千600萬원으로 集計됐다. 所得誘發額의 境遇 釜山 688億3千800萬원, 蔚山 607億4千100萬원, 慶南 432億5千500萬원 等 모두 1千728億3千400萬원으로 集計돼 全國의 2千2億4千200萬원의 86.31%를 차지했다. ^[44]

2010年 11月 17日 企業에 一定 期間에 炭素를 排出할 수 있는 양, 卽 炭素排出權을 割當한 뒤 市場에서 去來할 수 있도록 하는 內容을 담은 `溫室가스 排出權의 割當 및 去來에 關한 法律'李 처음으로 立法 豫告되었다. ^[45] 같은 날 釜山廣域市廳은 釜山商工會議所와 共同으로 午前10時부터 午後 6時까지 海雲臺 파라다이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釜山國際炭素金融포럼’을 開催하였다. 1部 行事에서는 허남식 釜山廣域市長 및 신정택 釜山商工會議所 會長의 人事말 順序가 있은 後, 이장무 氣候變化센터 理事長이 基調演說을 하였다. 이와 關聯하여 釜山廣域市靑 關係者는 “政府가 指定한 派生特化 金融中心地인 釜山에서 開催되는 이番 포럼은 炭素排出權去來所 釜山誘致 等 글로벌 金融 環境 構築을 위한 좋은 機會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46]

2011年 6月 21日 蔚山廣域市靑 은 溫室가스 減縮分에 對한 炭素排出權 去來를 위해 臨時去來所를 開設하고 6月 27日까지 每日 午前 10時부터 12時까지 2時間 동안 運營하기로 했다. 蔚山廣域市靑 關係者는 “올해 처음 開設한 炭素排出權 臨時去來所에서 去來될 物量은 賣渡可能量 302톤 CO2 , 買收 可能量 582톤 CO2 等 모두 884톤 CO2로 最初 呼價는 톤當 1萬1,200원”이라며 “蔚山廣域市施設管理公團과 蔚山文化藝術會館 等 올해 炭素排出權 示範事業에 參與하고 있는 47個 機關(罵倒 17個, 買收 26個, 其他 4個)李 사이버去來市場에서 炭素排出權을 사고 파는 過程을 통해 炭素排出權 示範事業을 더욱 積極的으로 履行하게 될 것으로 期待한다”고 말했다. ^[47]

2011年 11月 18日 釜山廣域市廳은 ‘國際炭素金融市場 再編과 釜山의 機會’라는 主題로 ‘釜山國際炭素金融포럼’을 벡스코에서 開催하였다. 釜山廣域市廳과 釜山商工會議所가 共同主催하고, 釜山經濟振興院 과 韓國金融投資協會 主管으로 開催되는 이番 포럼은 國內·外 金融關聯 專門家, 學界, 企業關係者 等 250餘 名이 參席한 가운데 經濟發展과 氣候變化 對應 두 가지를 다 解決하기 위한 炭素金融 및 炭素排出權에 對한 論議가 이루어졌다. 이날 패널討論에는 주형환 綠色成長委員會 綠色成長企劃團長을 座長으로 노희진 資本市場硏究院 政策制度室長, 야스시 니노미야(Yasushi Ninomiya)日本 글로벌環境戰略硏究所(IGES) 國葬, 손판도 東亞大學校 敎授 等이 패널로 參席하여 主題發表者와 패널間의 相互意見을 交換하였으며 세션2(炭素金融中心地로의 發展方案)에서는 △ 이원희 에코프론티어 本部長이 ‘國內 炭素排出權去來制 現況 및 政策動向’ △ 임동순 同意大學校 敎授가 ‘釜山金融中心地 發展과 炭素排出權去來制’等에 對해 發表하였다. ^[48]

2012年 3月 26日 光州 北區 乙 無所屬 김재균 候補는 "炭素排出權去來所 光州 誘致를 위해 最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균 候補는 報道資料를 통해 "炭素排出權去來所는 去來 및 減縮量 檢證이 可能한 한국전력거래소(羅州 移轉)와 連繫해 業務를 遂行한다면 地域經濟에 미치는 影響이 莫大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炭素排出權去來야말로 未來志向的인 産業으로 尖端産業과 淸淨地域에 對한 地域이미지에 걸맞은 最適의 立地條件을 갖춘 光州地域에 반드시 誘致돼야 한다"고 主張했다. ^[49]

2012年 5月 2日 溫室가스 排出權 去來制度에 關한 法律이 國會 本會議를 通過하였다. 溫室가스 排出權去來制는 溫室가스 排出權을 割當받은 個別企業이 溫室가스 減縮에 따르는 費用과 市場의 排出權 價格을 比較하여 溫室가스를 減縮하거나 排出權 購買를 選擇하게 하는 制度로서 市場原理를 適用하여 國家 全體的으로 溫室가스 減縮費用을 節減할 수 있는 費用 效果的인 減縮手段으로 評價받고 있다. ^[50]

2013年 6月 4日 全羅南道廳은 羅州市廳 에서 炭素排出權去來所 光州·全南 共同誘致를 위한 汎 市·道民連帶回 發隊式을 갖고 炭素排出權去來所 誘致活動을 積極 支援키로 決意했다고 밝혔다. ^[51] 汎 市·道民連帶會는 全羅南道廳과 광주광역시청이 共同으로 推進하는 光州·全南 共同革新都市 炭素排出權去來所 誘致活動을 支援하기 위해 2013年 4月 光州·全南地域에서 活動하는 經濟·社會·環境分野 24個 團體로 結成됐다. ^{[52] [53]} 이날 發隊式 參席者들은 鳶大會 會長에 김호남 木浦商工會議所 會長을 비롯해 拷問, 常任委員을 各各 推戴하고 炭素排出權去來所를 羅州 빛伽藍 都市로 誘致하기 위한 支援 方案을 論議했으며, 誘致活動에 積極 나설 것을 다짐했다. ^[54] 이들은 “光州·全南共同革新都市는 韓國電力公社, 韓電KPS, 韓電KDN 및 電力去來所 等 國家 電力機關이 移轉함으로써 發展(에너지)産業 基盤施設이 構築된다”며 “따라서 炭素排出權 去來所는 國家 前歷과 新再生에너지 供給認定書(REC)를 去來하는 한국전력거래소에 반드시 誘致돼야 한다”고 主張했다. ^[55]

2013年 10月 23日 韓國去來所는 釜山廣域市靑果 共同 後援으로 '炭素排出權去來所 釜山誘致를 爲한 政策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는 排出權去來소 指定을 앞두고 市民團體뿐 아니라 學界, 機關, 政治權이 한자리에 모여 炭素排出權去來所의 釜山 誘致를 다짐하는 자리로 大學, 硏究所, 公務員, 市民團體 等 150餘名이 參席하였다. ^[56] 金正薰 (새누리黨 釜山 南區 甲) 國會 政務委員長의 祝辭를 始作으로 이영활 釜山廣域市靑 經濟部市場, 최경수 韓國去來所 理事長의 畜舍와 主題 發表 및 패널討議로 進行되었다. ^{[57] [58]}

2013年 12月 4日 全羅南道廳은 國會 2세미나室에서 주영순 · 金星坤 · 배기운 國會議員 共同 主催로 國會포럼을 갖고 炭素排出權去來所가 光州·全南 共同革新都市로 移轉하는 한국전력거래소(KPX)에 指定돼야 하는 當爲性을 說明했다. ^{[59] [60]} 포럼은 주영순·金星坤·배기운 議員의 開會辭에 이어 권오봉 全羅南道靑 經濟副知事와 임성훈 羅州市場의 祝辭, 김호남 炭素排出權去來所유치범市民連帶會長 等 參席者들의 決議文 朗讀, 윤인택 韓國排出權去來協會 事務局長(韓國氣候變化對應戰略硏究所長)의 '國內與件 高麗 炭素排出權去來制 推進方向', 곽왕신 한국전력거래소 팀長의 '炭素排出權去來制 現況 및 展望' 主題 發表 巡으로 進行됐다. ^[61]

포럼에서 주영순, 金星坤, 배기운 議員은 炭素排出權은 金融商品이 아닌 地球溫暖化를 誘發하는 溫室가스를 減縮하기 위한 第3의 商品이므로 外國의 境遇와 마찬가지로 産業·發展分野의 專門性을 保有하고 있는 한국전력거래소에서 去來돼야 한다는 點을 强調했다. ^[62] 實際로 네덜란드와 노르웨이, 프랑스는 電力去來所에서, 英國은 氣候去來所人에서 炭素排出權을 去來하고 있다. ^[63] 全羅南道廳은 炭素 排出量의 效率的인 減縮을 위해서는 한국전력거래소에서 擔當하는 것이 絶對 유리한 만큼 2014年 6月 羅州革新都市로 移轉하는 韓國電力公社 傘下 한국전력거래소가 炭素排出權 去來業務 機關으로 指定되도록 政府에 强力히 要求했다. ^[64] 全羅南道廳은 韓國證券先物去來所로 인해 汝矣島에 金融機關이 密集한 것처럼 炭素排出權去來所가 全羅南道에 誘致되면 炭素排出權 去來 仲介士 및 去來 關聯 機關이 全南 및 光州地域에 基盤을 둘 것으로 展望하고 있다. ^[65]

이와 關聯하여 全羅南道靑 關係者는 "炭素排出權去來所는 建物이나 인프라가 構築되는 SOC 事業이 아닌 소프트웨어的인 業務 運營認 點에 비춰 어느 機關이 적합하느냐가 問題이지 어느 地域에 位置하는 것이 좋으냐의 問題가 아니다"며 "한국전력거래소가 炭素排出權 去來 業務를 運營하는 것은 當然하다. 다만 炭素排出權 自體를 先物과 現物로 分離해 膳物은 釜山 한국거래소에서, 現物市場은 한국전력거래소가 맡는 것도 對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66] [67] [68]}

2014年 1月 8日 鄭烘原 國務總理 主宰로 열린 綠色成長委員會를 열고 2015年부터 運營될 炭素排出權去來所를 韓國去來所에 設置하기로 意見을 모았다. ^[69] 이날 會議에는 현오석 副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 윤성규 環境部 長官, 윤상직 産業通商資源部 長官 等이 參席하였다. ^[70]

2014年 1月 9日 임성훈 羅州市長은 炭素排出權去來所가 釜山의 韓國去來所(KRX)로 事實上 確定됐다는 一部 言論의 報道와 關聯하여 “炭素排出權 去來制의 目的 自體가 溫室가스 減縮이며, 에너지 使用 節減 政策과 連繫되기 때문에 한국전력거래소에서 다루는 것이 妥當하다. 炭素排出權 去來는 經濟的 觀點에서 接近할 事案이 아니다”라며 “1月 14日 環境部의 最終 發表 때까지 革新都市 誘致를 위한 努力을 持續的으로 기울여 줄 것”을 關係部署에 要請했다. ^{[71] [72] [73] [74]}

2014年 1月 13日 金正薰(새누리黨 釜山 南區 甲) 國會 政務委員長은 綠色成長委員會의 審議結果를 土臺로 環境部가 炭素排出權去來所를 釜山 韓國去來所에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75] 綠色成長委員會는 委員 38名 中 36名이 參席한 審議에서 株式과 派生商品을 直接 運營하는 韓國去來所가 去來 業務를 맡는 것이 炭素排出權 去來 活性化에 유리하다는 結論을 내렸다. 그동안 熾烈한 競合을 벌였던 한국전력거래소(KPX)에 비해 株式과 派生商品 去來 等 去來市場 노하우와 市場運營 面에서 한국전력거래소보다 앞선 것으로 評價받은 것으로 把握되고 있다.

이에 對해 金正薰 政務委員長은 “이番 炭素排出權去來所 釜山誘致는 釜山을 金融中心都市로 育成할 뿐만 아니라 每年 5億톤 以上 割當될 豫定인 炭素排出權의 現物 및 先物去來를 통해 釜山經濟에 미치는 波及效果가 크다”라며 “炭素排出權去來所 釜山 誘致로 釜山은 證券市場과 商品市場이 함께 成長하는 名實相符한 金融中心都市로 發展할 수 있는 契機를 마련했다”고 傳했다. ^[76]

2014年 1月 14日 環境部는 釜山에 所在하고 있는 韓國去來所(KRX)를 炭素排出權去來所 運營者로 最終 確定했다. ^{[77] [78] [79]} 環境部는 炭素排出權去來所 指定의 透明性과 公正性, 客觀性 確保를 위해 다양한 評價 基準을 마련하여 審議하는 節次를 거쳤으며 韓國去來所는 시스템 構築과 運營, 去來 參與 容易性, 國際 市場과의 連繫 可能性, 費用 等 6가지 分野에서 높은 點數를 받았다. ^[80] 앞서 綠色成長委員會는 全體會議를 열고 釜山의 한국거래소를 運營者로 決定해 環境部에 通報했다. ^{[81] [82] [83]}

2014年 1月 15日 釜山廣域市廳은“탄소배출권거래소는 釜山이 金融中心地 基盤을 닦는 데 中樞的인 役割을 할 것으로 期待한다”며 歡迎의 뜻을 표했다. 釜山廣域市廳은 炭素排出權 去來企業 및 炭素펀드 運營 金融機關, 컨설팅業 等 炭素와 關聯한 産業集積地가 形成될 것으로 期待하고 있다. ^[84] 이와 關聯하여 釜山廣域市靑 關係者는 “綠色成長委員會와 國會를 隨時로 訪問해 炭素排出權去來所를 釜山 文絃革新都市의 金融中心地 育成政策과 連繫해줄 것을 建議하는 한便 大市民 弘報活動을 展開한 것이 奏效한 것 같다”고 말했다. ^[85]

앞서 釜山廣域市廳은 2008年 炭素排出權去來所 誘致 等을 包含한 釜山金融中心地 開發計劃을 發表했으며 2009年 1月 綠色成長委員會에 釜山 誘致를 提案했다. ^[86] 이어 釜山廣域市廳과 韓國去來所는 2010年 4月 釜山 誘致를 위한 相互協力 諒解覺書를 締結하고 誘致推進委員會를 構成해 對外 弘報活動에 나서는 等 꾸준하게 誘致活動을 벌여왔다. ^[87]

全羅南道廳은 "國務總理 主宰 綠色成長委員會 全體會議 審議에서 決定된 內容을 環境部에서 受容해 내린 決定을 尊重한다"며 "앞으로도 炭素排出權 關聯 事業을 集中 發掘해 國費 確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88] 이어 "排出權 去來制度 始作부터 市場 機能에 맡기면 炭素排出權 價格의 歪曲, 去來 低調 等 炭素 減縮이 어려울 것으로 豫想한다"며 "一定期間 價格, 去來量 等의 政府統制로 炭素節減 시스템이 定着된 뒤 市場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한국전력거래소와 業務 連繫를 餘前戱 希望한다"고 덧붙였다. ^[89]

임성훈 羅州市長은 炭素去來所 釜山誘致 發表 後 “炭素排出權去來所의 設立趣旨와 妥當性, 效率性 次元에서 光州,全南 共同革新都市로 移轉하는 한국전력거래소가 專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意見을 持續的으로 表明했음에도 釜山으로 決定한 것은 理解 할 수 없다며” 强한유감을 表明했다. ^[90]

光州·全南은 炭素排出權去來所 誘致가 霧散되면서 責任論이 나오고 있다. 광주광역시청과 全羅南道廳은 2009年 11月 全南 羅州에 들어서는 ‘光州·全南共同革新都市’에 炭素排出權去來所를 誘致하기 위해 ‘共同誘致推進委員會’를 構成했으며 革新都市로 移轉하는 한국전력거래소가 炭素去來所로 指定되도록 誘致活動을 벌이기로 計劃한 바 있다. 하지만 誘致委員會는 지난 4年 동안 고작 2次例 會議를 연 것이 活動의 全部였다. 誘致 意志도 疑心받고 있다. 全羅南道廳은 2013年 12月 4日 國會에서 與野 議員 7名이 參席한 가운데 ‘炭素排出權去來所 羅州 誘致를 위한 포럼’을 열었다. 포럼이 열렸을 때에는 이미 炭素去來所 立地를 決定하는 評價諮問委員會의 技術評價가 끝난 지 3週나 지나 있었다.

全羅南道廳은 2013年 1月 大統領職引受委員會에 提出한 地域懸案 事業에 炭素排出權去來所 誘致를 漏落시켰다가 反撥이 일자 다시 包含시키기도 했다. 商品去來所 誘致를 推進하고 있는 光州廣域市淸道 炭素去來所 誘致活動은 全羅南道廳에 맡겨둔 채 消極的으로 움직였다. ^[91]

이에 對해 이기병 全羅南道議員은 “釜山은 商工人과 政治權이 똘똘 뭉쳐 2年 前부터 誘致를 위해 발벗고 나섰지만 광주광역시청과 全羅南道廳은 地域에서도 共感帶를 形成하지 못했다”며 “戰略도 없었고 最善을 다하지도 않았던 만큼 누군가는 責任져야 한다”고 말했다. ^[92]

2014年 1月 16日 주승용 民主黨 議員(國會交通委員長·麗水 을)은 炭素排出權去來所 全南 誘致가 霧散된 것과 關聯하여 報道資料를 통해 "政府가 炭素排出權去來所로 釜山 한국거래소를 指定한 것은 政治的 論理에 依한 露骨的인 釜山 밀어주기로 이를 强力하게 糾彈한다"고 밝혔다. ^[93]

주승용 議員은 "羅州의 光州全南革新都市는 한전과 電力去來所, 韓電KPS, 韓電KDN 等 國家 에너지機關의 90%가 移轉해오는 에너지 産業 中心都市로서 한국전력거래소는 2015年 全面 導入되는 炭素排出權 去來制度를 效果的으로 遂行할 수 있는 唯一한 機關으로 排出權去來所의 最適地"라고 强調했으며 "羅州革新都市는 溫室가스 減縮을 效果的으로 遂行할 수 있는 最適地인데도 이를 外面하고 釜山의 한국거래소를 公式 去來機關으로 指定한 것은 露骨的인 湖南忽待이자 政治論理에 依한 特定地域 밀어주기다"고 덧붙였다. ^[94] 이어 "한국전력거래소는 去來所 會員社 大部分이 炭素排出權 去來 對象 業體이고 排出權과 電力供給의 連繫가 可能하기 때문에 市場活性化에 유리하고 電力市場과의 相互 모니터링을 통해 排出量 實時間 把握, 需要와 價格 豫測이 可能하다"며 羅州 誘致의 當爲性을 거듭 主張했다. ^[95]

마지막으로 "全羅南道廳은 광주광역시청과 함께 뒤늦게 炭素排出權去來所 誘致 汎市民連帶會議를 結成하고 現 政府의 大選 地域公約에서 漏落시켰다가 뒤늦게 包含시키는 等 安易한 行政과 뒷북 對應으로 一貫했다"며 "全羅南道廳의 安易한 對應으로 地域力量을 結集하지 못한 側面도 있다'며 全羅南道靑 責任論도 擧論했다. ^{[96] [97]}

電算 시스템 [ 編輯 ]

證券(株式) 去來所인 韓國去來所 (KRX)는 大韓民國 資本 市場 去來 시스템 最初로 2014年에 리눅스 시스템을 導入하였다. ^[98]

카카오뱅크 는 2017年에 大韓民國 金融圈 中 最初로 電算 시스템에 리눅스 를 導入하였다. ^[99]

國民銀行 은 2020年度의 次世代 電算 시스템으로 메인프레임 과 함께 리눅스 를 導入하기로 決定하였다. 元來는 次世代 電算 시스템으로 유닉스 를 導入하려고 했으나 그 計劃은 取消되었다. ^[100]

各州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

• 韓國去來所(KRX)
• KRX國民幸福財團 Archived 2017年 5月 28日 - 웨이백 머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