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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南道, 炭素排出權 去來所 誘致실패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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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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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南道, 炭素排出權 去來所 誘致실패 '아쉬움'

에너지經濟新聞    | 入力 2014.01.15 03:13

全南道가 炭素排出權 去來所 誘致실패의 아쉬움을 表明했다.

全南道는 14日 "國務總理 主宰 綠色成長委員會 全體會議 審議에서 決定된 內容을 環境部에서 受容해 내린 決定을 尊重한다"며 "앞으로도 炭素排出權 關聯 事業을 集中 發掘해 國費 確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도는 "排出權 去來制度 始作부터 市場 機能에 맡기면 炭素排出權 價格의 歪曲, 去來 低調 等 炭素 減縮이 어려울 것으로 豫想한다"며 "一定期間 價格, 去來量 等의 政府統制로 炭素節減 시스템이 定着된 뒤 市場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前歷去來所와 業務 連繫를 餘前戱 希望한다"고 덧붙였다.

綠色成長委員會는 委員 38名 中 36名이 參席한 最近 審議에서 株式과 派生商品을 直接 運營하는 韓國去來所가 去來 業務를 맡는 것이 炭素排出權 去來 活性化에 유리하다는 結論을 내렸다.

環境部는 이를 受容해 14日 한국거래소를 最終 運營機關으로 決定, 告示했다.

全南道는 그동안 光州·全南 共同革新都市(羅州)로 移轉하는 電力去來所로 業務 指定이 되도록 誘致活動을 벌여왔다.

風力, 潮力, 太陽光 等 新再生 에너지 資源이 豐富하고 麗水産團 等 光陽灣 圈域에 溫室가스 排出權을 사고파는 去來 主體가 많은 點을 强點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誘致委員會가 꾸려진 지 4年이나 됐지만 單 2次例만 會議가 열리고 大選 當時 地域에서 要求하는 公約에 炭素排出權去來所 事業을 漏落시켰다가 뒤늦게 包含시키기도 해 '事業意志가 弱한 것 아니냐'는 指摘을 받기도 했다.

또 環境部 技術評價가 끝난 뒤에야 國會에서 포럼을 열어 '뒷북친다'는 非難도 샀다.

炭素排出權去來所를 誘致하려고 했던 全南 羅州市度 遺憾을 표했다.

임성훈 羅州市長은 이날 報道資料를 내고 "炭素排出權 去來制는 親環境 政策 次元에서 推進해야 하는데도 經濟的 觀點과 인프라를 내세운 것은 設立 趣旨를 벗어난 것으로 본다"며 "共同革新都市에는 韓國電力工事, 韓電KPS, 韓電KDN와 電力去來所 等 國家 電力機關이 移轉해서 發展産業 基盤施設이 構築되는 만큼 前歷去來所에 반드시 誘致됐어야 한다는 所信에는 只今도 變함이 없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나 一角에서는 全南도 等의 誘致 努力이 微微했고 地域國會議員들을 相對로 한 活動도 疏忽해 誘致 可能性이 처음부터 稀薄했다는 指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