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人權 委員會 또는 國際 聯合 人權 委員會 (國際聯合人權委員會,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프랑스語 : Commission des droits de l'homme des Nations unies )는 유엔 經濟社會理事會 傘下의 委員會로 世界의 人權 保護 및 增進을 目標로 한다. 現在는 活動이 終了되었으며, 유엔 人權 理事會 (UNHRC)로 改編, 發展되어 2006年 새로 設立되었다. 自由權 規約 에 依해 設立된 自由權 規約 委員會 (UNHRC,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와 名稱이 類似해서, 混同이 있다.

歷史 [ 編輯 ]

유엔 人權 委員會는 1946年 유엔 經濟社會理事會 의 첫 會談 때 創設되었으며, 유엔 女性地位委員會 와 함께 유엔 의 매우 草創期부터 作動했던 두 委員會 가운데 하나이다. 會員國 모두가 署名한 유엔 憲章 68條에 基盤하여 創設된 組織이다.

하지만, 人權 委員會의 權限 및 實務 能力에 關한 論難이 있었으며, 世界 人權 에 보다 積極的인 寄與를 하기 위해서는 人權 委員會의 權限 및 役割을 增大시켜야 한다는 主張이 있었다. 이를 爲해 유엔 經濟社會理事會 傘下의 人權委員會를 유엔 總會 傘下의 유엔 人權 理事會 로 格上시키는 決議案이 2004年 12月 提示되게 된다. 이 決議案은 2006年 3月 15日 마침내 유엔 總會에서 贊成 170個國 代 反對 4個國의 壓倒的인 票 差異로 通過했다. 이에 따라 人權委員會는 2006年 6月 16日 解體되고, 《人權理事會》(UNHRC)가 이를 代替할 豫定이다 [1] .

救助 [ 編輯 ]

委員會는 53個 參加國으로 構成되어 있다. 各 參加國은 유엔 經濟社會理事會 加入國에 依해 選出된다. 永久的인 參加國은 없으며 3年의 任期를 가지고 있고, 每年 1/3씩 交替된다. 大槪는 5月에 選擧가 이루어진다. 委員會는 每年 3-4月에 6週間 定期會議를 스위스 제네바 에서 가진다. 會期 中에는 採擇된 議題에 對하여 討議하고 行動을 決意하여 7月쯤 열리는 경사리에 回附한다. 議事錄의 作成과 發刊에는 時間이 걸리는 것이 普通이므로 그날 그날 主要 討議內容은 報道資料의 形式으로 配布된다. 이와 關聯한 경사리의 決意는 다시 9月부터 12月까지 열리는 유엔 總會에 提出되는 式으로 順次的으로 人權問題가 다루어지게 된다.

地域別 現況 [ 編輯 ]

委員會의 參加國은 地域에 따라 割當된다. 2005年 現在, 參加國의 地域別 現況은 다음과 같다.

• 아프리카 15個國
  • 부르키나파소 , 콩고 共和國 , 이집트 , 에리트레아 , 에티오피아 , 가봉 , 기니 , 케냐 , 모리타니 , 나이지리아 , 南아메리카 共和國 , 수단 , 에스와티니 , 토고 , 짐바브웨
• 아시아 12個國
  • 부탄 , 中華人民共和國 , 印度 , 인도네시아 , 日本 , 말레이시아 , 네팔 , 파키스탄 , 카타르 , 大韓民國 , 사우디아라비아 , 스리랑카
• 東유럽 5個國
  • 아르메니아 , 헝가리 , 루마니아 , 러시아 , 우크라이나
•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11個國
  • 아르헨티나 , 브라질 , 코스타리카 , 쿠바 , 도미니카 共和國 , 에콰도르 , 과테말라 , 온두라스 , 멕시코 , 파라과이 , 페루
• 西유럽 및 其他 10個國
  • 오스트레일리아 , 캐나다 , 핀란드 , 프랑스 , 獨逸 , 아일랜드 , 이탈리아 , 네덜란드 , 英國 , 美國

韓國政府의 參與 [ 編輯 ]

韓國政府는 只今까지 1993-95年, 1996-98年, 1999-2001年까지 세 次例 委員國으로 選出되었다.

參照 [ 編輯 ]

• 조시현, 유엔 人權委員會와 韓國의 人權狀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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