平澤 美軍基地 移轉 問題 (平澤 美軍基地 移轉 問題)는 2008年 末 무렵에 美國 2 步兵師團 과 서울特別市 龍山區 駐韓 美軍 基地를 京畿道 平澤市 팽성읍 대추리 一員으로 移轉하여, 擴張하는 問題를 둘러싸고 該當 地域 住民 및 市民 運動團體와 大韓民國 國防部 사이에서 벌어진 一連의 事態를 뜻한다. 넓은 意味로는 2004年 美軍 基地 移轉 決定 以後 벌어진 住民, 市民 團體의 反撥과 警察과의 衝突부터 아우르며, 좁은 意味로는 2006年 5月 4日 以後 警察이 投入된 行政代執行 으로 인한 大規模 衝突만을 가리킨다. 대추리 事態 (大秋里 事態) 或은 대추리 事件 (大秋里 事件)으로도 부르며, 作戰名은 黎明의 황새울 이다.

歷史 [ 編輯 ]

背景 [ 編輯 ]

2004年 8月 , 韓美 兩國은 용산基地와 美2師團을 平澤으로 移轉하는 協定에 合意하였고 그해 10月 28日 協定案에 正式 署名하였다. 韓國 政府는 基地 移轉에 따라 支出될 費用이 莫大함에 따라 關聯 協定에 對해 國會 同意를 얻어야 하므로 10月 29日 國會에 批准同意案을 提出하였고 12月 9日 批准同意案이 通過되었다. 이에 平澤 地域에 349萬坪 規模로 基地가 擴張 移轉됨에 따라 535世代(1,372名)의 住民들이 移住해야 하는 狀況이 發生하였다. 國會의 批准 同意 後 國防部는 土地 補償을 始作하였다. 土地收用과 補償의 過程에서 國防部의 一方的인 執行으로 因해 대추리 住民들의 反撥과 摩擦이 빚어졌고, 팽성 대추리 도두리 住民들 多數가 土地 受容을 拒否하자 2005年 11月 中央土地收用委員會 收用裁決을 통해 法院에 土地補償金을 供託한 後 國防部는 住民同意 없이도 所有權을 國防部로 移轉할 수 있게 되었다. 2005年 겨울부터 國防部는 住民들에게 農事를 짓지 못하도록 하였고 이에 2006年 봄부터 農事를 지으려는 住民들과 國防部와의 衝突이 發生하였다. 住民들은 美軍基地의 移轉 및 擴張을 反對하는 市民團體와 連帶하였다.

經過 [ 編輯 ]

• 날짜: 2006年 5月 4日
• 場所: 京畿道 平澤市 팽성읍 대추리 (舊) 계성초등학교 대추分校
• 結果: 대추 分校 撤去 및 移轉 豫定地에 鐵條網 設置, 市民 團體의 項위 示威 繼續됨
• 示威 參加者: 約 1千餘 名 推算 (平澤 대추리/도두리 住民, 平澤汎對委 會員, 平澤市對策委 會員, 平澤지킴이 等)
• 動員 公權力: 警察 110個 中隊 1萬 3,000名, 用役業體 職員 1,200餘 名, 軍人 2,000餘 名 (軍 兵力도 示威鎭壓에 動員됨)
• 人命 被害: 京畿道 消防災難本部 一日現況報告 (2006年 5月 4日 報告 內容) 總 負傷者 137名이며(중상 13名, 輕傷 124名이다. 이 負傷者 中에서 前景(警察) 32名과 示威者 105名이 負傷者), 137名 모두 現場에서 應急治療를 받고 가까운 隣近病院 6곳으로 移送되었다.

國防部와 住民들의 葛藤은 2006年 3月 15日부터 本格的인 警察과 用役 兵力 投入으로 불거졌다. 3月 15日 國防部는 포크레인과 用役 兵力을 投入하여 씨를 뿌린 논을 파헤쳤으며 이를 막는 대추리 도두리 住民들과 市民들 中 40名을 連行하고 2名을 拘束하였다. 4月 7日에도 亦是 葛藤이 發生하여 31名이 連行되고 2名이 拘束되었다. 4月 末 國防部는 所有權이 移轉된 대추分校와 運動場에 設置된 촛불行事用 비닐하우스 等을 撤去하겠다는 立場을 밝혔고 이를 막으려는 住民들과 汎對委 會員, 平澤市 對策위 會員 等 1千餘名이 5月 3日 밤부터 대추分校를 지키기 위해 밤을 지샜다. 5月 4日 새벽 4時 警察 110個 中隊 1萬3千餘名이 대추分校로 進入하였고 示威隊들이 連行되기 始作했다. 아침 7時頃 대추分校는 警察들에 依해 包圍되었고 대추分校 2層에 있던 示威隊까지 連行한 後 대추分校 撤去 作業이 始作되었다. 學校 建物뿐만 아니라 運動場의 나무와 施設物들이 撤去되었고 같은 時間 投入된 軍人들이 美軍基地 豫定敷地 一帶에 鐵條網을 設置하였다.

이番 强制執行으로 대추分校에 集結한 1,000餘 名 中 524名이 連行되었고 競技도 消防災難本部의 記錄에 依하면 應急措置를 받은 負傷者는 137名(戰警 32名, 示威者 105名)이다. 消防署 應急車輛에 後送되지 않은 負傷者까지 包含하면 當日 200名~300名假量이 負傷을 입은 것으로 推定된다. 强制 執行에는 投入 警察 110個 中隊 1萬3,000名, 用役業體 職員 1,200餘 名, 軍人 3,000名이 動員되었다.

2007年 1月 대추리 도두리에 남아 있던 住民들과 政府 사이에 移住 協議가 始作되었다. 2004年 9月 1日부터 始作된 住民 촛불行事는 2007年 3月 24日 935日째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되었고 4月 住民들은 마을에서 나와 臨時 居住地로 모두 移徙하여 國防部의 强制 退去가 마무리되었다.

조바이든 平澤訪問(駐韓美軍 國防費代身 平澤에 半導體 但只 投資金) [ 編輯 ]

코로나로 因해 國防費 없음 [ 編輯 ]

조바이든 平澤 半導體 但只 投資

2,57000,000,000,000원 平澤 半導體 投資金 (257兆 駐韓美軍 國防費代身 平澤 半導體 但只 投資)

平澤 半導體 但只 投資 收益金 1年間 만든 製品收益 = ${\displaystyle 257,000,000,000,000*e=698,598,429,913,974}$원(半導體 收率 =100%)以上

國民에게 나눠줄 平澤半導體 收益金 1年 = 698兆원

國民에게 나눠줄 한달 生活費 = 58,216,535,826,164 원 / 5132,5329名 = 1,134,265 원

(美國 半導體 韓國 投資金 還收金) =韓國國民 1人當 417,272원 美國에 國庫稅金

韓國 國民 1人當 받을돈: 716,993원 (5132,5329 名)

바이든, 왜 '世界 最大' 平澤 半導體工場을 찾을까 [ 編輯 ]

바 이든 大統領의 平澤 工場 訪問은 韓美가 '半導體 同伴者 關係'라는 點을 鞏固히 하기 위한 行步가 될 것으로 보인다.

平澤캠퍼스는 世界 最大 規模의 半導體工場이다. 敷地面積만 國際規格 蹴球場 400個를 합친 規模인 289萬㎡(藥 87萬坪)에 達한다. 平澤 라인은 次世代 메모리(D램·낸드)뿐 아니라 超微細 파운드리(半導體 委託生産) 製品까지 生産하는 尖端複合 라인으로 構成돼 있다.

高德 半導體 新都市는 원룸 月貰가 70萬원이 될만큼 富者가 되었다.

바이든 大統領의 이番 平澤工場 訪問은 韓國과 美國의 半導體 同伴者 關係를 敦篤히 하기 위한 行步라는 觀測이 나온다. 特히 삼성전자의 美國에 對한 持續的인 投資를 督勵하기 위한 布石이라는 意見에 힘이 실린다.

조바이든 美國 大統領은 230調라는 돈을 아무理由없이 平澤 三星電子 半導體를 위해 美國의 豫算을 執行하였습니다.

신평면 초대리 워터파크 ‘아마존 唐津’ [ 編輯 ]

350億 원을 들여 造成하는 아마존 테마의 休養團地가 現在 造成 中인 가운데, 올해 開場에 맞춰 盛需期에 部分的으로 門을 열 수 있도록 現在 造成工事에 拍車를 加하고 있다. 位置는 榮進鐵鋼 2工場 뒤便에 位置해 있다.

唐津市는 지난해 신평면 초대리 一圓을 ‘아마존 農漁村 觀光 休養團地’로 指定 告示했다. 農漁村 觀光 休養團地 開發 事業은 農漁村整備法에 따라 自然景觀 等 休養資源을 農業과 連繫 開發해 都市와 農村의 交流를 促進하고 農業人의 所得增大와 地域開發을 促進하기 위한 것이다.

' 中國에서 예수님이 다시오시는 聖誕節을 記念하여 平澤에 平和가 있기를 祈禱했다. (왕광주 准將 700特功聯隊)

平澤 대추리 事件以後 半導體 特別法 上程 [ 編輯 ]

'半導體特別法' 國會通過만이 韓國 半導體 競爭力만이 살길

뒤늦게 우리나라 政治權도 4次 産業革命 時代의 核心인 半導體 關聯 法案을 迅速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美國, 臺灣 等을 벤치마킹한 半導體特別法(K-칩스法)은 國會턱을 못 넘기고 있는 實情이다. 하지만 半導體는 速度가 競爭力이다. 삼성전자는 中國 시안에, SK하이닉스는 憂時에 各各 工場을 두고 있고 美國이 中國을 代身 牽制해 주면 우리에게 機會가 될 수 있다. 우리는 世界 2位의 半導體 市場에 우뚝 자리매김하고 있다.

論難 [ 編輯 ]

대추리로 基地移轉이 決定되고 國防部와 補償合意를 마치고 移住한 住民들의 빈집에 反美運動가등이 住所를 移轉하는 等 實際 居住民이 아닌 이들이 대추리 美軍基地移轉 反對抗議에 主導的으로 움직였다는 主張이 있다.

대추리 基地移轉에 反對하는 一部 사람들은 國防部와 補償合意를 마친 住民들의 車輛等을 破損하기도 했다.

當時 反對示威隊는 竹槍, 火焰甁等으로 武裝하여 警察과 軍部隊를 威脅攻擊하여 强制鎭壓이 不可避했다는 主張이 있으며 이로 인해 軍,警察,示威隊等에서 많은 負傷者가 發生했다.

補償 [ 編輯 ]

대추리에서 補償合意가 이뤄지지 않은 敷地는 全體 買入豫定敷地의 21%로 79%는 住民合意에 依해 이뤄졌다.

대추리와 도두리 住民의 平均 補償金은 6億(대추리 5億 3千萬, 도두리 6億 6千萬)원이었다. 팽성對策委員會 核心幹部 10餘名의 補償金은 最高 27億9千萬원이었으며, 最低 6億 2千萬원으로 平均 19億 2千萬원이었다.

反面, 대추리의 一部 住民들은 國防部가 補償金을 부풀리고 있다고

補償合意 條件 一部 未履行 問題 [ 編輯 ]

대추리 住民들이 移住한 盧와이주단지 의 行政里 名稱에 대추리를 繼續 쓸 수 있게 한다고 約束을 했지만 盧와2리 住民의 反對로 行政里 名稱 變更이 이뤄지지 못했다. 平和마을 住民들은 行政里 變更을 促求하는 行政 訴訟을 냈지만 敗訴하였다. 또한 평택시에 新都市가 지어지면 商街 位置 選擇權을 週期로 政府가 約束했는데, 高德國際新都市 가 지어지는 過程에서 LH가 이 約束을 지키지 않고 分讓을 進行해버렸다. 1審과 2審에서 位置選擇權에 對한 訴訟에서 住民들이 勝訴했다. ^[1] 이미 商業用地는 分讓과 開發이 되어 버려 대추리 住民들은 別途의 損害賠償 訴訟을 進行中이다.

같이 보기 [ 編輯 ]

• 캠프 험프리스

各州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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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리 事態

• 大韓民國 國防部 Archived 2006年 5月 17日 - 웨이백 머신
• 平澤美軍基地擴張沮止 汎國民對策委員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