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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在明 “‘處分的 法律’로 바로 執行” | 채널A 뉴스
李在明 “‘處分的 法律’로 바로 執行”
2024-04-17 19:04 政治

[앵커]
이런 與圈의 混線 속에 이재명 民主黨 代表는 긴급 經濟狀況 點檢會議를 열었습니다.

尹錫悅 政府가 경제를 못 챙기니 야당이 챙기겠다며 ‘처분적 法律’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습니다.

國會가 立法으로 행정부 거치지 않고 바로 執行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受權 政黨의 모습을 부각하겠다는 의지로 解釋됩니다.

정연주 記者입니다.

[記者]
李在明 代表가 처음으로 '긴급 經濟狀況 點檢會議'를 소집했습니다.

尹錫悅 大統領이 主宰하는 긴급 民生經濟 點檢會議와 유사한 經濟 點檢 會議를 연 겁니다.

이 자리에는 김태년, 洪性國 議員 等 民主黨 經濟通이 總出動했습니다.

[李在明 / 더불어민주당 代表]
"급작스럽게 會議를 召集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제 換率이 1,400원을 突破하는 狀況을 보고, 高物價 問題뿐만이 아니라 국가 經濟 全般에서 相當히 危機가 現實化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李 代表는"정부가 馬耳東風이니 국회가 直接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하면 좋겠다"며 처음으로 '處分的 法律'을 언급했습니다.

國會가 立法으로 행정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執行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李在明 / 더불어민주당 代表]
"處分的 法律을 많이 活用하면 좋겠습니다. 信用 사면, 이런 것은 政府가 只今 當場 해야 하는데 안하니까 立法으로 그러면 信用 赦免 措置를 해도 될 것 같다."

李 代表 側은 "총선 壓勝을 바탕으로 수권능력을 보여줘 정권 創出의 土臺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열린 最高委員會議에선 윤 大統領의 어제 總選 後 첫 메시지를 직격했습니다.

[李在明 / 더불어민주당 代表]
"어제 大統領의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갑자기 또 가슴이 콱 막히고 답답해지기 始作했습니다. 安全벨트 準備를 해야 될 狀況이 맞는 것 같습니다."

全 國民에게 1인당 25萬 원씩 支給하는 총 13兆 원 規模 '民生回復支援金'도 정부에 再次 公式 提案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연주입니다.

映像取材 이 철
映像編輯 박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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