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尙玟 “警察擔當組織 8月末까지 新設”… 野 “權力의 방망이 回歸意圖” 批判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2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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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政權에 휘둘린다는건 어거지”
與 “警察이 民主鬪士 흉내” 批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안부 출입기자와 경찰국 신설등 현안관련 간담회를 갖고 있다. 김동주기자 zoo@donga.com — 李尙玟行政安全部長官이 28日午後 서울 종로구 政府서울廳舍에서 行安部出入記者와 警察局新設等懸案關聯懇談會를 갖고 있다. 김동주記者 zoo@donga.com

李尙玟行政安全部長官이 8月末까지 行安部內에 이른바 ‘警察局’을 新設하겠다는 方針을 再次 밝혔다. 警察反撥에 對해서는 “納得하지 못하겠다”며 警察統制方案强行方針을 分明히 했다. 野黨은 行安部의 警察統制안을 두고 “民衆의 지팡이를 權力의 방망이로 回歸시키겠다는 意圖”라고 批判했지만 與黨은 “肥大해진 警察權力을 牽制하기 위한 最小限의 安全裝置”라며 擁護했다.

李長官은 이날 政府서울廳舍에서 열린 懇談會에서 警察擔當組織新設에 對해 “다음 달 15日確定案을 發表하고 施行令을 고치면 8月末程度에 可能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一角에서 提起하는 速度調節論에 對해선 “두 달이면 輿論收斂은 充分히 된다. 데드라인을 定해서 하는 게 맞다”며 否定的立場을 밝혔다.

行安部長官事務를 規定한 政府組織法(34兆 1項)에 ‘治安’을 넣지 않은 狀態에서 警察國을 만드는 것이 違法이란 指摘에 對해선 “내가 治安業務를 하는 게 아니다”며 政府組織法改正이 必要하지 않다고 主張했다. 또 “警察이 일을 못하면 똑바로 하라고 혼내기도 해야 하는데 (行安部) 職制에 아무도 없다”고 强調했다. 行安部所屬으로 警察廳을 두도록 한 現政府組織法(第34條 5項)만으로 警察局設置가 可能하다는 것이다.

行安部長官이 警察人事權을 統制하면 警察이 政權에 휘둘릴 수 있다는 主張과 關聯해서도 李長官은 “어거지(억지) 主張”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大統領室과 警察高位職 사이는 文書로 남지 않고 密室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수많은 問題가 發生한다”며 “(靑瓦臺의) 密室人事와 正式系統을 밟은 行安部長官의 人事는 次元이 다르다”고 했다.

尹錫悅大統領의 公約이었던 警察廳長長官級格上에 對해선 “公約인지 正確히 모르겠다. 여러 問題가 있을 것”이라며 否定的態度를 보였다.

政治權은 이날도 行安部의 警察統制方案을 두고 攻防을 이어갔다.

國民의힘 權性東院內代表는 院內對策會議에서 “警察이 牽制 받지 않는 權力이 되고 싶으면서도 겉으로는 民主鬪士 흉내를 내고 있다”며 警察을 겨냥했다. 反面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院內代表는 ‘檢警壟斷沮止對策會議’에서 “尹錫悅大統領이 ‘좌동훈(한동훈 法務部長官), 우상민(이상민 行安部長官)’을 앞세워 憂慮하던 檢警掌握을 本格化한다. 李明博朴槿惠政府에서도 볼 수 없었던 歷代級權力의 私有化”라고 批判했다.

社支援記者 4g1@donga.com
강경석 記者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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