言論仲裁法改正案, 年內處理事實上霧散

東亞日報
入力 2021年 9月 30日 03時 00分

권오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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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年末까지 特委서 論議” 合意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 주재 언론중재법 관련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각자의 자리로 향하고 있다. 이날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를 두고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사진공동취재단 — 28日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朴炳錫國會議長(가운데) 駐在言論仲裁法關聯會同에서 더불어民主黨尹昊重院內代表(오른쪽)와 國民의힘 金起炫院內代表가 各自의 자리로 向하고 있다. 이날 與野는 言論仲裁法改正案의 國會本會議上程與否를 두고 協商을 進行했으나 合意點을 導出하지 못했다. 寫眞共同取材團

言論仲裁 및 被害救濟等에 關한 法律(言論仲裁法) 改正案의 年內國會處理가 事實上霧散됐다. 野黨은 勿論 유엔 等國際社會, 學界, 市民·言論團體들까지 一齊히 憂慮를 표하고 强行處理에 對한 黨內反對意見에 부딪혀 더불어民主黨의 立法毒酒에도 制動이 걸렸다. 與野는 29日言論仲裁法改正案을 國會本會議에 上程하는 代身國會內에 言論미디어制度改善特別委員會를 構成해 12月 31日까지 言論仲裁法等言論미디어 關聯法案을 追加論議하기로 合意했다.

民主黨尹昊重院內代表와 國民의힘 金起炫院內代表는 이날 午後朴炳錫國會議長主宰로 會同을 갖고 特委構成關聯合意文을 發表했다. 尹院內代表는 “(言論仲裁法等) 4가지 法律과 關聯된 言論全般事項을 함께 論議해달라는 言論·市民團體, 專門家들의 要請이 繼續 있었다”고 特委構成背景을 說明했다. 金院內代表는 “與野가 最大限對話와 合意를 통해 國會를 運營한다는 基本原則을 尊重한다는 次元에서 與黨은 與黨대로, 野黨은 野黨대로 많은 苦心 끝에 서로 立場을 調律해서 合意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特委는 與野議員各 9名씩 總 18名으로 構成되며 活動期限은 12月 31日까지다. 常任委와 法査委, 言論仲裁法協議體까지 석 달 넘게 이어진 論議過程에서 言論仲裁法에 對한 立場車를 좁히지 못한 與野가 다른 法案까지 追加論議하는 狀況에서 來年 3月大選을 앞두고 合意에 到達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觀測도 나온다.

권오혁 記者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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