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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혁｜記者 購讀｜東亞日報

記者

권오혁

권오혁 記者

東亞日報 經營戰略室

購讀 6

推薦

政治部에서 國會를 取材하고 있습니다. 現場의 空氣를 살아있는 글로 傳해드리겠습니다.

hyuk@donga.com

取材分野

2024-03-17~2024-04-16
檢察-法院判決 50%
社會一般 30%
政治一般 10%
勞動 7%
事件·犯罪 3%

  • 來年 大法院長-憲裁所長 交替… ‘司法府 進步벨트’ 變化 豫想

    2023年 最高 司法機關인 大法院과 憲法裁判所의 首長이 모두 交替된다. 大法官 2名과 憲裁 裁判官 2名도 次例로 交替되면서 ‘進步벨트’를 構築했던 司法府에도 地形 變化가 豫想된다. 法曹界에선 文在寅 政府에서 任命한 金命洙 大法院長과 유남석 憲裁 所長의 後任으로 尹錫悅 大統領이 누구를 임명하느냐에 따라 司法府 變化의 方向과 速度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大法院長과 大法官, 憲裁 裁判官 等 最高法官의 任期는 모두 6年이다. ○ 金命洙 大法院長 來年 9月 退任2017年 9月 就任한 金 大法院長은 來年 9月 任期를 마친다. 後任 大法院長은 尹 大統領이 指名한다. 大法院長이 大法官 候補者를 大統領에게 任命 提請하는 만큼 어떤 人物이 大法院長이 되느냐에 따라 向後 大法院 構成이 左右된다. 進步 性向 法官 모임인 우리法硏究會와 國際人權法硏究會 會長을 지낸 金 大法院長은 就任 後 우리法硏究會나 ‘民主社會를 위한 辯護士모임’(民辯) 出身 等 進步 色彩가 剛한 大法官 5名을 任命 提請했다. 大法官 交替도 順次的으로 이뤄진다. 조재연·박정화 大法官은 來年 7月 任期를 마칠 豫定이다. 大法院長을 包含한 大法官 14名 中 지난달 就任한 오석준 大法官을 除外한 13名은 모두 文在寅 政府 때 任命됐다. 尹錫悅 政府 5年 동안에는 오경미 大法官을 除外한 13名이 交替된다. 한 高等法院 部長判事는 “7月 退任하는 두 大法官 後任 人事는 金 大法院長이 退任 前 마지막으로 人事權을 行使할 機會”라면서도 “오석준 大法官 때처럼 尹 大統領의 意中을 考慮해 任命 提請을 할 것으로 豫想된다”고 말했다. 大法院長 交替 後 金 大法院長이 推進해온 法院長 候補 推薦制와 高等法院 部長判事 昇進制 廢止 等 ‘金命洙票 改革’이 繼續 存續될지 與否에도 關心이 모인다. 金 大法院長은 이른바 ‘司法壟斷’ 事態로 低下된 司法府 信賴를 回復하겠다며 여러 改革案을 내세웠지만 法院 안팎의 反撥과 論難이 如前한 狀況이다. 限 財經 地法 部長判事는 “保守 性向의 大法院長이 任命될 境遇 金 大法院長이 導入한 制度들에 對한 再評價가 공론화될 것”이라며 “特히 法院 內에서도 雜音이 끊이지 않는 法院長 候補 推薦制는 廢止 乃至는 큰 幅의 變化가 있을 것으로 豫想된다”고 밝혔다.○ 憲裁, 來年 裁判官 9名 中 3名 交替憲裁는 來年 11月 柳 所長의 退任과 이선애(3月) 李錫兌(4月) 裁判官 退任을 앞두고 있다. 裁判官은 大統領과 國會, 大法院長이 3名씩 指名하는데 柳 所長의 後任은 尹 大統領이, 이선애·李錫兌 裁判官의 後任은 金 大法院長이 各各 指名한다. 所長을 包含한 憲裁 裁判官 9名 모두가 尹錫悅 政府 5年 內 交替될 豫定이다. 憲裁 裁判官이 順次的으로 交替되면서 憲裁 裁判官 理念 性向 地形圖에도 變化가 豫想된다. 現在는 進步 6名, 保守 1名, 中道 2名으로 進步色이 强하다는 評價를 받는다. 憲裁 硏究官 出身 辯護士는 “票決에서 한두 票 差異로 結論이 바뀌는 境遇가 많다 보니 報酬나 進步 性向 裁判官 1, 2名만 바뀌어도 宣告 結果가 相當히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一角에선 憲裁가 來年 裁判官 및 所長 交替를 앞두고 心理 中인 主要 事件 決定을 서두를 수 있다는 觀測도 나온다. 憲裁는 올해 四兄弟와 國家保安法, ‘檢搜完剝’ 權限爭議 事件 等에 對한 公開辯論을 잇달아 열며 心理에 速度를 냈다.권오혁 記者 hyuk@donga.com}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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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익수 ‘大領 降等’ 效力停止… 准將으로 來日 轉役

    空軍 內 性暴力 被害者인 故 이예람 中士 死亡事件 當時 不實搜査 責任論이 提起돼 准將에서 大領으로 降等된 전익수 空軍 法務室長(寫眞)李 准將 階級을 當分間 維持하게 됐다. 26日 서울行政法院 行政1部(部長判事 강동혁)는 前 室長이 提起한 懲戒處分 效力停止 申請을 引用했다. 本案人 懲戒處分 取消訴訟 1審 判決이 나온 날부터 30日이 지날 때까지 前 室長을 准將에서 大領으로 降等한 國防部 處分의 效力을 暫定 中斷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前 室長은 28日 准將 階級을 維持한 채 轉役하게 됐다. 裁判部는 “本案 訴訟 判決까지 相當한 時間이 걸릴 것으로 豫想되는데 申請人이 損傷된 地位와 名譽, 信賴를 回復하지 못한 채 全域하면 事後 地位를 回復하는 게 不可能하고 金錢 賠償을 통해 名譽를 回復하기도 쉽지 않다”며 “效力을 停止해야 할 緊急한 必要性이 認定된다”고 밝혔다. 前 室長은 民主化 以後 첫 將星 降等 處分에 不服해 지난달 28日 行政訴訟을 提起했고 다음 날 效力停止度 申請했다. 前 室長은 16日 審問期日에 出席해 “얼마 남지 않은 軍生活을 명예롭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呼訴했다. 권오혁 記者 hyuk@donga.com}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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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익수, 准將 階級 臨時 維持… ‘降等 處分’ 效力 停止

    空軍 內 性暴力 被害者인 故 이예람 中士 死亡事件 當時 不實搜査 責任論이 提起돼 准將에서 大領으로 降等된 전익수 空軍 法務室長이 准將 階級을 當分間 維持하게 됐다. 26日 서울行政法院 行政1部(部長判事 강동혁)는 前 室長이 提起한 懲戒處分 效力停止 申請을 引用했다. 本案人 懲戒處分 取消訴訟 1審 判決이 나온 날부터 30日이 지날 때까지 前 室長을 准將에서 大領으로 降等한 國防部 處分의 效力을 暫定 中斷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前 室長은 28日 准將 階級을 維持한 채 轉役하게 됐다. 裁判部는 “本案 訴訟 判決까지 相當한 時間이 걸릴 것으로 豫想되는데 申請人이 損傷된 地位와 名譽, 信賴를 回復하지 못한 채 全域하면 事後 地位를 回復하는 게 不可能하고 金錢 賠償을 통해 名譽를 回復하기도 쉽지 않다”며 “效力을 停止해야 할 緊急한 必要性이 認定된다”고 밝혔다. 前 室長은 民主化 以後 첫 將星 降等 處分에 不服해 지난달 28日 行政訴訟을 提起했고 다음 날 效力停止度 申請했다. 前 室長은 16日 審問期日에 出席해 “얼마 남지 않은 軍生活을 명예롭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呼訴했다. 한便 李 中士 死亡事件을 搜査해온 안미영 特別檢事팀은 올 9月 前 室長을 面談 强要 嫌疑로 不拘束 起訴한 狀態다. 現在 서울중앙지법에서 前 室長에 對한 1審이 進行 中이다. 권오혁 記者 hyuk@donga.com}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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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憲裁 “大統領 官邸 100m內 集會禁止, 憲法不合致”

    大統領 官邸 100m 以內에서 集會와 示威를 禁止한 現行 集會示威法(執匙法)李 憲法에 違背된다는 憲法裁判所 決定이 나왔다. 憲裁는 22日 裁判官 全員一致 意見으로 集示法 11兆 中 大統領 官邸 100m 以內에서 屋外 集會 示威를 禁止한 部分에 對해 憲法不合致 決定을 내렸다. 다만 違憲 決定으로 卽刻 效力을 喪失할 境遇 法的 空白이 憂慮된다며 2024年 5月 31日까지 關聯 條項을 改正하도록 했다. 該當 條項은 1962年 集示法 制定 當時부터 있었던 것이다. 憲裁는 大統領 官邸 隣近이라는 理由로 集會를 一括 禁止하는 건 集會의 自由를 過度하게 侵害한다고 봤다. 憲裁는 “大統領 官邸 隣近은 가장 效果的으로 意見이 傳達될 수 있는 場所”라며 “漠然히 暴力的·不法的이거나 突發 狀況이 發生할 危險이 있다는 家庭을 根據로 大統領 官邸 隣近에서 열리는 모든 集會를 禁止하는 건 正當化되기 어렵다”고 指摘했다. 다만 이番 決定은 大統領 官邸 隣近 集會를 全面的으로 許容하라는 趣旨는 아니다. 憲裁는 “어떤 集會를 例外的으로 許容할 것인지에 關해선 立法者의 判斷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番 事件의 請求人 A 氏는 2017年 8月 靑瓦臺로부터 約 68m 떨어진 噴水臺 앞에서 集會를 한 嫌疑로 起訴됐다. A 氏는 裁判 過程에서 執匙法 11條에 對해 違憲法律審判 提請을 申請했다. 이番 決定으로 1日 國會 行政安全委員會를 通過한 執匙法 改正案에 對해서도 違憲 論難이 提起될 것으로 展望된다. 該當 改正案은 大統領 執務室과 前職 大統領 私邸 半徑 100m 內에서 集會 示威를 禁止하는 內容을 담고 있다. 하지만 法曹界에선 이番 決定이 現職 大統領 官邸에 對한 것이어서 곧바로 現職 大統領 執務室이나 前職 大統領 私邸에 適用하긴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권오혁 記者 hyuk@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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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大韓辯協, 권순일 前 大法官 辯護士 登錄 承認

    大韓辯護士協會 登錄審査委員會(등心位)가 권순일 前 大法官의 辯護士 登錄 申請을 承認하기로 決定했다.22일 法曹界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이날 午後 등心位를 開催하고 權 前 大法官의 登錄 與否에 對해 審議를 進行했는데, 그 結果 權 前 大法官의 辯護士 登錄에 問題가 없다는 結論을 내렸다. 대한변협 關係者는 “등心位 委員 間 激論이 있었지만 過半이 權 前 大法官의 境遇 辯護士 登錄 缺格 事由에 該當하지 않는다고 判斷했다”고 밝혔다. 辯護士法에 따르면 ‘公務員 在職 期間 中 違法行爲로 刑事訴追 또는 懲戒處分을 받거나 그 違法行爲와 關聯해 退職한 者’는 대한변협이 登錄을 拒否할 수 있다. 하지만 多數의 등心委員들이 權 前 大法官은 이 같은 事由에 該當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2020년 9月 退任한 權 前 大法官은 退任 2年이 지난 올 9月 26日 서울地方辯護士會에 辯護士 登錄을 申請했다. 대한변협은 申請을 接受한 뒤 常任理事會 審議를 거쳐 自進 撤回를 要求하기로 하고 두 次例 公文을 보냈다. 대한변협은 公文에서 權 前 大法官이 大法官 在職 時節 大庄洞 民間事業者人 火天大有資産管理(火天大有) 大株主 김만배 氏를 8次例 만나고 退職 以後 火天大有 顧問을 지낸 事實 等을 言及하며 辯護士 登錄 自進 撤回를 促求했다. 이에 權 前 大法官이 沈默으로 一貫하자 대한변협은 지난달 28日 權 前 大法官을 등心위에 回附하기로 決定했다. 등心位는 現職 判·檢査, 辯護士, 敎授 等 外部 人士 9名으로 構成된 機構로 辯護士法上 缺格事由 與否를 審理해 登錄 與否를 判斷한다. 이날 權 前 大法官 側 代理人이 등心위에 參席해 大庄洞 開發事業 連累 疑惑 等 權 前 大法官 關聯 論難에 對한 意見書를 提出한 것으로 알려졌다. 權 前 大法官 側은 火天大有 顧問으로 在職하는 동안 大庄洞 事業이 아닌 金 氏가 準備하던 法律專門誌 引受와 關聯된 諮問을 했다고 主張한 것으로 傳해졌다. 권오혁記者 hyuk@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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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院 “全障連, 列車 5分以上 遲延 示威땐 會堂 500萬원 내라”

    法院이 地下鐵 乘下車 示威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全障連)에 列車 運行을 5分 以上 遲延시키는 示威를 할 境遇 會堂 500萬 원을 支給하라는 調停案을 提示했다. 서울交通公社 側에는 ‘歷史 내 엘리베이터 設置’를 注文했다. 21日 法曹界에 따르면 張惠英 서울中央地法 常任調停委員은 19日 서울交通公社가 全障連 等을 相對로 낸 損害賠償 請求 訴訟에서 이 같은 强制調整 決定을 내렸다. 法院은 全障連에 列車 出入門 改廢를 妨害하는 方式 等으로 列車 運行을 5分 以上 遲延시키는 示威를 하지 말라고 注文하고 이를 違反할 境遇 會堂 500萬 원을 서울交通公社에 支給하도록 했다. 서울交通公社에는 2024年까지 서울地域 275個 地下鐵 歷史 中 19個 歷史에 엘리베이터를 追加 設置하라고 했다. 强制調整은 當事者 間 合意를 통한 調整이 어려울 때 法院이 職權으로 내리는 決定이다. 2週 내 兩側에서 決定에 對해 異議 提起를 하지 않으면 確定 判決과 같은 效力을 갖게 된다. 서울市 高位 關係者는 21日 동아일보 記者와의 通話에서 “法院이 注文한 엘리베이터 追加 設置는 元來 豫定된 것”이라며 “다만 調整案대로라면 5分 以內 遲延은 問題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이의 提起 與否를 檢討 中”이라고 했다. 박경석 全障連 代表는 “內部 論議를 거쳐 (異議 提起 與否를) 決定하겠다”고 밝혔다. 前날 吳世勳 서울市長의 提案에 따라 全障連은 國會 豫算 處理 前까지 示威를 中斷한 狀態다. 서울市는 全障連이 示威를 再開하고 被害가 커지면 卽時 數億 원의 損害賠償 請求 訴訟을 請求하는 方案을 檢討 中이다.권오혁 記者 hyuk@donga.com이청아 記者 clearlee@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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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人權委 “男性만 宿直勤務, 差別 아니다”… 2030 男性들 “逆差別… 女도 分擔해야”

    國家人權委員會(人權委)가 最近 “男性 職員들만 宿直 勤務를 하도록 하는 건 不利한 待遇”라며 男性 勤勞者가 提起한 陳情을 棄却했다. 이를 두고 2030 男性 사이에선 “男性만 宿直을 하는 것은 逆差別”이라는 不滿의 목소리가 나온다. 反面 2030 女性들은 “女性도 宿直을 할 수 있지만 그럴 만한 環境이 不足하다”고 反駁하고 있다. 專門家들은 宿直 方式 改編과 環境 整備가 同時에 必要하다고 입을 모았다.○ 人權委 “男性만 宿直하는 건 差別 아냐”20일 人權위에 따르면 NH農協銀行 統合IT센터에 勤務하는 한 男性 職員은 지난해 8月 “女性 職員에겐 週末 및 公休日 日直을 하도록 하고, 男性에게만 夜間 宿直을 專擔하게 한 것은 不利한 待遇다. 是正을 勸告해 달라”는 趣旨의 陳情을 냈다. 그러나 人權委는 15日 “宿直이 (女性이 하는) 休日 日直보다 6時間 程度 길지만 中間에 5時間 休息을 取할 수 있고 4時間의 補償 休暇도 주어진다. 宿直과 日直의 業務가 크게 다르지 않고 大部分 內勤이어서 (宿直이) 特別히 더 고된 業務라고 보기 어렵다”며 棄却했다. 또 “女性에게 一律的으로 宿直 勤務를 賦課한다면 매우 形式的이고 機械的인 平等에 不過하다”며 “女性들은 暴力 等의 危險 狀況에 脆弱할 수 있고, 女性들이 夜間에 갖는 恐怖와 不安感을 看過할 수 없다”고 指摘했다. 다만 人權위는 “女性들이 宿直을 遂行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면 性別 區分 없이 當直勤務를 하는 方向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이에 NH農協銀行 側은 “當直 勤務를 어떻게 할지 勞使가 論議하고 있다”고 밝혔다.○ “男性 逆差別” vs “環境 改善 먼저”陳情人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決定文을 揭示하며 “結論을 定해놓고 짜맞추기한 것”이라고 剛하게 反撥했다. 一部 누리꾼들도 “고된 業務가 아니고 內勤인데 왜 男性만 하라는 것이냐” 等의 댓글을 달며 人權위를 批判했다. 實際 政府와 地方自治團體 等에선 如前히 男性만 宿直을 하는 곳이 많다. 동아일보가 廣域自治團體 17곳과 政府 部處 및 有關機關 11곳 等 28곳을 調査한 結果 16곳은 男性이 宿直 勤務를 專擔했고, 8곳은 男女가 하고 있었다. 4곳은 宿直을 廢止했다. 人事革新處에 따르면 宿直 方式이나 性別 分配에 對한 政府 내 統一된 基準은 없으며 各 機關이 自體 基準에 따라 運營하면 된다. 宿直 方式에 對한 意見은 엇갈린다. 男性만 宿直을 하는 서울의 한 區廳 男性 公務員 黃某 氏(30)는 “夜間 勤務 環境이 危險해 男性만 하는 거라면 日直과 宿直 手當이 같은 理由가 뭔가”라고 指摘했다. 反面 女性들 사이에선 “勤務 環境이 整備된다면 우리도 宿直을 할 수 있다”는 意見이 적지 않다. 就業準備生 李某 氏(23·女)는 “男女가 分離되지 않는 宿直室 等의 問題부터 改善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專門家들은 宿直 制度 改編과 環境 改善이 同時에 이뤄져야 한다고 指摘했다. 구정우 成均館大 社會學科 敎授는 “宿直을 女性과 分擔하는 것이 合理的이지만, 宿直 時 男女 누구든 危險한 狀況 等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會社의 努力이 必要하다”고 指摘했다. 서지용 상명대 經營學部 敎授는 “女性이 宿直 勤務하는 데 無理가 없다면 宿直을 하되 사내 意見 收斂이 先行돼야 한다”고 했다. 이기욱 記者 71wook@donga.com권오혁 記者 hyuk@donga.com世宗=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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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男性 職員들만 宿直 專擔, 差別 아냐”…인권위 決定 論難

    國家人權委員會(人權委)가 最近 “男性 職員들만 宿直 勤務를 하도록 하는 건 不利한 待遇”라며 男性 勤勞者가 提起한 陳情을 棄却했다. 이를 두고 2030 男性 사이에선 “男性만 宿直을 하는 것은 逆差別”이라는 不滿의 목소리가 나온다. 反面 2030 女性들은 “女性도 宿直을 할 수 있지만 그럴 만한 環境이 不足하다”고 反駁하고 있다. 專門家들은 宿直 方式 改編과 環境 整備가 同時에 必要하다고 입을 모았다.● 人權委 “男性만 宿直하는 건 差別 아냐” 20日 人權위에 따르면 NH農協銀行 統合IT센터에 勤務하는 한 男性 職員은 지난해 8月 “女性 職員에겐 週末 및 公休日 日直을 하도록 하고, 男性에게만 夜間 宿直을 專擔하게 한 것은 不利한 待遇다. 是正을 勸告해달라”는 趣旨의 陳情을 냈다. 그러나 人權委는 15日 “宿直이 (女性이 하는) 休日 日直보다 6時間 程度 길지만 中間에 5時間 休息을 取할 수 있고 4時間의 補償 休暇도 주어진다. 宿直과 日直의 業務가 크게 다르지 않고 大部分 內勤이어서 (宿直이) 特別히 더 고된 業務라고 보기 어렵다”며 棄却했다. 또 “女性에게 一律的으로 宿直 勤務를 賦課한다면 매우 形式的이고 機械的인 平等에 不過하다”며 “女性들은 暴力 等의 危險 狀況에 脆弱할 수 있고, 女性들이 夜間에 갖는 恐怖와 不安感을 看過할 수 없다”고 指摘했다. 다만 人權위는 “女性들이 宿直을 遂行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면 性別 區分 없이 當直勤務를 하는 方向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이에 NH農協銀行 側은 “當直 勤務를 어떻게 할지 勞使가 論議하고 있다”고 밝혔다.● “男性 逆差別” VS “環境 改善 먼저”陳情人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決定文을 揭示하며 “結論을 定해놓고 짜맞추기 한 것”이라고 剛하게 反撥했다. 一部 누리꾼들도 “고된 業務가 아니고 內勤인데 왜 男性만 하라는 것이냐” 等의 댓글을 달며 人權위를 批判했다. 實際 政府와 地方自治團體 等에선 如前히 男性만 宿直을 하는 곳이 많다. 동아일보가 廣域自治團體 17곳과 政府 部處 및 有關機關 11곳 等 28곳을 調査한 結果 16곳은 男性이 宿直 勤務를 專擔했고, 8곳은 男女가 같이 하고 있었다. 4곳은 宿直을 廢止했다. 人事革新處에 따르면 宿直 方式이나 性別 分配에 對한 政府 내 統一된 基準은 없으며 各 機關이 自體 基準에 따라 運營하면 된다. 宿直 方式에 對한 意見은 엇갈린다. 男性만 宿直을 하는 서울의 한 區廳 男性 公務員 黃某 氏(30)는 “夜間 勤務 環境이 危險해 男性만 하는 거라면 日直과 宿直 手當이 같은 理由가 뭔가”라고 指摘했다. 反面 女性들 사이에선 “勤務 環境이 整備된다면 우리도 宿直을 할 수 있다”는 意見이 적지 않다. 就業準備生 李某 氏(23·女)는 “男女가 分離되지 않는 宿直室 等의 問題부터 改善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專門家들은 宿直 制度 改編과 環境 改善이 同時에 이뤄져야 한다고 指摘했다. 구정우 成均館大 社會學科 敎授는 “宿直을 女性과 分擔하는 것이 合理的이지만, 宿直 時 男女 누구든 危險한 狀況 等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會社의 努力이 必要하다”고 指摘했다. 서지용 상명대 經營學部 敎授는 “女性이 宿直 勤務하는 데 無理가 없다면 宿直을 하되 사내 意見 收斂이 先行돼야 한다”고 했다. 이기욱記者 71wook@donga.com권오혁記者 hyuk@donga.com世宗=박희창記者 ramblas@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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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貰入者 契約更新 要求뒤 바뀐 집主人… 實居住 願하면 貰入者 내보낼 수 있다”

    貰入者가 賃貸借法에 따라 契約 更新을 要求한 後 바뀐 집主人이 實居住를 願하면 契約 更新을 拒否할 수 있다는 大法院 判斷이 나왔다. 2020年 契約更新要求權이 생긴 後 關聯 內容으로 처음 나온 大法院 判決이다. 大法院 3部(主審 盧貞姬 大法官)는 집主人 A 氏가 貰入者 B 氏를 相對로 낸 住宅印度 請求訴訟 上告審에서 原告 敗訴 判決한 原審을 깨고 서울中央地法으로 돌려보냈다고 19日 밝혔다. B 氏는 賃貸借 契約 滿了 6個月 前인 2020年 10月 집主人 C 氏에게 賃貸借 契約 更新을 要求했으나 C 氏는 아파트를 이미 A 氏에게 賣渡했고 A 氏가 居住하기로 해 更新을 할 수 없다는 趣旨로 答했다. 새 집主人 A 氏는 같은 해 11月 實居住를 理由로 契約을 更新하지 않겠다고 B 氏에게 通報했으나 B 氏가 退去를 拒否하자 訴訟을 提起했다. 1審은 A 氏의 손을 들어줬지만 2審은 “B 氏가 契約 更新을 要求할 當時 아파트 所有權移轉登記를 마치지 않아 A 氏가 賃貸人 地位에 있지 않았다. C 氏는 實際 居住할 豫定이 아니었으므로 契約 更新 要求를 拒絶할 수 없다”면서 1審 判斷을 뒤집었다. ‘집主人(賃貸人)李 實居住할 境遇에 한해 契約 更新을 拒絶할 수 있다’는 法 條項을 文字 그대로 適用한 것이다. 그러나 大法院은 “賃借人의 契約更新要求權 行事 後라도 法定 期間 내라면 賃貸人은 契約更新拒絶權을 行使할 수 있다”며 A 氏의 손을 들어줬다. 賃貸借 契約更新要求權 行使 可能 期間인 契約 終了 6個月 前부터 2個月 前까지 새 집主人이 實居住를 理由로 旣存 貰入者의 契約 更新 要求를 拒否할 수 있다는 것이다.권오혁 記者 hyuk@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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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院 “코로나 經營惡化로 廢業한 太平百貨店…不當解雇 아냐”

    지난해 10月 門 닫은 太平百貨店의 運營社 經由産業이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擴散으로 인한 經營 惡化를 理由로 스포츠센터 職員들을 解雇한 措置가 正當하다는 法院 判斷이 나왔다. 18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行政法院 行政14部(部長判事 이상훈)는 經由産業이 中央勞動委員會 委員長을 相對로 낸 不當解雇 救濟 再審判定 取消 訴訟에서 最近 原稿 勝訴 判決했다. 코로나19에 따른 經營 惡化로 廢業을 決定하고 職員을 解雇한 太平百貨店 側의 措置에 잘못이 없다는 趣旨다. 經由産業은 1992年부터 서울 梨水驛 隣近에서 太平百貨店과 스포츠센터를 運營했으나 經營 惡化로 지난해 2月 스포츠센터에서 講習 및 管理 業務를 맡고 있던 職員 10名에게 解雇 豫報 通知書를 보냈다. 이에 職員들은 같은 해 3月 서울地方勞動委員會(地勞委)에 不當解雇 救濟를 申請했고, 地勞委는 “經營上 理由에 依한 解雇에 該當하나 解雇 要件을 갖추지 못했다”며 解雇가 不當하다고 判定했다. 經由産業 側은 再審 請求까지 棄却되자 行政訴訟을 提起했다. 裁判部는 “經營上 解雇의 要件을 充足한 만큼 (解雇가) 有效하다”며 經由産業의 손을 들어줬다. 裁判部는 “經由産業은 2020年 當期純利益이 2019年보다 67% 줄어드는 等 코로나19 影響으로 實績이 急激히 惡化됐고 向後 百貨店 狀況이 좋아질 것으로 豫測할 만한 事情도 찾기 어렵다”며 “職員들을 解雇한 것은 會社 全體의 經營 惡化를 防止하기 위해 不可避한 것으로 緊迫한 經營上 必要에 따른 解雇 措置로 認定된다”고 判斷했다. 裁判部는 會社가 2018年부터 人力을 減縮한 點, 2020年 2月부터는 代表理事 等 任職員의 賃金을 削減한 點, 같은 해 水泳場과 헬스場을 休場하고 無給休職을 施行하는 點 等 解雇를 막기 爲한 方案을 摸索한 點도 認定했다.권오혁 記者 hyuk@donga.com}

    • 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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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單獨]金命洙 任命 首席判事 10名, 地法 法院長 最終候補 올라

    來年 1月 任命될 새 法院長 候補를 推薦한 全國 地方法院 12곳 中 10곳에서 現職 首席部長判事가 最終 候補에 包含된 것으로 確認됐다. 金命洙 大法院長이 임명한 首席部長判事들이 大擧 最終候補 名單에 오른 걸 두고, 民主的 節次로 法院長 候補를 推薦한다는 當初 趣旨가 無色한 것 아니냐는 指摘이 나온다.○ 法院 10곳, 首席部長이 法院長 候補로15일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全國 地方法院 21곳 中 任期가 남은 곳을 除外하고 來年 1月 法院長이 새로 任命되는 곳은 14곳이다. 14個 法院 모두 法院長 候補推薦制가 施行되는데 이 中 候補 수 未達로 投票가 이뤄지지 않은 蔚山地法과 濟州地法을 除外한 12곳이 法院長 候補를 大法院에 推薦했다. 그런데 서울中央地法, 서울家庭法院 等 10곳에선 現職 首席部長判事가 最終 候補 2∼4人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全國 最大 法院인 서울중앙지법은 김정중 民事2首席部長判事(司法硏修院 26期)와 반정우 部長判事(硏修院 23期)가 候補로 推薦됐다. 서울남부지법院長 候補로는 황정수 首席部長判事(硏修院 28期)와 臨海地 部長判事(硏修院 28期), 정계선 部長判事(硏修院 27期)가 이름을 올렸다. 黃 首席部長判事는 李俊錫 全 國民의힘 代表가 國民의힘을 相對로 提起한 假處分 申請을 擔當했다.○ “首席部長이 다른 候補보다 有利”法院長 候補推薦制는 2019年 처음 導入됐는데 導入 當時부터 “法院 事務 分擔과 勤務評定 等을 擔當하며 判事들과 隨時로 疏通하는 首席部長判事들이 法院長이 되기 유리한 것 아니냐”는 指摘이 나왔다. 候補로 推薦되려면 該當 法院 所屬 判事 3名 以上의 推薦을 받아야 하고, 最終候補가 되기 위한 電子投票 亦是 該當 法院 所屬 判事 1人 1票로 進行되는데 아무래도 首席部長의 認知度가 높다 보니 推薦 可能性도 높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首席部長判事는 大法院長이 임명하기 때문에 結局 金 大法院長이 地方法院長을 임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指摘이 提起된다. 補職과 關係없이 旗手 等을 土臺로 大法院長이 法院長을 임명했던 過去보다 오히려 더 恣意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地方法院 部長判事는 “大法院長이 임명하는 首席部長判事가 쉽게 法院長으로 가는 건 當初 民主的 節次로 判事들의 意見을 폭넓게 反映한다는 候補推薦制의 趣旨와는 어긋나는 것”이라고 했다. 5日 열린 全國法官代表會議에서도 首席部長判事가 事實上 法院長 候補로 直行하는 것에 對한 憂慮가 提起됐다. 이날 會議에선 ‘大法院長이 首席部長判事를 임명하는 構造와 首席部長判事가 다른 候補에 비해 投票에서 유리해 制度가 歪曲될 수 있다는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最善의 措置를 取한다’는 案件이 上程됐지만 贊成 43名, 反對 44名, 棄權 6名으로 아슬아슬하게 否決됐다. 大法院은 이 같은 憂慮를 勘案해 法院長 人選 諮問委員會를 構成해 判事들의 意見을 收斂할 豫定이었으나 諮問委 構成 段階부터 陣痛을 겪고 있다. 諮問위는 法院行政處長과 全國法院長會議 推薦 判事 2名, 全國法官代表會議 推薦 判事 3名으로 構成된다. 그런데 代表會議 側은 “諮問委 參與 判事에 對한 投票가 定足數 不足으로 霧散됐다”며 推薦하지 않겠다고 決定했다. 財經地法의 한 部長判事는 “法院長 候補推薦制에 反對하는 이들과 候補 個人에 對해 反對하는 이들이 投票에 不參해 霧散된 것으로 보인다”고 解釋했다.권오혁 記者 hyuk@donga.com김태성 記者 kts5710@donga.com}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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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변협 會長 選擧前 本格化…民間 法律플랫폼 規制에 한목소리

    大韓辯護士協會의 次期 會長을 選出하기 위한 選擧戰이 本格化된 가운데 候補 中 한 名인 안병희 辯護士(60·軍法務官 7回)가 “公報物 事前 檢閱을 中斷하라”며 大韓辯協 選擧管理委員會를 相對로 假處分을 申請하는 等 過熱 樣相을 보이고 있다. 安 辯護士는 12日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假處分 申請에 앞서 記者會見을 열고 “辯協 選菅委의 選擧 印刷物 事前檢閱과 選擧運動 妨害를 더는 默過할 수 없어 오늘 選菅委에 選擧 印刷物 發送을 促求하는 假處分 申請을 한다”며 “공정해야 할 選菅委가 露骨的으로 現 執行部의 便을 드는 非正常의 狀況”이라고 밝혔다. 選菅委가 安 辯護士 側이 選擧 公報物에 담은 現行 辯協 執行部의 協會 關聯 事件 ‘셀프 受任’ 等 內容에 對해 削除를 要求하자 旣存 內容대로 公報物을 發送해달라는 趣旨다. 安 辯護士와 함께 立候補한 김영훈 辯護士(58·司法硏修院 27期), 박종흔 辯護士(56·硏修院 31期)는 現在 辯協 不協會長이다. 이날 세 候補의 政策討論會에서도 公報物 論難이 話頭에 올랐다. 金 辯護士는 “選菅委에서 削除해달라고 要請한 部分들은 事實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黑色宣傳을 막기 위한 選菅委의 指示”라고 指摘했다. 이에 安 辯護士는 “黑色宣傳韓 事實이 없고 選菅委로부터도 (該當 內容이) 事實無根이라는 指摘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맞섰다. 세 候補는 辯護士 直譯 守護와 民間 法律플랫폼 規制에 對해선 한 목소리를 냈다. 朴 辯護士는 “仲介型 社說 플랫폼을 剔抉하고 (公共플랫폼인) ‘나의 辯護士’ 活性化를 위한 弘報 프로그램으로 辯護士에게 弘報와 事件 受任 機會를 提供하겠다”고 밝혔다. 金 辯護士도 “私設플랫폼이 辯護士 掌握을 하는 것을 막는 게 時代的 責務”라고 했다. 다만 民間플랫폼 加入 辯護士에 對한 懲戒에 對해선 立場 車를 보였다. 朴 辯護士는 “仲介業體가 依賴人과 辯護士를 連結하는 것은 違法”이라며 “로톡 外 다른 플랫폼도 懲戒對象”이라고 指摘한 反面 安 辯護士는 “懲戒로 解決할 수 없는 問題”라고 懲戒에 懷疑的인 立場을 보였다. 第52代 大韓辯協 協會長 選擧는 來年 1月 13日 事前 投票, 16日 本投票가 進行된다.권오혁 記者 hyuk@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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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병희 辯協會長 候補 “選菅委, 公報物 事前檢閱 中斷하라” 假處分 申請

    國內 唯一 法廷 辯護士團體人 大韓辯護士協會의 次期 會長을 選出하기 위한 選擧戰이 本格化된 가운데 候補 中 한 名인 안병희 辯護士(60·軍法務官 7回)가 “公報物 事前 檢閱을 中斷하라”며 大韓辯協 選擧管理委員會를 相對로 假處分을 申請했다. 安 辯護士는 12日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假處分 申請에 앞서 記者會見을 열고 “辯協 選菅委의 選擧 印刷物 事前檢閱과 選擧運動 妨害를 더는 默過할 수 없어 오늘 選菅委에 選擧 印刷物 發送을 促求하는 假處分 申請을 한다”면서 “대한변협 選菅委는 選擧 印刷物 事前檢閱과 業務妨害를 卽刻 中斷하라”고 밝혔다. 安 辯護士 側이 選擧 公報物에 現行 辯協 執行部의 回舞 獨占 等 內容을 다룬데 對해 選菅委가 削除를 要求하자 旣存 內容대로 公報物을 發送할 수 있게 해달라는 趣旨다. 辯協 會長 候補들은 選擧 公報物 파일을 選菅委에 보내고 選菅委는 이를 出力해 3次例에 걸쳐 有權者인 辯護士들에게 發送한다. 安 辯護士 側은 現行 大韓辯協 執行部가 協會 關聯 事件을 直接 受任하고, 서울地方辯護士會 執行部가 會費로 私益을 追求한다고 主張하며 이 같은 內容을 公報物에 담았다. 이에 選菅委는 該當 內容에 對해 “辯護士 團體의 名譽와 品位를 損傷시킨다고 判斷된다”며 削除를 要請했다. 安 辯護士는 이날 “이러한 選菅委의 行態는 選擧에 介入하는 行爲이며 明白히 안병희 候補의 選擧運動을 妨害하는 行爲”라며 “공정해야 할 選菅委가 露骨的으로 現 執行部의 便을 드는 非正常의 狀況”이라고 主張했다. 이番 辯協 會長 選擧에는 安 辯護士 外에 김영훈 辯護士(58·司法硏修院 27期), 박종흔 辯護士(56·硏修院 31期)가 出師表를 내면서 3巴戰으로 이뤄진다. 金 辯護士와 朴 辯護士는 現在 大韓辯協 不協會長을 맡고 있다. 第52代 大韓辯協 協會長 選擧는 2023年 1月 13日 事前 投票, 16日 本投票가 進行된다. 권오혁 記者 hyuk@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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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院, 더探査 代表에 “한동훈 집 100m內 接近 禁止”

    法院이 유튜브 채널 ‘市民言論 더探査’ 代表 강진구 氏에게 한동훈 法務部 長官 自宅에 對한 接近 禁止를 命令했다. 11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刑事19單獨 이원중 部長判事는 前날 姜 氏에게 “韓 長官에 對한 스토킹 犯罪를 中斷하라”며 書面 警告하고 來年 2月 9日까지 韓 長官 住居地 半頃 100m 이내 接近을 禁止했다. 이는 警察이 檢察을 통해 請求한 暫定措置를 法院이 받아들인 것이다. 스토킹處罰法에 따르면 檢察은 스토킹 犯罪 再發 憂慮가 있는 境遇 職權 또는 警察 申請에 따라 暫定措置를 請求할 수 있다. 裁判部는 姜 氏가 지난달 27日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한 長官 自宅 앞으로 찾아가 유튜브 生中繼를 한 것을 두고 “被害者와 그 家族의 住居 安定과 平穩의 重要性 等을 考慮하면 姜 氏의 行爲는 取材만을 目的으로 한 것이 아니라 一般的 觀點에서 스토킹 行爲로 볼 可能性이 높다”고 判斷했다. 다만 裁判部는 檢察이 請求한 暫定措置 中 한 長官 運轉技士에 對한 接近 禁止와 通信裝備를 利用한 連絡 禁止 部分은 棄却했다. 또 姜 氏 等이 8, 9月 3次例 韓 長官의 公務 車輛을 尾行한 行爲 等에 對해선 스토킹 行爲로 斷定할 수 없다고 봤다.권오혁 記者 hyuk@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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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院 “銀馬 再建築推進위, 鄭義宣 집앞 示威 안돼”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再建築推進委員會(推進위)가 首都圈 廣域急行鐵道(GTX)-C 路線 變更을 要求하며 鄭義宣 현대자동차그룹 會長 自宅 앞에서 벌이던 示威에 法院이 制動을 걸었다. 11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民事合議51部(部長判事 전보성)는 9日 現代建設과 서울 용산구 한남동 住民 代表 等이 推進위를 相對로 낸 示威禁止 및 懸垂幕 設置禁止 假處分 申請을 一部 引用했다. 이番 決定에 따라 推進위는 鄭 會長 自宅 半徑 100m 以內에서 마이크와 擴聲器 等을 使用해 演說 救護 音源再生 等의 方法으로 鄭 會長 名譽를 毁損하는 發言 等을 못 하게 됐다. 自宅 半徑 250m 以內에 鄭 會長의 名譽를 毁損하는 內容 等이 담긴 懸垂幕과 油印物을 附着, 揭示하는 行爲도 禁止됐다. 裁判部는 “個人이나 團體의 表現 行爲가 아무 制限 없이 許容되는 건 아니다”라며 “休息權, 私生活의 自由 또는 平穩이 高度로 保障될 必要가 있는 個人 住居地 附近에서 集會나 示威를 하는 건 正當한 權利 行使의 範圍를 넘어 社會的 相當性을 缺如한 行爲로 評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推進위가 鄭 會長 自宅 隣近에 設置한 懸垂幕에 對해선 “具體的 情況의 뒷받침도 없이 惡意的 表現을 使用해 誹謗하는 것으로 鄭 會長의 社會的 評價를 低下하기 充分한 表現”이라고 指摘했다. 推進위 關係者들은 지난달 12日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位置한 鄭 會長 自宅 앞에서 GTX-C 路線 設計 變更을 要求하는 示威를 이어왔다. 京畿 洋酒와 水原을 잇는 GTX-C 路線 一部 區間이 銀馬아파트 地下를 貫通해 安全 問題가 憂慮된다는 理由에서다. 該當 路線 施工社인 현대건설은 現代車그룹 系列社다. 하지만 國土交通部와 현대건설 側은 “地下 60m 以上 大深度 工事이기 때문에 安全 問題가 없다”는 立場이다. 이에 推進위 關係者는 동아일보 記者와의 通話에서 “自宅 100m 밖에서 示威를 繼續 進行할 것”이란 立場을 밝혔다. 財界 關係者는 “個人 住居地 周邊에서 無分別하게 이뤄지는 集會 및 示威 文化가 改善되는 契機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권오혁 記者 hyuk@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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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國內 法律市場은 飽和狀態… 우리의 未來는 世界化에 있다”

    《“권순일 前 大法官과 같이 論難이 많은 法曹人들의 辯護士 登錄 開業에 對해 대한변호사협회가 實效的으로 統制할 수 있도록 立法的으로 補完이 돼야 한다. 所謂 ‘권순일 防止法’을 立法 提案하기 위해 檢討 作業을 하고 있다.” 이종엽 대한변협 會長(59·司法硏修院 18期)은 7日 서울 瑞草區 大韓辯協 會館에서 進行한 東亞日報와의 인터뷰에서 權 前 大法官(63·硏修院 14期)의 辯護士 登錄 申請에 對해 批判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변협은 大庄洞 開發事業 連累 疑惑을 받고 있는 權 前 大法官이 9月 末 辯護士 登錄을 申請하자 2次例 公文을 통해 自進 撤回를 促求했다. 李 會長은 남은 任期 內에 대한변협의 辯護士 登錄 拒否 權限을 擴大하는 ‘권순일 防止法’의 立法 發議가 되도록 支援에 나설 豫定이다. 》 李 會長은 지난해 2月 就任 以來 이른바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 法案에 對한 反對 立場을 表明하는 等 辯護士들을 代表해 重要 懸案에 對한 立場을 밝혀 왔다. 10月 梨泰院 핼러윈 慘事 發生 直後에는 被害者와 遺族들에 對한 法律 支援을 위한 特別對策委員會 出帆도 主導했다. 李 會長은 任期 中 辯護士業界의 直面課題人 辯護士 過剩 需給과 類似法曹直譯에 依한 直譯侵害問題에 對해서도 목소리를 높여왔다. 英語 能通者로 알려진 이 會長은 9月 32次 아시아辯護士協會會長會議(POLA), 11月 35次 로아시아(LAWASIA) 總會 等에 連달아 參席하며 國際 交流에도 힘쓰고 있다. 2年 任期 滿了를 앞둔 이 會長을 만나 그동안의 所懷와 法曹界를 向한 提言을 들어봤다. 다음은 一問一答. ―지난 任期 2年間의 所懷는…. “法曹가 政治的 中立을 지키도록 努力했고 어느 程度 成果를 거뒀다고 생각한다. 法曹마저 政治權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趣旨로 목소리를 높였던 點이 記憶에 남는다. 辯護士 需給 過剩 問題를 打開하기 위해 努力해왔으나 政策的으로 利害關係가 얽힌 團體가 많아 쉽지 않았다. 法曹人 養成 方式에 對한 全般的인 再檢討가 必要하다.” ―每年 1700名 넘는 新規 辯護士가 나온다. 適正 規模는 어느 程度로 보나. “우리나라 人口나 法律市場 規模 等을 勘案할 때 1200名 程度가 適切하다. 우리와 司法體系가 가장 비슷한 日本도 年間 1500名만 뽑는다. 過剩 供給의 被害로 在野 法曹人들이 지나치게 商業化로 치닫는 雰圍氣가 있다. 收益性 自體만을 目標로 삼는다는 얘기다. 一部 私企業과 民間 法律 플랫폼이 그런 雰圍氣를 더욱 助長하고 있다. 그로 인해 法律서비스가 不實해지면 被害는 고스란히 國民에게 돌아가 매우 憂慮스럽다.” ―飽和狀態에 이른 國內 法律市場이 어떻게 變해야 한다고 보는가. “國內 法律市場이 國際化될 必要가 있다. 各種 國際會議만 가 봐도 우리가 우물 안 개구리로 머물러 있다고 느낀다. 國內에서 안 되면 海外로 活動領域을 넓혀야 하는데 最大 걸림돌이 言語다. 英語 共用化가 오래된 싱가포르만 해도 사람들이 英語를 母國語처럼 使用해 速度 自體를 따라잡기 어렵다. 글로벌 허브를 志向하는 地自體 한 곳이라도 英語放送을 만드는 等 變化가 必要하다고 본다.” ―裁判 遲延 問題에 對한 法曹界의 憂慮가 크다. “裁判 遲延에는 複合的인 要因이 있다. 時代가 바뀌면서 判事들도 使命感을 가지고 夜勤을 하기보단 ‘워라밸(일과 餘暇의 均衡)’을 重視하면서 無條件 일에만 매달리지는 않는다. 또 ‘法院長 候補推薦第’도 影響이 있다고 본다. 시니어 判事들이 後輩들에게 迅速한 裁判을 要求하거나 멘토 役割을 하기보단 本人의 人氣 管理를 하는 데 置重하는 雰圍氣를 만들었다. 事件 停滯를 解決하기 위해선 當事者가 承服할 수 있는 裁判을 하면 된다. 判事 1名이 證據 採擇에 對한 全權을 行使하는 旣存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데 그게 바로 美國式 證據開始 制度(디스커버리)다. 1審 結果에 承服해 抗訴나 上告가 줄어들면 事件도 줄어들고 下級審에 人力을 再配置할 餘力도 생겨 自然스레 裁判 遲延도 解決될 것이다.” ―권순일 前 大法官의 辯護士 登錄 申請에 辯協은 어떻게 對應할 것인가. “2次例 自進 撤回 要求에도 默默不答이다. 登錄審査委員會에서 自動登錄 期限(3個月)인 26日 前에 可否 決定을 할 걸로 안다. 등心位는 獨立的 機構여서 辯協에서도 關與할 수 없다. 이런 狀況의 再發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한변협이 辯護士 登錄을 拒否할 수 있는 根據를 法에 明示하는 所謂 ‘권순일 防止法’을 立法하기 위해 法律的으로 檢討하고 있다.” ―任期 내내 國會와 疏通해 왔다. 只今 政治權에 對해 어떻게 評價하나. “2年間 協會長으로 國會議員들을 만나면서 아쉬웠던 部分은 專門家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는 雰圍氣다. 專門家 意見보다는 支持層 輿論이나 陣營論理에 따라 便 가르기 式 立場을 取하는 境遇가 많다. 端的으로 보여준 事例가 ‘檢搜完剝’ 法案 改正이다. 무슨 作戰하듯이 時限을 定해놓고 立法하는 境遇가 어디 있나. 刑事司法體系에 問題가 생기면 直接 當事者가 되는 사람들부터 不滿이 생기고 그게 쌓여 輿論이 되는 것이다.” ―便 가르기 式 政治에 對한 解法은 무엇이라고 보나. “與野가 妥協과 協商을 모르고 國民 全體가 아닌 支持層만을 위한 政治를 하고 있다. 選擧에서 이긴 쪽이 다 가져가는 構造에서 脫皮해야 한다. 大統領 한 사람에게 權限이 集中된 構造 代身 權力을 分散하는 構造로 나아갈 때가 됐다. 現在 우리나라 狀況에 맞는 건 二元執政府制(大統領制와 議員內閣制를 結合한 制度)라고 본다. 改憲 論議가 本格的으로 公論化되길 바란다.”권오혁 記者 hyuk@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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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앤張 設立 半世紀… 國際仲裁 ‘드림팀’에 海外企業들이 먼저 찾는다

    國際去來와 海外投資가 頻繁한 글로벌 企業들에게 國際仲裁는 海外企業과의 法的 紛爭을 解決하는 主要 手段으로 자리잡았다. 訴訟이 아닌 仲裁를 거치면 問題 解決을 위한 費用과 時間도 줄이면서 中立的이고 專門的인 第3者에게서 合理的인 判斷도 받을 수 있고, 仲裁의 進行 中에 調整 等의 節次를 통해 當事者들이 ‘윈윈’할 수 있는 結果를 이끌어낼 餘地도 크기 때문이다. 포스코에너지와 美國 燃料電池業體 퓨얼셀에너지(FCE) 間의 1兆 원臺 燃料電池事業 紛爭이 代表的 事例다. 2007年부터 鎔融炭酸鹽 燃料電池(MCFC) 事業을 共同 進行했던 두 業體 間의 法的 紛爭은 2019年 本格化됐다. FCE가 먼저 포스코에너지를 相對로 라이선스 契約 解止 및 2億 달러(藥 2600億 원) 相當의 損害賠償을 請求하는 仲裁를 申請하자 넉 달 뒤 포스코에너지度 FCE를 相對로 8億 달러(約 1兆500億 원) 相當의 損害賠償을 請求하는 反(反)申請으로 맞섰다. 國內 最大 로펌 김앤장 法律事務所의 國際仲裁팀은 포스코에너지의 法律代理人으로 두 業體의 仲裁에 參與했다. 事件을 이끈 金世淵 辯護士(54·司法硏修院 23期) 等 金앤張 國際仲裁팀은 仲裁 節次가 始作된 지 1年餘 되는 時點에 合意를 통한 紛爭 解決을 試圖했다. 포스코에너지와 FCE 側이 同時에 受容할 수 있는 合意 條件을 찾아 지난해 12月 싱가포르 國宰仲裁센터(SIAC)의 國際調停 節次를 거쳐 合意를 이끌어냈다. 金 辯護士는 “企業들이 國際仲裁를 할 때도 3, 4年 걸려 判定을 받기보다는 빨리 紛爭을 매듭짓고 새로운 事業에 集中하길 願하는 境遇도 적지 않다”며 “顧客의 利害關係에 맞게 가장 效果的인 解決策을 苦悶하고 提示하는 것이 우리의 役割”이라고 밝혔다.국내외 最高 專門家로 構成된 國際仲裁 ‘드림팀’ 金앤張 國際仲裁팀은 1990年代 後半부터 國際仲裁 分野를 先導的으로 開拓해왔다. 아시아·太平洋 地域의 손꼽히는 國際仲裁 專門家 윤병철 辯護士(60·司法硏修院 16期)를 筆頭로 60餘 名의 辯護士들이 팀을 構成하고 있다. 金앤張은 豐富한 人的 資源을 바탕으로 國際仲裁팀 內에도 建設, M&A, 에너지, 朝鮮, 保險 等 紛爭이 많이 發生하는 主要 이슈別·産業郡別 擔當팀을 나누어 各種 國際仲裁에 對應하고 있다. 最近에는 M&A, 合作法人(JV) 分野에서의 紛爭이 늘어나는 趨勢로 金앤張度 該當 分野에 對해 다양한 專門家그룹과의 協業을 통해 仲裁 解決策 마련에 努力하고 있다. 尹 辯護士는 “蓄積된 企業 諮問 데이터를 통해 專門化된 産業을 理解하고 仲裁 過程에 椄木시킨다는 點이 金앤張의 强點”이라며 “國際仲裁팀뿐 아니라 로펌 내 前職 大法官과 憲法裁判所 裁判官 出身 等 시니어 辯護士들도 國際仲裁 事件에 相當한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金앤張 國際仲裁팀의 競爭力은 豐富한 人力 풀에 基盤하고 있다. 팀長인 尹 辯護士는 創立 때부터 팀을 이끌며 韓國 로펌의 國際仲裁 水準을 國際的인 水準으로 끌어올렸다는 評價를 받고 있다. 韓國人 最初로 싱가포르 國際仲裁센터 理事를 지냈고 國際商業會議所(ICC) 國際仲裁法院 常任委員을 歷任했다. 尹 辯護士와 金 辯護士뿐 아니라 아시아 地域에서 손꼽히는 國際仲裁 專門家로 評價받는 오동석 辯護士(53·硏修院 25期), 임병우 辯護士(51·硏修院 28期), 이철원 辯護士(49·硏修院 28期) 임수현 辯護士(47·硏修院 31期), 이형근 辯護士(47·硏修院 34期) 等 韓國 辯護士와 조엘 리차드슨, 매튜 크리스텐슨, 변섭準, 조은아 外國辯護士 等이 팀의 主軸을 이루고 있다.해외 企業들이 먼저 찾는 ‘아시아 톱’ 金앤張 國際仲裁 分野에서 金앤張의 成果는 世界 市場에서도 認定받고 있다. 金앤張은 글로벌 法律미디어 ‘체임버스앤드파트너스’가 發行하는 法律市場 評價誌 ‘체임버스 글로벌 2022’에서 國際仲裁 分野 글로벌 톱30에 韓國 로펌 中 唯一하게 2年 連續 이름을 올렸다. 또 윤병철 辯護士가 2021年에, 金世淵 辯護士가 2022年에 톰슨로이터 系列 아시아地域 法律專門誌인 ALB(Asian Legal Business)의 ALB 紛爭解決 아시아 辯護士 톱50에 連이어 登載되는 等 個別 辯護士들의 力量도 頭角을 보이고 있다. 여러 國家의 法과 産業 體系를 다루는 國際仲裁의 特性上 外國辯護士, 專門家그룹과의 協業을 통한 有機的 對應이 무엇보다 重要하다. 金앤張의 境遇 國內 最大 로펌으로 韓國企業의 業務處理 方式과 組織 文化를 잘 아는 國內 辯護士들과 專門性과 經驗을 갖춘 外國辯護士들이 오랜 時間 쌓아온 팀워크가 國際仲裁에서의 成果로 이어지고 있다. 金 辯護士는 “國際 紛爭에 對應하려면 單純한 言語 飜譯이 아닌 ‘文化 飜譯’이 必要하다”며 “相對方이 왜 저런 行動을 取하고 우린 어떻게 反應해야 하는지를 따져보고 다시 (第3國의) 仲裁判定部가 理解할 수 있는 方法으로 說明할 力量이 必要하다”고 强調했다. “한番 찾은 顧客이 永遠한 顧客으로” 글로벌 舞臺서 仲裁-諮問 能力 認定金앤張 法律事務所 이러한 金앤張의 競爭力은 國內 글로벌 企業뿐 아니라 海外 企業들이 金앤張을 찾는 理由기도 하다. 金앤張은 外國 터빈 製作社가 방글라데시 電力廳에 納品한 터빈의 商業 運轉 過程에서 發生한 事故로 國內 保險社에 修理費 相當의 組立 保險金을 請求한 國際仲裁 事件에서 外國 터빈 製作社 法律代理人으로 參與해 最近 勝訴 判定을 받았다. 海外에서 이뤄진 公使와 關聯된 國際 事件에서 海外 로펌이 아닌 國內 로펌이 仲裁 業務를 맡아 成功的으로 遂行한 事例로 꼽힌다. 金앤張은 韓國에 先例가 많지 않은 組立保險 關聯 事例임에도 技術 專門家, 事實關係 證人 等의 新聞 等을 통해 瑕疵擔保 期間 中 發生한 事故의 原因이 外國 터빈 製作社의 歸責事由에 있지 않다는 點과 保險約款에 따라 擔保되는 危險임을 認定받아 最終 勝訴했다. 尹 辯護士는 “當時 仲裁人들도 처음에 왜 韓國 로펌이 代理人을 맡게 되었느냐면서 異例的이라는 反應을 보였다”며 “國際仲裁 프로세스의 海外 輸出이자 阿·太 地域 內 國際仲裁의 새로운 基準을 提示했다는 意義가 있다”고 밝혔다. 國際仲裁는 國際 交流가 頻繁한 스포츠 分野에서도 重要한 役割을 하고 있다. 2022年 베이징 겨울올림픽에서는 金앤張의 스포츠 仲裁가 注目을 받았다. 當時 쇼트트랙 男子 1000m 準決選에서 韓國 選手들이 納得하기 어려운 判定으로 失格하자 韓國 選手團은 判定에 不服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提訴하기로 方針을 세웠다. 大韓體育會는 金앤張에 도움을 請했고 金앤張 社會貢獻委員會(委員長 목영준)와 國際仲裁팀이 곧바로 仲裁 準備에 들어갔다. 金앤張은 6個 角度에서 撮影된 京畿 映像을 徹底히 分析해 ‘判定이 顯著하게 恣意的인 境遇 判定을 뒤집을 수 있다’는 論理로 仲裁 申請書 作成까지 마쳤다. 閉幕式 當日까지 CAS 提訴 與否를 苦心했던 大韓體育會와 金앤張은 誤審 論難 以後 韓國 選手들이 좋은 成跡을 거둔 點 等을 考慮해 提訴하지 않기로 했다. 當時 金앤張의 仲裁 支援은 社會貢獻活動의 一環으로 이뤄져 受任料를 一切 받지 않았다. 企業들 國際仲裁 經驗 쌓이며 紛爭 前 事前 諮問 需要 增加 國際仲裁 業務가 글로벌 景氣나 國際 情勢의 影響을 크게 받는 만큼 金앤張 國際仲裁팀도 國際紛爭 트렌드에 對한 把握과 對比에 注力하고 있다. 尹 辯護士는 “올해는 世界的으로 仲裁事件 發生이 주춤했던 한 해”라면서 “國際仲裁를 여러 番 經驗한 顧客들이 늘어나면서 漸漸 더 效率性과 專門性에 對한 顧客들의 基準値도 높아진 狀況”이라고 밝혔다. 金앤張에 따르면 仲裁 申請이 接受되는 件數는 줄었지만 仲裁 申請 與否를 苦悶하는 段階에서 助言을 求하는 要請은 늘어나는 趨勢다. 細部 分野로는 海外 建設 및 에너지 分野가 來年에 注目받을 것으로 展望된다. 海外建設 紛爭 分野에서 國內 最高 專門家 中 한 名인 임병우 辯護士는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戰爭 等으로 企業들도 모두 苦痛을 받으면서 規模가 작은 紛爭은 아예 法院이나 仲裁를 안 거치고 規模가 크고 避할 수 없는 紛爭만 仲裁로 가는 趨勢여서 더욱 事案이 複雜해지고 專門性과 經驗을 要求하고 있다”며 “紛爭이 多角化되면서 企業들이 紛爭 回避를 爲한 事前 諮問을 求하고 여러 리스크를 다 檢討해 最上의 結果를 導出하는 데 있어 로펌의 役割이 크다”고 말했다. 金앤張 國際仲裁팀은 最大 强點인 專門性과 效率性을 來年에도 繼續 强化시킨다는 方針이다. 尹 辯護士는 “金앤張이 1973年부터 50年間 成長할 수 있었던 건 한番 찾은 顧客이 다시 찾아왔기 때문”이라며 “顧客에게 價値를 附與해주는 專門性과 組織 內 豐富한 人的 資源들을 適材適所에 投入하는 效率性이 重要한 理由”라고 밝혔다. 권오혁 記者 hyuk@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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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辨理士 共同訴訟代理第’ 놓고 法曹界 憂慮 커져

    辨理士들에게 特許侵害 訴訟에서 訴訟代理權을 附與하는 이른바 ‘辨理士 共同訴訟代理제’를 놓고 法曹界의 憂慮가 커지고 있다. 特許侵害 訴訟에서 辨理士를 辯護士와 함께 共同代理人으로 選任할 수 있도록 한 辨理士法 改正案은 現在 國會 法制司法委員會에 繫留 中이다. 辨理士會 等은 벤처企業이나 中小企業이 知的財産權을 보다 效果的으로 保護받기 위해 辨理士의 訴訟代理權이 必要하다는 立場이다. 그러나 辯護士業界는 合理的 理由 없이 辨理士의 訴訟 代理 範圍를 넓히면 訴訟費用 上昇 等으로 國民 被害가 發生할 수 있다며 反對하고 있다. 한 特許專門 辯護士는 “專門性 없는 辨理士의 訴訟代理權 認定은 民事訴訟法 體系에도 完全히 어긋날 뿐만 아니라 不必要한 訴訟費用 增加로 歸結되어 窮極的으로는 依賴人 負擔이 더 커질 것”이라고 指摘했다. 앞서 法務部와 法院行政處度 5月 國會에 提出한 辨理士法 改正案에 對한 檢討 意見을 통해 否定的인 立場을 밝혔다. 法務部는 “다양한 法的 爭點에 關한 高度의 法律知識이 要求되는 民事訴訟 等에서는 辯護士 訴訟代理의 原則이 維持돼야 한다”고 指摘했다. 大韓辯協度 5月과 9月 두 次例 國會 심포지엄을 통해 辨理士 訴訟代理의 問題點과 特許紛爭制度 改善 必要性을 指摘했다. 李 會長은 9月 심포지엄 人事말에서 “現在 時急하게 論議돼야 할 것은 辨理士의 訴訟代理權이 아니라 國民들을 高費用과 節次 重複 및 遲延에 시달리게 하고 있는 現在의 特許紛爭 制度”라고 强調했다.권오혁 記者 hyuk@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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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鄭義宣 집앞 示威 안돼”…법원, 銀馬 再建築推進위에 制動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再建築推進委員會(推進위) 住民들이 首都圈 廣域急行鐵道(GTX)-C 路線 變更을 要求하며 鄭義宣 현대자동차그룹 會長 自宅 앞에서 벌이던 示威에 法院이 制動을 걸었다. 11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民事合議51部(部長判事 전보성)는 9日 現代建設과 서울 용산구 한남동 住民 代表 等이 推進위를 相對로 낸 示威禁止 및 懸垂幕 設置禁止 假處分 申請을 一部 引用했다. 이番 決定에 따라 推進위는 鄭 會長 自宅 半徑 100m 以內에서 마이크와 擴聲器 等을 使用해 演說 救護 音源再生 等의 方法으로 鄭 會長 名譽를 毁損하는 發言 等을 못하게 됐다. 自宅 半徑 250m 以內에 鄭 會長의 名譽를 毁損하는 內容 等이 담긴 懸垂幕과 油印物의 附着·揭示하는 行爲도 禁止됐다. 裁判部는 “個人이나 團體의 表現 行爲가 아무 制限 없이 許容되는 건 아니다”라며 “休息權, 私生活의 自由 또는 平穩이 高度로 保障될 必要가 있는 個人 住居地 附近에서 集會나 示威를 하는 건 正當한 權利 行使의 範圍를 넘어 社會的 相當性을 缺如한 行爲로 評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推進위가 鄭 會長 自宅 隣近에 設置한 懸垂幕에 對해선 “具體的 情況의 뒷받침도 없이 惡意的 表現을 使用해 誹謗하는 것으로 鄭 會長의 社會的 評價를 低下하기 充分한 表現”이라고 指摘했다. 推進위 關係者들은 지난달 12日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位置한 鄭 會長 自宅 앞에서 GTX-C 路線 設計 變更을 要求하는 示威를 이어왔다. 京畿 洋酒와 水原을 잇는 GTX-C 路線 一部 區間이 銀馬아파트 地下를 貫通해 安全 問題가 憂慮된다는 理由에서다. 該當 路線 施工社인 현대건설은 現代車그룹 系列社다. 하지만 國土交通部와 현대건설 側은 “地下 60m 以上 大深度 工事이기 때문에 安全 問題가 없다”는 立場이다. 이에 推進위 關係者는 동아일보 記者와의 通話에서 “自宅 100m 밖에서 示威를 繼續 進行할 것”이란 立場을 밝혔다. 財界 關係者는 “個人 住居地 周邊에서 無分別하게 이뤄지는 集會 및 示威 文化가 改善되는 契機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권오혁 記者 hyuk@donga.com}

    • 20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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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 國選 辯護人 選任 “빚 7000萬원” 어려움 呼訴

    大庄洞 開發事業 特惠 疑惑과 關聯해 1年 넘게 搜査와 裁判을 받아온 유동규 前 城南都市開發公社 社長 職務代理(寫眞)가 最近 不法 大選資金 疑惑 事件 裁判에 國選 辯護人을 選任한 것으로 나타났다. 法曹界에선 兪 前 職務代理가 經濟的 어려움 때문에 辯護人을 選任할 餘裕가 없었을 것이란 觀測이 나온다. 4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3部(部長判事 조병구)는 2日 兪 前 職務代理에 對해 國選 辯護人 選定을 決定했다. 擔當 辯護人으로는 홍명기 辯護士(司法硏修院 32期)가 指定됐다. 8億餘 원의 不法 大選資金을 주고받은 嫌疑로 起訴된 兪 前 職務代理와 김용 前 民主硏究院 副院長 等의 첫 公判準備期日은 23日 열릴 豫定이다. 지난달 9日 함께 起訴된 金 前 副院長과 남욱 辯護士 等은 일찌감치 辯護人을 選任해 裁判을 準備했다. 하지만 柳 前 職務代理는 한 달 가까이 辯護人을 救하지 못했다. 刑事訴訟法에 따르면 拘束 狀態이거나 3年 以上의 懲役·金庫에 該當하는 犯罪를 저지른 被告人이 貧困 等의 理由로 私選 辯護人을 選任할 수 없을 境遇 法院이 國選 辯護人을 選定한다. 兪 前 職務代理는 拘束期間 滿了로 10月 釋放 後 記者들과 만나 “月給을 1000萬 원씩 받았는데, 남은 게 3000萬 원이고 빚은 7000萬 원”이라며 苦衷을 吐露한 바 있다. 또 大庄洞 裁判을 함께 받고 있는 정민용 氏의 檢察 自述書에는 兪 前 職務代理가 2020年頃 前妻와의 離婚 慰藉料 問題로 힘들어했다는 證言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兪 前 職務代理는 不法 大選資金 疑惑 關聯 檢察 搜査도 辯護人 없이 받았다고 한다. 法曹界에선 兪 前 職務代理가 앞서 進行된 大庄洞 疑惑 關聯 搜査와 裁判으로 이미 적지 않은 辯護士 費用을 支出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檢察은 10月 大庄洞 一黨이 保有한 800億 원 規模의 資産에 對해 起訴 前 追徵 保全을 要請했지만, 兪 前 職務代理에 對해선 財産이 없는 것으로 把握하고 追徵 保全 對象에서 除外한 바 있다.권오혁 記者 hyuk@donga.com}

    •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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