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選 앞둔 與, ‘言論法暴走’ 國內外 거센 批判에 事實上白旗

東亞日報
入力 2021年 9月 3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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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個月間一方的立法推進… 유엔 等國際社會까지 憂慮表明
選擧 앞두고 ‘獨走 프레임’ 負擔… 靑愼重論에 强勁派立地 좁아져
“言論재갈法通過땐 大庄洞 묻혀… 言論機能萎縮 안돼” 목소리도 한몫

여야 원내대표, 언론법 관련 합의문 발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앞줄 오른쪽)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 앞에서 언론중재법 관련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與野院內代表, 言論法關聯合意文發表** 더불어民主黨尹昊重院內代表(앞줄 오른쪽)와 國民의힘 金起炫院內代表가 29日 서울 汝矣島國會議長室 앞에서 言論仲裁法關聯合意文을 發表하고 있다. 寫眞共同取材團

言論仲裁法論議를 한 달 넘게 이어온 더불어民主黨이 强行處理方針에서 물러선 것은 來年大選을 앞두고 ‘獨走 프레임’을 憂慮했기 때문이라는 分析이 나온다. 유엔 人權最高代表事務所(OHCHR) 等國際社會가 憂慮를 나타냈고 進步團體들까지 反對하는 狀況에서 立法暴走를 이어갈 境遇來年大選에 惡材로 作用할 것을 憂慮했다는 것. 이를 意識한 文在寅大統領이 言論仲裁法에 對한 “充分한 檢討”를 注文하면서 黨內强勁派들도 主張을 固守하기 어려워진 것으로 풀이된다. 特히 大庄洞開發疑惑을 둘러싼 報道가 이어지는 狀況에서 言論仲裁法이 通過되면 權力型非理를 牽制하는 言論의 機能이 萎縮될 수 있다는 憂慮의 목소리가 더욱 커진 것도 한몫을 했다는 觀測이 나온다.

29日與野가 國會特委를 構成해 12月 31日까지 追加로 論議하기로 해 年內處理는 事實上 멀어졌다. 核心爭點인 懲罰的損害賠償 및 閱覽遮斷請求權을 놓고 與野가 劇的으로 異見을 좁힐 可能性이 낮고 來年大選이 臨迫해 與黨이 單獨處理에 나서기도 負擔이어서 文在寅政府任期內處理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觀測도 나온다.

○ 議總서 ‘親文’과 ‘親命’ 衝突

지난달 末與黨이 國會本會議處理를 미룬 뒤 與野는 言論仲裁法處理를 놓고 한 달 가까이 論議를 이어왔다. 민주당 高榕禛首席代辯人은 이날 세 次例의 最高委員會議 끝에 “言論仲裁法을 今日 (本會議에) 上程해 處理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連이어 最高委를 가졌지만 ‘只今 아니면 못 한다’는 强勁論과 ‘時間이 더 必要하다’는 愼重論이 맞서 結論을 내지 못했다.

이날 민주당 議總에서는 靑瓦臺의 意中을 反映한 듯 親文(親文在寅) 진영 議員과 與圈 1位走者인 李在明京畿道知事側議員들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文大統領의 ‘腹心’으로 꼽히는 尹建永議員은 “言論仲裁法이 通過되면 加害者인 保守言論과 野黨이 被害者가 되는 것”이라는 意見을 밝혔다. 親文 싱크탱크인 ‘民主主義 4.0’의 理事長인 도종환 議員과 靑瓦臺代辯人을 지낸 高旼廷議員等도 “時間을 두고 熟考해야 한다”는 意見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言論改革이 重要하지만 大選을 앞둔 時點에 强行하기는 부담스럽다”는 主張도 나왔다.

反面强行處理意見의 相當數는 李在明 캠프 所屬議員들에게서 나왔다. 李在明 캠프의 選任代辯人인 박성준 議員은 “絶對權力을 휘두르는 機關은 檢察과 言論”이라며 “이番에 立法하지 않으면 大選도 어렵고 다음 政府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 知事側이면서 ‘박병석(國會議長) GSGG’ 辱說論難을 일으킨 김승원 議員도 强行處理에 무게를 실었다. 22名이 發言하면서 兩側이 팽팽히 맞서자 結局議員들은 最高委에 決定을 委任했고 最高委는 한발 물러섰다.

○ 民主黨立法暴走一旦 멈춤

앞서 7月國會文化體育觀光委員會法案審査小委에서 민주당과 열린民主黨은 言論仲裁法改正案을 통과시켰다. 懲罰的損害賠償과 閱覽遮斷請求權等을 놓고 國際社會에서도 憂慮가 繼續됐지만 민주당은 文體委에 이어 法制司法委員會에서까지 一瀉千里로 法案을 單獨處理했다. 國會本會議强行處理를 눈앞에 둔 지난달 31日朴炳錫國會議長主宰로 與野는 言論仲裁法 ‘8人協議體’ 構成에 合意했지만 合意案導出에 이르지 못했다. 이어 새로운 特委構成으로 事實上年內處理는 어려워졌다는 分析이 나온다.

民主黨의 立法暴走는 一旦 멈춰 섰지만 强勁派를 中心으로 言論仲裁法을 둘러싼 黨內主導權 다툼이 再演될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다. 特히 다음 달 中旬으로 다가온 民主黨大選候補選出이 끝나면 言論仲裁法强行處理를 主張하는 强勁論이 다시 噴出할 수 있다는 展望도 있다. 한 민주당 議員은 “只今까지는 ‘親文陳永’은 있어도 ‘親命(親李在明) 陳永’은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候補가 選出되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
윤다빈 記者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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