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言論仲裁法衝突謀免에 安堵…“危機克服集中해야”

뉴스1
入力 2021年 9月 30日 10時 1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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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瓦臺는 30日與野가 ‘言論·미디어 制度改善特別委員會’(言論特委)를 構成해 言論仲裁法改正案을 年末까지 再論議하기로 合意한 데 對해 安堵感을 드러내는 한便, 文在寅大統領의 남은 任期國政運營에 拍車를 加한다는 方針이다.

靑瓦臺高位關係者는 이날 뉴스1 通話에서 “靑瓦臺가 憂慮한 것은 그 法(言論仲裁法)으로 인해 國會運營이 梗塞되는 狀況”이라며 “그런 狀況이 解消되었으므로 只今 이 危機克服時代에 必要한 豫算案審査나 法案審議·通過에 國會가 集中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國會는 前날(29日) 本會議를 열고 言論·미디어 關聯法案들을 論議할 國會言論特委를 構成하는 決議案을 處理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언론중재법 관련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9.29/뉴스1 © News1 — 尹昊重 더불어民主黨院內代表와 金起炫國民의힘 院內代表가 29日午後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朴炳錫國會議長主宰로 열린 言論仲裁法關聯與野院內代表會同을 마친 뒤 取材陣의 質問에 答하고 있다. 2021.9.29/뉴스1 ⓒ News1

이로써 與野는 오는 12月31日까지 言論特委에서 言論仲裁法을 비롯해 情報通信網利用促進 및 情報保護法(情報通信網法), 新聞等振興에 關한 法(訊問法), 放送法等言論미디어 制度全般에 對한 改善을 論議하게 됐다.

當初 더불어民主黨은 前날 午前까지만 해도 ‘票決處理’까지 豫告하면서 言論仲裁法强行處理를 示唆했었다. 靑瓦臺가 그間與野合意를 重視하며 强行處理에 負擔을 나타내온 만큼 이番言論仲裁法强行處理가 現實化할 境遇黨·청 葛藤이 表面化하는 게 아니냐는 觀測도 나왔다.

하지만 協商 막판 민주당 最高委員會에서 反對意見이 優勢해 長期的論議를 이어가는 것으로 電擊合意한 것으로 알려졌다.

特히 强行處理를 憂慮하는 靑瓦臺와 민주당 內親文(親文在寅) 議員들의 反對 목소리가 相當한 影響을 미쳤다는 評價다.

實際 이날 열린 민주당 議員總會에서 靑瓦臺參謀陣出身議員들은 愼重論을 提起한 것으로 알려졌다.

靑瓦臺國政狀況室長出身의 尹建永議員은 “支持者들이 많이 抑鬱해하지만, 戰爭에서 이기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좋겠다”고, 靑瓦臺代辯人出身의 高旼廷議員은 “國際社會에 對한 說得이 얼마나 됐는지 謙虛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言及한 것으로 傳해졌다.

靑瓦臺는 이날 與野合意와 關聯해 公式立場을 내지는 않았다. 다만 靑瓦臺內部에서는 민주당이 單獨處理方針을 撤回하면서 國會跛行을 避한 데 對해 安堵하는 雰圍氣가 感知됐다.

아울러 靑瓦臺로선 文大統領의 愼重論을 無色하게 하는 與黨의 一方通行이 向後 레임덕으로 이어지는 狀況에 對해서도 負擔을 덜게 됐다. 文大統領의 拒否權行使與否가 政局의 이슈로 浮上하는 일도 避할 수 있게 됐다.

앞서 文大統領은 지난 23日訪美歸國길 機內懇談會를 통해 言論仲裁法에 對해 “言論이나 市民團體, 國際社會에서 이런저런 問題提起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點들이 充分히 檢討될 必要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