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個言論團體 “‘自律規制機構硏究위’ 構成完了”

東亞日報
入力 2021年 10月 13日 03時 00分

정성택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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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철 委員長等 6名으로 構成
言論仲裁法改正案對案 마련

放送記者聯合會, 全國言論勞動組合, 韓國記者協會,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韓國新聞協會, 韓國女記者協會, 韓國인터넷新聞協會等 7個言論團體는 12日 ‘統合型自律規制機構’의 硏究委員會構成을 完了했다고 밝혔다.

委員會는 總 6名으로 構成되며 委員長은 강형철 淑明女大 미디어學部敎授가 맡는다. 委員은 김민정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學部敎授,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大學院敎授, 심영섭 경희사이버大兼任敎授, 정은령 서울大言論情報硏究所 SNU팩트체크센터長, 황용석 建國大 미디어커뮤니케이션學科敎授다.

統合型自律規制機構는 더불어民主黨이 推進한 言論仲裁法改正案의 代案으로 지난달 이들 7個言論團體가 提案한 機構다. 이들 團體는 懲罰的損害賠償等違憲的要素가 많은 言論仲裁法改正案의 完全한 廢棄를 主張하며 與野가 構成한 言論仲裁法改正案協議體에도 參與하지 않았다. 이番에 構成된 硏究委員會는 앞으로 記事에 對한 팩트체크 機能强化方案과 虛僞造作情報의 基準 및 이에 對한 實效的인 制裁手段等을 論議할 計劃이다. 이를 바탕으로 市民團體, 學界, 言論團體, 포털, 有料放送事業者等이 參與하는 自律規制機構를 構成할 豫定이다.

정성택 記者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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