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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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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政治部

購讀 64

取材分野

2024-04-01~2024-05-01

政治一般 47%

南北韓關係 27%

칼럼 13%

國防 10%

外交 3%

金正恩隨行行列에 1億원臺日도요타 SUV 6代

金正恩北韓國務委員長隨行車輛行列에서 臺當 1億 원을 훌쩍 넘는 高級日帝車輛들이 捕捉됐다. 高價의 車輛은 奢侈品에 該當돼 유엔 對北制裁決議에 따라 北韓으로의 輸出, 移轉이 全面禁止돼 있다. 26日(現地時間) 北韓專門媒體 NK뉴스에 따르면 前날 北韓官營媒體인 朝鮮中央TV를 통해 金委員長의 김일성軍事綜合大學訪問映像이 公開됐는데, 여기서 6代의 日本 도요타 ‘랜드크루저 300’李發見됐다. 18代의 車輛行列中警光燈이 附着되고 브랜드 로고가 除去된 랜드크루저 6臺가 있었다는 것. NK뉴스는 이 車輛들이 金委員長訪問을 遂行하기 위한 警護員輸送車輛인 것으로 보인다고 分析했다. 大型 스포츠유틸리티車輛(SUV)인 랜드크루저는 臺當價格이 1億 원 以上이다. 手榴彈爆發을 견디는 防彈車輛으로 改造된 랜드크루저는 臺當價格이 1億8000萬 원에 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NK뉴스는 이番車輛行列에서 獨逸 메르세데스벤츠의 ‘마이바흐 GLS 600’ SUV 2臺, 日本 렉서스 ‘LX’ SUV 2臺等도 捕捉됐다고 傳했다. GLS 600은 國內販賣價가 最少 2億6000萬 원에 達한다. 北韓은 지난해 12月 GLS 600으로 推定되는 金委員長의 새 專用車輛을 公開한 바 있다. 國際社會는 對北制裁를 强化하고 있지만 北韓은 이를 비웃듯 高價의 車輛을 露骨的으로 露出해왔다. 지난달엔 金委員長이 平南成川郡地方工業工場建設着工式에서 마이바흐 車輛을 탔다. 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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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日成에게서 ‘太陽’ 지우고, 自身을 ‘太陽’으로 높인 金正恩

金正恩北韓國務委員長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인 金日成·金正日에 對한 神格化를 最近意圖的으로 遮斷하고 있다. 그 代身自身을 ‘太陽’으로 指稱하는 頻度를 늘리는 等偶像化作業을 本格化하고 있다. ‘太陽’은 北韓에서 最高指導者, 特히 김일성을 가리키는 表現이다. 金委員長은 2012年執權當時 ‘金日成 따라하기’ 等을 통해 基盤을 다졌다. 하지만 執權 13年次에 접어들면서 先代의 後光을 拒否하고 線臺를 뛰어넘는 指導者라는 意味로 ‘김정은 時代’를 本格的으로 宣言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政府當局者도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김정은이 홀로서기에 나선 듯한 모습은 過去 여러 次例 보였지만 最近 그 强度가 달라 보여 注視하고 있다”고 했다. ● ‘金正恩=太陽’ 한 달 새 3番露出中國 베이징에 位置한 考慮투어스(Koryo tours)는 25日 홈페이지에 “北韓 파트너(當局)로부터 ‘太陽節’(김일성 生日)이란 文句가 段階的으로 廢止되고 있다는 通報를 받았다. 더 以上使用되지 않는다는 點을 여러 次例確認받았다”고 밝혔다. 考慮투어스는 北韓專門旅行社다. 北韓에서 太陽은 金氏一家 3臺에 모두 使用됐지만 그동안엔 金日成을 代表하는 表現으로 事實上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太陽節은 올해 2月勞動新聞等北韓媒體에서 ‘4月名節’ ‘民族最大의 名節’ 等으로 바꿔 表現됐다. 15日太陽節當日北韓官營媒體에서 太陽節表現이 登場한 건 “太陽節에 즈음하여”라고 쓴 記事單 한 件에서였다. 北韓媒體들은 김일성 生家가 있는 萬景臺度旣存 ‘太陽의 聖地’란 表現代身 ‘愛國, 革命의 聖地’ 等으로 바꿔 表現하고 있다. 內部宣傳·弘報物에서도 太陽節은 자취를 감췄다. 金正日生日인 ‘光明星節’(2月 16日)이란 表現亦是 2月以後 보이지 않고 있다. 金委員長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김일성 生日에도 錦繡山太陽宮殿을 參拜하지 않았다. 이곳엔 金日成·김정일의 屍身이 安置돼 있다. 北韓媒體에선 黨幹部等의 錦繡山太陽宮殿參拜消息도 알리지 않았는데, 이는 金委員長執權以來 올해가 처음이다. 反面金委員長을 ‘太陽’으로 修飾하는 文句의 露出은 부쩍 늘었다. 17日勞動新聞에 揭載된 在日本朝鮮人總聯合會의 글에서 金委員長은 “主體朝鮮의 太陽”으로 불렸다. 지난달 江東綜合溫室竣工行事에선 ‘主體朝鮮의 太陽, 金正恩將軍 만세’라는 懸垂幕이 登場했다. 情報消息通은 “2010年代後半北韓內 ‘金正恩注意’ 定立 움직임에 따라 太陽表現이 間歇的으로 登場했지만 最近 그 樣相이 늘었다”며 “그 意圖나 背景을 注視하고 있다”고 傳했다.● “金, 先代偶像化 지우고 本人業績浮刻”金委員長은 2019年 3月宣傳일꾼에 보낸 書翰에서 “김일성 首領의 革命活動과 風貌를 神祕化하면 眞實을 가리게 된다”고 言及한 바 있다. 다만 ‘眞實 알리기’는 名分일 뿐, 結局自身의 位相을 强化하기 위해 先代에 對한 神格化부터 遮斷하려는 意圖인 것으로 풀이된다. 政府消息通도 “結局金正恩이 核武力完成宣言等自身의 業績을 浮刻시키려면 一旦北韓住民들이 自身만 바라보게 해야 한다고 믿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金委員長이 自身의 ‘統一 지우기’ 主張等을 意識해 偶像化措置에 나선 것이란 分析도 나온다. 金委員長은 最近南北이 統一을 더 志向하지 말고 別個의 國家로 살아야 한다는 等 김일성·김정일의 遺訓과 다른 主張을 펼친 바 있다. 結局金委員長立場에선 線臺를 어느 程度 끊어내야 自身의 생각·政策이 住民들에게 더 잘 먹힐 것이라 判斷한 것으로 보인다.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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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陽節→4月名節…北 김일성-김정일 神格化遮斷意圖的인가

金正恩北韓國務委員長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인 金日成·金正日에 對한 神格化를 最近意圖的으로 遮斷하고 있다. 代身自身을 ‘太陽’으로 指稱하는 頻度를 늘리는 等偶像化作業은 本格化하고 있다. ‘太陽’은 北韓에서 最高指導者, 特히 김일성을 가리키는 表現이다.김 委員長은 2012年執權當時 ‘金日成 따라하기’ 等을 통해 基盤을 다졌다. 하지만 執權 10年次를 넘어가면서 先代의 後光을 拒否하고 線臺를 뛰어넘는 指導者라는 意味로 ‘김정은 時代’를 本格的으로 宣言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政府當局者도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김정은이 홀로서기에 나선 듯한 모습은 過去 여러 次例 보였지만 最近 그 强度가 달라 보여 注視하고 있다”고 했다. ● ‘金正恩=太陽’ 한 달 새 3番露出中國 베이징에 位置한 考慮투어스(Koryo tours)는 25日 홈페이지에 “北韓 파트너(當局)로부터 ‘太陽節(김일성 生日)’이란 文句가 段階的으로 廢止되고 있다는 通報를 받았다. 더 以上使用되지 않는다는 點을 여러次例確認받았다”고 밝혔다. 考慮투어스는 北韓專門旅行社다. 北韓에서 太陽은 金氏一家 3臺에 모두 使用됐지만 그동안엔 金日成을 代表하는 表現으로 事實上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太陽節은 올해 2月勞動新聞等北韓媒體에서 ‘4月名節’, ‘民族最大의 名節’ 等으로 바꿔 表現됐다. 15日太陽節當日北韓官營媒體에서 太陽節表現이 登場한 건 “太陽節에 즈음하여”라고 쓴 記事單 한 件에서였다. 北韓媒體들은 김일성 生家가 있는 萬景臺度旣存 ‘太陽의 聖地’ 란 表現代身 ‘愛國, 革命의 聖地’ 等으로 바꿔 表現하고 있다. 內部宣傳·弘報物에서도 太陽節은 자취를 감췄다. 金正日生日인 ‘光明星節(2月 16日)’이란 表現亦是 2月以後 보이지 않고 있다.김 委員長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김일성 生日에도 錦繡山太陽宮殿度參拜하지 않았다. 이곳엔 金日成·김정일의 屍身이 安置돼 있다. 北韓媒體에선 黨幹部等의 錦繡山太陽宮殿參拜消息도 알리지 않았는데, 이는 건 金委員長執權以來 올해가 처음이다.반면 金委員長을 ‘太陽’으로 修飾하는 文句의 露出은 부쩍 늘었다. 17日勞動新聞에 揭載된 在日本朝鮮人總聯合會의 글에서 金委員長은 “主體朝鮮의 太陽”으로 불렸다. 지난달 江東綜合溫室竣工行事에선 ‘主體朝鮮의 太陽, 金正恩將軍 만세’라는 懸垂幕이 登場했다. 情報消息通은 “2010年代後半北韓內 ‘金正恩注意’ 定立 움직임에 따라 太陽表現이 間歇的으로 登場했지만 最近 그 樣相이 늘었다”며 “그 意圖나 背景을 注視하고 있다”고 傳했다.● “金, 先代偶像化 지우고 本人業績浮刻”金委員長은 2019年 3月宣傳일꾼에 보낸 書翰에서 “김일성 首領의 革命活動과 風貌를 神祕化하면 眞實을 가리게 된다”고 言及한 바 있다. 다만 ‘眞實 알리기’는 名分일 뿐, 結局自身의 位相을 强化하기 위해 先代에 對한 神格化부터 遮斷하려는 意圖인 것으로 풀이된다. 政府消息通도 “結局金正恩이 核武力完成宣言等自身의 業績을 浮刻시키려면 一旦北韓住民들이 自身만 바라보게 해야 한다고 믿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김 委員長이 自身의 ‘統一 지우기’ 主張等을 意識해 偶像化措置에 나선 것이란 分析도 나온다. 金委員長은 最近南北이 統一을 더 志向하지 말고 別個의 國家로 살아야 한다는 等 김일성·김정일의 遺訓과 다른 主張을 펼친 바 있다. 結局金委員長立場에선 線臺를 어느 程度 끊어내야 自身의 생각·政策이 住民들에게 더 잘 먹힐 것이라 判斷한 것으로 보인다.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
- 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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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獨]北, 올初國內 미사일-裝甲車核心部品技術 빼갔다

裝甲車·미사일·레이더 等 우리 軍主要武器體系의 核心部品을 生産하는 國內防産業體의 技術相當數가 올해 初北韓에 탈취당한 것으로 23日 알려졌다. 이 業體의 規模는 크진 않지만 軍事的으로 敏感하고 重要한 部品을 만드는 곳인 만큼 방산 技術流出로 인한 被害가 深刻하다고 政府當局은 보고 있다. 政府高位消息通은 “그동안 大型防産業體를 主要標的으로 해킹에 나선 北韓이 이젠 重要技術을 保有한 中小防産業體들까지 ‘핀포인트’ 攻掠을 하고 있다”며 “攻擊 타깃을 全方位로 넓혀 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防産核心技術을 保有하고 있는 中小防産業體들이 相對的으로 防禦가 脆弱해 사이버 攻擊에 露出돼 있다는 指摘이 나온다. 23日複數의 情報消息通에 따르면 北韓은 惡性코드 等을 活用하는 方式으로 數年齒에 達하는 部品關聯情報를 이 業體로부터 奪取한 것으로 알려졌다. 情報當局과 警察은 해킹 狀況을 調査하는 過程에서 해킹 主體를 北韓으로 特定할 端緖를 捕捉했다. 國家情報院과 國家安保室, 檢警, 民間專門家等으로 構成된 國家사이버危機管理團은 該當事件情報를 共有하며 調査를 벌여 왔다. 北韓이 해킹한 業體는 軍主要武器體系에 使用되는 케이블 等을 國內大型防産業體等에 納品하는 곳이다. 代表的인 國産武器인 多聯裝로켓 ‘天橆’, 中距離地對空미사일 ‘天宮’ 等에도 이 業體의 部品이 使用되고 있다. 이와 別途로 北韓이 2022年 10月∼지난해 7月까지 國內防産企業 10餘 곳에서 방산 關聯資料를 빼간 事實도 確認됐다. 警察廳國家搜査本部는 23日北韓의 해킹組織 라자루스와 안다리엘 김수키 等을 犯罪主體로 특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警察關係者는 “北韓의 여러 해킹組織이 방산技術奪取를 爲해 全方位合同攻擊을 한 게 確認된 건 처음”이라고 傳했다. 이런 가운데 美國은 北韓專擔 모니터링 要員을 充員하는 等北韓의 사이버 威脅水位를 最近 한 段階 높인 것으로 傳해졌다. 政府消息通은 “北韓을 사이버 犯罪關聯關心國으로 指定한 美當局이 앞으로 北韓 해킹에 더 積極的으로 對應하겠다는 메시지”라고 했다.“김정은, 해킹 直接指揮… 武器-레이더 部品設計圖等全方位奪取” [外交安保]北, 南防産核心部品技術 빼가… 情報當局 “保安脆弱中小業體 노려항공-전차-위성-함정순 技術 훔쳐… 奪取技術結合땐 더 致命的威脅” 北韓이 올해 初 우리 軍主要武器體系에 活用되는 部品을 生産하는 中小防産業體를 集中 해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相對的으로 大型業體에 비해 保安이 脆弱한 中小業體들까지 北韓 해커들의 主要標的이 된 것 아니냐는 憂慮가 나온다. 核心武器의 完製品을 設計·生産하는 大型防産業體뿐 아니라 主要部品들을 生産하는 中小企業까지 北韓이 노리고 있다는 것. 情報當局은 北韓의 우리 武器技術 해킹이 防産企業規模나 技術類型等을 가리지 않는 全方位樣相으로 變했다고 보고 있다. 特히 情報當局은 北韓이 金正恩國務委員長의 直接的인 指揮 아래 해커들을 大規模로 集中投入해 事實上總力戰形態로 우리 방산 技術奪取攻擊을 敢行할 可能性도 큰 것으로 豫想했다. ● “해킹 部品技術, 結合時致命的威脅” 23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情報當局과 警察은 이 業體를 겨냥한 해킹 攻擊이 北韓에 依해 이뤄진 것으로 判斷하고 있다. 該當業體는 케이블을 大型防産業體等에 納品하는 業體다. 業體가 生産하는 裝備들은 레이더·戰車·미사일 等 우리 軍이 電力化한 相當數武器體系에 活用되고 있다. 이番 해킹으로 武器體系生産에 必須的인 部品의 設計圖等 매우 敏感한 資料들이 奪取됐을 可能性이 提起된다. 情報消息通은 “數年 치의 相當히 많은 量의 資料가 流出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國家情報院은 東亞日報質疑에 “細部內容은 答辯이 어렵다”면서도 “現在警察과 合同調査를 進行하고 있다”고 밝혔다. 防産業界에선 北韓이 中小企業들까지 集中的으로 全方位的인 해킹을 敢行하는 데 對한 憂慮가 커지고 있다. 防産業體關係者는 “通常 하나의 武器體系를 生産하는 데 數千∼數萬個의 部品이 活用된다”면서 “北韓이 이미 奪取한 다른 技術資料等과 結合해 活用하면 매우 큰 威脅이 될 수 있다”고 憂慮했다. 部品關聯技術資料 한 件은 流出돼도 致命的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러한 資料들이 結合되면 北韓이 類似한 武器體系를 만들 때 核心的인 役割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大型防産業體의 境遇 그間多數의 해킹 攻擊과 技術流出經驗을 土臺로 內部網과 外部網을 分離하거나 認可되지 않은 인터넷住所(IP住所)의 接續을 遮斷하는 等保安措置를 强化하고 있다. 하지만 相對的으로 零細한 中小業體들은 保安에 集中投資를 하기 어려운 形便이다. 다른 防産業界關係者는 “北韓의 사이버 攻擊力量은 이제 大型防産業體들의 保安도 뚫을 만큼 執拗하고 强力하다”면서 “中小業體들의 境遇網分離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境遇도 相當數”라고 吐露했다.● 金正恩, 北 해킹 陣頭指揮情報當局은 北韓의 해킹 攻擊이 金委員長이 直接陣頭指揮하는 方式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特히 金委員長은 지난해 “해커를 養成할 때 出身成分을 따지지 말고 實力 좋은 人材는 無條件 뽑으라”고 指示하는 等政權維持의 버팀木이 되는 해킹 專門家養成에 各別히 功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傳해졌다. 北韓은 官營媒體를 통해 海軍力强化를 言及한 지난해 8月以後國內造船業體를 해킹해 圖面과 設計資料를 奪取했다. 이어 지난해 10月金委員長이 無人機生産을 强化하라고 指示한 뒤엔 國內外企業들의 無人機 엔진 資料를 해킹했다. 警察도 지난해 末北韓의 3代 해킹 組織中軍事情報奪取에 特化된 ‘안다리엘’이 國內防産業體를 해킹해 레이저 對空武器等重要技術資料를 奪取했다고 밝힌 바 있다. 國精院은 “最近 4年間北韓은 航空分野에서 가장 많은 技術을 竊取했고 戰車, 衛星, 陷穽順으로 해킹 攻擊을 敢行했다”고 밝혔다. 北韓은 해킹으로 奪取한 방산 技術들을 自身들의 武器體系에 實際積極的으로 適用하고 있다. 代表的인 게 2016年國內防産業體에서 奪取한 콜드論치(Cold Launch·發射管에서 미사일을 물 밖으로 밀어낸 뒤 엔진을 點火시키는 方式) 技術이다. 우리 情報當局은 北韓이 이 技術을 適用해 潛水艦發射彈道미사일(SLBM) 開發期間을 大幅短縮한 것으로 보고 있다.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송유근 記者 big@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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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獨]러, 이番엔 韓人會長 지낸 僑民 ‘30年入國禁止’… 事由는 “機密”

러시아 한 地域의 韓人會長을 지낸 李某氏(60)가 最近 러시아 當局으로부터 ‘30年入國禁止’ 處分을 받은 것으로 確認됐다. 러시아 側은 李氏의 追放思惟와 關聯해 ‘國家機密’이라고만 했을 뿐, 當事者는 勿論이고 우리 政府에도 뚜렷한 理由를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러시아에서 22年 가까이 居住한 李氏는 犯罪嫌疑等으로 調査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앞서 韓國인 宣敎師伯母氏를 올해 初逮捕해 아직 拘禁中이다. 올해 들어 우리 僑民들을 相對로 비자 延長拒絶等不利益을 주는 事例도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以後 한-러 關係가 惡化되면서 僑民들에 對한 러시아 當局의 報復措置가 本格化된 것 아니냐는 憂慮가 나온다.● 30年入國禁止… ‘國家機密’ 짤막한 說明만 國內에 滯留中인 李氏에 따르면 그는 駐在員으로 派遣된 男便을 따라 2003年부터 러시아에서 約 22年을 살았다. 그동안 國內를 오가며 비자를 받거나, 3∼5年單位로 臨時永住權인 ‘居住許可證’을 發給받아 現地에서 滯留했다. 男便이 다닌 會社가 러시아에서 撤收한 뒤에도 夫婦는 러시아에서 韓國醫療機器를 販賣하는 事業을 했다. 僑民社會에서 뿌리를 내린 이 氏는 地域韓人會長도 맡았다. 大統領直屬機關인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諮問委員으로도 活動했다. 問題는 이 氏가 지난해 러시아 移民國에 永住權을 申請하면서 불거졌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러시아 移民國으로부터 “永住權을 줄 수 없다”는 通報를 받은 것. 그는 處分에 不服해 現地에서 訴訟을 냈지만 敗訴했다. 臨時領主權도 敗訴判決以後自動取消됐다. 李氏는 “永住權發給이 不許된 理由에 對해 ‘國家機密’이라는 것 外에 어떤 說明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러시아에 家族과 집, 會社가 있는 이 氏는 지난해 12月 러시아 滯留 비자를 다시 發給받기 위해 韓國으로 돌아왔다. 以後男便이 家族을 招請하는 形態로 비자는 새로 發給받았다. 하지만 이 氏는 지난달 1日 러시아 空港에 到着해 自身이 入國拒否狀態인 事實을 알게 됐다. 러시아 移民國으로부터 받은 ‘入國禁止書類’에는 入國拒否事由도 적혀 있지 않았다. 但只 “러시아聯邦에 2054年 1月 16日까지 入國할 수 없다”는 內容만 짤막하게 담겼다. 李氏에 對한 入國禁止와 關聯해 우리 政府高位消息通도 “러시아 當局이 正確한 入國禁止事由를 밝히지 않았다”고 傳했다. 이 消息通은 “李氏가 現地에서 犯罪嫌疑로 調査를 받은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李氏는 “러시아 當局이 敏感하게 여기는 脫北民을 支援한 적도 全혀 없었다”며 “20年 넘게 靑春을 바친 곳에서 갑자기 理由도 모르고 내쫓겼다”고 했다. 또 “집도 못 팔고 送金도 못 하는 身世”라고도 했다.● 러 僑民相對永住權剝奪, 追放等 잇따라 러시아가 우리 僑民에게 30年入國禁止處分을 내린 건 매우 異例的이다. 러시아는 脫北民을 救出하려던 宣敎師들을 摘發해도 通常 5年乃至 10年假量入國禁止만 해왔다. 最近 러시아에 居住中인 다른 一部僑民들은 發給받은 비자에 적힌 訪問目的과 實際 러시아에서의 活動이 一致하지 않는다는 理由로 추방당했다. 僑民 4名은 러시아 入國過程에서 訪問目的確認을 名分으로 空港에 抑留돼 1∼4時間調査를 받았다고 한다. 政府는 지난해 12月國際社會의 臺(對)러 輸出統制共助次元에서 武器로 쓰일 危險이 있는 682個品目을 輸出統制對象으로 追加했다. 이에 러시아는 報復措置를 豫告했다. 이달 初 우리 政府가 對北制裁를 違反한 러시아 法人·個人等을 制裁對象으로 指定하자 러시아는 “大韓民國安保에 否定的影響을 끼칠 것”이라고 威脅했다. 이런 만큼 러시아가 韓國의 對러 制裁等을 막기 위한 外交的壓迫用으로 우리 僑民들을 相對로 報復措置에 나선 것 아니냐는 憂慮가 나온다. 政府消息通은 “우리가 러시아를 制裁하고 있고, 러시아는 우리를 非友好國으로 指定했기에 (韓-러 間) 環境이 좋지 않은 건 事實”이라고 했다. 一角에선 北-러 關係가 크게 密着하면서 우리 僑民들에 對한 러시아 當局의 統制가 强化된 것이란 分析도 提起된다.고도예 記者 yea@donga.com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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殺傷用 ‘고스트 건’ 만들 不法部品, 海外쇼핑몰에 버젓이 流通

國家情報院이 最近海外有名 온라인 쇼핑몰들에서 實際販賣되는 物品들로 銃器를 만들어 實驗한 結果, 人命殺傷이 可能한 水準의 威力인 것으로 確認됐다. 東亞日報確認結果, 實際 몇몇 海外 온라인 쇼핑몰에선 私製銃器部品으로 活用可能한 不法物品들이 버젓이 販賣되고 있었다. 國精院關係者는 “海外 온라인 쇼핑몰은 事業體와 서버 等이 海外에 位置해 國內銃砲火藥法에 依한 直接規制對象이 아니다”라면서 “國內法으로 規制가 쉽지 않아 國內消費者가 制限 없이 購買할 수 있다”고 憂慮했다.● ‘고스트 건’ 4種 모두 致命傷威力國精院이 海外 쇼핑몰에서 購入한 物品들로 製作한 實驗用銃器는 4鄭이었다. 火藥式他定總(壓縮空氣를 使用해 못을 박는 裝備)과 공이(탄환의 雷管을 쳐 爆發하게 하는 銃砲의 한 部分) 打擊式 파이프型, 파이프型, 照準鏡裝着私製銃器等을 만들어 實驗한 것. 과녁은 皮膚와 類似한 젤라틴 素材로 만들었다. 實驗結果, 4個 모두 人命殺傷等致命傷을 입힐 威力을 보였다. 火藥式打錠總意境遇 과녁을 13cm나 貫通했다. 聰氣나 銃器의 部品, 石弓等은 現行銃砲火藥法에 따라 國內에서 製造와 販賣, 素地가 모두 禁止돼 있다. 不法으로 銃器를 製造, 販賣, 所持한 사람은 3年以上 15年以下의 懲役刑 또는 3000萬 원 以上 1億5000萬 원 以下의 罰金刑에 處해질 수 있다. 市道警察廳長의 許可를 받지 않은 國內 온라인 쇼핑몰 業體가 銃器部品等을 販賣할 境遇處罰對象이 된다. 問題는 海外 온라인 쇼핑몰이다. 國內 온라인 쇼핑몰에서 販賣禁止된 銃器部品들이라도 海外 온라인 쇼핑몰에선 어렵지 않게 檢索은 勿論이고 購入도 可能하다. 海外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에 對해선 政府가 제대로 된 强制調査나 警告措置를 取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플랫폼에 入店한 海外業體들에 對해 우리 政府가 規制할 法的根據亦是 마땅치 않다. 實際로 海外 온라인 쇼핑몰에서 銃器部品을 購入하는 건 어렵지 않았다. 동아일보 記者가 15日中國의 한 이커머스 業體에서 ‘銃器’라는 檢索語로 商品을 檢索했더니, 장난감 銃알을 넣어 쏠 수 있는 商品이 여럿 檢索됐다. 國內에서 販賣가 禁止된 石弓과 비슷한 모습의 활과 화살도 購買可能했다. 一部는 未成年者가 購入可能한 製品도 있었다.● 아베 殺害銃器도 ‘고스트 건’ 이렇게 消費者가 銃器部品을 따로 사들인 뒤 組立해 만든 私製銃器는 ‘고스트 건(ghost gun·幽靈總)’으로 불린다. 銃의 性能을 갖추고 있지만 銃器番號는 없다. 使用者가 直接銃器部品을 結合해 만드는 私製銃인 만큼 追跡이 事實上不可能하다. 2007年 4月美國 버지니아工大에서 在美僑胞 조승희가 自身을 包含해 33名을 죽이고 29名을 다치게 했던 銃器 테러에서 이 고스트 件을 使用했다. 2019年美 캘리포니아州 한 學校에선 16歲少年이 直接製作한 銃을 쏴 2名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2022年 7月 아베 新潮(安倍晋三) 前日本總理를 殺害한 야마가美 데쓰야가 犯行에 使用한 銃器도 고스트 件이었다. 國精院이 이番에 實驗한 銃器中 파이프型私製銃器가 이에 該當한다. 當時 야마가미는 殺傷力을 높이기 위해 여러 次例銃器를 改良한 뒤, 銃알 6個가 한꺼번에 發射되는 私製銃器를 製作해 犯行에 나선 것으로 傳해졌다. 國精院은 테러防止法等關係法令에 따라 關稅廳等有關機關과 함께 對策을 講究하고 있다. 總鰭類, 私製銃器部品으로 使用이 可能한 安全 위해 物品의 國內搬入自體를 嚴格하게 遮斷하는 方式等으로 對應한다는 것. 하지만 海外 온라인 쇼핑몰 購買比重이 增加하는 狀況에서 이런 對策이 얼마나 實效性이 있을지는 疑問이다. 政府關係者는 “特히 國內에서 빠르게 몸집을 불리는 中國 이커머스 業體들을 中心으로 安全에 問題가 될 수 있는 物品이나 不法成人用品들이 多數販賣되고 있다”면서 “政府가 只今까지 다양한 對策을 發表했지만 아직 크게 實效性이 없는 게 事實”이라고 吐露했다.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고도예 記者 yea@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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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正恩, 中序列 3位 만나 세次例抱擁… 10月訪中可能性

金正恩北韓國務委員長이 中國 자오러地(趙樂際) 全國人民代表大會(全國靭帶) 常務委員長과 만나 兩國交流·協力을 擴大·强化하는 方案을 集中論議했다. 中國共産黨序列 3位인 자오 委員長의 2泊 3日平壤訪問의 마지막 날 午餐까지 함께하며 戰略的密着意圖를 露骨的으로 드러낸 것. 이 자리에선 金委員長의 中國訪問關聯事前論議도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北韓과 러시아가 지난해 頂上會談을 契機로 急速히 가까워진 가운데, 相對的으로 北韓과 멀어졌단 評價를 받았던 中國이 最近美中葛藤深化를 契機로 北韓에 다시 積極的으로 손을 내밀고 있다. 金委員長은 13日黨中央委員會本部廳舍에서 자오 委員長을 接見하고 “이番中國黨 및 政府代表團의 平壤訪問은 朝中(北-中) 親善의 不敗性을 誇示하고 傳統的인 두 나라 親善協調關係를 時代의 要求에 맞게 加一層强化·발전시켜 나가는 데서 매우 重大한 意義를 가진다”고 밝혔다고 北韓 조선중앙통신이 14日報道했다. 通信은 두 사람이 “親善協調關係를 보다 活力 있는 紐帶로 昇華·발전시키기 위한 多方面的인 交流와 協力을 擴大·强化할 데 對해 護喪(相互) 關心事로 되는 重要問題들에 對하여 虛心坦懷하게 論議했다”고 덧붙였다. 中國官營 신화통신도 13日金委員長이 이 자리에서 “올해는 中-조 修交 75돌이 되는 해로 兩國關係의 새로운 場을 써 내려 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報道했다. 北-中兩側 모두 金委員長의 訪中 및 시진핑(習近平) 中國國家主席과의 頂上會談과 關聯해 具體的인 言及은 없었다. 다만 이番會同에서 어떤 式으로든 關聯論議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政府消息通은 “兩側 모두 修交 75周年을 集中言及하지 않았느냐”며 “11月美大選을 앞두고 兩國이 修交한 10月 6日을 전후해 金委員長의 訪中可能性이 커 보인다”고 했다. 北韓과 中國媒體에 따르면 金委員長은 자오 委員長과의 午餐 자리에서 시 主席의 “萬壽無疆”을 祈願하며 乾杯를 提議했다. 國營 중국중앙(CC)TV가 公開한 映像에 따르면 金委員長과 자오 委員長은 세 次例나 抱擁하며 敦篤한 關係를 誇示했다. 中國代表團이 金委員長에게 傳達한 것으로 보이는 膳物들도 보였다. 말 8마리가 疾走하는 彫刻像과 中國의 ‘國主(國酒)’로 불리는 마오타이(茅台) 30年産으로 보이는 술 箱子等이 捕捉됐다. 金委員長은 午餐後車輛에 搭乘해 떠나는 자오 委員長一行을 直接 배웅했다. 金委員長은 자오 委員長에게 두 손을 모으는 제스처를 하며 환하게 웃었다. 이 제스처는 中國에서 ‘셰셰(謝謝·感謝합니다)’ 人事를 뜻한다.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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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序列 3位 3次例 끌어안은 金正恩, 膳物받고 ‘셰셰’ 활짝

金正恩北韓國務委員長이 中國 자오러地(趙樂際) 全國人民代表大會(全國靭帶) 常務委員長과 만나 兩國交流·協力을 擴大·强化하는 方案을 集中論議했다. 中國共産黨序列 3位인 자오 委員長의 2泊 3日平壤訪問의 마지막 날 午餐까지 함께하며 戰略的密着意圖를 露骨的으로 드러낸 것. 이 자리에선 金委員長의 中國訪問關聯事前論議도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北韓과 러시아가 지난해 頂上會談을 契機로 急速히 가까워진 가운데, 相對的으로 北韓과 멀어졌단 評價를 받았던 中國이 最近美中葛藤深化를 契機로 北韓에 다시 積極的으로 손을 내밀고 있다.김 委員長은 13日黨中央委員會本部廳舍에서 자오 委員長을 接見하고 “이番中國黨 및 政府代表團의 平壤訪問은 朝中(北-中) 親善의 不敗性을 誇示하고 傳統的인 두 나라 親善協調關係를 時代의 要求에 맞게 加一層强化·발전시켜 나가는 데서 매우 重大한 意義를 가진다”고 밝혔다고 北韓 조선중앙통신이 14日報道했다. 通信은 두 사람이 “親善協調關係를 보다 活力 있는 紐帶로 昇華·발전시키기 위한 多方面的인 交流와 協力을 擴大·强化할 데 對해 護喪(相互) 關心事로 되는 重要問題들에 對하여 虛心坦懷하게 論議했다”고 덧붙였다.중국 官營 신화통신도 13日金委員長이 이 자리에서 “올해는 中-조 修交 75돌이 되는 해로 兩國關係의 새로운 場을 써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報道했다.북-중 兩側 모두 金委員長의 訪北 및 시진핑(習近平) 中國國家主席과의 頂上會談과 關聯해 具體的인 言及은 없었다. 다만 이番會同에서 어떤 式으로든 關聯論議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政府消息通은 “兩側 모두 修交 75周年을 集中言及하지 않았느냐”며 “11月美大選을 앞두고 兩國이 修交한 10月 6日을 전후해 金委員長의 訪北可能性이 커 보인다”고 했다. 北韓과 中國媒體에 따르면 金委員長은 자오 委員長과의 午餐 자리에서 시 主席의 “萬壽無疆”을 祈願하며 乾杯를 提議했다. 國營 중국중앙(CC)TV가 公開한 映像에 따르면 金委員長과 자오 委員長은 세 次例나 抱擁하며 敦篤한 關係를 誇示했다. 中國代表團이 金委員長에게 傳達한 것으로 보이는 膳物들도 보였다. 말 8마리가 疾走하는 彫刻像과 中國의 ‘國主(國酒)’로 불리는 마오타이(茅台) 30年産으로 보이는 술 箱子等이 捕捉됐다.김 委員長은 午餐後車輛에 搭乘해 떠나는 자오 委員長一行을 直接 배웅했다. 金委員長은 자오 委員長에게 두 손을 모으는 제스처를 하며 환하게 웃었다. 이 제스처는 中國에서 ‘셰셰(謝謝·感謝합니다)’ 人事를 뜻한다.}
- 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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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來달 韓中日頂上會議推進, 中이 먼저 提案”

韓中日頂上會議가 다음 달 末 서울에서 열리는 方向으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中國側이 早速한 頂上會議開催意思를 지난달 우리 側에 먼저 傳達한 것으로 傳해졌다. 다음 달 韓中日頂上會議가 開催되면 2019年 12月以後 4年半 만이다. 韓中日은 4·10總選이 끝난 뒤 高位級當局者論議等을 거쳐 具體的인 日程 및 議題等을 確定할 方針인 것으로 알려졌다. 5日複數의 政府高位消息通에 따르면 中國側은 지난달 우리 當局에 早速히 韓中日頂上會議를 갖자고 提案했다. 韓日當局은 大體로 3國頂上이 빨리 만나자는 데 肯定的인 立場이었던 만큼 中國側提案後頂上會議開催論議가 急물살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韓中日頂上會議는 지난해 下半期쯤 開催되는 方向으로 推進된 바 있다. 하지만 中國當局이 微溫的姿勢로 一貫하면서 結局霧散됐다. 當初美中葛藤激化로 한일에 積極的으로 손을 내밀던 中國은 美中頂上會談等美國과의 對話氣流가 이어지자 韓日과의 만남에 消極的인 方向으로 態度가 바뀌었다고 한다. 以後 지난달 中國이 다시 韓中日頂上會議推進意思를 내비친 건 結局美國과의 葛藤이 最近 다시 深化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政府消息通은 “臺灣問題나 輸出統制等을 놓고 美中葛藤의 골이 깊어지자 中國이 다시 韓日頂上에게 손을 내민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또 6月以後엔 韓中日頂上들의 多者會談等日程이 많은 만큼 늦어도 그 前에 만나야 한다는 點에 3國間共感帶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韓中日頂上會議가 열리면 尹錫悅大統領과 리창(李强) 中國總理,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日本總理가 서울에서 만난다. 一角에선 이番 3國頂上會議를 契機로 시진핑(習近平) 中國國家主席의 年內訪韓可能性에도 注目하고 있다. 다만 政府消息通은 “只今狀況에선 年內訪韓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傳했다.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
- 20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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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獨]拿捕船舶, 識別裝置 끄고 열흘 北에… ‘制裁品目’ 無煙炭 실려

政府當局이 拿捕해 抑留中인 船舶에 北韓에서 積載한 無煙炭이 실려 있는 것으로 確認됐다. 유엔 安全保障理事會對北制裁決議案은 北韓의 石炭輸出等을 嚴格하게 制限하고 있다. 中國에서 出發한 이 船舶은 自動船舶識別裝置(AIS)를 끈 채 열흘假量北韓南浦港에 머물렀다. 以後 AIS를 켜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向하던 中 조 바이든 美行政府의 要請을 받은 우리 政府에 依해 지난달 30日全南麗水港隣近에서 拿捕됐다. AIS를 끄는 건 北韓이 密輸過程에서 쓰는 典型的인 制裁回避手法이다. 韓美當局은 이 船舶의 中國人船長等을 相對로 調査를 이어가고 있다. 調査結果는 이르면 數日 내 나올 것으로 傳해졌다.● 自動識別裝置 끄고 制裁回避試圖한 듯 3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3000t級 벌크船 ‘DE YI’號는 지난달 18日中國 산둥(山東)省 스다오(石島)項에서 出港했다. 스다오項은 롄윈강(連雲港) 港口에서 陸路로 500km 떨어진 距離에 있다. 롄윈강 海域은 지난해 유엔 對北制裁委員會安保理專門家 패널이 “中國이 北韓産石炭을 密輸入하는 곳”으로 指摘한 場所다. 우리 當局은 이 船舶이 中國에서 出發할 當時엔 倉庫가 비어 있었지만 열흘假量南浦에 머물 때 萬線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北韓에서 無煙炭等을 集中摘載했을 可能性이 크다는 것. 安保理는 北韓의 石炭輸出을 制限하고 있다. 하지만 北韓에서 러시아로 向하는 石炭의 孃은 最近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北韓은 石炭輸出에 對한 反對給付로 러시아로부터 石油나 各種奢侈品等을 몰래 받고 있다. 韓美當局은 金正恩北韓國務委員長이 使用하는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車輛이나 金委員長의 동생인 金與正勞動黨副部長이 着用하는 名品백 等奢侈品相當數를 러시아로부터 들여온 것으로 判斷하고 있다. 特히 이番에 拿捕된 船舶은 北韓南浦港에 머물 當時位置追跡을 막기 위해 AIS를 껐다고 한다. 北韓輕油事實을 감추기 위한 意圖인 것으로 韓美當局은 보고 있다. 이 船舶이 머무른 南浦港은 유엔으로부터 ‘殊常한 不法活動의 허브’로 指目된 場所다.● “海警, 檢問檢索人員追加急派해 船舶拿捕” 北韓産石炭을 실은 船舶이 우리 海域을 通過한 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安保理對北制裁委專門家 패널 報告書는 2017年 10月禁輸品目인 北韓産石炭 9000t이 두 次例에 걸쳐 國內에 들어와 流通됐다고 指摘한 바 있다. 北韓産石炭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船積돼 ‘러시아産’으로 遁甲해 파나마 國籍의 ‘스카이에인절號’와 시에라리온 國籍의 ‘리치글로리號’를 통해 國內로 들어왔다는 것. 當時 우리 政府는 北韓産石炭이 荷役돼 國內에서 流通된 뒤 關聯情報를 把握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番처럼 對北制裁決議違反疑惑을 받는 船舶을 우리가 直接拿捕한 건 異例的이다. 特히 이에 앞서 美政府가 直接拿捕를 要請한 事實이 알려진 건 처음이다. 美政府가 要請한 後 우리 當局은 지난달 30日午後 이 船舶을 잡기 위해 現場에 到着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船舶이 海警의 停止指示等에 不應해 檢問檢索人員을 追加로 急派한 끝에 船舶을 拿捕한 것으로 傳해졌다. 이番에 拿捕된 船舶은 無國籍人狀態다. 國際法上 우리가 無國籍船舶의 貨物艙을 强制로 열 權限은 없는 만큼 船舶에 對한 積極的인 調査는 어려운 狀況인 것으로 傳해졌다. 다만 政府消息通은 “制約이 있는 狀況에서 最大限調査를 進行하고 있다”며 “빠르면 數日內에 어느 程度調査結果가 나올 수도 있다”고 傳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外交部代辯人은 前날 우리 政府가 取한 獨自制裁에 反撥해 “韓國政府의 非友好的措置에 對해 깊은 遺憾을 표한다. (韓國의) 不法的制裁와 壓迫은 러시아와의 關係는 勿論大韓民國安保에도 否定的影響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고 러시아 國營 리아노보스티通信이 傳했다. 前날 政府는 北-러 武器去來에 關與한 疑惑을 받는 러시아 船舶 2隻과 北韓勞動者들의 러시아 不法滯留를 도운 러시아 會社 2곳, 이곳 代表인 러시아 國籍者 2名을 制裁對象으로 指定한 바 있다.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고도예 記者 yea@donga.com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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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獨]“對北制裁違反船舶” 美要請으로 첫 拿捕

政府가 北韓에서 出發해 中國을 거쳐 러시아로 向하던 船舶을 지난달 30日全南麗水港隣近에서 拿捕한 것으로 確認됐다. 特히 이 船舶이 유엔 安全保障理事會對北制裁決議를 違反했다며 조 바이든 美國行政府가 우리 外交部에 拿捕를 要請한 것으로 알려졌다. 美國要請에 따라 國內에서 制裁疑心船舶을 拿捕한 것은 처음이다. 外交部, 國家情報院等으로 構成된 우리 政府合同調査團이 現在釜山港에 碇泊中인 이 船舶의 中國人船長等을 相對로 유엔 對北制裁違反與否를 調査하고 있으나 船長이 貨物艙開放을 拒否하는 것으로 傳해졌다. 2日複數의 政府消息通에 따르면 3000t級 벌크船 ‘DEYI’號는 지난달 23日北韓南浦港을 出發해 中國 산둥(山東)省 스다오(石島)를 거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向했다. 政府는 30日午前全南麗水港에서 約 20km 떨어진 우리 海上에서 이 배를 拿捕했다. 中國人船長은 北韓이 아닌 中國에서 無煙炭을 싣고 러시아로 向하고 있었다고 主張하며 調査에 不應했던 것으로 傳해졌다.北남포 出發, 中거쳐 러 가던 벌크船拿捕… 中船長, 搜索拒否 ‘對北制裁違反’ 疑惑船舶拿捕 “北아닌 中서 無煙炭 운송중” 主張韓, 無國籍船舶强制搜索權 없어정부, 北과 去來 러 船舶-法人制裁러의 對北制裁패널 無力化에 맞불 中國人船長과 中國·인도네시아 國籍船員等 13名이 搭乘한 이 船舶의 國籍은 元來 토고였지만 現在는 無國籍人狀態로 確認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北韓은 以前에도 토고 等國家로 國籍을 僞裝한 前歷이 있다. 이런 船舶들을 利用해 海上에서 船舶을 利用해 精製油, 石炭等禁輸品目密去來를 持續해온 것. 拿捕된 船舶의 船長이 貨物艙開放을 拒否하며 調査에 不應한 만큼 우리 政府는 이 船舶도 이런 方式으로 유엔 對北制裁를 違反했을 可能性에 注目하는 것으로 傳해졌다. 다만 國際法上韓國이 無國籍船舶의 貨物艙을 强制로 열 權限이 없어 對應을 苦心한 것으로 알려졌다.● 美政府가 拿捕要請… 韓政府非公開美國政府가 對北制裁違反可能性이 疑心되는 北韓發船舶拿捕를 우리 政府에 要請해 처음 實際拿捕까지 이뤄졌다는 點에서 注目된다. 一角에선 러시아가 最近安保理傘下對北制裁委員會專門家 패널의 任期를 終了하도록 하는 等 연이은 制裁毁謗行爲가 이어지자 美國이 强勁對應에 나섰다는 分析도 나온다. 韓美政府는 지난해 9月金正恩北韓國務委員長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의 頂上會談前後北韓과 러시아의 武器去來를 包含한 物資移動을 注視해왔다. 지난해 下半期美國과 日本은 東海上에서 러시아 制裁對象에 對한 海上監視를 强化하기로 한 것으로 傳해졌다. 政府消息通은 “美日이 우리 政府의 同參을 要請하는 等韓半島一帶不法換積에 對한 監視態勢를 强化해왔다”고 傳했다. 이 배의 船長等이 中國人이고 中國을 거쳐 러시아로 向한 만큼 이番拿捕가 韓中關係에 미칠 影響도 政府는 注視하고 있다. 中國은 그동안 對北制裁의 ‘구멍’으로 指目돼 왔다. 지난달 末頃北-中隣近海上에서 不法換積船舶들이 多數捕捉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8年에는 禁輸品目인 北韓産石炭을 國內로 運搬한 船舶의 運營會社事務室所在地等이 中國에 있는 것으로 確認되기도 했다. 特히 이番엔 우리 海域에서 中國人船長과 船員들이 拿捕된 만큼 波長이 있을 거란 觀測이 나온다. ● 政府, 北과 去來 러 船舶-法人制裁 우리 政府는 北韓과 러시아의 武器去來에 關與한 疑惑을 받는 러시아 船舶 2隻을 2日對北獨自制裁對象으로 指定했다. 北韓情報技術(IT) 外貨벌이 勞動者들의 러시아 不法滯留를 도운 러시아 會社 2곳과 이곳 代表인 러시아 國籍者 2名도 制裁對象에 올랐다. 앞서 러시아 國籍者一部에 對해 政府가 制裁에 나선 적은 있지만 이番처럼 러시아 國籍者와 機關, 船舶까지 무더기로 制裁한 건 처음이다. 지난달 28日(現地時間) 러시아는 유엔 安全保障理事會專門家 패널의 任務延長決議案에 拒否權을 行使한 바 있다. 이에 對北制裁를 無力化하려는 러시아를 겨냥해 政府가 獨自制裁로 맞불 對應에 나선 것이란 評價가 나온다. 이番에 制裁對象이 된 러시아 船舶 ‘앙가라’와 ‘레이디 알’은 지난해 8月末∼12月北韓羅津港에서 多量의 컨테이너를 실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두나이項까지 드나든 情況이 衛星寫眞을 통해 把握됐다. 制裁對象인 北-러 合作會社 ‘인텔렉트 LLC’와 會社代表인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코즐로프는 北韓國防科學院의 전진용과 公募해 北韓外貨벌이 勞動者들에게 身分證을 僞造해주는 等 러시아 不法滯留를 支援한 嫌疑를 받는다. 러시아 會社掃除이스트睥睨와 이 會社代表인 알렉산드르 票道路비치 판筆로프는 北韓勞動者의 러시아 入國과 滯留를 支援한 嫌疑다. 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고도예 記者 yea@donga.com}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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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交街 “李鐘燮歸國用會議等行政力浪費招來”

李鐘燮 주호주 臺詞가 29日結局辭任하면서 行政力浪費를 招來했다는 批判도 外交家에서 나왔다. 앞서 海兵隊菜某上兵殉職事故外壓疑惑으로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搜査를 받는 가운데 濠洲로 赴任한 이 臺詞는 論難이 擴散되자 防産在外公館長會議를 理由로 21日急히 歸國했다. 이때 外交家에선 이 會議를 두고 政府가 急造했다는 指摘이 나왔다. 論難 때문이 아닌, 正常的業務遂行次 이 臺詞가 歸國한다는 名分을 만들고자 急造한 會議란 것. 實際 이 會議는 이 臺詞歸國 하루 前(20日)에야 日程이 最終確定됐다고 한다. 이 臺詞는 急造會議論難을 의식한 듯 歸國直後外交部·國防部長官等을 잇따라 面談했다. 28日에는 自身을 包含해 방산 關聯主要 6個國臺詞가 召喚된 公館長會議에도 參席했다. 産業通商資源部等은 이 會議에 앞서 防産業體들로부터 輸出支援建議事項等도 急하게 聚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臺詞가 突然辭退하면서 이러한 日程들의 意味는 크게 退色됐다. 外交消息通은 “이 臺詞를 위해 다른 公館長들까지 歸國시킨 건 否認할 수 없는 事實”이라며 “이 臺詞 없이 防産日程들이 이어져도 이미 힘은 쭉 빠졌다”고 指摘했다. 25日 만에 主要國大使가 異例的으로 辭退한 自體가 相對國에 對한 外交的缺禮라는 指摘도 나온다. 이 大使는 앞서 濠洲로 出國한 지 11日 만에 歸國한 바 있다. 濠洲에 信任狀寫本만 制定(提出)했을 뿐 公式業務를 거의 하지 못한 채 歸國한 것. 이때문에 臺詞業務遂行에 蹉跌이 빚어질 것이란 觀測이 當時 나왔다. 이런 가운데 이番엔 突然辭退消息까지 傳하게 돼 濠洲立場에선 不便하게 받아들일 거란 憂慮가 政府內에서 나왔다. 政府消息通은 “論難이 된 人事를 濠洲로 無理해서 보낸 데다 그 人士가 韓國에서 辭退까지 했으니 戶主에는 두 番缺禮를 犯한 꼴”이라고 指摘했다.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
-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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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鐘燮, 辭意表明…“서울 남아 모든 節次强力對應”

海兵隊菜某上兵殉職事故外壓疑惑으로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 搜査를 받는 李鐘燮 주호주 臺詞가 29日辭意를 表明했다. 濠洲赴任을 爲해 出國한 지 11日 만인 21日歸國했던 이 臺詞가 歸國後 8日 만에 辭退意思를 밝힌 것.李大使側은 이날 “外交部長官께 辭意를 表明하였음을 알려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臺詞側辯護人에 따르면 이 大使는 “그동안 公搜處에 빨리 調査해 줄 것을 繼續要求해 왔다”며 “그러나 公搜處는 아직도 搜査期日을 잡지 않고 있다”고 指摘했다. 그러면서 “防産協力主要公館長會議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節次에 끝까지 强力히 對應할 것”이라고도 했다. 또 “오늘 外交部長官께 주호주 大使職을 면해주시기 바란다는 辭意를 表明하고 꼭 受理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要請드렸다”고 덧붙였다.이 大使는 歸國한 21日當日國防部長官을 만났고, 22日産業通商資源部·外交部長官, 25日防衛事業廳長과 面談하는 等機關長面談日程을 主로 이어왔다. 또 28日에는 防産公館長全體會議를 가졌지만 이 臺詞滯留를 爲한 ‘急造된 會議’란 指摘이 나왔다.이 大使는 公搜處가 出國禁止를 했음에도 濠洲大使로 赴任해 論難이 됐다. 이날 電擊辭退를 決心한 背景에는 總選을 눈앞에 두고 이番論難이 與圈에 負擔으로 作用할 수 있다는 理由等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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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러 情報首長訪北 13年만에 異例的公開

러시아 情報當局首長인 세르게이 나리시킨 對外情報局(SVR) 國葬(寫眞)李平壤을 電擊訪問했다. 지난해 北-러 頂上會談을 契機로 兩國이 緊密한 關係를 構築한 가운데, 러시아의 核心情報當局者까지 이番에 訪北한 것. 北韓이 러시아에 砲彈을 大擧提供中인 가운데, 이에 對한 反對給付로 나리시킨 局長이 北韓軍事偵察衛星發射나 戰鬪機改良等과 關聯해 協力을 約束했을 可能性이 提起된다. 北韓은 김일성 生日(太陽節)인 다음 달 15日을 전후해 4次軍事偵察衛星發射에 나설 可能性이 높은 것으로 韓美情報當局은 보고 있다.● “敵對勢力偵探謀略策動對處” 28日北韓官營媒體인 朝鮮中央通信에 따르면 나리시킨 局長은 25∼27日平壤을 訪問해 北韓國家保衛相 리창代와 會談했고, SVR 代表團과 國家保衛省幹部들 間實務會談도 이뤄졌다. SVR은 러시아 大統領直屬의 海外諜報機關이고, 國家保衛省은 北韓의 公安·諜報機關이다. SVR은 聯邦保安局(FSB)과 함께 러시아의 兩大情報機關으로, 美國의 中央情報局(CIA)과 類似한 役割을 遂行한다. 通信은 北-러 情報首長이 이番會談을 통해 “敵對勢力들의 加增되는 偵探謀略策動에 對處하여 協力을 더욱 强化하기 위한 實務的問題들을 폭넓고 眞摯하게 討議했다”고 主張했다. 또 “始終同志的이며 和氣靄靄한 雰圍氣 속에서 進行된 會談들에선 提起된 問題들에 對해 完全한 見解一致를 보았다”고도 했다. 北韓이 나리시킨 局長의 房門을 公開한 건 2011年以後 13年 만이다. 通商情報當局首長의 訪問은 公開하지 않는 게 慣例지만 最近兩國間緊密한 關係를 誇示하기 위해 나리시킨 局長이 平壤을 떠난 지 하루 만에 公開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리시킨 局長은 이番訪北에서 우크라이나 情勢를 交換하고 兩國軍事協力을 한 段階 높이는 方案을 論議했을 것으로 情報當局은 보고 있다. 特히 北韓이 곧 4次軍事偵察衛星發射에 나설 可能性이 높은 만큼, 이와 關聯한 協力을 約束했을 可能性도 크다. 우리 當局은 러시아가 이미 北韓에 偵察衛星發射關聯技術的支援을 해준 것으로 判斷하고 있다. 우리 軍消息通에 따르면 軍當局은 北韓이 偵察衛星을 搭載해 發射할 로켓 胴體一部로 推定되는 物體를 西海東倉里發射場方向으로 移動하는 모습 等을 最近捕捉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이 이미 訪北을 約束한 만큼 나리시킨 局長이 이番에 푸틴 大統領訪北關聯 메시지를 줬을 可能性도 提起된다. 北韓經濟代表團이 27日(現地時間) 러시아 모스크바에 到着했다고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러시아 天然資源部長官이 밝히는 等北-러는 最近各級에서 協力을 强化하고 있다.● 우크라, 韓에 “패트리엇 미사일 支援” 要求 이런 가운데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外交長官은 우리 政府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支援해 달라고 要請했다. 北韓이 러시아에 殺傷武器인 砲彈을 보내고 있다는 點을 强調하며 韓國이 우크라이나를 돕는 게 戰略的安保利益이라고 主張한 것. 쿨레바 長官은 27日(現地時間) 온라인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防空體系와 關聯해 邀擊 미사일을 提供할 수 있는 方法을 찾아달라고 韓國政府에 要請한다”며 “이는 本質的으로 매우 人道主義的인 元祖가 될 것”이라고 主張했다. 이어 “제가 아는 한 韓國은 패트리엇 防空體系를 運營하고 있다”며 “패트리엇은 미사일을 擊墜하고 미사일을 除外한 아무도 破壞하지 않는 非殺傷武器”라고도 했다. 쿨레바 長官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戰爭에서 勝利하면 韓國의 安保도 不利해질 것으로 봤다.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成功하면 結局世界的葛藤을 增幅시킬 것이다”라며 “내 생각에 이는 北韓과도 關聯이 있을 것이며 最高의 安保라는 側面에서 韓國의 戰略的安保利益은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이라고 主張했다. 또 “그것(패트리엇 미사일 支援)은 우리 머리 위로 떨어지는 致命的인 彈道미사일로부터 아이와 家族을 保護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파리=조은아 特派員 achim@donga.com손효주 記者 hjson@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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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化門에서/신진우]김정은과 기시다는 밀당中… 韓國이 패싱당하지 않으려면

頂上間 만남은 조심스럽다. 日程, 議題等이 웬만큼 調律돼도 섣불리 公開하지 않는다. 儀典業務에 잔뼈가 굵은 外交當局者는 “天災地變이 아닌 以上取消되지 않을 水準으로 調律돼야 日程을 알리는 게 頂上會談”이라고 했다. 요즘 이런 常識에 逆走行하는 關係가 있다. 北韓과 日本이다. 김정은의 女同生인 金與正은 지난달 談話를 내고 北-日頂上會談可能性에 對해 “두 나라가 얼마든지 새로운 未來를 함께 열어갈 수 있다”고 했다. 이달 25日엔 한술 더 떠 기시다 후미오 日本總理가 김정은에게 만남을 提案했다고 突然公開했다. 그러더니 바로 다음 날 “朝日(北-日) 首腦會談은 우리에게 있어 關心事가 아니다”라며 하루 만에 또 말을 바꿨다. 頂上間氣流가 무르익지도 않았는데 북 치고 장구 치는 金與正의 ‘現況中繼’를 지켜보는 日本立場에선 不快하고 不便할 법하다. 그런데 反應이 妙하다. 기시다 總理는 지난달 “具體的으로 (頂上會談關聯) 여러 活動을 하고 있다”며 可能性을 띄우더니 金與正의 25日奇襲談話에는 “北韓과 모든 懸案을 解決하려면 頂上會談이 重要하다”며 오히려 결을 맞췄다. 頂上會談準備 프로세스는 同盟끼리도 어렵고 조심스럽다. 서로 좋아할 구석이 別로 없는 北韓과 日本은 왜 요즘 公開 ‘밀당’ 中일까. 日本이 會談의 끈을 붙들고 있는 理由는 比較的明確해 보인다. 9月에 任期가 끝나는 기시다 總理에겐 몇 안 되는 支持率反轉 카드 中 하나가 金正恩과의 協商 테이블이다. 政府消息通은 “可能性은 稀薄하지만 北韓이 拉北者問題에 誠意를 보인다면 20%臺支持率 수렁에 빠진 기시다에겐 大박 카드가 될 것”이라고 했다. 北韓이 頂上會談을 公開擧論하는 理由는 多層的이다. 于先 물밑 交涉事實을 主導的으로 公開해 日本을 흔들어 보겠다는 心算이 있는 건 分明해 보인다. 韓美日中相對的으로 接近性이 좋은 日本을 흔들면 韓美日 3角 고리를 瓦解시킬 수 있다는 計算도 하는 듯하다. 外交當局者는 “기시다가 對話를 求乞하는 것처럼 露出해 宣傳效果를 높이는 同時에 國際的外交孤立을 脫皮하려는 속셈도 北韓에게 있을 것”이라고 했다. 11月美大選을 앞두고 美國과 接觸하기 위한 通路로 活用하고자 日本을 떠보겠다는 意圖라는 分析도 있다. 當場北-日頂上會談成事可能性은 稀薄하다는 게 衆論이다. 決定的으로 日本人拉致問題를 두고 立場差가 如前하다. 北韓은 會談前提條件으로 “拉致問題를 擧論하지 말라”고 거듭 밝혔지만 日本은 이 議題를 올리지 않으면 會談하지 않겠다는 方針이 確固하다. 金與正이 26日突然會談可能性을 一蹴한 것도 兩側의 이러한 間隙 때문일 可能性이 크다. 우리 政府立場에선 北-日頂上會談이 옆집들 얘기라고 손 놓고 있을 건 아니다. 當場可視的인 움직임이 없다고 먼 山을 바라볼 때도 아니다. 兩側의 切實한 必要가 맞아떨어지면 氣流가 急進展될 수 있는 게 또 頂上會談이다. 넋 놓고 있다가 패싱당하지 않으려면 北-日氣流부터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北-日對話 움직임이 있다면 北韓의 속내를 把握하는 機會로 活用해야 한다. 韓美日情報共助水準을 높여 金正恩의 酬酌에 日本이 말려들지 않도록 살피고 助言하는 것도 重要하다.신진우 政治部次長 niceshin@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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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獨]軍, 小型偵察衛星最小 10期發射推進

軍이 2026年부터 10餘基의 小型偵察衛星을 發射하는 事業을 推進中인 것으로 알려졌다. 對北 킬체인(Kill Chain·先制打擊)의 ‘눈’이자 核心戰力인 中大型軍事偵察衛星 5基를 配置하는 ‘425事業’이 끝난 直後追加로 小型偵察衛星을 發射하겠다는 것. 中大形에 이어 小型까지 모두 實戰配置되면 偵察衛星을 活用한 우리 軍의 對北精密監視週期는 1時間以內로 短縮될 展望이다. 北韓核과 미사일 挑發徵候를 더 자주 촘촘히 들여다볼 수 있는 만큼 對北 킬체인 力量도 크게 업그레이드된다. 26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軍은 2025年上半期까지 425事業을 完了하고, 그 이듬해(2026年)부터 곧바로 小型偵察衛星發射에 나선다. 2028年까지 最小 10餘基, 最大 20期未滿의 小型偵察衛星(500kg 未滿)을 地球低軌道(高度 500km 안팎)에 順次的으로 올린다는 것. 軍이 現在推進中인 425事業은 800kg∼1t 規模의 中大型偵察衛星 5機를 確保하는 게 核心이다. 지난해 12月 이미 1號基를 發射해 最近北韓平壤中心部等을 精密撮影하는 데 成功했다. 君은 다음 달 初 2號基를 發射하는 等 2025年까지 總 5基를 쏴 올린다. 425事業의 中大型偵察衛星들은 모두 美國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실려서 美本土에서 發射된다. 衛星이 크고 무거워 우리가 自體的으로 發射할 手段이 없기 때문이다. 反面小型偵察衛星의 境遇軍이 2025年까지 開發을 끝내는 固體燃料宇宙發射體에 실려 우리 땅에서 發射된다. 軍은 앞서 지난해 12月 4日濟州隣近海上에서 固體燃料宇宙發射體의 3次試驗發射에 成功했다. 現在開發이 마무리 段階인 小型偵察衛星에는 高性能映像레이더(SAR)가 裝着된다. 映像레이더 衛星은 레이더 電磁波를 地上에 쏜 뒤 反射된 信號 데이터를 合成해 映像을 具現한다. 夜間은 勿論이고 惡天候에도 구름과 안개를 뚫고 地上의 標的을 精密하게 把握할 수 있다. 小型偵察衛星에 裝着되는 映像레이더의 解像度는 425事業의 中大型映像레이더 衛星과 同級인 30cm 水準(가로세로 30cm 크기 物體를 한 點으로 識別)인 것으로 알려졌다. 地上의 車輛種類와 人力의 움직임까지 識別할 수 있는 水準인 것. 君은 지난해 12月發表한 ‘2024∼2028 國防中期計劃’을 통해 2028年까지 100kg 未滿의 對北監視用超小型衛星을 開發해 2030年까지 40餘氣를 固體燃料宇宙發射體로 쏴 올릴 計劃이라고 밝힌 바 있다. 政府消息通은 “小型偵察衛星은 425事業(2023∼2025年)과 超小型衛星體系確保事業(2028∼2030年) 사이 갭을 메우는 役割”이라고 强調했다. 中大型과 小型偵察衛星에 이어 超小型衛星들이 2030年까지 地球低軌道에 촘촘히 配置되면 우리의 獨自的인 對北監視力量이 劃期的으로 强化될 수 있다는 것이다.윤상호 軍事專門記者 ysh1005@donga.com손효주 記者 hjson@donga.com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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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與正 “기시다, 金正恩에 만나자고 提案”… 기시다 “頂上會談重要”

最近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日本總理가 金正恩北韓國務委員長에게 만나자는 提案을 했다고 金與正勞動黨副部長이 25日 밝혔다. 日本과 美國이 駐日美軍司令部擴大等美日安保條約締結以來最大規模의 同盟 업그레이드를 計劃中이라고 英國 파이낸셜타임스(FT)가 24日(現地時間) 報道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기시다 總理의 頂上會談提案事實을 電擊公開한 것. 北-日 물밑交涉事實을 끄집어내 韓美日 3國의 對北共助를 흔들고 ‘統一峯남(通日封南)’ 戰術로 韓國을 威脅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시다 總理는 이날 金與正이 談話를 發表한 것과 關聯해 “알고 있다”며 “北韓과 모든 懸案을 解決하려면 頂上會談이 重要하다”며 可能性을 열어 뒀다. 다만 기시다 總理는 北-日頂上會談成事可能性에 對해선 “相對가 있는 얘기”라며 “只今, 決定된 것은 없다”고도 했다. 金與正은 이날 朝鮮中央通信談話에서 “最近에도 기시다 總理는 또 다른 經路를 통해 可能한 限 빠른 時期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國務委員長을 直接 만나고 싶다는 意向을 우리에게 傳해왔다”고 主張했다. 金與正이 밝힌 ‘또 다른 經路’와 關聯해 우리 政府消息通은 “올해 初부터 日本高位級에서 北韓側에 만나자는 醫師를 몇 次例打診한 것 같다”고 傳했다. 지난해 北-日이 中國과 싱가포르 等에서 數次例實務接觸에 나선 以後 올해 日本이 高位級에서 直接接觸을 打診했을 可能性이 크다는 것. 기시다 總理도 이날 “總理直轄水準에서 北韓에 對해 여러 對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北-日은 올해 들어 頂上會談可能性을 꾸준히 높여 왔다. 1月金委員長은 기시다 總理를 “閣下”라고 부르며 日本壚土半島大地震과 關聯해 慰勞全文을 보냈다. 지난달에는 金與正이 談話를 통해 日本과의 頂上會談可能性을 두고 “두 나라가 얼마든지 새로운 未來를 함께 열어 나갈 수 있다”고 했다. 專門家들은 北-日協商可能性을 强調해 韓國이 對話에서 排除되고 있음을 威脅하는 同時에 韓美日 3國共助를 離間질해 龜裂을 내는 갈라치기 布石이라고 봤다. “北韓이 韓美日 3角關係를 깨려면 北-日接觸이 必須이기 때문에 北韓이 (接觸等事實을) 言論에 公開해 主導權을 自身들이 쥐기 爲한 것”이라는 說明이다. 박정진 日本 쓰다주쿠臺國際關係學科敎授는 “北韓은 結局美國과의 協商을 위한 通路를 確保하기 위해 日本과 接觸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기시다 總理가 北-日頂上會談에 意志를 보이는 건 國內政治的인 理由가 큰 것으로 풀이된다. 신각수 前駐日大使는 “기시다는 下落한 支持率回復等이 相當히 時急한 狀況”이라며 “國民的關心事인 拉北者問題를 解決할 方案으로 認識되는 北-日頂上會談으로 挽回해 보려는 것”이라고 說明했다. 다만 北-日頂上會談이 實際成事될진 不透明하다. 金與正은 이날 “日前에도 말했듯 조일(북-일) 關係改善의 새 出路를 열어 나가는 데서 重要한 것은 日本의 實際的인 政治的決斷”이라고 指摘했다. 이어 “日本이 只今처럼 우리의 主權的權利行使에 干涉하려 들고 더 以上解決할 것도, 알 才幹도 없는 拉致問題에 依然汨沒한다면 總理의 構想은 人氣 끌기에 不過하다는 評判을 避할수 없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日本은 北-日頂上會談의 目的이 拉北者問題解決인데, 北韓은 會談이 成事되려면 拉北者問題를 言及하지 말라는 前提條件을 내건 것이다. 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고도예 記者 yea@donga.com도쿄=이상훈 特派員 sanghun@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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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獨]“러, 北主力戰鬪機 미그-29 性能改良支援”

러시아가 北韓戰鬪機改良을 一部 도와준 情況을 우리 政府當局이 捕捉한 것으로 傳해졌다. 지난해 下半期부터 러시아 技術者들이 北韓에 滯留하기 始作했는데 이들 中一部가 關聯技術을 移轉한 情況이 있다는 것. 特히 政府는 러시아가 北韓空軍主力인 미그-29 改良에 도움을 줬을 可能性을 念頭에 두고 追跡中인 것으로 알려졌다. 對北軍事技術移轉은 유엔 安全保障理事會의 對北制裁違反事項이다. 5選連任을 確定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이 早晩間平壤을 訪問할 것이란 觀測이 나오는 가운데, 北-러 軍事協力이 加速化되는 模樣새다. 北韓戰鬪機의 基盤은 러시아製로, 相當數가 老朽化됐다. 北韓의 組立技術等은 매우 劣惡해 이들을 제대로 運用하려면 러시아의 支援이 必須다. 特히 미그-29의 境遇北韓核心空軍戰力임에도 部品調達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政府는 보고 있다. 北韓內 이 戰鬪機를 組立하는 工場도 事實上稼動中斷된 狀態라고 한다. 政府消息通은 “北韓의 急先務는 現在 있는 戰鬪機부터 제대로 運用하는 것”이라며 “러시아가 北韓에 ‘원포인트 업그레이드’ 支援을 해줬을 可能性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했다. 다른 消息通은 “北韓이 2022年부터 러시아에 미그-29 現代化要請을 꾸준히 해온 것으로 把握하고 있다”고 傳했다. 미그-29는 러시아의 4世代戰鬪機다. 우리 軍이 運用하는 F-15K, KF-16 等이 같은 世代다. 러시아는 現在尖端 5世代戰鬪機인 수호이-57 等을 生産하고 있다.“北, 미그-29 組立工場放置… 러에 2年前부터 現代畫要請” 러, 北主力戰鬪機改良支援情況北에 砲彈支援要請한 때와 맞물려… “러, 代價로 尖端技術代身改良-修理”北韓版 리퍼 等北空軍力增强速度… 有事時韓美安保에 큰 威脅될 수도 러시아가 北韓戰鬪機改良에 一部 도움을 준 情況이 우리 當局에 捕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해 9月北-러 頂上會談以後加速化된 兩國軍事協力이 北韓의 實質的인 空軍力增强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憂慮가 나온다. 特히 北韓의 主力戰鬪機인 미그-29 改良等에 러시아가 도움을 줬다면 韓美聯合防衛態勢에 惡材가 될 것으로 보인다. 有事時北韓은 高度化한 核·미사일 戰力으로 우리 空軍施設들을 于先攻擊한 뒤 自身들이 保有한 空軍力을 集中投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만큼 그동안 韓美空軍力에 크게 劣勢로 評價된 北韓空軍力이 업그레이드될 境遇韓美에 큰 威脅이 될 수 있다.● “北, 2022年부터 미그-29 現代化要請” 21日政府消息通은 “北韓이 러시아에 미그-29 性能改良等現代畫要請을 2022年부터 꾸준히 해왔던 것으로 把握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時期는 우크라이나 侵攻以後 러시아가 北韓에 砲彈等武器支援을 처음 要請한 時期와도 맞아떨어진다. 北韓은 對北制裁長期化等으로 空軍戰力老朽化가 極甚한 狀況이다. 部品 및 航空油調達에 難航을 겪으면서 戰鬪機修理가 힘들고 戰鬪機를 자주 띄울 形便도 안 된다는 것. 2022年國防白書에 따르면 北韓空軍은 810餘臺의 戰鬪機를 保有해 우리 空軍電力보다 規模로는 2倍 많다. 하지만 미그-19·21·23이나 수호이-25 等舊蘇聯의 낡은 戰鬪機들이 大部分이다. 實際北韓은 2022年韓美聯合訓鍊對應次元에서 戰鬪機 100餘臺를 動員한 大規模航空訓鍊을 實施했지만 訓鍊途中戰鬪機가 墜落했고, 一部機種은 正常的으로 訓鍊을 마치지도 못했다. 特히 미그-29는 平壤上空防禦를 主로 擔當하는 北韓의 主力戰鬪機지만 改良, 補修가 時急한 狀況이다. 미그-29는 우리 空軍의 F-15K, KF-16 等과 같이 4世代戰鬪機로 分類되지만 1980年代導入된 機械式求刑 레이더를 如前히 使用하는 等實際性能은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評價된다. 신종우 韓國國防安保포럼 事務局長은 “미그-29는 部品을 돌려 막는 式으로 運用되고 있다”고 評價했다. 北韓은 미그-29 戰鬪機導入過程에서 平安北道構成時 방현동에 戰鬪機組立工場을 만들었지만 部品調達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事實上稼動不可狀態로 放置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政府消息通은 “組立 라인이 撤去되진 않았지만 事實上開店休業狀態”라고 했다. 北韓은 우크라이나 戰爭을 치르는 러시아에 砲彈等武器를 大規模로 支援하고 있다. 러시아 立場에선 이에 對한 反對給付를 提供해야 한다면 求刑戰鬪機改良等을 도와주는 게 相對的으로 負擔이 덜할 수 있다. 러시아는 260餘臺의 미그-29를 保有하고 있지만 그보다 優秀한 5世代戰鬪機를 主力으로 삼아 實際運用中인 미그-29는 70餘臺水準에 不過하다. 政府消息通은 “尖端戰鬪機가 主力인 러시아 空軍力을 勘案하면 미그-29 性能改良·水利는 大陸間彈道미사일(ICBM)이나 核推進潛水艦技術等을 주는 것보단 훨씬 마음이 便할 것”이라고 傳했다.● 北, 空軍力現代化速度 높일 듯 北韓은 러시아의 支援을 바탕으로 戰鬪機性能改良 및 自體生産等空軍力現代化速度를 높일 것으로 觀測된다. 지난해 北韓은 北韓版 글로벌호크 ‘새별-4型’과 北韓版 리퍼 ‘새별-9型’을 公開하면서 監視偵察과 無人機等空軍力强化意志를 露骨化했다. 2021年國防發展展覽會에선 2種의 新型空對空 미사일을 선보였고, 平壤防禦用空軍基地로 運用했던 順天軍事飛行場의 滑走路擴張等 개·補修工事도 事實上 마무리했다. 지난해 9月金正恩北韓國務委員長은 北-러 頂上會談後 5世代戰鬪機 수호이-57 組立工程等을 參觀하며 最尖端戰鬪機에 對한 關心을 드러낸 바 있다. 다만 ‘게임 체인저’로 評價되는 尖端戰鬪機導入·開發等에 러시아가 積極 나서줄 可能性은 아직 적어 보인다는 게 政府의 判斷이다.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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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獨]北伐木工脫北 돕던 韓國人宣敎師, 러서 ‘間諜嫌疑’ 逮捕

러시아 當局이 間諜嫌疑로 逮捕해 拘禁하고 있는 韓國人伯母氏는 러시아 沿海州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宣敎師로 活動하며 現地脫北民과 北韓의 派遣勞動者脫北等에 關與한 것으로 傳해졌다. 白氏가 올해 初逮捕될 當時 그의 아내와 現地上司(商社)의 支社長인 韓國人僑民 A 氏도 逮捕됐다. 두 사람은 現在 풀려난 狀態다. 우리 當局은 北韓이 올해 初 러시아에 現地脫北民統制强化等을 要請한 情況을 捕捉한 것으로 알려졌다. 12日複數의 政府消息通에 따르면 白氏는 國內 한 社團法人(疏外階層支援團體)의 블라디보스토크 支會所屬이다. 中國에서 宣敎師活動을 하다 2020年陸路로 러시아에 넘어와 現地北韓伐木工等에게 醫藥品, 衣類等生必品을 支援해 왔다고 한다. 政府消息通은 “白氏가 現地에서 北韓勞動者들에게 宣敎活動을 하며 脫北民救出活動에도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白氏는 2020年부터 沿海州에 旅行社를 세운 것으로 把握됐지만 實際活動與否는 確認되지 않고 있다. 白氏의 活動이 우리 當局과 關聯 있을 可能性에 對해선 政府消息通은 “그렇지 않은 걸로 안다”고 말했다. 러시아 官營 타스통신은 “白氏가 自身을 作家라고 紹介한 後消息通으로부터 러시아 國家機密을 入手했다”고 12日(現地時間) 報道했다. 다만 “間諜嫌疑”라는 러시아 側主張과 달리 實際로 脫北民支援活動等을 問題 삼았을 것이라는 觀測도 나온다. 最近軍事協力等으로 密着하는 兩國關係 속에 北韓은 올해 初 러시아에 脫北民團束强化等을 要請한 것으로 傳해졌다. 우리 政府는 지난달 文書로 러시아 聯邦保安局(FSB)으로부터 白氏逮捕事實을 通報받은 뒤 公館을 中心으로 領事潮力等을 提供中이다.“체포 宣敎師, 北伐木工 6名脫出 도와”… 러, 北要請에 團束强化 러, 韓國人宣敎師異例的逮捕中追放된 뒤 2020年부터 러 活動… 北伐木工-食堂從業員人道的支援러媒體 “作家詐稱해 機密情報 받아… 外國情報機關에 보내려해” 主張北, 러 當局에 直接申告可能性도 러시아에서 間諜嫌疑로 올해 初逮捕돼 拘禁돼 있는 宣敎師伯母氏는 國內의 한 社團法人(疏外階層支援團體) 所屬으로 2020年부터 沿海州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北韓伐木工等派遣勤勞者와 脫北民들을 支援해온 것으로 把握됐다. 國內支援團體로부터 醫藥品, 食料品等生必品을 제공받아 現地의 北韓勞動者와 脫北民等에게 傳達한 것. 白氏는 이러한 人道的物品支援外에 脫北民救出等活動도 한 것으로 傳해졌다. 現地의 北韓伐木工等 6名의 脫出도 도왔다고 한다. 러시아는 올해 初北韓要請에 따라 特히 北韓과 國境을 맞댄 沿海州地域의 脫北民團束을 强化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過程에서 白氏가 逮捕됐을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다는 分析도 나온다. 白氏를 拘禁한 것과 關聯해 러시아 官營媒體인 타스통신은 12日(現地時間) “白氏가 自身을 作家라고 紹介하면서 消息通으로부터 國家機密情報를 받은 것으로 確認됐다”며 “그가 이 情報를 外國情報機關에 보낼 豫定이었다”고 主張했다.● “脫北民·派遣勞動者 등에 印度支援”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中國에서 宣敎師活動을 하던 白氏는 2020年부터 러시아로 넘어와 現地에 있는 北韓伐木工勞動者나 食堂從業員等을 相對로 人道的支援活動을 해왔다. 러시아 現地消息通은 “中國 베이징에서 活動하던 宣敎師들이 2019年 무렵 中國에서 추방당한 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地域으로 大擧 넘어왔는데 백 宣敎師도 그中 한 분”이라며 “脫北民과 北韓의 派遣勞動者, 食堂從業員等을 가리지 않고 만나왔다”고 傳했다. 白氏는 現地에서 韓人들과는 거의 交流하지 않았고 北韓勤勞者와 脫北民들만 主로 接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白氏는 現地韓人會나 沿海州選敎師協議會等에도 加入하지 않은 狀態였다. 白氏는 2020年부터는 블라디보스토크에 有限會社 ‘벨라 카멘’(흰 돌이라는 뜻)이란 旅行社를 세운 뒤 運營해왔다. 이 會社의 지난해 財務諸表에 따르면 會社職員은 3名인데, 營業損失額은 450萬 루블(6500餘萬 원) 水準이었다. 脫北民救出業務를 해온 한 宣敎師는 “脫北民救出 및 支援業務를 하는 宣敎師들이 現地滯留資格을 얻는 同時에 生計를 維持하기 위해 旅行社等의 副業을 하는 境遇가 많다”고 傳했다. ● 北當局이 白氏活動申告可能性도 白氏가 逮捕됐을 當時 그의 夫人과 現地商社의 支社長인 韓國人僑民 A 氏도 逮捕됐다가 풀려난 것으로 把握됐다. 白氏와 마찬가지로 그의 夫人도 間諜嫌疑를 받았지만 러시아 當局의 調査過程에서 嫌疑를 벗고 풀려났다고 한다. A 氏도 逮捕 2週 만에 無嫌疑로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前外交部高位當局者는 “러시아 當局이 韓國人宣敎師에 對해 追放措置를 하지 않고 間諜嫌疑로 逮捕한 건 異例的”이라고 傳했다. 現地消息通은 “白氏가 누군가로부터 惡意的인 謀陷을 當해 抑鬱하게 잡힌 것”이라고 傳하기도 했다. 北-러는 지난해 頂上會談을 契機로 軍事協力을 强化하는 等關係가 緊密해졌다. 우리 當局은 北韓이 올해 初脫北民統制强化等을 러시아에 要請한 것으로 보고 있다. 一角에선 北韓이 白氏活動과 關聯해 러시아 當局에 直接申告했을 可能性도 提起된다. 政府消息通은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餘波로 國境이 封鎖돼 러시아에 派遣된 北韓勤勞者들이 歸國하지 못하는 狀況에서 北韓은 韓國人과 接觸이 疑心되는 北韓勤勞者를 꾸준히 報告해왔다”고 했다. 러시아에선 지난해 6月 블라디보스토크의 北韓食堂인 考慮館副支配人帽子가 脫北을 試圖한 以後로 러시아 內脫北民들과 이들을 돕는 韓國人支援團體에 對한 當局의 境界가 더욱 森嚴해졌다고 한다. 外交家에선 우리 政府가 우크라이나에 人道的支援等을 늘려가자 러시아가 韓國政府를 壓迫하기 위해 一種의 ‘人質作戰’을 펼친 것 아니냐는 分析도 나온다. 러시아는 그동안 美國等西方國家와의 外交葛藤局面에서 間諜嫌疑로 外國人을 逮捕해 壓迫한 境遇가 있었다.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고도예 記者 yea@donga.com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주현우 記者 woojoo@donga.com}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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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化門에서/신진우]전직 要員들로 國精院監視팀… 民主黨의 危險한 發想

“國家情報院選擧介入監視팀을 構成하겠다.” 더불어民主黨狀況室長을 맡은 김민석 議員이 지난달 國會 브리핑을 열고 한 말이다. 金議員은 “過去 댓글·총풍·北風 같은 選擧工作에 對備하겠다”면서 “選擧工作에 關聯될 可能性이 있는 國精院職員이 있다면 深思熟考해야 할 것”이라며 公開警告狀까지 날렸다. 그동안 選擧介入等國精院의 政治介入論難은 잊을 때마다 反復됐다. 尹錫悅大統領도 檢事時節國精院 댓글 事件搜査를 맡았다가 上部外壓을 暴露하며 이름을 날리지 않았던가. 執權黨이 아닌 민주당 立場에선 ‘國精院이 또’란 疑懼心을 가질 만하다. 그에 따른 不安感亦是理解된다. 다만 現國會의 多數黨이 情報機關을 露骨的으로 監視하겠다고 나선 건 다른 次元의 問題다. 민주당은 “國精院職員法祕密嚴守條項을 지키겠다”고 前提를 달았지만 “國精院選擧介入提報를 蒐集·調査·告發하는 活動을 하겠다”고 宣言했다. 政派的判斷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糖이 國精院關聯提報를 받고 調査까지 直接 하겠단 얘기다. 危險한 發想이다. 情報機關인 國精院에 對한 監視·統制는 政治的目的이나 解釋이 介入돼선 안 되는 領域이다. 國會에 統制裝置가 없는 것도 아니다. 情報委員會가 있다. ‘國家情報業務에 對한 國會의 效率的인 統制’는 情報委活動의 主要目的中 하나다. 굳이 민주당이 直接腕章을 찰 必要가 없고, 차서도 안 된다는 얘기다. 민주당이 밝힌 監視팀 面面을 보면 憂慮는 더 커진다. 팀長은 總選迎入人材로 黨에 발을 들인 박선원 前國精院 1次長이 맡는다. 最小 5名以上으로 構成된 팀員全員은 經歷 25年以上의 國精院轉職者라고 民主黨은 紹介했다. 國精院의 公金橫領事件을 告發한 前海外工作館等도 包含됐다고 한다. 情報要員이라도 退職後政治에 關與하는 걸 問題 삼을 순 없다. 다만 그 關與의 範圍가 現在國精院業務와 直接 맞닿아 있다면 問題가 되기에 充分하다. 關與하는 主體가 前職 베테랑 國精院職員으로, 現職과 줄이 닿을 만한 이들이라면 더욱 그렇다. 國精院은 지난해 數個月 넘게 人事波動內訌을 겪었다. 結局院長까지 交替됐다. 그 傷處는 여태 아물지 않았다. 올해부턴 對共搜査權이 警察로 移管돼 國精院內部士氣低下를 憂慮하는 목소리도 크다. 이런 가운데 前職 베테랑 先輩들이 選擧介入監視를 名目으로 으름장을 놓는 걸 바라보는 現職들의 心情은 錯雜함을 넘어 慘澹할지 모른다. 이런 憂慮가 神經이 쓰였는지 金議員은 “萬般의 準備를 다 하자는 것”이라고 趣旨를 說明했다. 黨關係者도 記者와의 通話에서 “國精院에 허튼酬酌 말라는 警告 메시지를 傳達하자는 趣旨”라고 했다. 國精院을 實時間으로 査察하자는 게 아니라, ‘리스크 豫防’ 次元에서 이런 팀을 만들었다고 先制的으로 알린 거란 意味다. 그렇다 해도 이미 公開的으로 ‘國精院監視팀’ 存在事實을 밝힌 以上 그 活動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 或是組織에 不滿이 있거나 政治的欲心이 앞선 一部情報要員이 虛僞, 誇張提報라도 한다면 어찌 되겠는가. 그 檢證은 누가 하고 責任은 누가 질지 民主黨은 答해야 한다.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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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化門 7:30

層間騷音 이렇게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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