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서 中거쳐 러 向하던 無國籍 船舶
當局, 麗水海上서 拿捕… 船長 中國人
政府가 北韓에서 出發해 中國을 거쳐 러시아로 向하던 船舶을 지난달 30日 全南 麗水港 隣近에서 拿捕한 것으로 確認됐다. 特히 이 船舶이 유엔 安全保障理事會 對北 制裁 決議를 違反했다며 조 바이든 美國 行政府가 우리 外交部에 拿捕를 要請한 것으로 알려졌다. 美國 要請에 따라 國內에서 制裁 疑心 船舶을 拿捕한 것은 처음이다. 外交部, 國家情報院 等으로 構成된 우리 政府 合同調査團이 現在 釜山港에 碇泊 中인 이 船舶의 中國人 船長 等을 相對로 유엔 對北 制裁 違反 與否를 調査하고 있으나 船長이 貨物艙 開放을 拒否하는 것으로 傳해졌다.
2日 複數의 政府 消息通에 따르면 3000t級 벌크船 ‘DEYI’號는 지난달 23日 北韓 南浦港을 出發해 中國 산둥(山東)省 스다오(石島)를 거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向했다. 政府는 30日 午前 全南 麗水港에서 約 20km 떨어진 우리 海上에서 이 배를 拿捕했다. 中國人 船長은 北韓이 아닌 中國에서 無煙炭을 싣고 러시아로 向하고 있었다고 主張하며 調査에 不應했던 것으로 傳해졌다.
北南浦 出發, 中거쳐 러 가던 벌크船 拿捕… 中船長, 搜索 拒否
‘對北制裁 違反’ 疑惑 船舶 拿捕
“北아닌 中서 無煙炭 운송중” 主張
韓, 無國籍 船舶 强制 搜索權 없어
政府, 北과 去來 러 船舶-法人 制裁
러의 對北 制裁패널 無力化에 맞불
中國人 船長과 中國·인도네시아 國籍 船員 等 13名이 搭乘한 이 船舶의 國籍은 元來 토고였지만 現在는 無國籍人 狀態로 確認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北韓은 以前에도 토고 等 國家로 國籍을 僞裝한 前歷이 있다. 이런 船舶들을 利用해 海上에서 船舶을 利用해 精製油, 石炭 等 禁輸品目 密去來를 持續해온 것. 拿捕된 船舶의 船長이 貨物艙 開放을 拒否하며 調査에 不應한 만큼 우리 政府는 이 船舶도 이런 方式으로 유엔 對北 制裁를 違反했을 可能性에 注目하는 것으로 傳해졌다. 다만 國際法上 韓國이 無國籍 船舶의 貨物艙을 强制로 열 權限이 없어 對應을 苦心한 것으로 알려졌다.
● 美政府가 拿捕 要請… 韓 政府 非公開
美國 政府가 對北 制裁 違反 可能性이 疑心되는 北韓發 船舶 拿捕를 우리 政府에 要請해 처음 實際 拿捕까지 이뤄졌다는 點에서 注目된다. 一角에선 러시아가 最近 安保理 傘下 對北制裁委員會 專門家 패널의 任期를 終了하도록 하는 等 연이은 制裁 毁謗 行爲가 이어지자 美國이 强勁 對應에 나섰다는 分析도 나온다.
韓美 政府는 지난해 9月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의 頂上會談 前後 北韓과 러시아의 武器去來를 包含한 物資 移動을 注視해왔다. 지난해 下半期 美國과 日本은 東海上에서 러시아 制裁 對象에 對한 海上 監視를 强化하기로 한 것으로 傳해졌다. 政府 消息通은 “美日이 우리 政府의 同參을 要請하는 等 韓半島 一帶 不法 換積에 對한 監視態勢를 强化해왔다”고 傳했다.
이 배의 船長 等이 中國人이고 中國을 거쳐 러시아로 向한 만큼 이番 拿捕가 韓中 關係에 미칠 影響도 政府는 注視하고 있다. 中國은 그동안 對北 制裁의 ‘구멍’으로 指目돼 왔다. 지난달 末頃 北-中 隣近 海上에서 不法 換積 船舶들이 多數 捕捉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8年에는 禁輸 品目인 北韓産 石炭을 國內로 運搬한 船舶의 運營 會社 事務室 所在地 等이 中國에 있는 것으로 確認되기도 했다. 特히 이番엔 우리 海域에서 中國人 船長과 船員들이 拿捕된 만큼 波長이 있을 거란 觀測이 나온다.
● 政府, 北과 去來 러 船舶-法人 制裁
우리 政府는 北韓과 러시아의 武器 去來에 關與한 疑惑을 받는 러시아 船舶 2隻을 2日 對北 獨自 制裁 對象으로 指定했다. 北韓 情報技術(IT) 外貨벌이 勞動者들의 러시아 不法 滯留를 도운 러시아 會社 2곳과 이곳 代表인 러시아 國籍者 2名도 制裁 對象에 올랐다. 앞서 러시아 國籍者 一部에 對해 政府가 制裁에 나선 적은 있지만 이番처럼 러시아 國籍者와 機關, 船舶까지 무더기로 制裁한 건 처음이다. 지난달 28日(現地 時間) 러시아는 유엔 安全保障理事會 專門家 패널의 任務 延長 決議案에 拒否權을 行使한 바 있다. 이에 對北 制裁를 無力化하려는 러시아를 겨냥해 政府가 獨自 制裁로 맞불 對應에 나선 것이란 評價가 나온다.
이番에 制裁 對象이 된 러시아 船舶 ‘앙가라’와 ‘레이디 알’은 지난해 8月 末∼12月 北韓 羅津港에서 多量의 컨테이너를 실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두나이項까지 드나든 情況이 衛星寫眞을 통해 把握됐다. 制裁 對象인 北-러 合作會社 ‘인텔렉트 LLC’와 會社 代表인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코즐로프는 北韓 國防科學院의 전진용과 公募해 北韓 外貨벌이 勞動者들에게 身分證을 僞造해주는 等 러시아 不法 滯留를 支援한 嫌疑를 받는다. 러시아 會社 掃除이스트睥睨와 이 會社 代表인 알렉산드르 票道路비치 판筆로프는 北韓 勞動者의 러시아 入國과 滯留를 支援한 嫌疑다.
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
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
고도예 記者 yea@donga.com
-
- 좋아요
- 0
個
-
- 슬퍼요
- 0
個
-
- 火나요
- 0
個
-
- 推薦해요
-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