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서울현충원 再創造 作業을 위한 綜合 用役에 이미 着手했다. 靑瓦臺를 國民에게 돌려드린 것처럼 서울현충원度 國民들에게 完全 開放하겠다.”박민식 國家報勳部 長官이 24日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서울 銅雀區 서울顯忠院 開放과 關聯해 具體的인 靑寫眞을 提示했다. 지난달 報勳部가 ‘簿(部)’로 昇格될 當時 朴 長官은 새로 出帆한 部處의 優先 課題로 “서울顯忠院 再創造”를 꼽은 바 있다. 이날 인터뷰에선 “市民들의 接近性 向上을 위해 漢江市民公園에서 서울현충원까지 이어지는 地下道路 建設을 檢討하고 있다” 等 보다 具體的인 方案들을 提示한 것.》停戰協戰 70周年(27日)을 사흘 앞두고 進行된 이날 인터뷰에서 朴 長官은 “大韓民國은 피 묻은 軍服 위에서 出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文在寅 政府 땐 6·25戰爭 勃發과 關聯해 北韓 責任을 外面하고 戰爭이 그냥 나쁘다는 式으로만 認識한 傾向이 있었다”며 “尹錫悅 政府의 護國·報勳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總 들고 나선 분들을 最大限 禮遇하고 尊敬한다는 데서 前 政府와 가장 差別化된다”고 强調했다. 인터뷰는 서울 용산구 서울地方報勳廳에서 進行됐다. 다음은 一問一答. ―停戰 70周年을 맞아 오늘(24日)부터 22個 유엔參戰國 代表團이 訪韓한다. “最近 韓國을 다시 찾은 參戰勇士들이 共通的으로 하는 말이 있다. ‘어메이징(amazing)’이다. 尹錫悅 政府의 報勳부는 單純히 70年 前 그분들의 獻身에 對한 監査를 넘어 積極的으로 그분들에게 70年 동안 놀랍게 發展한 韓國을 積極的으로 보여주고 자랑하려고 한다. 이는 우리의 所重한 外交 資産이 될 수도 있다.” ―停戰 70周年과 韓美 同盟은 따로 떼서 보긴 힘들 것 같다. 長官이 생각하는 韓美 同盟의 意味는…. “韓美 同盟은 70年 韓半島 平和 構築의 基盤이 됐고, 大韓民國의 놀라운 發展에 土臺가 됐다. 하지만 文在寅 政府 當時 분들은 韓美 同盟 價値에 對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文在寅 政府의 報勳 基調·政策을 評價한다면…. “文 前 大統領은 6·25戰爭을 ‘國際戰’으로 바라본 冊을 推薦했다. 文在寅 政府는 戰爭 勃發과 關聯해 北韓 責任을 外面하고 戰爭은 그냥 나쁜 거라고 認識하는 傾向이 있었다. 南北韓 모두 責任이 있다는 兩非論的 視角이다. 그렇게 보면 22個 參戰國의 獻身, 犧牲에 對해 고맙다고 생각하기 힘들다. 大韓民國은 피 묻은 軍服 위에서 出發했다.” ―지난달 報勳部로 昇格했다. 가장 크게 달라진 點은…. “國家報勳處로 있을 땐 存在感이 좀 없었다. 옛날 일 챙기고, 때가 되면 祭祀 같은 걸 지내는 부처라는 認識이 있었다. 尹錫悅 政府 出帆 後 報勳處의 役割이 擴大되고 報勳部로 昇格까지 되면서 相當히 重要한 일을 하는 부처란 認識이 많이 생겼다. 韓國人인데 韓國을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나. 報勳富의 가장 重要한 미션은 韓國이란 나라, 共同體에 對해 國民들로 하여금 自然스러운 愛情이 샘솟게 하는 데 있다. 所屬感이 愛國心이자 正體性이라 생각한다.” 서울현충원은 지난달 70年 만에 國防部로부터 報勳部로 移管이 決定됐다. 報勳部가 關聯 運營權 等을 이어받는다는 것. 朴 長官은 지난달 報勳部 出帆 後 첫 記者懇談會에서 “서울현충원을 護國의 聖地이자 젊은이, 外國人 觀光客들이 찾는 핫 플레이스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顯忠院 運營과 關聯해 進展된 構想이 있는가. “얼마 전 新任 檢事들에게 講演하러 갔는데 아무도 顯忠園을 안 가봤다고 하더라. 顯忠院이 아무도 가지 않는 共同墓地라는 意味다. 이젠 이런 嚴肅主義, 閉鎖主義를 벗어나 顯忠園을 國民統合의 象徵으로 만들겠다. 서울顯忠院 再創造를 위한 綜合 用役에 이미 着手했다. 서울현충원에서 용산 家族公園까진 徒步 移動, 漢江市民公園까진 地下車道 新設 方案 等을 檢討 中이다. 最近 오세훈 서울市長과도 만나 協業 方向을 論議했다. 서울顯忠院 內部에는 公演場·갤러리·樹木園 等을, 入口에는 카페 等 쉼터를 만들겠다. 서울顯忠院 뒤 鐵條網을 除去해 靑瓦臺를 國民에게 돌려드린 것처럼 서울현충원度 國民들에게 完全 開放하겠다.” ―6·25 當時 國軍 戰死者 16萬2394名 가운데 遺骸를 찾지 못한 이가 아직 12萬 名이 넘는다. “戰死者 身元 確認은 國防部가 主로 하고 우린 積極的으로 協力하고 있다. 獨立志士 遺骸 奉還의 境遇 報勳部가 最善을 다하고 있다. 戰死者든 獨立志士든 그분들이 흩어져 있지 않도록 마지막 한 分까지 찾아 나서겠다.” ―參戰勇士 等 制服 입은 사람들에 對한 認識 改善이 必要하다는 指摘이 많다.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인지 軍人·警察·消防官 等 制服 입은 사람들을 卑下하고 嘲弄하는 雰圍氣가 생긴 게 事實이다. ‘軍바리’(軍人), ‘짭새’(警察)라는 表現까지 쓰지 않나. 事實 지난 政府도 制服을 너무 좀 쉽게 생각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不法 示威隊를 警察들이 正當하게 鎭壓해도 示威隊는 오히려 保護해 주고, 警察官은 過剩 鎭壓이란 理由로 뭐라 하는 雰圍氣가 있었다. 報勳部 長官으로서 이러한 認識 改善이 가장 重要한 課題라고 생각한다. 제복은 單純한 勤務服이 아니다. 우리 共同體가 가장 尊重해야 할, 英雄의 象徵이라고 생각한다.” 朴 長官은 지난달 서울地方報勳廳에서 靑年 除隊軍人들과 懇談會를 갖고 ‘兵役義務 履行에 따른 不利益 處遇 改善 方案’을 主題로 對話를 나눈 바 있다. 이 자리는 朴 長官이 “豫備軍 訓鍊에 參加하는 學生들은 20代 初盤을 나라에 바친 英雄”이라며 “저라도 奬學金을 주고 싶다. 綜合的인 對策을 빠른 時日 內에 마련하겠다”라는 글을 自身의 페이스북에 올린 지 얼마 안 돼 마련됐다. ―報勳部 長官으로서 꼭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役割이 있나. “먼저 (이番에 水害 失踪者 搜索 途中 殉職한) 고(故) 채수근 上兵에 對해선 안타깝고 송구스럽다. 채 上兵 같은 이들에 對한 禮遇는 꼭 해주고 싶다. 또 重要한 部分이 除隊軍人들에 對한 支援이다. 政府는 只今 義務服務를 마친 軍人들을 支援할 法律을 만들고 있지만 于先 制度的으로 이들을 뒷받침할 方案부터 檢討 中이다. 軍隊에 갈 때는 ‘祖國의 아들’인데 나올 때는 ‘남의 아들’이란 말이 있다. 이런 말이 나올 程度면 2年 동안의 軍 生活을 若干은 消耗品처럼 느끼는 것도 當然하다. 憲法裁判所가 이미 違憲 決定을 내린 軍加算點 等을 줄 순 없겠지만 어떤 式으로든 인센티브는 줘야 한다. 除隊軍人에게 奬學金을 주거나 大衆交通 等 利用에 있어 바우처 等을 支給하는 方案, 인턴 活動 等에 있어 機會를 더 주는 方案 等을 놓고 이미 들여다보고 있다.” ―中央政府에서 支給하는 參戰手當(39萬 원)李 如前히 다른 國家들과 比較해 相對的으로 적다는 指摘도 나온다. “尹錫悅 政府는 任期 內 參戰手當을 두 倍로 올리겠다고 公約했다. 元來 35萬 원이던 手當을 70萬 원 水準이 되도록 하겠다. 參戰手當이 地域別로 差別化돼서도 안 된다.” ―지난달 더불어民主黨 權七勝 首席代辯人이 최원일 前 天安艦 艦長을 겨냥해 “部下를 다 죽이고 무슨 낯짝”이라고 主張했다. “怪談 中 怪談이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政治人이 된 게 荒唐한 거다. 天安艦 將兵 等을 嘲弄하는 그런 行爲들에 對해 報勳部가 民間과 함께 나서서 法律的으로 對應해 주는 팀을 곧 發足할 거다.” ―우크라이나에 軍事的 支援을 해야 한다는 意見도 적지 않다. “尹 大統領이 最近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大統領과 頂上會談을 갖고 우크라이나를 돕기로 한 건 道德的 次元에서 내린 決定만은 아니라고 본다. 新冷戰 構圖 속에서 大韓民國의 生存이나 安保를 위해 간 거다. 軍事的 支援에 對해 제가 言及하는 건 不適切하다. 다만 (軍事的으로도) 간적접인 基準을 갖고 해야 할 役割이 있다고 본다.”박민식 報勳部 長官 略歷 △1965年生△1988年 서울대 外交學科 卒業△1988年 外務考試 合格(22回)△1993年 司法試驗 合格(35回)△2004∼2006年 서울중앙지검 特殊1部 首席檢事△2008∼2016年 18, 19代 國會議員(釜山 北-江西甲)△2022∼2023年 國家報勳處 處長△2023年 6月∼ 國家報勳部 長官 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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