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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우|記者 購讀|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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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政治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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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寧하세요. 東亞日報 신진우 記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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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材分野

2024-04-01~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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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單獨]“北, 러에 로켓砲彈 供給… 政府, 몇달前 捕捉”

    北韓이 러시아에 로켓砲 砲彈 等 在來式 武器를 支援해 온 具體的인 情況을 우리 政府가 數個月 前 이미 捕捉한 것으로 알려졌다. 北韓이 鐵道를 利用해 武器를 大量으로 運送할 때 北-러 接境 地域 等에서 確認했다고 한다.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이 13日 頂上會談에서 軍事協力 論議를 公式化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戰爭에서 苦戰하는 러시아에 北韓이 武器를 支援한 實體가 드러나면서 國際的 波長이 커질 것으로 展望된다. 이에 따라 韓國과 美國 等 國際社會의 對應 水位도 한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14日 “캠프 데이비드 韓美日 頂上會議 合意의 延長線上에서 (對應 方案을) 集中 論議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韓美日에 對한 共同 威脅에 3國이 卽刻 共助하는 內容을 담은 ‘3者 協議에 對한 公約’ 條項 發動 可能性을 열어 놓았다. 조태용 國家安保室長과 제이크 설리번 美國 國家安保補佐官, 아키바 다케오 日本 國家安全保障局長은 이날 午後 韓美日 安保室長 間 電話 協議에서 國際社會의 거듭된 警告에도 北-러가 頂上會談에서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開發을 包含한 다양한 軍事協力을 論議한 것에 對해 深刻한 憂慮를 表明했다. 이어 北韓과 러시아가 武器 去來와 軍事協力 禁止를 規定한 유엔 安全保障理事會 決議를 違反하면 分明한 代價를 치르게 될 것임을 警告했다고 大統領室이 밝혔다. 이날 複數의 郡·政府 消息通에 따르면 北韓이 러시아로 武器를 보낸 情況은 衛星 및 휴민트(HUMINT·人的 情報) 等 國際社會의 모니터링 시스템에 依해 數次例 確認된 것으로 傳해졌다. 政府 消息通은 “러시아가 北韓에 戰爭 支援을 要請한 時點은 지난해 6月頃”이라며 “우리 單獨 휴민트로 把握한 內容”이라고 했다. 以後 우크라이나 戰爭 長期化로 러시아 內 武器 需要가 더욱 切實해지자 北韓이 實際 武器 支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른 消息通은 “러시아가 金 委員長을 이番에 招請한 것이 이미 進行 中인 武器 支援에 對한 答禮 性格일 可能性도 크다”고 했다. 北韓이 支援한 武器에는 122mm 多연장로켓彈 等이 包含된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國防部 所屬 키릴로 부다노프 准將은 13日(現地 時間) 現地 媒體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이미 한 달 보름 前부터 로켓彈 等 北韓製 武器를 供給받고 있다”면서 이 로켓彈 等을 擧論했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이날 “北韓이 러시아에 提供한 武器가 우크라이나 戰場에서 쓰여 왔다는 건 오래前부터 우리가 確認해 온 事案”이라고 밝혔다. 北韓과 러시아는 러시아를 訪問 中인 金 委員長이 푸틴 大統領에게 北韓 訪問을 鄭重히 要請했고, 푸틴 大統領이 이를 欣快히 受諾했다고 14日 밝혔다. “러, 昨年 6月부터 武器 要請… 北, 列車로 接境 통해 砲彈輸送”政府消息通 “北 로켓砲彈 供給”北-러, 한달半前 武器提供 協定 情況… 푸틴, 答禮로 訪러 金正恩 歡待한듯北매체 “러와 더 緊密한 協同 合意”武器 種類-數量 擴大 論議 可能性 韓美 政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戰爭 長期化로 不足해진 在來式 武器를 지난해 6月부터 北韓에 要請했고, 數個月 前부터 北-러 接境을 통해 列車로 제공받은 具體的인 情況까지 捕捉했다. 北-러가 유엔 安全保障理事會 對北 制裁를 正面으로 違反해 온 狀況을 確認한 것. 北-러 간 武器 去來價 數個月 前부터 祕密裏에 이어진 만큼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은 13日(現地 時間) 頂上會談에서 北韓이 支援하는 武器 種類 및 數量을 擴大하는 論議를 했을 可能性이 提起된다. 北-러 頂上은 會談에서 “帝國主義者들의 軍事的 威脅과 挑發을 짓부시기 위한 共同前線에서 두 나라 사이 戰略, 戰術的 協同을 더 緊密히 하기로 合意했다”고 北韓 조선중앙통신이 14日 報道했다. 金 委員長과 푸틴 大統領 間에 우크라이나 戰爭에 必要한 武器 支援 關聯 合意가 있었을 可能性을 示唆한 대목이란 分析이 나온다.● “러, 지난해 6月부터 北에 戰爭支援 要請” 政府 消息通은 이날 “지난해 6月頃부터 러시아가 北韓에 우크라이나 戰爭 支援을 要請한 諜報가 있었다”고 했다. 以後 韓美 當局은 이 時點부터 러시아로 흘러 들어가는 武器 去來 情況을 集中 注視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年間 砲彈 生産 能力은 100餘萬 발이지만 지난해 2月 開戰 以後 같은 해 年末까지 消盡한 砲彈만 1000餘萬 發에 達하는 것으로 推定된다. 美國은 지난해 11月 北韓의 武器가 러시아 傭兵企業 바그너그룹에 傳達됐다고 밝힌 바 있다. 數個月 前부터 北-러 國境地帶 等에서 北韓 武器가 러시아로 흘러 들어가는 過程에서 具體的인 武器 支援 情況도 捕捉됐다. 우크라이나 國防部 所屬 키릴로 부다노프 准將은 13日(現地 時間) 現地 媒體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한 달 半 前쯤 兩國(北-러) 間 協定이 맺어졌고 北韓으로부터 武器 輸入이 始作됐다”고 했다. 이는 停戰協定일인 7月 27日을 契機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國防長官이 北韓을 訪問한 時點과 맞물린다. 6∼7月엔 우크라이나軍이 122mm 多聯裝 로켓砲를 의미하는 한글 ‘房-122’ 標示가 있는 로켓탄을 押收해 러시아와의 戰爭에 使用하고 있다는 外信 報道도 나왔다. 結局 情況을 綜合하면 數個月 前부터 꽤 많은 分量의 武器를 輸出해 온 北韓은 한 달 半 前쯤 아예 러시아와 協定까지 맺고 露骨的으로 武器를 傳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만큼 이番 金 委員長의 러시아 訪問은 北韓의 全幅的인 支援에 對한 푸틴 大統領의 答禮 性格일 可能性도 있다. 北-러 모두 이番 頂上會談과 關聯해 武器 去來와 關聯한 直接的인 言及은 하지 않고 있다. 政府 消息通은 “美國이 이番 北-러 會談에서 武器 去來와 關聯한 確實한 協議 情況을 捕捉해 公開한다면 實質的인 對應 액션까지 隨伴할 可能性이 크다”고 했다. 美國이 同盟國들과 對北-對러 强勁 對應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北-러 武器 互換 , 바로 우크라 戰場 投入 可能 北韓의 彈藥 等 武器는 옛 蘇聯의 技術과 裝備를 移轉받아 生産된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製 武器와 互換이 可能해 卽刻 實戰에 投入될 수 있다. 北韓은 最少 100萬 t 以上의 彈藥을 備蓄 中인 것으로 韓美 當局은 보고 있다. 北韓은 러시아가 가장 必要로 하는 自走砲 砲彈(122·152mm)과 戰車 砲彈(100·115mm), 迫擊砲彈의 保有量度 數百萬 발에 이를 것으로 推定된다. 突擊用 小銃과 輕機關銃 等 小銃彈度 短期間에 最少 數十萬 발 以上 러시아에 提供할 餘力이 있다. 實際 부다노프 准將은 “(北韓이 러시아에) 122·152mm 砲彈과 放射砲 미사일을 提供하고 있다”고 했다. 北韓이 備蓄한 彈藥은 大部分 生産된 지 數十 年이 지났음에도 實戰 使用에 큰 問題는 없을 것으로 豫想된다. 軍 關係者는 “銃·砲彈은 精密 裝備가 아닌 만큼 만든 지 30∼40年 뒤에도 一部 不發彈을 빼면 正常 作動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北韓의 劣惡한 貯藏 與件을 考慮하면 不發彈 比率이 相對的으로 높아 誤爆 等 附隨的 被害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分析도 나온다. 앞서 7月 英國 파이낸셜타임스(FT)는 우크라이나軍 砲兵 指揮官이 “北韓製 砲彈은 大部分 1980, 90年代에 製造됐고, 不發率도 높아서 選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報道했다.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손효주 記者 hjson@donga.com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윤상호 軍事專門記者 ysh1005@donga.com}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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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衛星開發 支援” 金正恩 “帝國主義와 싸우자”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이 13日(現地 時間) 頂上會談에서 偵察衛星 開發 等 軍事技術 協力 方案을 集中 論議했다. 두 頂上은 러시아가 2012年 新設한 尖端 宇宙基地人 보스토치니 宇宙基地에서 2時間假量 會談한 뒤 晩餐을 이어가며 이날에만 約 5時間 半을 함께했다. 이날 會談에선 武器 去來 等 軍事技術 協力은 勿論이고 對北制裁 緩和, 食糧·에너지 輸出, 北韓 勞動者 派遣 問題 等까지 폭넓게 論議된 것으로 보인다. 特히 北韓이 올해 두 次例 失敗한 偵察衛星 技術 移轉 關聯 問題를 集中的으로 協議했을 可能性이 커 韓半島 安保 威脅이 大幅 커졌다는 評價가 나온다. 北韓이 多數의 偵察衛星을 配置하면 美 戰略資産의 韓半島 展開와 韓國軍 動向 等을 事前에 把握할 수 있어 北韓의 奇襲 核 打擊 能力이 크게 向上된다. 北韓이 偵察衛星龍 로켓이라고 主張하는 發射體는 유엔 安全保障理事會 對北制裁 決議案을 違反한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技術을 使用한 것이지만 國際的 孤立에 處한 北-러 頂上은 國際 制裁를 無視하겠다는 意圖를 露骨的으로 드러냈다. 金 委員長은 이날 會談 뒤 公式 晩餐에서 “北-러 關係가 깨지지 않는 戰略的 協力 關係로 轉換하는 重要한 契機가 될 것으로 確信한다”고 밝혀 武器 去來를 包含해 軍事技術 協力 全般에 對해 論議했음을 示唆했다. 푸틴 大統領은 會談 모두發言에서 “宇宙 技術 發展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이것(宇宙 技術)을 보여주려고 했다”며 “金 委員長이 이것에 對해 關心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金 委員長이 2021年 指示한 5代 課業 中 아직 達成하지 못한 戰略武器인 偵察衛星과 關聯해 로켓 및 高性能 光學裝備 技術 移轉 等에 積極 協力할 뜻을 내비친 것. 푸틴 大統領은 會談에 앞서 ‘北韓의 人工衛星 製作을 도울 것인가’라는 現地 媒體 質問에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라며 “金 委員長은 로켓 技術에 큰 關心을 보이고 있다”고 强調했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會談 뒤 푸틴 大統領이 “러시아는 對北 制裁를 遵守하지만 軍事技術 協力 分野에서 協力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報道했다. 크렘린궁은 “兩國의 全面的 關係는 軍士協力, 安保 分野 等 敏感한 分野와 對話 및 共助를 暗示한다”고 했다. 金 委員長은 會談 모두發言에서 “우리는 始終一貫 러시아 政府가 取하는 모든 措置에 全的인, 無條件的인 支持를 表明했다”면서 “언제나 帝國主義에 맞서 싸우는 反帝자주 戰線에서 러시아와 함께 있을 것임을 確言한다”고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을 全幅 支持한다는 意味로, 彈藥 等 在來式 武器 支援 意思를 밝힌 것이다. 타스통신은 金 委員長이 會談 뒤 하바롭스크週 콤소몰스크나아무레의 수호이(Su) 戰鬪機 生産 工場인 유리 가가린 工場을 찾은 뒤 블라디보스토크의 러시아 太平洋艦隊를 訪問할 것이라고 報道했다. 이곳엔 戰略核推進 潛水艦이 碇泊한 33番 埠頭가 있다.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도쿄=이상훈 特派員 sanghun@donga.com}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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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正恩 訪러, 軍部 1·2位에 衛星-核潛-在來武器 責任者까지 同行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과 13日 러시아 보스토치니 宇宙基地에서 頂上會談을 갖고 武器去來, 對北制裁 緩和 等을 論議할 것으로 展望된다. 보스토치니 宇宙基地는 러시아가 2012年 새로 建設한 尖端 宇宙基地로, 金 委員長은 러시아 衛星·로켓 技術 開發의 核心 場所인 이곳에서 關聯 技術 移轉을 要求할 것으로 보인다. 日本 교도통신은 12日 러시아 當局 消息通을 引用해 金 委員長과 푸틴 大統領이 보스토치니 宇宙基地에서 會談할 豫定이라고 報道했다. 푸틴 大統領도 이날 보스토치니 宇宙基地 訪問 計劃이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通信이 報道했다. 우리 政府 消息通은 “武器去來 意思를 밝힌 北-러 頂上에게 最適의 會談 場所가 이 基地”라고 評價했다. 교도通信은 두 사람이 會談 뒤 隣近 하바롭스크週 産業都市 콤소몰스크나아무레에 있는 수호이(Su) 戰鬪機 生産 工場도 訪問할 計劃이라고 傳했다. 이곳에선 尖端 5世代 多目的 戰鬪機 Su-57 等이 生産된다. 金 委員長의 아버지 김정일 國防委員長도 2002年 러시아 訪問 때 이곳의 戰鬪機 生産 工場을 찾은 바 있다. 金 委員長은 訪러 길에 러시아로부터 移轉받기를 願하는 衛星·核推進潛水艦 技術 關聯 軍部 核心 關係者들은 勿論이고, 反對給付로 러시아에 提供할 砲彈 等 在來式 武器 關係者들까지 大擧 同行시켜 武器去來가 이番 頂上會談의 核心 議題임을 分明히 했다. 러시아 크렘린宮 代辯人은 “우린 對北 유엔 制裁에 關해 論議할 準備가 돼 있다”고 밝혀 유엔 安全保障理事會 常任理事國인 러시아가 이番 會談을 契機로 對北 制裁에서 離脫해 制裁 無力化에 나설 수 있음을 示唆했다. 國際社會로부터 孤立된 北-러가 韓美日이 가장 憂慮하는 武器去來에 더해 對北 制裁 無力化 可能性까지 露骨的으로 밝히면서 東北亞 新冷戰 危機가 可視化됐다는 憂慮가 나온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宮 代辯人은 “(金 委員長의) 이番 訪問은 全面的 訪問(full-scale visit)이 될 것”이라고 밝혀 武器去來 等 深度 있는 論議가 進行될 것임을 示唆했다. 經濟難에 허덕이는 北韓에 對한 食糧·에너지 輸出 等도 主要 議題로 다뤄질 것으로 展望된다. 안드레이 壘덴코 러시아 外交次官은 12日 “北韓에 人道的 支援을 提供하는 問題를 論議할 수 있다”고 했다. 政府 高位 當局者는 이날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이제 (北-러 間) 祕密 武器去來 論議가 可視化된 것”이라며 “特히 北韓은 미사일 技術 移轉에 焦點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美 上院 外交委員會 所屬 크리스 쿤스 議員은 “그들(金 委員長과 푸틴 大統領)은 ‘惡魔의 去來’를 할 수 있다”고 批判했다.北, 러와 武器去來 대놓고 時事金 遂行團 折半이 軍 核心 關係者… 衛星-核潛 技術 받고 在來武器 줄듯金, 푸틴과 수호이 工場 訪問 豫定… 러에 尖端 戰鬪機 技術 要求할수도 10日 午後 北韓 平壤. 專用 列車에 搭乘하기에 앞서 레드카펫 위에서 환한 表情으로 환송客과 一一이 握手하는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의 뒤로 北韓 內 軍部 實勢들이 堵列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과 頂上會談을 하러 金 委員長이 러시아를 訪問하는 가운데 그와 同行하는 軍 主要 關係者들이 大擧 捕捉된 것. 앞서 2019年 4月 첫 北-러 頂上會談 當時 外交·經濟 關聯 人士들이 遂行團에 고루 配置된 것과 比較하면 雰圍氣가 확 달라졌다는 評價다. 政府 消息通은 “北韓 軍 序列 1, 2位부터 偵察衛星 및 核潛水艦 開發 責任者 等이 이番에 모두 同行하는 自體가 이番 頂上會談의 焦點이 北-러 간 武器 去來 및 軍事 協力에 있다는 걸 露骨的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衛星·核潛·軍需産業 總括 責任者 모두 同行 12日 朝鮮中央通信 等이 公開한 寫眞에 따르면 列車 搭乘에 앞서 환송식에서 金 委員長의 뒤로 外交 司令塔 최선희 外務相, 軍 序列 1位 리병철 中央軍事委員會 副委員長, 軍 序列 2位 박정천 軍政指導部長이 줄지어 서 있었다. 이어 강순남 國防相과 오수용 박태성 黨 祕書, 早春龍 軍需工業部長, 박훈 內閣副總理, 최동명 科學敎育部長, 김정관 國防省 第1副相, 김명식 海軍司令官, 김광혁 空軍司令官이 뒤따랐다. 寫眞으로 얼굴이 識別된 遂行團 12名 中 折半이 軍 核心 關係者인 것. 政府 當局者는 “2019年 訪러 땐 ‘外務省 라인’을 中心으로 經濟 關聯 幹部들이 고루 섞여 있었다”고 했다. 特히 이番 遂行團에는 早春龍 軍需工業部腸이 同行해 눈길을 끌었다. 北韓 軍需 産業을 總括하는 早春龍이 함께 가는 自體가 北-러 간 武器 去來 意圖를 보여주는 場面이란 것. 北韓은 衛星 等 尖端技術을 러시아에 要求하는 反對給付로 砲彈 等 우크라이나 戰爭에 必要한 在來式 武器를 提供할 것이란 觀測이 나온다. 砲彈·火藥 生産 等 北韓 軍需 産業의 總責任者인 早春龍이 간다는 건 이러한 論議를 하겠다는 意味일 可能性이 크다. 早春龍은 8月 初부터 最近까지 金 委員長의 3次例 軍需工場 視察에도 모두 同行했다. 北韓이 러시아에 要求할 것으로 보이는 偵察衛星과 核推進潛水艦 技術과 關聯한 人士들도 捕捉됐다. 科學敎育 分野 擔當인 박태성과 최동명 等이 代表的이다. 박태성은 北韓이 2次例나 失敗한 軍事 偵察衛星 開發·試驗을 總括하는 國家非常설우주科學技術委員會 委員長도 겸하고 있다. 海軍司令官人 김명식은 核推進潛水艦 關聯 核心 關係者다.● 러 尖端 戰鬪機 技術 移轉 要求 可能性도 교도通信은 金 委員長이 푸틴 大統領과 함께 하바롭스크週 産業都市 콤소몰스크나아무레의 수호이(Su) 生産工場을 訪問할 것이라고 報道했다. 이곳이 2020年 尖端 5世代 Su-57 戰鬪機 等을 生産하는 곳인 만큼 김광혁 空軍司令官의 同行이 尖端 戰鬪機 技術 移轉과 關聯 있는 것으로 보인다. 北韓의 해·空軍 司令官이 모두 이番 訪러 日程에 同行하는 만큼 北-러가 頂上會談을 契機로 海上訓鍊 等 聯合訓鍊 定例化 等에 電擊 合意할 것이란 觀測도 나온다. 우리 情報 當局에 따르면 앞서 7月 北韓을 訪問했던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國防長官은 金 委員長에게 먼저 北-中-러 3國 聯合訓鍊을 提議했다. 北-러가 이番 會談에서 러시아 內 北韓의 外貨벌이 勞動者 派遣 擴大 方案 等에 合意할 可能性도 있다. 北韓의 建設建材工業賞을 지낸 박훈과 黨 經濟部長을 지낸 오수용이 遂行團에 包含된 것이 勞動者 派遣 議題를 協議하기 위함이란 分析도 나온다. 12日(現地 時間) 러시아 官營 타스통신 等에 따르면 안드레이 壘덴코 러시아 外交次官은 記者會見에서 “北韓에 人道的 支援을 提供하는 問題를 論議할 수 있다”고 傳했다.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파리=조은아 特派員 achim@donga.com고도예 記者 yea@donga.com박효목 記者 tree624@donga.com}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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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正恩-푸틴, 오늘 보스토치니서 武器去來 會談”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과 이르면 13日 러시아 보스토치니 宇宙基地에서 頂上會談을 갖고 武器去來, 對北制裁 緩和 等을 論議할 것으로 展望된다. 보스토치니 宇宙基地는 러시아가 2012年 새로 建設한 尖端 宇宙基地로, 金 委員長은 러시아 衛星·로켓 技術 開發의 核心 場所인 이곳에서 關聯 技術 移轉을 要求할 것으로 보인다.일본 교도통신은 12日 러시아 當局 消息通을 引用해 金 委員長과 푸틴 大統領이 보스토치니 宇宙基地에서 會談할 豫定이라고 報道했다. 푸틴 大統領도 이날 보스토치니 宇宙基地 訪問 計劃이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通信이 報道했다. 우리 政府 消息通은 “武器去來 意思를 밝힌 北-러 頂上에게 最適의 會談 場所가 이 基地”라고 評價했다. 교도通信은 두 사람이 會談 뒤 隣近 하바롭스크週 産業都市 콤소몰스크나아무레에 있는 수호이 戰鬪機 生産 工場도 訪問할 計劃이라고 傳했다. 金 委員長의 아버지 김정일 國防委員長도 2002年 러시아 訪問 때 이곳의 戰鬪機 生産工場을 찾은 바 있다. 金 委員長은 訪러 길에 러시아로부터 移轉받기를 願하는 衛星·核推進潛水艦 技術 關聯 軍部 核心 關係者들은 勿論이고, 反對給付로 러시아에 提供할 砲彈 等 在來式 武器 關係者들까지 大擧 同行해 武器去來가 이番 頂上會談의 核心 議題임을 分明히 했다. 러시아 크렘린宮 代辯人은 “우린 對北 유엔 制裁에 關해 論議할 準備가 돼 있다”고 밝혀 유엔 安全保障理事會 常任理事國인 러시아가 이番 會談을 契機로 對北 制裁에서 離脫해 制裁 無力化에 나설 수 있음을 示唆했다. 國際社會로부터 孤立된 北-러가 韓美日이 가장 憂慮하는 武器去來에 더해 對北 制裁 無力化 可能性까지 露骨的으로 밝히면서 東北亞 新冷戰 危機가 可視化됐다는 憂慮가 나온다.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宮 代辯人은 “(金 委員長의) 이番 訪問은 全面的 訪問(full-scale visit)이 될 것”이라고 밝혀 武器去來 等 深度 있는 論議가 進行될 것임을 示唆했다. 經濟難에 허덕이는 北韓에 對한 食糧·에너지 輸出 等도 主要 議題로 다뤄질 것으로 展望된다. 안드레이 壘덴코 러시아 外交次官은 12日 “北韓에 人道的 支援을 提供하는 問題를 論議할 수 있다”고 했다.정부 高位 當局者는 이날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이제 (北-러 間) 祕密 武器去來 論議가 可視化된 것”이라며 “特히 北韓은 미사일 技術 移轉에 焦點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美 上院 外交委員會 所屬 크리스 쿤스 議員은 “그들(金 委員長과 푸틴 大統領)은 ‘惡魔의 去來’를 할 수 있다”고 批判했다.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파리=조은아 特派員 achim@donga.com}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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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正恩, 10日 러 向해 出發… 러 媒體 “來日 푸틴과 會談”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이 10日 저녁 專用列車로 平壤을 出發해 러시아로 向했다. 金 委員長은 13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과 頂上會談을 갖고 武器 去來는 勿論 食糧·에너지 等을 核心 議題로 論議할 것으로 展望된다. 韓美日의 警告에도 北-러 頂上이 武器 去來를 試圖하면 東北亞 新冷戰이 激化할 수 있다는 觀測이 나온다. 北韓 朝鮮中央通信은 金 委員長이 푸틴 大統領 招請으로 “곧 러시아를 訪問한다”고 11日 午後 報道했다.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前날 平壤에서 金 委員長을 태운 列車는 느린 速度로 러시아로 出發했다. 이 列車는 낮 時間을 避하고 밤 時間帶를 活用해 集中的으로 달린 것으로 傳해졌다. 政府 消息通은 “金 委員長은 韓美가 衛星 等 偵察資産으로 自身의 動線을 꿰뚫어 보는 데 極度로 敏感해한다”고 했다. 2019年에도 金 委員長은 새벽에 러시아로 出發한 바 있다. 러시아 言論 RBC는 이날 러시아 代表團 關係者를 引用해 會談이 13日에 열릴 것이라고 報道했다. 會談 場所로는 블라디보스토크 앞바다 루스키섬에 있는 極東聯邦臺 캠퍼스 等이 檢討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極東聯邦代에선 푸틴 大統領이 參席하는 第8次 東方經濟포럼(EEF)李 10∼13日 열린다. 푸틴 大統領은 11日 블라디보스토크에 到着했다. 2019年에도 이곳에서 北-러 頂上會談이 열렸다. 다만 러시아가 北-러 會談은 EEF와 別途로 非公開로 열릴 것을 示唆해 블라디보스토크 內 다른 場所나 러시아의 다른 都市에서 會談이 열릴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다.金 列車出發 하루뒤 “푸틴 招請에 訪러”… 美 追跡 被害 한밤 移動 金正恩, 專用列車 타고 러 向해 出發크렘린 “EEF 契機 非公開 會談必要하면 푸틴-金 一對一 만남”블라디보스토크外 會同 可能性度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의 訪러 事實을 꼭꼭 숨기던 北-러 兩國은 11日 午後에야 同時에 이를 公開했다. 金 委員長이 專用防彈列車인 ‘태양호’를 타고 10日 저녁 平壤을 出發해 러시아로 向한 것으로 우리 政府가 把握해 公開한 뒤였다. 北韓 朝鮮中央通信은 金 委員長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 招請으로 러시아를 訪問해 會談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크렘린宮도 “푸틴 大統領 招請으로 金 委員長이 數日 內 러시아를 訪問할 것”이라며 “푸틴 大統領과 金 委員長이 必要時 一對一 會談을 할 것”이라고 했다. 金 委員長은 東方經濟포럼(EEF)이 열리고 있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이르면 12日 到着해 當日이나 다음 날인 13日 푸틴 大統領과 會同할 것으로 보인다. 2019年 4月 以後 4年 5個月 만에 金 委員長과 푸틴 大統領 간 두 番째 會談이 카운트다운에 突入한 것. 크렘린궁은 푸틴 大統領이 EEF 契機에 一連의 非公開 會談을 할 豫定이라고 밝혔다. 美國이 北-러 武器 去來를 試圖할 境遇 制裁 等 對應을 豫告한 狀況에서 頂上會談 內容을 4年 前 2019年 會談과 달리 非公開에 부칠 可能性도 나온다. 政府는 會談이 13日 以後나 블라디보스토크가 아닌 다른 場所에서 이뤄질 可能性도 注視하고 있다. 앞서 美國의 强力한 事前 警告에도 北-러 兩國이 武器 去來를 包含한 全方位的인 軍事協力을 試圖하면 東北亞 安保 地形이 激變할 것으로 豫想된다.● 쉬쉬하던 北-러 11日에야 訪러 밝혀 이날 러시아 크렘린궁은 “EEF 契機에 一連의 非公開 會談이 豫定돼 있다”고 밝혔다. EEF가 열리는 極東聯邦代價 아닌 블라디보스토크 內 다른 場所에서 別途로 北-러 頂上會談이 非公開로 열릴 可能性을 열어둔 것. 남성욱 고려대 統一外交學部 敎授는 이에 對해 “러시아가 北韓과 公開的인 頂上會談을 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고 본 것”이라며 “巨創한 세리머니가 아닌 물밑 武器 去來를 하게 될 것”이라고 分析했다. 우리 政府는 金 委員長 訪러 期間에 兩 頂上이 러시아 太平洋艦隊 海軍 艦艇들이 碇泊해 있는 ‘33番 埠頭’나 하바롭스크 隣近 보스토치니 宇宙發射場 等을 訪問할 可能性도 銳意 注視하고 있다. 北-러 頂上會談에서 金 委員長은 우크라이나 戰爭 長期化로 彈藥, 大砲, 로켓 等이 切實해진 푸틴 大統領에게 在來式 武器를 提供하고, 그 反對給付로 衛星, 核推進潛水艦 開發을 위한 尖端 技術 等을 얻어내려 할 것이라는 觀測이 나온다. 北-러 頂上會談을 통해 武器 去來 等이 公式化될 境遇 우리 政府도 유엔 安全保障理事會나 讀者 制裁 等을 中心으로 韓美日을 包含한 國際社會와의 對應 共助를 强化해 나갈 方針이다. 朴振 外交部 長官은 北-러가 武器 去來를 試圖할 境遇 “韓國이 할 수 있는 對應 方案을 檢討하고 있다”고 11日 밝혔다.● 4年 前처럼 追跡 被害 夜間에 出發 金 委員長은 2019年 러시아로 向할 때와 類似하게 밤 時間帶를 擇해 ‘태양호’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偵察衛星 等 韓美 情報資産으로 金 委員長의 動線이 事實上 實時間으로 追跡 可能한 낮 時間帶를 避한 것. 이날 專用列車가 4年 前과 比較해 比較的 느리게 러시아로 向한 건 北韓의 落後한 線路 狀況과 金 委員長 安全 等을 考慮한 措置도 影響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平壤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진 時速 60km 以內로 移動할 境遇 20時間(藥 1180km) 以上이 걸린다. 하지만 이番 訪러 專用列車는 滿 하루가 지나도록 北-러 國境을 넘지 않았다. 앞서 2019年 北-러 頂上會談 前날인 4月 24日 새벽에 出發한 專用列車는 北-러 國境을 넘어 午前 10時 半(現地 時間) 沿海州 最南端인 하산역에 到着했다. 政府 消息通은 “專用列車가 時速 60km 안팎으로 移動할 境遇 平壤에서 14時間(藥 850km)이면 하산역에 到着할 수 있다”면서 “낮 時間帶에 그보다 훨씬 速度를 늦춘 것으로 보인다”고 傳했다. 羅津∼하산 地域에서 러시아 國境을 넘을 때는 列車 바퀴 交替가 必要하다. 하산역에선 10日 北韓 視察團이 訪問한 動向이 把握된 것으로 알려졌다. 金 委員長의 到着地로 점쳐지는 블라디보스토크驛에서도 11日 午後부터 多數의 軍犬과 함께 있는 軍人과 警察이 配置되는 等 經費가 大幅 强化된 모습이 捕捉됐다.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李相憲 記者 dapaper@donga.com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고도예 記者 yea@donga.com}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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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戰術核潛水艦 公開… SLBM 10期 發射可能

    北韓이 戰術核攻擊潛水艦을 完成했다고 8日 밝혔다. 이 潛水艦은 水中에서 韓國 全域은 勿論이고 駐日 美軍基地까지 奇襲 核打擊 能力을 갖춘 것으로 評價된다.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은 6日 咸鏡南道 新浦造船所에서 進行된 첫 戰術核攻擊潛水艦인 ‘김군옥英雄함’ 進水式 祝賀演說에서 “海軍의 核武裝化는 더는 미룰 수도, 늦출 수도 없는 切迫한 時代的 課題”라고 主張했다. 이어 “發展된 動力體系를 導入하겠다”고 强調해 早晩間 核推進潛水艦 乾燥 計劃도 밝혔다. 韓美 情報當局은 다음 週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開催가 有力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과의 北-러 頂上會談에서 金 委員長이 小型原子爐 等 核推進潛水艦 關聯 核心 技術을 要請할 可能性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北韓 官營媒體인 朝鮮中央通信이 이날 乾燥·眞髓 事實을 公開한 潛水艦은 大型 4個, 小型 6個 等 總 10個의 垂直發射管을 갖춘 것으로 識別됐다. 潛水艦發射彈道미사일(SLBM)을 最大 10期까지 裝着할 수 있다는 意味로, 事實上 北韓의 ‘彈道미사일 潛水艦 1號’로 評價된다. 이番 新型 潛水艦에 對해 合同參謀本部 關係者는 이날 “旣存 潛水艦(로미오級)을 改良했을 可能性이 크다”고 說明했다. 2019年 7月 金 委員長이 現場 視察 當時 乾燥 中인 로미오級 개량형(3000t級)의 一部 모습이 처음 露出됐는데, 그 新型 潛水艦 完成 事實을 北韓이 4年餘 만에 밝혔다는 것. 軍 消息通은 “北韓 主張대로라면 有事時 龍山 大統領室과 韓國軍 指揮部는 勿論 港口·空港 等 美 增員戰力 展開 通路, 駐日 美軍基地 等까지 隱密하게 打擊 可能한 戰略武器를 確保한 것”이라고 評價했다. 다만 軍 當局은 新型 潛水艦의 外形 分析 等을 土臺로 潛航 能力이 떨어지는 等 實際 可用 範圍는 制限的일 것이란 判斷도 하고 있다. 9·9節(北韓 政權樹立日), 北-러 頂上會談 等을 앞두고 成果를 誇示하기 위해 在來式(디젤) 엔진의 로미오級을 無理하게 改良하다 보니 完成度가 떨어지는 潛水艦을 性急하게 公開했을 수 있다는 것. 合參 關係者도 “正常的으로 運用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닌 것으로 判斷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金 委員長이 이미 保有한 潛水艦을 戰術核 搭載 潛水艦으로 改造하고 潛水艦 動力體系까지 바꾸겠단 意志까지 分明히 밝힌 만큼, 이番 新型 潛水艦 乾燥를 契機로 美 本土 核 打擊이 可能한 核推進潛水艦(戰略核潛水艦·SSBN) 開發까지 拍車를 加할 것이란 觀測도 나온다. 政府 消息通은 “北韓이 數年 前부터 新浦가 아닌 다른 造船所에서 더 큰 規模의 新型 潛水艦을 乾燥 中인 것으로 把握하고 있다”면서 “當場 푸틴 大統領을 만나 核推進潛水艦 設計圖와 乾燥 計劃을 보여주며 技術 移轉을 要求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傳했다.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윤상호 軍事專門記者 ysh1005@donga.com}

    • 20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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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正恩, 푸틴에 ‘核 엔진 潛水艦 心臟’ 小型 原子爐 技術 要請할듯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이 6日 咸鏡南道 新浦造船所에서 열린 첫 戰術核攻擊潛水艦 進水式에서 “核推進潛水艦 導入 計劃도 있다”고 밝혔다고 朝鮮中央通信이 8日 報道했다. 앞서 2021年 8次 黨 大會에서 ‘5代 國防 課業’으로 내세웠던 核潛水艦 乾燥 計劃을 거듭 强調한 것. 이에 다음 週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開催 可能性이 擧論되는 北-러 頂上會談에서 金 委員長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에게 核潛水艦 技術 移轉을 要請할 것이란 觀測이 나온다. 北韓이 技術 移轉을 要請할 境遇, 1順位는 核潛水艦의 ‘心臟’에 該當하는 小型 原子爐가 될 것으로 보인다. 潛水艦에 搭載할 만큼 原子爐를 작게 만드는 技術은 美國과 中國, 러시아 等 主要 核强國만 保有하고 있다. 在來式 潛水艦은 隨時로 燃料 補充과 充電이 必要하지만, 核推進潛水艦은 低濃縮우라늄(濃縮度 20% 안팎)을 한 番 裝塡하면 7∼10年間 燃料 交替가 必要없다. 騷音 遮蔽 技術도 金 委員長의 ‘要請 리스트’에 包含될 可能性이 크다. 核推進潛水艦은 水中 機動 時 在來式潛水艦보다 騷音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原子爐의 冷却水 循環 펌프나 蒸氣터빈(推進機關)의 回戰 騷音이 만만치 않기 때문. 美國, 러시아가 運用하는 最新型 戰略核潛水艦은 二重三重의 騷音 遮蔽 技術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軍 關係者는 “潛水艦은 隱密性이 生命이고, 核搭載 潛水艦發射彈道미사일(SLBM)을 실은 潛水艦은 더더욱 敵에게 들켜선 안 되는 戰略武器”라며 “騷音 遮蔽야말로 核心技術”이라고 强調했다. 金 委員長이 北韓의 核魚雷인 ‘海溢’의 性能 改良을 問議할 可能性도 있다. 海溢이 러시아의 超大型 核魚雷인 ‘포세이돈’을 模倣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와 關聯한 技術 移轉을 要請할 수 있다는 것. 政府 當局者는 “러시아는 核潛水艦 等 水中武器 分野에서 美國 다음으로 많은 技術을 蓄積하고 있고, 다양한 新技術을 가진 만큼 北韓이 積極的인 求愛戰線을 펼칠 수 있다”고 했다. 윤상호 軍事專門記者 ysh1005@donga.com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

    • 20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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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單獨]北 4年間 숨긴 新型 SLBM潛水艦 建造 끝냈다

    韓美 情報當局이 最近 咸鏡南道 新浦造船所에서 乾燥가 끝난 것으로 보이는 北韓 新型 彈道미사일發射潛水艦을 捕捉한 것으로 確認됐다. 2019年 7月 金正恩 國務委員長이 乾燥 中인 現場을 視察할 當時 一部 모습이 公開된 後 처음 確認된 것. 新型 潛水艦은 潛水艦發射彈道미사일(SLBM)을 最大 3期 裝着할 수 있는 로미오級 개량형(3000t級)으로 推定된다. 韓美 當局은 9·9節(北韓 政權樹立日)이나 10月 10日(北韓 勞動黨 創建日)을 契機로 金 委員長 參席下에 進水式을 開催할 可能性이 있다고 보고 있다. 7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韓美 當局은 美 偵察衛星이 最近 新浦造船所에서 新型 潛水艦이 드라이독(乾式毒)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捕捉했다. 政府 消息通은 “新型 潛水艦의 乾燥를 끝내고 眞髓를 위한 마무리 作業 中인 것으로 보인다”고 傳했다. 美國은 關聯 諜報를 韓日 兩國과 共有했고 白堊館과 大統領室이 關聯 動向을 注視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金 委員長이 2021年 5代 國防 課業의 하나로 提示한 核推進潛水艦 建造에도 速度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週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開催 可能性이 擧論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과의 北-러 頂上會談에서 金 委員長이 核推進潛水艦 技術 移轉을 要求할 것이란 觀測에 무게가 실린다.北 新型 潛水艦, ‘드라이독’ 올려 진수 臨迫… 北-러 頂上會談 앞두고 誇示하듯 外部公開新型 SLBM潛水艦 露出 事實上 ‘彈道미사일 潛水艦 1號’北, 核潛水艦 建造 本格 나설듯한미 情報當局은 이달 初부터 咸鏡南道 新浦造船所 內 設備·裝備의 活潑한 稼動 徵候를 集中 監視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特히 船舶 建造洞과 드라이독(件式독)에서 車輛 및 人力의 잦은 移動 狀況이 捕捉됐다. 以後 船舶 建造棟에서 나온 新型 彈道미사일潛水艦이 드라이독으로 옮겨진 狀況이 美 偵察衛星의 監視網에 잡혔다고 한다. 北韓이 2019年 7月 金 委員長의 乾燥 現場 視察 때 뒷背景으로 船體 一部만 公開한 新型 潛水艦의 實體가 4年餘 만에 처음으로 外部에 露出된 것이다. 當時 北韓 官營媒體는 SLBM의 發射管 推定 位置를 모자이크 處理한 新型 潛水艦 船體 一部만 公開했다. 以後 新型 潛水艦의 ‘建造 完了설’ ‘眞髓 臨迫說’이 꾸준히 提起됐지만 只今까지 한 番도 實體가 露出되진 않았다. 政府 消息通은 “北韓이 4年餘間 꼭꼭 숨겨뒀다가 乾燥를 끝내고 9·9節과 北-러 頂上會談을 앞두고 보란 듯이 實體를 露出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最大 3基의 SLBM을 裝着할 수 있을 것으로 推定되는 新型 潛水艦에는 ‘北極星-3ㅅ’ 以上의 新型 SLBM이 搭載될 것으로 보인다. 只今껏 北韓이 SLBM을 試驗 發射한 潛水艦은 ‘8·24英雄函’으로 命名된 고래級 潛水艦(2000t級)뿐이었다. ‘8·24英雄函’은 1基의 SLBM만 搭載할 수 있어 軍事的 實效性이 낮다. 그런 만큼 이番 新型 潛水艦을 事實上 北韓의 ‘彈道미사일 潛水艦 1號’로 評價할 수 있다. 다른 消息通은 “北韓이 新型 潛水艦을 進水한 뒤 SLBM 試驗 發射 等으로 對美 核 威脅을 誇示할 것”이라고 했다. 北韓은 이제 核潛水艦 建造에도 拍車를 加할 것으로 보인다. 核潛水艦은 한 番 核燃料 充電 時 10年 以上 運用할 수 있고, 數個月間 水中 作戰도 可能하다. 衛星에 捕捉되지 않고 敵國 가까이 接近해 奇襲 打擊도 할 수 있다. 北韓이 10期 안팎의 核 裝着 SLBM을 실은 戰略核潛水艦(SSBN)까지 保有할 境遇 美 本土 核 打擊과 核 報復 能力은 劃期的으로 强化된다. 北韓은 美 本土를 때릴 수 있는 固體燃料 ICBM과 韓國 全域, 駐日 美軍基地에 戰術核 투發이 可能한 武器를 갖춘 것으로 評價된다. 北韓의 마지막 課題는 美國의 擴張抑制(核雨傘)를 沮止하는 核 報復力 確保인데 그 核心 戰力이 바로 SSBN이다. 政府 消息通은 “北韓이 美國 다음으로 核潛水艦 技術을 蓄積한 러시아에서 核心 技術 導入을 試圖할 것”이라고 말했다. 韓美日 3國 國防長官은 7日 共助 通話를 하고 캠프 데이비드 頂上會議 國防分野 合意事項에 對한 後續 措置를 論議했다. 또 北韓의 잇단 彈道미사일 挑發을 强力히 糾彈하고, 北韓 미사일 警報情報 實時間 공유의 年內 構築을 加速化하기로 했다. 윤상호 軍事專門記者 ysh1005@donga.com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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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砲彈 쥔 金正恩, 러에 食糧-에너지 支援 等 要求 많아질 것”

    “2019年 頂上會談과 場所, 플레이어만 같을 뿐 議題나 性格은 完全히 다를 것이다.” 政府 高位 當局者는 6日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12日 開催가 有力한 北-러 頂上會談과 關聯해 이같이 말했다. 場所는 러시아, 플레이어는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으로 같지만 2019年 4月 以後 4年 5個月 만에 다시 만날 두 頂上이 論議할 內容은 그때와 全혀 다를 거란 意味다. 이 當局者는 “具體的인 會談 動向이 追加로 把握되진 않고 있다”면서도 “두 頂上이 만난다면 武器·食糧·에너지가 核心 議題가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戰爭 長期化로 砲彈 等의 支援이 切實한 러시아와 衛星·核推進潛水艦 等을 위한 尖端 技術이 必要한 北韓 간 武器 關聯 論議뿐만 아니라 經濟難에 허덕이는 北韓에 對한 食糧·에너지 輸出 等까지 主要 議題가 될 可能性이 크다는 것이다.● “對北 食糧·에너지 輸出 比重 있게 論議할 듯” 2019年 4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하노이 北-美 頂上會談 ‘노딜’ 直後 이곳으로 向한 金 委員長은 푸틴 大統領을 만나 北-美 非核化 協商의 仲裁 役割을 要請했다. 이에 푸틴 大統領은 “北核 6者會談 體系가 稼動돼야 한다”면서 北韓에 對한 多者間 體制 安全 保障을 위해 6者會談이 必要하다고 밝혔다. 金 委員長과 푸틴 大統領이 처음 만난 2019年 會談에선 核心 議題가 非核化나 北韓에 對한 體制 安全 保障 等이었지만 12日 열릴 것으로 보이는 2次 頂上會談 議題는 크게 다를 것으로 보인다. 우리 政府 當局者는 “當時엔 美國으로부터 뺨 맞은 金正恩이 兄님 모시듯 푸틴에게 간 거고, 北韓이 實質的으로 러시아에 줄 수 있는 것도 없었다”면서 “러시아와 푸틴의 位相도 國際的으로 孤立된 只今과 크게 달랐다”고 强調했다. 實際 現在는 우크라이나 戰爭에서 守勢에 몰린 러시아에 切實한 彈藥, 大砲, 로켓 等 在來式 武器를 北韓이 大量 保有하고 있는 만큼 두 頂上 間 對話의 性格이 當時와는 全혀 다를 것이란 게 우리 政府의 判斷이다. 當局者는 “김정은의 要求事項이 많아지고 鮮明해질 것”이라며 “大膽한 技術 移轉 要求 可能性도 充分하다”고 했다. 李鐘燮 國防部 長官도 6日 國會 對政府 質問에 出席해 “(北-러 頂上會談) 可能性이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北韓 立場에선 새로운 武器 開發을 위한 技術 도움을 받고, 러시아 立場에선 北韓이 가진 彈藥이나 軍事物資 支援을 考慮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對北(對北) 食糧·에너지 輸出 等도 豫想되는 主要 議題다. 餓死者가 續出하는 等 極甚한 食糧難에 허덕이는 北韓 立場에선 러시아에 밀가루 輸出 擴大 等을 要求할 可能性이 크다. 다른 當局者는 “우크라이나 戰爭 以後 大러시아 制裁가 심해지면서 러시아 內 食糧, 에너지가 過剩 供給되는 狀況”이라며 “武器 支援에 따른 反對給付로 北韓에 食糧, 에너지를 提供해도 부담스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北 勞動者 海外 派遣 擴大 論議 觀測도 政府 一角에선 北韓 勞動者의 러시아 派遣 擴大가 北-러 頂上會談에서 比重 있게 論議될 것이란 觀測도 나온다. 北韓은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으로 因한 國境 封鎖를 最近 公式的으로 풀었다. 이에 이제 外貨벌이를 위한 海外 勞動者 派遣에 本格的으로 나설 것이란 展望이 나온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戰爭으로 인해 人力이 不足해진 狀況. 兩國 간 利害가 맞아떨어지는 만큼 勞動者 派遣 論議 可能性도 크다는 것이다. 앞서 2019年 頂上會談 當時 푸틴 大統領은 海外 北韓 勞動者를 送還시키도록 한 유엔 對北制裁 決議 2397號 履行에 微溫的인 立場을 밝힌 바 있다. 北-러 간 사이버 安保 協力도 韓美 當局이 銳意注視하는 議題 中 하나다. 앞서 3月 조 바이든 美 行政府는 國家사이버安保戰略(NCS)에서 北韓, 中國, 러시아 等을 사이버 威脅으로 規定했다. 北韓은 最近 5年間 해킹 等으로 假想貨幣만 4兆 원 規模假量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政府 消息通은 “頂上會談을 契機로 兩國이 사이버 情報 交換, 北韓 情報技術(IT) 人力의 러시아 派遣 等을 늘리기로 合意할 수도 있는 만큼 注目하고 있다”고 했다.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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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淨은 來週 訪러… 푸틴과 ‘武器去來’ 會同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과 우크라이나 戰爭에 使用될 武器 供給 等 軍事 協力을 論議하기 위해 10∼13日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東方經濟포럼(EEF)을 契機로 러시아를 訪問할 것으로 알려졌다. 政府 高位 當局者는 5日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金 委員長이 다음 週 러시아 訪問을 檢討하는 動向을 情報 當局이 事前에 把握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다른 當局者는 “北韓이 지난달 2次 軍事偵察衛星 發射에 失敗했을 즈음 金 委員長의 訪러 論議가 急물살을 탄 情況이 있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戰爭 長期化로 彈藥 等 武器가 切實해진 러시아와 잇따른 偵察衛星 發射 失敗 狀況에서 金 委員長이 公言한 核推進 潛水艦 關聯 技術 確保가 時急한 北韓의 必要가 맞아떨어져 頂上會談으로 急물살을 탔을 可能性이 크다고 우리 政府는 보고 있다. 政府는 金 委員長은 專用 列車를 利用해 러시아로 갈 可能性이 높다고 본다. 이番 訪러가 成事되면 2019年 2月 하노이 北-美 頂上會談 ‘노딜’ 直後인 같은 해 4月 블라디보스토크 房門을 마지막으로 北韓 內에만 머문 金 委員長이 4年 5個月 만에 海外로 나가는 것이다. 北韓과 러시아는 早晩間 中國과 함께 3國 海上 聯合訓鍊에 나설 것으로 보여 韓半島를 中心으로 東北亞가 ‘韓美日 對 北-中-러’ 新冷戰 構圖의 最前線으로 激變하면서 軍事的 緊張感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美 뉴욕타임스(NYT)는 4日(現地 時間) 美 政府 關係者를 引用해 金 委員長이 東方經濟포럼을 契機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大統領과 會談을 하고 이곳에서 約 1500km 떨어진 보스토치니 宇宙基地를 訪問할 可能性이 있다고 傳했다. 美 白堊館도 이날 聲明을 통해 “김정은이 러시아에서 頂上級 外交를 包含한 追加的인 武器 協商을 持續하기를 期待하고 있다는 情報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보스토치니 宇宙基地는 러시아가 새로 建設한 尖端 宇宙基地다. 政府 消息通은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技術과 事實上 같은 原理인 偵察衛星 發射가 時急한 金 委員長에게 最適의 訪問地日 수 있다”고 評價했다. 最近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으로 封鎖했던 國境의 빗장을 풀기 始作한 金 委員長이 中國이 아닌 러시아를 첫 訪問地로 擇한 건 우크라이나 戰爭 以後 國際社會 制裁로 孤立된 러시아가 核推進 潛水艦 等 尖端 軍事技術 以前에 더 積極的으로 나서 줄 것이라 봤기 때문으로 보인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北-러 頂上 間 武器 去來 可能性에 對해 “單純히 北韓과 러시아 頂上이 만난다는 것보다 武器 供給 等이 論議되는 點에 注目하고 있다”며 “北韓은 러시아에 在來式 武器를 提供하고, 러시아는 北韓에 核潛水艦 等 尖端 技術을 提供하는 行爲는 韓國을 包含한 自由 陣營에 對한 威脅”이라고 批判했다.김정은, 푸틴에 砲彈 주고 ‘核潛水艦-偵察衛星 技術’ 要求할 듯金 4年만에 訪러… 푸틴과 ‘武器去來’金正恩 願하는 ‘5大 戰略武器’ 中 核潛-偵察衛星만 아직 開發 못해푸틴, 우크라戰 長期化로 武器 不足… 北-러, 西方 制裁 속 ‘軍事的 密着’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이 다음 週 러시아를 訪問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과 會談한다면 北-러 安保 蜜月 關係가 本格的으로 펼쳐질 展望이다. 우크라이나 戰爭 長期化 속에 西方 制裁로 孤立된 러시아가 北韓에 砲彈 等을 받는 代價로 核心 核·미사일 技術을 넘겨줄 수 있다는 觀測이 現實化될 수 있다. 러시아의 支援으로 金 委員長이 公言한 ‘5大 核心戰略武器’ 完成 門턱을 넘어서면 韓半島가 神(新)冷戰 最前線이 될 수 있다는 憂慮가 나온다.● 러 손짓에 4年餘 蟄居 깬 金正恩 美國 政府 關係者는 4日(現地 時間) 뉴욕타임스(NYT)에 金 委員長이 10∼13日 東方經濟포럼(EEF)이 열리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大統領과 頂上會談을 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金 委員長의 對外 行步 再開는 2019年 4月 北-러 頂上會談 以後 4年 5個月 만이다. 美 政府 關係者에 따르면 金 委員長이 7月 27日 訪北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國防長官에게 푸틴 大統領 訪北을 要請하자 쇼이구 長官은 逆으로 金 委員長 訪러를 提案했다. 以後 具體的인 調律은 지난달 말을 전후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北韓은 지난달 末 代表團 20餘 名을 블라디보스토크에 보내 踏査를 마친 것으로 傳해졌다. 政府 高位 當局者는 5日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지난달 北韓이 軍事偵察衛星 發射에 失敗했을 즈음 金 委員長의 러시아 訪問 論議가 急물살을 탄 情況이 있다”고 밝혔다. 金 委員長이 긴 蟄居를 깬 背景에는 지난달 2次 偵察衛星 失敗가 있다는 意味다. 이 當局者는 “北韓의 現在 最大 當面課題는 偵察衛星 發射 成功인 만큼 金 委員長의 러시아 訪問을 이(偵察衛星 等 技術 確保)와 떼놓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北韓은 5月 31日 첫 發射 失敗 以後 85日 만인 8月 24日 再發射에 나섰지만 亦是 失敗했다. 軍 當局은 金 委員長이 黨 創建日(10月 10日) 戰後에 다시 偵察衛星을 쏠 것으로 보고 있다. ● ‘5大 戰略武器’ 完成 技術 要求할 듯 金 委員長의 訪러는 西方 制裁와 孤立으로 비슷한 處地에 處한 北韓과 러시아의 利害關係가 一致하는 데 따른 것이다. 金 委員長은 北-러 頂上會談에서 彈藥(砲彈·미사일 等) 提供을 代價로 러시아에 尖端 軍事技術을 要求할 것이라는 觀測이 나온다. NYT는 美 當局者를 引用해 “푸틴 大統領은 金 委員長이 러시아에 砲彈과 對戰車 미사일을 보내는 데 同意하길 願하고, 金 委員長은 러시아에 衛星과 核推進潛水艦을 위한 尖端 技術 提供을 願한다”고 報道했다. 偵察衛星과 核推進潛水艦은 金 委員長이 2021年 1月 朝鮮勞動黨 大會에서 2026年까지 完遂를 指示한 5代 課業 中 北韓이 아직 達成하지 못한 戰略 武器다. 北韓은 5代 課業 中 極超音速 미사일, 多彈頭 柔道 技術, 固體燃料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等은 達成했거나 마무리 段階로 評價된다. 軍事 偵察衛星龍 高性能 光學裝備度 ‘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다. 北韓이 두 次例 發射에 失敗한 偵察衛星 ‘萬里鏡-1號’의 解像度는 수m 級으로 軍事的 效用性이 없다. 또 ICBM 完成 ‘最終 關門’인 再進入 技術도 要求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北韓 指導者는 러시아(옛 蘇聯 包含)를 18次例 訪問했다. 김일성은 1949年 이오시프 스탈린 蘇聯 共産黨 書記長을 만난 以來 死亡 前까지 蘇聯 書記長과 公式 9次例, 非公式 4次例 會談했다. 金正日은 2000年 푸틴 大統領과 첫 會談을 한 뒤 2次例,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大統領과 한 次例 만났다.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윤상호 軍事專門記者 ysh1005@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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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牽制에도… ‘내 篇’ 切實한 北, 러 먼저 손잡아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과 軍事 協力 等을 論議하러 러시아를 訪問할 것으로 豫想되는 가운데 왜 中國이 아닌 러시아를 4年 5個月 만의 첫 海外 行先地로 擇했는지 注目된다. 政府는 우크라이나 戰爭 關聯 對러시아 支援을 둘러싼 北韓과 中國 間 立場 差가 北-러 間 露骨的인 密着에 影響을 준 것으로 判斷하고 있다. 政府 當局者는 5日 “中國은 北韓에 大러시아 武器 支援 等에 對해선 事實上 不便한 氣色을 表現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中國은 그동안 겉으론 러시아 支持 意思를 나타내면서도 뒤로는 微妙한 줄타기를 해 왔다. 유럽聯合(EU) 等과의 關係도 考慮해야 하는 만큼 露骨的인 大러시아 武器 支援 等은 不便하게 여긴 것. 이에 이러한 氣流를 北韓에 傳達했지만 當場 러시아의 尖端技術 支援 等이 切實한 北韓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러시아에 于先 눈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結局 北韓은 血盟으로 여겨지는 中國보다 우크라이나 戰爭으로 인해 國際的으로 孤立돼 더 積極的으로 自身들이 必要한 걸 提供해 줄 것으로 判斷되는 러시아의 손을 먼저 잡았다는 意味다. 다른 政府 當局者는 “强力한 對北 制裁 속 運身의 幅이 좁은 北韓으로선 露骨的으로 밀어주고 끌어줄 ‘우리 便’이 必要한데 그에 러시아가 제格인 狀況”이라고도 했다. 特히 中國에는 實質的으로 줄 수 있는 게 거의 없지만 砲彈 等 러시아가 切實하게 必要한 건 提供할 수 있는 北韓 立場에선 러시아가 서로의 必要에 맞는 相對라고 判斷했을 可能性이 크다.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박효목 記者 tree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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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急變事態 可能性 커져… 對應 시나리오 整備해야[광화문에서/신진우]

    北韓 內 食糧 問題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다만 요즘 食糧 事情은 確實히 尋常치 않다. 普通 어떤 地域 內 食糧 需給 狀況을 把握할 땐 缺食(缺食) 槪念으로 確認한다. 北韓은 좀 다르다. 慢性的 食糧 不足 國家인 北韓에서 缺食은 一種의 上手다. 그래서 餓死(餓死), 卽 굶어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가 食糧難을 가늠하는 基準이 된다. 國家情報院에 따르면 北韓 內 餓死者 發生 件數는 올해 1∼7月 基準 240餘 건. 最近 5年間 每年 같은 期間 平均(110餘 件)보다 2.2倍로 增加했다. 北韓은 配給 順位表 最上端에 있는 軍人에게 支給하는 1人當 하루 穀物 配給量까지 旣存 620g에서 580g으로 最近 減量했다고 한다. 앞서 5月 漁船을 타고 脫北한 두 一家族이 목숨을 걸고 歸順한 背景에도 ‘배고픔’이 자리 잡고 있을 可能性이 提起됐다. 當場 살고 죽는 問題와 直結되는 食糧難은 北韓 內 모든 領域에 影響을 끼치지만 特히 우리 政府 當局은 犯罪率과의 連繫性에 注目하고 있다. 政府 高位 當局者는 “사람이 極端的 狀況에 몰리면 極端的 犯罪를 저지르지 않겠느냐”며 “굶어 죽는 것만큼 極端的 狀況은 없다”고 했다. 이런 雰圍氣를 反映하듯 北韓 內 强力犯罪는 急增 趨勢다. 國精院은 올해 上半期 北韓 內 强力犯罪가 例年 같은 期間 對比 3倍 늘었다고 밝혔다. 物資 奪取를 노린 私製爆彈 投擲 等 大型化 組織化된 犯罪까지 發生하고 있다. 爆發物 테러 情況도 最近 捕捉됐다. 北韓 狀況에 精通한 消息通에 따르면 現地 몇몇 住民의 證言을 통해 테러 情況이 把握됐고, 이 住民들은 사람들 悲鳴까지 들었다고 했다. 偶發的이거나 失手로 發生한 事故일 可能性이 있지만 軍部 高位級 等 支配層을 겨냥한 爆彈 테러일 수도 있다는 게 이 消息通의 얘기다. 强力犯罪가 急增하고 테러 可能性까지 擡頭되는 現 狀況을 休戰線 건너 윗洞네 얘기만으로 볼 건 아니다. 北韓 內 急變事態 可能性과도 直結되기 때문이다. 情報 消息通은 “閉鎖的인 體制일수록 漸進的 崩壞보단 急變事態로 한瞬間에 무너질 可能性이 커진다”고 했다. 高位層을 겨냥한 테러 等은 이 急變事態를 觸發시킬 確率 높은 트리거라고도 했다. 人民軍 副小隊長 出身 脫北民人 안찬일 世界北韓硏究센터 李社長은 最近 한 세미나에서 “北韓 急變事態는 豫告돼 있다. 2, 3年 안에 닥쳐올 수도 있다”고 했다. 北韓 急變事態에 對應할 計劃을 政府는 이미 갖고 있다.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고, 每年 이 計劃을 업데이트度 한다. 다만 김정은 執權 初期보단 政府 안팎에서 北韓 急變事態에 對한 論議나 苦悶이 줄었단 말도 들린다. 10年을 훌쩍 넘긴 김정은 體制가 어느 程度 安定期에 접어든 만큼 急變事態 可能性이 줄었다는 判斷 때문일 것이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으로 因한 國境 封鎖가 食糧難을 加重시키고, 그 食糧難이 反體制 테러 可能性까지 連鎖的으로 높인 現 狀況은 새로운 展開로 봐야 한다. 急變事態 危險 水位가 높아진 건 分明하다. 北韓 急變事態 時 우리 閔君 作戰 計劃을 가다듬어야 한다. 大量 脫北 事態, 周邊國 介入 시나리오 等에 따른 對應策까지 當場 꺼내 쓸 수 있을 水準으로 整備할 때다.신진우 政治部 次長 niceshin@donga.com}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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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單獨]六四內 洪範圖 胸像 移轉, 國防部는 存置 가닥

    政府가 洪範圖 將軍 胸像 中 陸軍士官學校 內에 있는 胸像은 獨立記念館으로 移轉하고 國防部 廳舍 앞 胸像은 存置하기로 事實上 方針을 定한 것으로 알려졌다. 陸士 內 洪 將軍 胸像 外에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獨立軍 將軍과 新興武官學校 設立者 李會榮 先生 等 4人 胸像은 陸士 內 陸軍博物館에 再配置하는 方案이 有力하게 檢討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30日 複數의 政府 高位 關係者에 따르면 政府는 陸士 內 洪 將軍 胸像은 以前, 國防部 內 洪 將軍 胸像은 存置라는 ‘투트랙’으로 가는 것으로 方向을 定했다. 國防部는 陸史는 勿論이고 國防部 胸像에 對해서도 29日까지 公開的으로 “移轉을 檢討하고 있다”는 方針을 밝혔지만 國防部 胸像은 存置로 旋回한 것. 政府 高位 關係者는 “胸像 移轉 論難이 過度하게 擴散되며 理念 消耗戰으로 飛火하고 있어 陸士 胸像만 ‘원포인트 移轉’이라는 보다 明確한 方向으로 方針을 定한 것”이라고 말했다. 陸士 內 다른 4人 胸像을 現在의 陸士 生徒 敎育施設 앞에서 陸士 내 記念施設 中 하나인 陸軍博物館으로 移轉하는 方案을 檢討하는 데 對해 한 關係者는 “不必要한 論難을 避하고 이들의 功績을 더 適切한 空間에서 제대로 기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홍범도 胸像, 文政府서 陸士 設置때 論難… 25年된 國防部엔 存置” 國防部, ‘消耗的 論爭’ 迅速 매듭 가닥2018年 共感帶 없이 陸士에 設置… “將校 養成機關에 論難 人物 不適切”“國防部 胸像까지 移轉은 名分 不足”六四 校內 記念物만 再整備 나설 듯 政府가 30日 두 個의 洪範圖 將軍 胸像 中 陸軍士官學校 胸像은 移轉을 確定한 것과 달리 國防部 廳舍 內 胸像은 存置로 事實上 方向을 定한 건 名分이 不足하다는 意見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文在寅 政府 當時인 2018年 設置된 陸士 胸像과 달리 國防部 胸像은 1998年 設置 以後 保守·進步 政府를 거치며 25年間 별다른 問題 提起가 없었던 만큼 갑자기 옮길 名分이 없다는 判斷이 있었다는 것. 陸士 胸像만 ‘원포인트’ 移轉하지 않고 國防部 胸像까지 모두 옮길 境遇 ‘洪 將軍 지우기’란 批判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거란 負擔도 作用한 것으로 傳해졌다. 國防部는 廳舍 內 洪 將軍 胸像 設置 理由에 對해 “國難 克服의 護國英雄들을 國防部 廳舍에서 기리기 위해 設置했다”고 밝혔다.● 國防部 胸像, 25年 동안 問題 提起 없어 政府 高位 關係者는 30日 “國防部 胸像은 存置하는 方向으로 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陸士 胸像과 달리 國防部 胸像은 별다른 이슈가 없으면 元來대로 놔두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두 胸像에 對한 向方이 陸史는 以前, 國防部는 存置로 간다고 밝힌 것. 다만 國防部는 이날까지 對外的으론 “確定된 건 없다”고만 했다. 2個의 胸像에 對한 措置가 엇갈린 건 設置 時期 自體가 다르고 移轉 名分도 다르다는 理由에서다. 陸士 內 洪 將軍의 胸像은 2018年 3月 設置됐다. 當時에도 陸士 總同窓會가 同意하지 않는 等 充分한 共感帶 없이 設置됐다는 批判이 나오며 以前 必要性이 提起된 바 있다. 朴宗善 陸士 總同窓會長은 “陸士 同門 大部分이 陸士 胸像이 設置된 뒤에야 그 事實을 알았다”며 “事前에 同門 意見을 제대로 收斂하지 않은 것”이라고 指摘했다. 또 “洪 將軍의 獨立 功績을 否定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共産主義 論難이 있는 人物의 胸像을 自由民主主義 體制를 守護하기 위한 將校를 養成하는 敎育機關에 둘 必要가 있느냐”고도 했다. 反面 國防部 胸像은 1998年 設置된 後 保守·進步 政府를 두루 거치면서도 별다른 問題가 提起된 적이 없었다. 現在 國防部 廳舍 앞에는 洪 將軍을 비롯해 강우규, 李舜臣, 을지문덕 等 時代別 救國 英雄 13人의 胸像이 있다. 政府 消息通은 “國防部 胸像을 移轉하려면 지난 25年 동안 왜 가만히 있다가 하루아침에 옮기느냐는 指摘에 反駁할 明確한 論理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論理가 不足한 건 事實”이라고 傳했다. 洪 將軍 胸像 移轉과 關聯해 날마다 增幅되는 反對 輿論도 政府가 國防部 胸像이라도 그대로 두는 方案을 檢討하는 理由다. 民生 懸案 等 時急한 懸案이 山積해 있는 狀況에서 胸像 問題를 두고 不必要한 理念 消耗戰이 이어지는 것 自體가 負擔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國防部, 論難 빨리 매듭지어야” 이런 狀況 等을 綜合的으로 考慮할 때 國防部가 早晩間 公式的으로 國防部 胸像 以前은 하지 않는다고 公式 發表할 可能性이 提起된다. 그럴 境遇 애初부터 移轉을 追求한 건 敎育機關이란 特殊性이 있는 陸士 胸像 以前이었다는 側面도 浮刻될 것으로 보인다. 國防部 關係者는 “論爭이 過度하게 擴散되고 消耗的으로 흘러가고 있다”면서 “國防部 次元에서 이를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는 意見이 많다”고 했다. 한덕수 國務總理는 이날 國會에서 陸士 胸像 移轉에 對해 “陸士 正體性이나 生徒 敎育에 符合하도록 校內 記念物 再整備 計劃을 推進하는 게 妥當하다”고 强調했다. 尹錫悅 大統領도 前날 國務會議에서 “굳이 왜 우리 軍 幹部를 養成하는 陸士에 (洪 將軍의 胸像이) 있는 게 맞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尹 大統領과 한 總理 모두 陸士 胸像 以前의 必要性만 言及했을 뿐 國防部 胸像 問題는 別途로 言及하지 않았다.손효주 記者 hjson@donga.com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신나리 記者 journari@donga.com장관석 記者 jks@donga.com}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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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中, 經濟共同위 열고 “供給網 安定 協議”

    韓國과 中國이 29日 中國 베이징에서 ‘韓中 經濟共同委員會’를 열고 安定的 供給網 維持 必要性에 對해 共感했다. 韓中 當局은 年內 經濟協力 綜合點檢會議(局長級)를 開催해 供給網 關聯 後續 措置도 點檢하기로 했다. 美國과 中國은 이날 첫 輸出 統制 情報交換 會議를 열고 半導體 規制 最終 規則, 中國의 稀貴鑛物 輸出 統制 等을 論議했다. 外交部는 이날 會議 直後 報道資料를 내고 “兩國 間 供給網 安定과 協力이 核心으로 다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兩國은 촘촘하게 連結된 供給網을 勘案해 이를 管理하고 潛在的인 攪亂 要因을 豫防하는 等 努力을 통해 安定的인 供給網을 維持할 必要性이 있다는 點에 意見을 같이했다”고 했다. 오영주 外交部 2次官은 “韓中 間 交易·投資 擴大를 위한 動力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重要하다”며 “이를 위해 韓中 自由貿易協定(FTA)의 서비스·投資 後續 協商이 進展돼 나가길 希望한다”고 强調했다. 中國 側 代表인 리페이 상무부 副部長은 “韓中 經濟協力 深化 必要性에 共感한다”고 했다. 韓中 經濟共同위는 兩國이 修交 直後인 1993年부터 定例的으로 開催해 온 包括的 經濟協力 對話體다. 이番 會議는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으로 因해 畫像으로 열리다가 3年 만에 對面으로 開催됐다. 特히 이番 會議는 이달 韓美日 間 캠프 데이비드 頂上會議가 열린 以後 開催돼 注目을 받았다. 韓美日 頂上會議 結果에 露骨的으로 反撥한 中國은 特히 韓國을 겨냥해 “진흙탕에 발을 담그는 것”이라며 壓迫한 바 있다. 憂慮와 달리 이番 會議에선 兩國이 比較的 좋은 雰圍氣에서 對話를 이어간 것으로 傳해졌다. 政府 當局者는 “아무래도 韓國의 技術力과 製造 力量이 中國에 切實한 만큼 中國이 손을 잡고자 하는 意志가 剛하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傳했다. 이날 吳 次官은 게임 映畫 放送 等 文化 콘텐츠 交流 復元의 必要性도 强調했다. 韓國의 사드(THAAD·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 配置 以後 中國이 이어가는 限韓令(限韓令·韓流 制限令)으로 韓國 文化 콘텐츠의 對中國 輸出이 制限되고 있는 만큼 이를 풀어 달라는 發言으로 풀이된다. 美中 간 이날 開催된 輸出 統制 情報交換 會議의 議題로는 美國이 發表할 半導體 輸出 規制 最終 規則 및 中國의 갈륨 게르마늄 等 稀貴鑛物 輸出 統制 等이 올랐다고 로이터通信이 傳했다. 이런 가운데 訪中 사흘째인 지나 러몬드 美 商務長官은 이날 中國 經濟 核心 人士인 리창(李强) 總理와 허리펑(何立峰) 副總理를 잇달아 만나 “中國과의 디커플링(decoupling·供給網 分離)을 追求하거나 中國 經濟 發展을 沮害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虛 副總理는 “러몬도 長官과 함께 일할 準備가 돼 있다”며 “美國이 合理的이고 實用的인 政策을 펼치기를 바란다”고 했다.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박효목 記者 tree624@donga.com}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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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廣州 ‘정율성 公園’ 强行 方針에… 政府, 憲訴 檢討

    政府는 光州市의 정율성 歷史公園 造成에 對해 이番 週부터 汎政府的 强勁 對應에 나설 方針이다. 정율성은 6·25戰爭에 中共軍으로 參戰했으며 中國軍과 北韓軍 行進歌를 作曲한 音樂家로, 光州市는 豫算 48億 원을 들여 記念公園을 造成 中이다. 27日 동아일보의 取材를 綜合하면 먼저 國家報勳部는 憲法訴願 請求를 檢討하고 있다. 朴敏植 報勳部 長官은 이날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정율성 公園을 놔두면 金日成 記念館을 國內에 지어도 된다는 意味”라며 “與黨과 報勳部뿐 아니라 關聯 部處가 모두 對應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政府 次元의 是正命令과 監査院 監査 請求도 檢討 中이다. 地方自治法 等에 따르면 中央行政機關은 地方自治團體 事務에 助言·勸告·指導를 할 수 있고 法令 違反이나 公益 侵害가 認定되면 是正을 命令할 수 있다. 是正 命令을 履行하지 않으면 事業 取消·停止도 可能하다. 公園 造成이나 정율성 童謠大會에 國庫가 들어갔다면 監査院 監査 請求도 檢討할 方針이다. 論難은 光州 內에서도 擴散되고 있다. 光州 地域 保守 性向 團體인 全國學生守護聯合 光州支部는 27日 午後 4時 南區 양림동 정율성路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정율성은 6·25 民族相殘의 元兇인데 光州市는 單純히 獨立運動家나 傑出한 音樂家로 規定하며 公園 造成을 强行하고 있다”며 公園 造成 撤回를 要求했다. 反面 光州市는 事業을 强行할 方針이다. 姜琪正 光州市長(寫眞)은 26日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冷戰은 이미 30年 前 끝났는데 철 지난 理念 攻勢가 光州를 向하고 있다. 光州 精神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광주=이형주 記者 peneye09@donga.com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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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3年7個月만에 國境 公式 開放

    北韓이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으로 閉鎖했던 國境을 公式的으로 開放했다. 3年 7個月餘 만이다. 中國 러시아 等에 長期 滯留 中인 勞動者 等의 歸國이 이어질 것으로 展望되는 가운데 北韓이 國境 開放을 契機로 深刻한 食糧難 打開 試圖에 나설 것이라는 觀測도 나온다. 27日 北韓 朝鮮中央通信에 따르면 北韓 國家非常防疫司令部는 前날 “世界的인 惡性傳染病 傳播 狀況이 緩和되는 것과 關聯해 防疫 等級을 調整하기로 한 國家非常防疫司令部의 決定에 따라 海外에 滯留하고 있던 우리 公民(北韓 國籍者)들의 歸國이 承認되었다”고 通報했다. 最近 北韓 고려항공 旅客機가 베이징 서우두空港에 着陸해 北韓 外交官 等 住民들을 태우고 다시 平壤으로 돌아갔는데 이를 承認했다는 意味로 풀이된다. 北韓이 官營媒體를 통해 歸國 措置를 公式 言及함에 따라 向後 勞動者, 留學生, 外交官 等의 歸國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北韓은 앞서 16日 카자흐스탄 世界大會에 出國할 跆拳道 選手團 數十 名을 버스로 이동시키기도 했다. 다만 北韓은 이番 入國 承認 對象에는 北韓 國籍者만 包含시켰다. 外國人 觀光客 等의 出入國 許可에는 多少 時間이 걸릴 것이란 觀測도 나온다. 政府 當局者는 “이番 國境 開放 以後 北韓이 北-中 公式 交易은 勿論이고 接境 地帶 密輸도 늘려 內部 食糧 需給에 어느 程度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國家情報院은 17日 國會 情報委員會에서 “北韓의 올해 1∼7月 餓死者 發生 件數는 240餘 件으로, 最近 5年間 每年 같은 期間 平均보다 2倍 以上 增加했다”고 밝혔다. 國境 開放으로 脫北者도 늘어날 것으로 展望된다. 國精院은 情報위에서 올 들어 現在까지 99名이 脫北했다면서, 國境이 開放되면 脫北者 數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展望했다.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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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廣州 ‘정율성 公園’ 造成事業 强行…報勳部, 憲法訴願 檢討

    政府는 光州市의 정율성 歷史公園 造成에 對해 이番 週부터 汎政府的 强勁 對應에 나설 方針이다. 정율성은 1939年 中國共産黨에 加入한 뒤 中國軍과 北韓軍 行進歌를 作曲한 音樂家로, 光州市는 豫算 48億 원을 들여 記念公園을 造成 中이다.27일 동아일보의 取材를 綜合하면 먼저 國家報勳部는 憲法訴願 請求를 檢討하고 있다. 朴敏植 報勳部 長官은 이날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정율성 公園을 놔두면 金日成 記念館을 國內에 지어도 된다는 意味”라며 “與黨과 報勳部 뿐 아니라 關聯 部處가 모두 對應해야 한다”고 强調했다.정부 次元의 是正命令과 監査院 監査請求度 檢討 中이다. 地方自治法 等에 따르면 中央行政機關은 地方自治團體 事務에 助言·勸告를 할 수 있고 法令 違反이나 公益 侵害가 認定되면 是正을 命令할 수 있다. 是正 命令을 履行하지 않으면 事業 取消·停止도 可能하다. 公園 造成이나 정율성 童謠大會에 國庫가 들어갔다면 監査院 監査請求度 檢討할 方針이다.논란은 光州 內에서도 擴散되고 있다. 光州 地域 保守 性向 團體인 全國學生守護聯合 光州支部는 27日 午後 4時 南區 양림동 정율성路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정율성은 6·25 民族相殘의 元兇인데 光州市는 單純히 獨立運動家나 傑出한 音樂家로 規定하며 公園 造成을 强行하고 있다”며 公園 造成 撤回를 要求했다. 光州報勳團體 및 安保團體協議會와 自由統一黨, 大韓民國엄마部隊奉仕團(엄마部隊) 等도 28日 ‘정율성 公園 造成 撤回 促求’ 集會와 記者會見을 連이어 열 豫定이다.반면 光州市는 事業을 强行할 方針이다. 姜琪正 光州市長은 26日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冷戰은 이미 30年 前 끝났는데 철 지난 理念 攻勢가 光州를 向하고 있다. 光州 精神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광주=이형주기자 peneye09@donga.com신진우記者 niceshin@donga.com}

    • 20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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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3年7個月만에 國境 公式 開放…海外滯留 勞動者 歸國 承認

    北韓이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으로 閉鎖했던 國境을 公式的으로 開放했다. 3年 7個月餘 만이다. 中國 러시아 等에 長期 滯留 中인 勞動者 等의 歸國이 이어질 展望인 가운데 北韓이 國境 開放을 契機로 深刻한 食糧難 打開 試圖에 나설 것이라는 觀測도 나온다. 27日 北韓 朝鮮中央通信에 따르면 北韓 國家非常防疫司令部는 前날 “世界的인 惡性傳染病 傳播 狀況이 緩和되는 것과 關聯해 防疫 等級을 調整하기로 한 國家非常防疫司令部의 決定에 따라 海外에 滯留하고 있던 우리 公民(北韓 國籍者)들의 歸國이 承認되었다”고 通報했다. 最近 北韓 고려항공 旅客機가 베이징 서우두空港에 着陸해 北韓 外交官 等 住民들을 태우고 다시 平壤으로 돌아갔는데 이를 承認했다는 意味로 풀이된다.북한이 官營媒體를 통해 歸國 措置를 公式 言及함에 따라 向後 勞動者, 留學生, 外交官 等의 歸國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北韓은 앞서 16日 카자흐스탄 世界大會에 出國할 跆拳道 選手團 數十 名을 버스로 이동시키기도 했다. 다만 北韓은 이番 入國 承認 對象에는 北韓 國籍者만 包含시켰다. 外國人 觀光客 等 出入國 許可에는 多少 時間이 걸릴 것이란 觀測도 나온다. 政府 當局者는 “이番 國境 開放 以後 北韓이 北-中 公式 交易은 勿論 接境 地帶 密輸도 늘려 內部 食糧 需給에 어느 程度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國家情報院은 17日 國會 情報委員會에서 “北韓의 올해 1∼7月 餓死者 發生 件數는 240餘 件으로, 最近 5年間 每年 같은 期間 平均보다 2倍 以上 增加했다”고 밝혔다.국경 開放으로 脫北者도 늘어날 展望이다. 國精院은 情報위에서 올들어 現在까지 99名이 脫北했다면서, 國境이 開放되면 脫北者 數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展望했다.신진우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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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日 北核代表 “北, 數億 달러 所要되는 無謀한 挑發 慨歎”

    “北韓 住民들의 民生은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數億 달러가 所要되는 無謀한 所謂 ‘宇宙發射體’ 挑發을 持續하고 있음을 慨歎한다.” 韓美日 3國 北核首席代表는 北韓이 2次 軍事偵察衛星 發射에 나선 24日, 유엔 安全保障理事會 決議 違反이라며 이렇게 糾彈했다. 앞서 첫 南北頂上會談이 열린 2000年,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의 아버지인 當時 김정일 國防委員長이 韓國 言論社長團을 만나 “衛星 發射는 1年에 두세 番 하면 9億 달러(約 1兆2000億 원)”라고 言及한 걸 根據로 이렇게 밝힌 것. 이에 따르면 이미 2次例 偵察衛星 發射에 失敗한 北韓이 10月 3次 發射까지 할 境遇 올해만 1兆2000億 원을 고스란히 偵察衛星 發射에 쏟아붓게 된다. 一角에선 偵察衛星 發射 費用이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試驗 發射와 비슷한 數百 億 원 水準이란 分析도 있다. 軍事偵察衛星의 部品이 ICBM과 恰似하다는 點을 根據로 이렇게 推算한 것. 國防硏究院은 지난해 6月 公開한 ‘北韓 미사일 發射費用 推計’에서 ICBM 試驗 發射 한 番에 2000萬~3000萬 달러(270~406億 원)가 들 것이라고 分析했다. 美國 랜드硏究所度 ICBM 發射 한 番에 드는 費用이 約 250億~375億 원이라고 推定한 바 있다. 國家情報院은 最近 國會 情報委員會 全體會議에서 北韓의 올해 1∼7月 餓死者 發生 件數가 240餘 件으로, 最近 5年間 每年 같은 期間 平均인 110餘 件에 對備해 2倍 以上 增加했다고 밝혔다. 北韓의 올해 食糧 不足 豫想分을 勘案하면 北韓이 偵察衛星에 쏟아부은 돈으로 쌀을 購入했다면 北韓 全體 人口가 1年 동안 먹을 食糧을 確保했을 것이란 分析도 나온다. 政府 消息通은 “北韓이 數百 億 원 以上이 드는 偵察衛星 發射에 失敗하고 再發射까지 豫告한 만큼 結局 假想貨幣 奪取 等 사이버犯罪에 더 執着하지 않겠느냐”고 憂慮했다. 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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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統一部, 81名 減員-南北交流組織 縮小

    統一部가 定員을 現在 617名에서 536名으로 13%에 該當하는 81名을 減縮한다. 南北 交流協力 業務를 擔當하는 交流協力局·南北協力地球發展企劃團·南北會談本部·南北出入事務所 等 4個 組織은 南北關係管理團(局長級)으로 統廢合한다. 北韓의 核·미사일 挑發 威脅이 이어지는 狀況에서 事實上 有名無實한 對北 交流協力 業務 比重을 확 줄인 것. 그 代身 長官 直屬의 拉北者對策팀을 新設하는 等 拉北者 및 北韓 人權 問題 對應, 北韓 情勢 分析 等의 機能은 强化하기로 했다. 尹錫悅 大統領은 지난달 統一部 長次官과 大統領統一祕書官을 모두 外部 人士로 交替하면서 “對北支援部 같은 役割은 안 된다”며 統一部 내 大大的인 變化를 注文한 바 있다.● 大統領室 “統一部 組織, 그동안 放漫 運營” 統一部는 이와 같은 組織改編 方向이 담긴 統一部 職制 改正案을 立法豫告한다고 23日 밝혔다. 이番 改正案에 따르면 高位公務員團 職位도 23個에서 18個로 縮小된다. 이에 組織은 現在 ‘3室 3國 6館 1段 31과 4팀’ 體制에서 ‘3室 3國 5館 27과 6팀’으로 바뀐다. 統一部는 定員 縮小 背景에 對해 “政府의 人力 運營 效率化 方針에 符合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統一部 一部 組織들이 그동안 放漫하게 運營돼온 게 事實”이라며 “(定員 縮小는) 換骨奪胎에 準하는 刷新의 象徵的인 措置”라고 强調했다. 旣存 4個의 南北 交流協力 組織이 南北關係管理團 1個로 統廢合되는 等 交流協力 業務가 縮小된 것도 눈에 띄는 變化다. 앞서 統一部는 지난달 初 赴任한 外交部 出身 문승현 新任 次官 指示에 따라 革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러한 內容이 中心이 된 部署·人力 改編案을 마련해 왔다. 1998年 出帆한 統一部에서 ‘국’ 異常 組織에 交流協力 名稱이 完全히 빠지는 건 이番이 처음이다. 統一部 關係者는 “그동안 統一部의 核心이던 交流協力 業務가 이젠 後順位로 밀려난 것”이라고 했다. 統一政策室에선 平和政策科가 廢止되는 代身 危機對應과, 統一基盤造成과, 메시지企劃팀 等이 新設된다. 短期的인 對北 協商에 매달리기보단 中長期 統一 戰略·企劃 機能을 强化하고, 北韓의 挑發 等이 이어지면 斷乎한 對北 메시지까지 내기 위한 改編 措置로 풀이된다.● 長官 直屬 拉北者對策팀 新設 이番 改編으로 拉北者 및 北韓 人權 對應, 對北情報 分析 機能 等은 强化된다. 于先 長官 直屬으로 拉北者對策팀이 新設된다. 이 팀은 팀長 包含 5名으로 構成돼 拉北者, 國軍捕虜, 抑留者 問題 解決 方案 等과 關聯해 核心 役割을 遂行한다. 이番 組織改編에서는 具體的으로 反映되지 않았지만 統一部는 北韓 人權 問題 對應 强化를 위한 具體的인 方案도 내놓을 豫定이다. 앞서 文 次官은 지난달 就任辭에서 “北韓 住民의 人權을 實質的으로 改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統一部 內 情勢分析國은 情報分析國으로 名稱이 바뀐다. 旣存의 ‘국’이 ‘실’로 擴大되진 않았지만 統一部는 “情報 協力을 통한 分析 基盤을 强化하겠다”고 밝혀 事實上 그에 準하는 水準으로 役割을 强化할 것임을 示唆했다.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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