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拿捕船舶, 識別裝置 끄고 열흘 北에… ‘制裁品目’ 無煙炭 실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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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北制裁違反疑心船舶調査
中서 出發땐 비어있던 벌크船… 追跡被害北無煙炭 러 運送情況
韓國政府의 러 法人-船舶制裁엔… 러 “깊은 遺憾, 安保에 否定的影響”

정부 당국이 나포 중인 3000t급 벌크선 \'DE YI\'호가 3일 부산 감천항 앞바다에 정박해 있다. 이 선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 政府當局이 拿捕中인 3000t級 벌크船 \'DE YI\'呼價 3日釜山甘川港 앞바다에 碇泊해 있다. 이 船舶은 유엔 安全保障理事會對北制裁決議違反嫌疑를 받고 있다. 釜山=최혁중 記者 sajinman@donga.com

政府當局이 拿捕해 抑留中인 船舶에 北韓에서 積載한 無煙炭이 실려 있는 것으로 確認됐다. 유엔 安全保障理事會對北制裁決議案은 北韓의 石炭輸出等을 嚴格하게 制限하고 있다.

中國에서 出發한 이 船舶은 自動船舶識別裝置(AIS)를 끈 채 열흘假量北韓南浦港에 머물렀다. 以後 AIS를 켜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向하던 中 조 바이든 美行政府의 要請을 받은 우리 政府에 依해 지난달 30日全南麗水港隣近에서 拿捕됐다. AIS를 끄는 건 北韓이 密輸過程에서 쓰는 典型的인 制裁回避手法이다. 韓美當局은 이 船舶의 中國人船長等을 相對로 調査를 이어가고 있다. 調査結果는 이르면 數日 내 나올 것으로 傳해졌다.

● 自動識別裝置 끄고 制裁回避試圖한 듯

3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3000t級 벌크船 ‘DE YI’號는 지난달 18日中國 산둥(山東)省 스다오(石島)項에서 出港했다. 스다오項은 롄윈강(連雲港) 港口에서 陸路로 500km 떨어진 距離에 있다. 롄윈강 海域은 지난해 유엔 對北制裁委員會安保理專門家 패널이 “中國이 北韓産石炭을 密輸入하는 곳”으로 指摘한 場所다.

우리 當局은 이 船舶이 中國에서 出發할 當時엔 倉庫가 비어 있었지만 열흘假量南浦에 머물 때 萬線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北韓에서 無煙炭等을 集中摘載했을 可能性이 크다는 것.

安保理는 北韓의 石炭輸出을 制限하고 있다. 하지만 北韓에서 러시아로 向하는 石炭의 孃은 最近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北韓은 石炭輸出에 對한 反對給付로 러시아로부터 石油나 各種奢侈品等을 몰래 받고 있다. 韓美當局은 金正恩北韓國務委員長이 使用하는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車輛이나 金委員長의 동생인 金與正勞動黨副部長이 着用하는 名品백 等奢侈品相當數를 러시아로부터 들여온 것으로 判斷하고 있다.

特히 이番에 拿捕된 船舶은 北韓南浦港에 머물 當時位置追跡을 막기 위해 AIS를 껐다고 한다. 北韓輕油事實을 감추기 위한 意圖인 것으로 韓美當局은 보고 있다. 이 船舶이 머무른 南浦港은 유엔으로부터 ‘殊常한 不法活動의 허브’로 指目된 場所다.

● “海警, 檢問檢索人員追加急派해 船舶拿捕”

北韓産石炭을 실은 船舶이 우리 海域을 通過한 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安保理對北制裁委專門家 패널 報告書는 2017年 10月禁輸品目인 北韓産石炭 9000t이 두 次例에 걸쳐 國內에 들어와 流通됐다고 指摘한 바 있다. 北韓産石炭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船積돼 ‘러시아産’으로 遁甲해 파나마 國籍의 ‘스카이에인절號’와 시에라리온 國籍의 ‘리치글로리號’를 통해 國內로 들어왔다는 것. 當時 우리 政府는 北韓産石炭이 荷役돼 國內에서 流通된 뒤 關聯情報를 把握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番처럼 對北制裁決議違反疑惑을 받는 船舶을 우리가 直接拿捕한 건 異例的이다. 特히 이에 앞서 美政府가 直接拿捕를 要請한 事實이 알려진 건 처음이다. 美政府가 要請한 後 우리 當局은 지난달 30日午後 이 船舶을 잡기 위해 現場에 到着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船舶이 海警의 停止指示等에 不應해 檢問檢索人員을 追加로 急派한 끝에 船舶을 拿捕한 것으로 傳해졌다.

이番에 拿捕된 船舶은 無國籍人狀態다. 國際法上 우리가 無國籍船舶의 貨物艙을 强制로 열 權限은 없는 만큼 船舶에 對한 積極的인 調査는 어려운 狀況인 것으로 傳해졌다. 다만 政府消息通은 “制約이 있는 狀況에서 最大限調査를 進行하고 있다”며 “빠르면 數日內에 어느 程度調査結果가 나올 수도 있다”고 傳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外交部代辯人은 前날 우리 政府가 取한 獨自制裁에 反撥해 “韓國政府의 非友好的措置에 對해 깊은 遺憾을 표한다. (韓國의) 不法的制裁와 壓迫은 러시아와의 關係는 勿論大韓民國安保에도 否定的影響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고 러시아 國營 리아노보스티通信이 傳했다. 前날 政府는 北-러 武器去來에 關與한 疑惑을 받는 러시아 船舶 2隻과 北韓勞動者들의 러시아 不法滯留를 도운 러시아 會社 2곳, 이곳 代表인 러시아 國籍者 2名을 制裁對象으로 指定한 바 있다.

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
고도예 記者 yea@donga.com
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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