殺傷用 ‘고스트 건’ 만들 不法部品, 海外쇼핑몰에 버젓이 流通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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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精院實驗製作 4種殺傷威力
部品 파는 海外業體規制 어려워
國內消費者制限없이 購買可能
아베 前總理도 ‘고스트 건’에 被殺

國家情報院이 最近海外有名 온라인 쇼핑몰들에서 實際販賣되는 物品들로 銃器를 만들어 實驗한 結果, 人命殺傷이 可能한 水準의 威力인 것으로 確認됐다. 東亞日報確認結果, 實際 몇몇 海外 온라인 쇼핑몰에선 私製銃器部品으로 活用可能한 不法物品들이 버젓이 販賣되고 있었다. 國精院關係者는 “海外 온라인 쇼핑몰은 事業體와 서버 等이 海外에 位置해 國內銃砲火藥法에 依한 直接規制對象이 아니다”라면서 “國內法으로 規制가 쉽지 않아 國內消費者가 制限 없이 購買할 수 있다”고 憂慮했다.

● ‘고스트 건’ 4種 모두 致命傷威力

國精院이 海外 쇼핑몰에서 購入한 物品들로 製作한 實驗用銃器는 4鄭이었다. 火藥式他定總(壓縮空氣를 使用해 못을 박는 裝備)과 공이(탄환의 雷管을 쳐 爆發하게 하는 銃砲의 한 部分) 打擊式 파이프型, 파이프型, 照準鏡裝着私製銃器等을 만들어 實驗한 것. 과녁은 皮膚와 類似한 젤라틴 素材로 만들었다. 實驗結果, 4個 모두 人命殺傷等致命傷을 입힐 威力을 보였다. 火藥式打錠總意境遇 과녁을 13cm나 貫通했다.

聰氣나 銃器의 部品, 石弓等은 現行銃砲火藥法에 따라 國內에서 製造와 販賣, 素地가 모두 禁止돼 있다. 不法으로 銃器를 製造, 販賣, 所持한 사람은 3年以上 15年以下의 懲役刑 또는 3000萬 원 以上 1億5000萬 원 以下의 罰金刑에 處해질 수 있다. 市道警察廳長의 許可를 받지 않은 國內 온라인 쇼핑몰 業體가 銃器部品等을 販賣할 境遇處罰對象이 된다.

問題는 海外 온라인 쇼핑몰이다. 國內 온라인 쇼핑몰에서 販賣禁止된 銃器部品들이라도 海外 온라인 쇼핑몰에선 어렵지 않게 檢索은 勿論이고 購入도 可能하다. 海外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에 對해선 政府가 제대로 된 强制調査나 警告措置를 取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플랫폼에 入店한 海外業體들에 對해 우리 政府가 規制할 法的根據亦是 마땅치 않다.

實際로 海外 온라인 쇼핑몰에서 銃器部品을 購入하는 건 어렵지 않았다. 동아일보 記者가 15日中國의 한 이커머스 業體에서 ‘銃器’라는 檢索語로 商品을 檢索했더니, 장난감 銃알을 넣어 쏠 수 있는 商品이 여럿 檢索됐다. 國內에서 販賣가 禁止된 石弓과 비슷한 모습의 활과 화살도 購買可能했다. 一部는 未成年者가 購入可能한 製品도 있었다.

● 아베 殺害銃器도 ‘고스트 건’

이렇게 消費者가 銃器部品을 따로 사들인 뒤 組立해 만든 私製銃器는 ‘고스트 건(ghost gun·幽靈總)’으로 불린다. 銃의 性能을 갖추고 있지만 銃器番號는 없다. 使用者가 直接銃器部品을 結合해 만드는 私製銃인 만큼 追跡이 事實上不可能하다.

2007年 4月美國 버지니아工大에서 在美僑胞 조승희가 自身을 包含해 33名을 죽이고 29名을 다치게 했던 銃器 테러에서 이 고스트 件을 使用했다. 2019年美 캘리포니아州 한 學校에선 16歲少年이 直接製作한 銃을 쏴 2名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2022年 7月 아베 新潮(安倍晋三) 前日本總理를 殺害한 야마가美 데쓰야가 犯行에 使用한 銃器도 고스트 件이었다. 國精院이 이番에 實驗한 銃器中 파이프型私製銃器가 이에 該當한다. 當時 야마가미는 殺傷力을 높이기 위해 여러 次例銃器를 改良한 뒤, 銃알 6個가 한꺼번에 發射되는 私製銃器를 製作해 犯行에 나선 것으로 傳해졌다.

國精院은 테러防止法等關係法令에 따라 關稅廳等有關機關과 함께 對策을 講究하고 있다. 總鰭類, 私製銃器部品으로 使用이 可能한 安全 위해 物品의 國內搬入自體를 嚴格하게 遮斷하는 方式等으로 對應한다는 것.

하지만 海外 온라인 쇼핑몰 購買比重이 增加하는 狀況에서 이런 對策이 얼마나 實效性이 있을지는 疑問이다. 政府關係者는 “特히 國內에서 빠르게 몸집을 불리는 中國 이커머스 業體들을 中心으로 安全에 問題가 될 수 있는 物品이나 不法成人用品들이 多數販賣되고 있다”면서 “政府가 只今까지 다양한 對策을 發表했지만 아직 크게 實效性이 없는 게 事實”이라고 吐露했다.

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
고도예 記者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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