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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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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政治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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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2024-05-01

政治一般 47%

南北韓關係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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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交 3%

韓中日, 26日外交長官會議… 왕이 日程短縮에 共同會見霧散

韓中日外交長官會議가 26日釜山에서 열린다. 4年 3個月餘 만에 開催되는 것이다. 特히 韓中日頂上會議開催關聯論議가 이番에 이뤄지는 만큼 關心이 쏠린다. 다만 이番 3國長官會議에선 會議以後共同記者會見이 推進됐지만 王이(王毅·사진) 中國共産黨中央政治局委員兼外交部長(長官)의 韓國滯留日程이 短縮되면서 結局 하지 않는 方向으로 定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當初年內開催로 推進한 韓中日頂上會議는 이番 3國長官會議에서 開催가 合意되더라도 올해 열리긴 힘들 것으로 展望된다. 中國이 最近多少消極的인 姿勢로 一貫하면서 頂上會議成事까지 時間이 더 걸릴 것이란 觀測이 나온다. 外交部는 第10次韓中日外交長官會議가 朴振外交部長官主宰로 왕이 部長, 街미카와 요코(上川陽子) 日本外相이 參席한 가운데 26日釜山에서 開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第9次 3國頂上會議開催準備等 3國協力發展方向, 地域·國際情勢等에 對해 폭넓게 意見을 交換할 豫定”이라고 덧붙였다. 가장 큰 關心事는 3國頂上會議時點等과 關聯해 이番外交長官會議에서 어떤 論議를 하느냐다. 앞서 9月韓中日外交當局은 3國頂上會議를 ‘相互便利한 가장 빠른 時期’에 開催하기로 意見을 모은 바 있다. 또 人的交流, 經濟通商協力, 平和安保等 6個議題도 큰 틀에서 選定했다. 하지만 年內開催가 有力해 보였던 韓中日頂上會議는 그 時點이 繼續 늦어지는 氣流다. 이는 中國當局의 미적지근한 態度 때문이란 指摘이 많다. 美中葛藤이 深化되면서 한일에 積極的으로 손을 내밀던 中國이 最近美中對話等이 이어지자 消極的인 方向으로 態度가 바뀌었다는 것. 政府關係者는 “韓中日頂上會議開催까진 最小 2, 3個月은 더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韓中, 韓日外交長官은 26日午前兩者會談을 갖는다. 公式午餐後午後엔 外交長官會議를 한다. 以後共同記者會見 및 晩餐은 하지 않는다. 왕이 部長과 街미카와 外相의 尹錫悅大統領禮訪도 日程上 어려울 것으로 傳해졌다. 最近北韓이 軍事偵察衛星을 쏘고 9·19 南北軍事合意까지 事實上全面破棄를 宣言한 가운데 이番長官會議를 契機로 中國側이 어떤 立場을 낼지도 關心事다.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
-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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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9·19 全面破棄… “新型武器前進配置”

北韓이 23日 “9·19 南北軍事合意에 따라 地上·海上·空中에서 中止했던 모든 軍事的措置들을 卽時回復한다”고 奇襲通報했다. 이틀 前北韓의 軍事偵察衛星奇襲發射에 對應해 우리 軍이 하루 뒤 對北偵察用無人機를 띄우는 等 9·19合의 一部效力停止 카드로 對應하자 北韓이 이날 다시 9·19合의 全面破棄를 宣言하며 緊張을 大幅高調시킨 것. 北韓國防省은 이날 聲明에서 “軍事分界線(MDL) 地域에 보다 强力한 武力과 新型軍事裝備들을 前進配置할 것”이라고 公言했다. 韓國을 直接 겨냥한 北韓의 局地挑發可能性이 커졌다는 觀測이 나왔다. 北韓은 政府의 9·19合의 一部效力停止發表以後인 前날 밤 東海로 彈道미사일을 發射하는 挑發을 敢行했다. 發射直後空中爆發한 이 미사일은 短距離日可能性이 높다고 軍은 보고 있다. 이에 23日軍當局은 北韓의 挑發可能性이 높은 休戰線最前方地域의 K-9 自走砲等의 火力待機態勢를 格上하며 對應態勢를 强化했다. 軍事分界線에서 北韓의 自走砲, 高射砲射擊可能性等多樣한 局地挑發 시나리오를 點檢한 것으로 傳해졌다. 北韓은 이날 宣言에 따라 韓國打擊用短距離 미사일 3種 세트인 ‘北韓版 이스칸데르’(KN-23), ‘北韓版 에이태큼스’(KN-24), ‘超大型放射砲’(KN-25) 等을 休戰線以北數十 km 內에 配置하는 方式으로 武力示威에 나설 可能性이 提起된다. 特히 우리 軍은 北韓의 海上挑發可能性을 높게 보는 것으로 傳해졌다. 北韓이 最近公開한 核魚雷 ‘海溢’이나 戰術核攻擊潛水艦 ‘김군옥英雄함’ 等水中·海上新型武器에 在來式彈頭를 搭載한 뒤 東·西海北方限界線(NLL) 隣近에서 軍事挑發에 나설 수 있다는 것. 美國戰略國際問題硏究所(CSIS)가 運營하는 北韓專門 사이트인 ‘分斷을 넘어’는 이날 衛星寫眞을 통해 北韓이 咸鏡南道新浦 앞바다 馬養島潛水艦基地에 潛水艦 여러 隻等을 配置한 모습이 捕捉됐다고 分析했다. 우리 政府와 軍은 北韓이 分野別로 9·19合意破棄를 實際行動으로 옮길 때마다 그에 相應하는 方式으로 該當合意條項效力을 停止해 맞對應에 나서기로 했다. 北韓이 NLL 隣近西海上에서 水中挑發을 하면 白翎島延坪島에 配置된 K-9 自走砲實射擊訓鍊等에 나선다는 方針이다. 國家情報院은 이날 國會情報委員會에서 “北韓의 3次偵察衛星發射成功에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러시아가 北韓으로부터 失敗한 1, 2次偵察衛星發射體關聯 데이터를 받아 分析한 結果를 北韓에 提供한 情況이 確認됐다고 밝혔다. 政府消息通은 “3次偵察衛星發射直後에도 러시아 技術者가 北韓으로 건너간 情況이 捕捉됐다”고 했다.北, 核搭載미사일 前方配置可能性… 核潛서 SLBM 挑發할수도 ‘對南軍事措置原狀復舊’ 威脅短距離彈道미사일 3種세트 配置西海 NLL 水中挑發可能性度미사일 ‘릴레이 挑發’ 再開觀測… 固體燃料 IRBM 發射도 銳意注視北韓이 23日 9·19南北軍事合意無效化를 宣言하면서 事實上對南軍事行動 ‘카운트다운’에 突入했다. 北韓國防省은 이날 一般談話가 아니라 政府方針을 披瀝하는 聲明形式으로 2018年 9·19合意에 따라 中斷된 모든 軍事的措置를 原狀復舊하겠다고 威脅했다. 特히 陸上·海上·公衆의 緩衝區域을 事實上無效化하며 “强力한 武力과 新型軍事裝備를 軍事分界線地域에 前進配置하겠다”는 具體的인 軍事行動方向까지 豫告했다. 앞서 2020年 6月北韓은 南北共同連絡事務所를 爆破하고 ‘非武裝化地帶戰力化’를 警告하는 等緊張水位를 大幅 끌어올린 바 있다. 우리 政府當局은 그때보다 北韓의 威脅水位를 더 높게 評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當時北韓總參謀部(韓國의 合同參謀本部)가 豫告했던 對南軍事行動은 金正恩國務委員長指示로 保留됐지만 이番警告는 實際 액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對南攻擊用 3種 미사일 前方配置可能性軍關係者는 이날 “北韓의 聲明發表當日인 오늘 挑發臨迫徵候는 없다”면서도 “早晩間陸海共에서 同時多發挑發에 나서며 威脅宣傳效果를 極大化할 可能性에 對備하고 있다”고 밝혔다. 北韓은 이미 最前方에 우리 首都圈打擊用으로 自走砲·放射砲等長射程砲를 配置해놓고 있다. 여기에 더해 北韓이 戰術核武器搭載가 可能한 新型近距離·短距離彈道미사일까지 大擧前方地域에 配置한 뒤 이를 公開할 可能性을 우리 軍은 注目하고 있다. 北韓은 韓國全域을 焦土化할 目的으로 開發한 ‘北韓版 이스칸데르’ ‘北韓版 에이태큼스’ ‘超大型放射砲’ 等短距離彈道미사일(SRBM) 3種을 保有하고 있다. 이들 미사일은 戰術核搭載가 可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지난해와 올해 試驗發射한 射距離 100餘 km의 新型戰術誘導武器等도 前方에 配置할 이른바 ‘强力한 武力’에 包含될 수 있다는 것이다. 最近閱兵式에서 잇달아 公開한 ‘北韓版 K-9 自走砲’인 新型 152mm 自走砲, 車輛을 新型으로 交替한 240mm 放射砲, 新型戰車·裝甲車等을 北韓이 前方主要機械化部隊에 大擧配置한 뒤 軍事分界線(MDL) 數 km 以內에서 大大的인 火力訓鍊을 實施할 可能性도 높다. 신종우 韓國國防安保포럼 專門硏究委員은 “北韓은 陸軍電力의 約 70%를 平壤-원산선 以南에 配置해 언제든 奇襲攻擊을 敢行할 態勢를 갖추고 있다”며 “이番엔 이들 前歷을 大擧 MDL과 가까운 前方으로 臨時前進配置해 韓國社會의 不安感을 最大限 끌어올리려 할 것”이라고 했다. 北韓이 9·19合意로 設定된 陸海共緩衝區域을 無視하겠다고 露骨的인 警告狀을 날린 만큼 西海北方限界線(NLL) 隣接한 곳에서의 海上·數中挑發도 可能性 높은 挑發 시나리오로 擧論된다. 特히 海岸砲等旣存의 舊式武器보단 最近公開한 水中奇襲打擊用武器인 核魚雷 ‘海溢’을 動員해 西海 NLL 隣近에서 水中 폭파시키는 모습으로 緊張을 高調시킬 可能性이 있다. 9月 진수한 新型戰術核攻擊潛水艦 ‘김군옥英雄함’의 潛水艦發射彈道미사일(SLBM) 實際發射場面을 公開해 軍事的緊張造成에 나설 可能性도 있다. 軍은 北韓이 非武裝地帶(DMZ) 내 監視哨所(GP)를 復舊하거나 共同警備區域(JSA)을 再武裝하는 等 9·19合意를 통해 南北이 相互措置한 2가지 軍事行動을 原狀復舊할 可能性도 排除하지 않고 있다. 2018年南北合意로 撤去한 高聲鐵圓等 GP 11곳을 復元하고 여기에 火氣를 增强配置하거나 JSA 人員을 무장시키고 兵力을 進入시키는 等方式으로 局地挑發해 緊張水位를 확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9·19 一部效力停止直後北 미사일 挑發 한동안 뜸했던 北韓의 미사일 ‘릴레이 挑發’이 本格化될 것이란 觀測도 나온다. 實際北韓은 우리 軍의 9·19合의 效力停止 8時間 만인 22日午後 11時 5分頃平壤巡按一帶에서 東海로 彈道미사일을 發射했다. 다만 韓美當局은 短距離彈道미사일로 推定되는 이 미사일이 發射直後空中暴發한 것으로 評價했다. 韓美情報當局은 北韓이 最近固體燃料 엔진을 試驗한 新型中距離彈道미사일(IRBM)을 發射할 可能性도 크다고 보는 만큼 關聯動向을 注視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政府高位關係者는 “最近 IRBM用固體燃料試驗은 事實上成功에 近接했다는 게 韓美의 評價”라고 傳했다. 北韓의 7次核實驗도 金委員長의 判斷만 있으면 언제든지 可能한 狀況이다. 이날 國家情報院은 國會情報委員會非公開會議에서 “來年이 되면 金委員長決心에 따라 언제든지 核實驗을 할 可能性이 있다”고 報告했다.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손효주 記者 hjson@donga.com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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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化門에서/신진우]한일 關係不安하다는 日… 最小限의 誠意부터 보여야

“日本에선 韓國의 政權이 바뀌면 韓日關係가 다시 나빠질 거란 不安感이 있습니다.” 最近 만난 日本政府人士와 言論社幹部의 얘기다. 이들은 공교롭게도 같은 말을 했다. 이런 不安感이 理解 안 되는 바는 아니다. 當場文在寅政府 때만 해도 多少煽動的인 反日外交로 우리 國民들까지 不便하게 만들지 않았는가. 文在寅政府의 對日政策을 두고 現與圈에선 ‘反日竹槍가 煽動질’이란 極端的修飾語까지 붙였다. 尹錫悅政府出帆後韓日關係는 劇的인 轉換點을 맞이했다. 3月尹大統領이 日本을 訪問하자 두 달 뒤 기시다 후미오 日本總理는 答訪으로 和答했다. 두 頂上은 올해만 7次例頂上會談을 가졌다. 最近 아시아太平洋經濟協力體(APEC) 頂上會議參席을 契機로 만난 자리에선 尹大統領이 기시다 總理를 두고 “國際社會에서 저와 가장 가까운 분”이라고 했고, 기시다 總理는 “이렇게 尹大統領과 나란히 이야기하니 感懷가 깊다”며 親密感을 誇示했다. 이런 韓日和解協力 무드의 始作點은 3月 우리 政府가 내놓은 日帝强占期强制徵用賠償解法發表였다. 政府傘下財團이 韓日企業으로부터 寄與金을 받아 被害者에게 于先支給하는 ‘第3字便提案’을 우리 政府가 提示했다. 兩國間最大懸案인 强制徵用問題의 실마리가 풀리자 다른 兩國 이슈들도 풀어갈 契機가 마련됐다. 解法發表後强制徵用被害者 15名中 11名은 判決金을 受領했다. 韓日關係는 外交·安保·經濟等分野마다 解氷期特需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가 問題다. 强制徵用은 如前한 懸案이자 언제 터질지 모르는 雷管이다. 앞서 7月財團은 判決金을 受領하지 않은 被害者 4名에 對해 供託하려 했지만 法院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被害者가 第3字便提案을 反對한다”는 趣旨로 공탁관이 反對해서다. 더 根本的인 不安要素는 日本의 態度다. 앞서 强制徵用解法發表當時政府는 日本이 ‘誠意 있는 呼應措置’에 나서줄 것이라고 期待했다. 우리가 먼저 盞의 半을 채웠으니 日本이 나머지 半을 머지않아 채워줄 것으로 봤다. 以後半年 넘게 흘렀다. 日本은 謝罪와 賠償 모두 失望스럽다. 謝罪는 기시다 總理가 5月訪韓 때 “酷毒한 環境에서 많은 분들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對해 마음이 아프다”고 말한 게 全部였고, 賠償은 全國經濟人聯合會(現韓國經濟人協會)와 日本經濟團體聯合會가 만든 ‘未來 파트너십 基金’에 한일이 各各 10億 원을 내놓은 게 全部였다. 日本은 “過去事에 對한 痛切한 反省과 謝罪”를 明文化한 1998年 ‘金大中-오부치 宣言’을 繼承하는 努力이라도 해야 한다. 賠償側面에선 피고 企業人 미쓰비시重工業과 日本製鐵이 財團에 돈을 내놓기 어렵다면 未來 파트너십 基金에라도 誠意를 表示해야 한다. 이 基金의 出演額數도 大幅 늘려야 한다. 이게 最小限의 誠意다. 韓日關係와 關聯해 日本이 不安하다면 韓國은 不滿스럽다. ‘韓國政權交替 리스크’가 不安하다면 誠意 있는 措置가 優先이란 걸 日本政府는 되새겨야 한다. 신진우 政治部次長 niceshin@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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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獨]‘9·19’ 效力停止… 休戰線에 偵察機 띄웠다

軍이 北韓의 軍事偵察衛星發射 16時間 만인 22日午後 3時를 期해 軍事分界線(MDL) 隣近에 對北偵察用無人機를 電擊投入한 것으로 確認됐다. 君은 21日發射된 北韓軍事偵察衛星(萬里鏡-1號)李頂上軌道에 進入한 것으로 評價했다. 北韓은 萬里鏡-1號가 “괌 美軍基地를 撮影했다”며 “12月 1日부터 正式偵察任務에 突入할 것”이라고 主張했다. 史上最初로 北韓의 獨自的인 對美宇宙監視威脅이 現實化되는 게 아니냐는 憂慮가 나온다. 軍은 이날 東·西部 MDL 隣近復讐地域에서 軍團·師團級無人機 여러 代와 誘引偵察機들을 投入해 北韓軍의 長射程砲 진지 動向等에 對한 偵察監視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018年 9·19南北軍事合意締結以後 5年間 이들 無人機의 MDL 接近이 源泉遮斷되면서 無用之物이라는 指摘이 提起돼 왔다. 軍消息通은 “이番에 그 足鎖가 풀려 前方地域의 對北高强度精密偵察이 5年餘 만에 再開된 것”이라며 “多量의 高架치 映像情報를 確保한 걸로 안다”고 傳했다. 國防部는 이날 “MDL 一帶北韓의 挑發徵候에 對한 空中監視와 偵察活動을 復元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午前 8時 한덕수 國務總理가 主宰한 國務會議에서 9·19南北軍事合意의 飛行禁止區域解除條項의 效力을 停止하는 案件을 議決했다. 英國을 國賓訪問中인 尹錫悅大統領은 現地에서 效力停止案을 電子決裁로 裁可했다. 尹大統領은 “北韓의 이른바 軍事偵察衛星發射는 成功與否와 關係없이 우리에 對한 監視偵察能力强化와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性能向上에 그 目的이 있으며, 北韓의 核·미사일 威脅을 實行에 옮기는 措置”라고 指摘했다. 申元湜國防部長官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北韓軍事偵察衛星이 正常軌道에 進入한 걸로 1次評價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衛星體의 正常作動與否는 有關機關 및 韓美共助下에 追加分析이 必要하다고 軍은 傳했다. 北韓은 김정은 國務委員長이 이날 平壤綜合管制所를 訪問해 22日午前 9時 21分에 受信한 太平洋 괌 上空에서 앤더슨 空軍基地와 아프라港等美主要軍事基地를 撮影한 航空宇宙寫眞을 본 뒤 더 많은 偵察衛星의 運用必要性을 强調했다고 傳했다. 萬里鏡-1號가 撮影한 衛星寫眞은 公開하지 않았다. 앤더슨 基地는 B-52H 等韓半島에 展開하는 美戰略爆擊機가 出擊하는 곳이다. 아프라項은 美戰略核潛水艦의 寄港地다. 多數의 北韓偵察衛星이 配置될 境遇韓美主要軍基地와 美戰略資産展開狀況等이 北韓의 宇宙監視網에 露出될 수밖에 없다. 軍關係者는 “衛星이 實時間蒐集한 對南標的情報를 戰術核投發手段과 結合할 境遇核高度化에 이은 새로운 威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軍, 無人-誘引偵察機 여러臺最前方投入… 北長射程砲映像確保 [北偵察衛星發射]‘9·19 合意’ 5年만에 效力停止飛行禁止區域解除, 空中偵察復元… 桐-西部最前方對北密着監視北의 首都圈 겨냥 武器精密追跡 “우리 軍은 9·19南北軍事合意以前施行하던 軍事分界線(MDL) 一帶北韓의 挑發徵候에 對한 空中偵察·監視活動을 復元할 것입니다.” 22日午前 11時. 國防部는 MDL 一帶에서의 空中偵察·監視活動이 再開된다는 事實을 公式發表했다. 對北偵察作戰을 直接遂行하는 軍當局이 9·19軍事合意에 明示된 飛行禁止區域의 解除를 宣布한 것. 軍關係者는 “2018年 11月 1日以後 5年間對北監視를 위한 우리 軍의 눈을 가려온 飛行禁止區域이 歷史 속으로 사라졌다”고 했다.● 桐·西部最前方서 長射程砲 진지 偵察軍은 實際로 北韓이 軍事偵察衛星을 發射한 지 16時間餘가 지난 이날 午後 3時 MDL 以南 5km 一帶에 對北偵察用無人機를 電擊投入한 것으로 알려졌다. 北側地域에 對한 監視範圍가 하루 만에 5∼10km假量 늘어난 것. 偵察衛星을 發射하며 對南偵察能力確保를 公言한 北韓에 맞선 相應措置로 우리 軍도 對北偵察能力復元 카드를 꺼낸 것이다. 飛行禁止區域에 발목을 잡혀 있었던 群團級無人機松鶻매 및 師團級無人機(UAV) 여러 臺는 이날 氣象與件이 맞아떨어진 東部 및 西部最前方一部部隊를 中心으로 投入돼 對北密着監視作戰에 나섰다. 이날 MDL 以南 5km 一帶에서 北韓軍長射程砲 및 高射砲陣地와 關聯한 以上動向, 部隊位置等에 對한 高强度精密偵察이 再開됨에 따라 高價치 映像情報가 多量獲得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午後 3時前까지만 해도 無人機는 東部地域基準 MDL 以南 15km, 西部地域 10km로 設定된 飛行禁止區域에 묶여 北側最前方地域 산 後斜面坑道에 숨겨놓은 長射程砲等各種武器에 對한 監視偵察을 제대로 遂行할 수 없었다. 群團級無人機의 探知距離는 20km(有效探知距離 10km)로 알려져 있지만 軍事合意로 東部基準 15km 南쪽으로 밀려나면서 監視可能한 北韓地域範圍가 5km도 채 되지 않을 程度로 大幅縮小된 狀態였다. 特히 師團級無人機의 問題가 深刻했다. 最大探知距離는 8km, 有效探知距離는 3km에 不過해 軍事分界線에서 10km 떨어진 地域에서 對北監視作戰을 해봐야 蒐集되는 映像이 없었다. 이 때문에 지난 5年間韓半島有事時作戰計劃上作戰地域인 最前方에서 作戰이나 訓鍊을 아예 實施하지 못했다. 軍當局은 飛行禁止區域解除로 高高度, 中高度偵察資産과 함께 重疊監視가 可能해지면서 長射程砲等首都圈을 겨냥한 主要標的을 密着追跡해 標的情報를 打擊部隊에 빠르게 傳達한 뒤 精密打擊하는 이른바 ‘센서 투 슈터’ 時間이 크게 短縮될 것으로 期待하고 있다. 特히 北韓이 奇襲挑發을 위해 숨겨둔 長射程砲監視率이 크게 改善될 것이란 期待가 높다. 北韓에 配置된 首都圈集中打擊用長射程砲는 170mm 自走砲와 240mm 放射砲로 銃 340門假量인데 大部分이 最前方에 配置돼 있다.● 空軍誘引偵察機도 前方一帶投入飛行禁止區域設定으로 東部基準 MDL 以南 40km에서 偵察作戰을 遂行해야 했던 空軍의 誘引偵察機 새매(RF-16) 및 錦江도 MDL 以南 9km 안팎에서 偵察할 수 있게 됐다. 이들 偵察機의 映像情報蒐集可能 거리는 100km 以上인데 北쪽으로 約 30km 거리를 더 監視할 수 있게 된 것. 軍當局은 이날 午後 3時를 期해 錦江等誘引偵察機一部도 前方一帶에 投入한 것으로 傳해졌다. 最前方部隊의 한 指揮官은 “飛行禁止區域解除로 北韓特殊部隊가 팔레스타인 武裝團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侵攻할 때 活用한 모터패러글라이더를 動員해 試圖할 수 있는 空中浸透도 보다 效率的으로 監視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戰鬪機도 東部 40km, 西部 20km였던 飛行禁止區域이 사라지면서 MDL에 近接해 實射擊直前까지의 節次를 熟達하는 訓鍊을 再開할 수 있게 됐다. 다만 最前方地域에서 實彈射擊을 同伴한 戰術訓鍊은 如前히 軍事合意로 禁止돼 있다. 이날 새벽 尹錫悅大統領은 國賓訪問中인 英國現地에서 畫像으로 緊急國家安全保障會議(NSC) 常任委員會를 主宰하며 飛行禁止區域效力停止를 推進하겠다고 밝혔다. 申元湜國防部長官은 곧바로 午前 3時全軍主要指揮官會議를 召集해 飛行禁止區域解除에 따른 具體的인 對應措置를 決定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軍事專門記者 ysh1005@donga.com손효주 記者 hjson@donga.com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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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韓中頂上會談不發… 韓中日頂上會議度 올해 넘길듯

尹錫悅大統領과 시진핑(習近平·寫眞) 中國國家主席의 아시아太平洋經濟協力體(APEC) 頂上會議參席을 契機로 韓中當局이 頂上會談을 推進했지만 結局不發되면서 最近兩國關係가 다시 疏遠해진 것 아니냐는 解釋이 나온다. 年內開催로 推進한 韓中日頂上會議度一旦來年으로 넘어갈 可能性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에게 물밑에서 먼저 손을 내밀던 中國이 最近美國과의 關係에 功을 들이는 過程에서 韓國에 多少消極的인 姿勢로 一貫하면서 當分間兩國關係改善을 위한 契機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란 觀測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韓中日外交長官會議는 26日釜山에서 開催되는 것으로 事實上確定된 것으로 傳해졌다. 韓中關係改善에 모멘텀이 될 만한 進展된 合意가 나올지 關心이 모아진다.● “韓中 모두 頂上會談必要性 적었던 게 事實” 尹大統領의 이番頂上會議參席을 앞두고 國內에서 가장 큰 關心事는 韓中頂上이 지난해 11月 ‘발리 會談’ 以後 1年 만에 다시 마주 앉을지였다. 이를 위해 韓中實務陣은 다른 APEC 頂上外交日程中에도 兩國頂上會談을 물밑에서 調律했다. 하지만 結局頂上會談은 成事되지 못했다. 代身尹大統領과 시 主席은 APEC 첫 세션에 앞서 3分假量握手한 뒤 談笑했다. 시 主席은 기시다 후미오 日本總理와는 이番 APEC 日程中中日頂上會談을 가졌다. 大統領室關係者는 韓中頂上會談不發背景에 對해 19日 “基本的으로 2泊 3日間行事日程이 매우 촘촘했다”고 說明했다. 또 尹大統領이 最近 리창(李强) 中國總理等을 만난 만큼 “兩國間緊迫한 懸案들은 어느 程度解消가 된 狀態”라고도 했다.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이番엔 特히 시 主席의 日程이 매우 빠듯했다고 한다. 韓中實務陣間事前論議에서 會談議題·成果等에 對한 合意도 원활하게 되지 않은 것으로 傳해졌다. 大統領室高位關係者는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우리나 中國이나 이番에 (頂上會談의) 必要性이 적었던 게 事實”이라고 傳했다. 다른 政府關係者는 “큰 議題가 없더라도 頂上會談을 갖는 건 分明象徵的인 意味도 있다”면서 “日本과는 했지만 우리와는 (頂上會談을) 하지 않은 게 달가운 狀況은 아닌 게 맞다”고 했다. 當初 이르면 年內可能할 것으로 豫想된 韓中日頂上會議度 더 늦어질 것으로 展望된다. 政府高位當局者는 “다음 週韓中日外交長官會議를 해도 以後 서울에서 열릴 3國頂上會議議題設定, 共同文案等調律에 最小 2, 3個月은 더 걸릴 것”이라고 展望했다. 다른 當局者는 “中國이 最近日程調律等에 積極的으로 나서지 않은 게 (開催論議가) 늦어진 理由”라고 했다.● 韓中關係 ‘解氷期’서 다시 亂氣流尹錫悅政府出帆後韓中關係는 사드(THAAD·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 配置를 둘러싼 衝突, 싱하이밍(邢海明) 駐韓中國大使의 無禮한 言行을 둘러싼 氣 싸움 等이 이어지며 緊張이 高調됐다. 하지만 올해 下半期 들어 關係改善의 氣流가 感知됐다. 앞서 7月 최영삼 當時外交部次官補의 中國訪問을 始作으로 韓中外交首長間會談, 9月 한덕수 國務總理와 시 主席의 面談等이 이어지며 關係改善에 對한 期待感이 커진 것. 特히 시 主席은 韓總理를 만나 “訪韓問題를 眞摯하게 檢討하겠다”고 먼저 밝히기도 했다. 이렇게 解氷期로 가는 듯한 氣流는 最近 다시 膠着狀況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特히 이는 中國의 달라진 態度 때문이란 指摘이 많다. 美中葛藤이 深化되던 때엔 韓國을 잡기 위해 물밑에서 우리에게 積極的으로 關係改善을 꾀한 中國當局이 最近美中對話가 이어지자 韓國과의 關係를 多少後順位로 미뤘다는 것. 政府關係者는 “이런 中國의 態度가 單純히 美中頂上會談等을 챙기느라 餘力이 없어 생긴 一時的인 反應이라면 괜찮다”면서도 “韓國에 對한 中長期的인 外交基調로 이어질 境遇多少憂慮되는 게 事實”이라고 吐露했다. 우리 政府는 中國이 消極的으로 나올 境遇 굳이 우리가 먼저 매달리眞 않겠다는 基調다. 大統領室關係者는 “우리가 (中國에) 매달리는 狀況은 健康한 外交가 아니다”라고 强調했다.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李相憲記者 dapaper@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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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獨]“農業인 太陽光優待惠澤… 800餘名이 假짜 營農人”

監査院이 農業인 優待惠澤을 받아 小型太陽光發電所運營權限을 얻은 2萬4900餘名을 全數調査한 結果 800餘名은 아예 書類를 僞造해 虛僞登錄하는 等 ‘假짜 農業人’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中一部는 專門 브로커를 통해 假짜 ‘農業法人體’까지 세워 가며 借名으로 投資하기도 했다. 假짜 農業人中에는 公職者도 6名包含됐다. 2018年 7月當時文在寅政府는 100kW 以下太陽光發電所의 境遇 농축산漁業人資格만 證憑하면 條件 없이 優待惠澤을 받을 수 있는 ‘韓國型 FIT(Feed in Tariff)’ 制度를 導入한 바 있다. 9日監査院에 따르면 全數調査對象의 37%(9200餘名)는 農業外 다른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監査院關係者는 “通常農業人이 兼職을 하는 境遇는 드문 만큼 異例的인 事例들”이라며 “追加調査가 必要하다”고 했다. 監査院은 文在寅政府가 太陽光等新再生에너지 比率을 大幅 늘리는 過程에서 産業通商資源部職員等에게 政權次元의 影響力을 行使했는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監査院은 “文在寅政府가 脫原電基調下에 新再生에너지 比率을 無理하게 늘렸고, 그 過程에서 ‘太陽光 장사판’까지 부추긴 것”으로 疑心하고 있다. 監査院은 다음 週中 이런 內容이 包含된 新再生에너지 關聯監査結果를 發表할 豫定이다. 監査院에 따르면 2021年文在寅政府는 全體 에너지源中新再生에너지 普及目標量을 前任朴槿惠政府當時 11.7%에서 30.2%까지 늘렸다. 目標値가 急激하게 올라가면서 當時政府는 小型太陽光發電所數擴大等을 目的으로 韓國型 FIT를 導入했다. 農業人들이 太陽光發電事業者가 될 수 있도록 優待政策을 내놓은 것. 하지만 小型太陽光發電所相當數는 過負荷가 걸리는 等不安定한 狀態인 것으로 알려졌다.“공직자들, 브로커 끼고 ‘假짜 農業經營體’ 만들어 太陽光 장사” ‘農業인 太陽光事業’ 感謝文政府再生에너지 늘리자 便法增加… ‘太陽光農業人’ 37%가 다른 일 兼海公機關 250名은 許可없이 發電所運營… 監査院, 8個機關에 非違事實通報公務員 A 氏는 2018年 ‘農業인’이 됐다. 實際農事를 지은 적은 없었다. 書類上으로만 農業人으로 登錄한 뒤 政府支援을 받은 ‘假짜 農業人’이었던 것. 그는 假짜 農業人이 되기 위해 마을 里長의 署名이 적힌 ‘耕作事實確認書’까지 僞造해 當局에 提出했다. 發電量 100kW 以下의 小型太陽光發電所를 運營하기 위해서였다. 政府는 2018年부터 新재생에너지 擴大를 위해 韓國戰歷子會社들이 小型太陽光事業者들로부터 市場價보다 높은 固定價格에 20年間前歷을 사들여주는 ‘韓國型 FIT(Feed in Tariff)’ 制度를 施行하고 있었다. 이 制度에 따르면 農業人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3倍以上 더 많은 發電量을 使用할 수 있다.● “公務員이 브로커 통해 假짜 農業經營體” 監査院은 A 氏처럼 小型太陽光發展事業을 하며 政府의 農民優待惠澤을 보기 위해 虛僞로 農業人으로 申告한 假짜 農業人이 最少 800餘名인 것으로 把握했다. 지난해 10月부터 ‘新再生에너지 事業推進實態’를 監査한 監査院은 이 같은 實態를 把握해 9日關係部處들에 通報했다. 2018年 7月∼올해 8月韓國型 FIT에 農業人資格으로 參與한 2萬4900餘名中 37%(9200餘名)는 農業外에도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 監査院은 新再生에너지 發電量을 늘리기 위해 文在寅政府가 施行한 小型太陽光優待事業이 便法이 亂舞하는 ‘太陽光 장사판’으로 變質된 側面이 있다고 보고 있다. 假짜 農業人으로 申告한 뒤 太陽光事業을 벌여온 政府部處公務員 및 公共機關職員도 6名 있었다. 公務員과 公共機關職員은 怜悧業務를 兼職할 수 없도록 法으로 定해져 있다. 하지만 一部는 브로커에게 數百萬 원을 건네주고 ‘農業經營體’ 登錄에 必要한 書類까지 꾸며 當局에 申告했다. 虛僞農業經營體名義로 國內에 太陽光發電所를 세운 뒤 韓國戰歷子會社에 前歷을 販賣해 收益을 챙긴 것. 監査院은 이들이 屬한 機關에 “懲戒나 刑事告發을 檢討하고, 虛僞農業經營體에 對한 行政處分을 하라”고 通報한 것으로 알려졌다. ● 新재생에너지 目標量 늘리려 “不當指示” 可能性 이처럼 違法不實한 小型太陽光發電所가 亂立하게 된 건 文在寅政府가 新再生에너지 發電量을 急速度로 늘리기 위해 農業인 優待惠澤等을 지나치게 附與했기 때문이란 指摘이 나온다. 이 過程에서 小型太陽光事業者들에 對한 管理監督이 不實하다는 事實을 잘 아는 公務員·有關機關職員들이 ‘눈먼 돈’까지 챙겼다는 것. 監査院은 文在寅政府當時全體 에너지源中新再生에너지 普及目標量을 30.2%까지 急激하게 늘리는 過程에서 産業通商資源部職員等을 相對로 政權次元의 不當한 指示等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尹錫悅政府出帆後인 지난해 8月産業部는 2030年까지 再生에너지 比率을 21.6% 水準으로 낮추겠다고 밝히면서 “(2030年까지 新再生에너지 比重을 30%로 높이겠다는) 上向안은 脫原電政策基調下에서 下向式(Top-down)으로 設定된 過多한 數値”라고 밝힌 바 있다. 이番監査에선 太陽光發展事業을 擔當하는 한국전력, 韓國農漁村公社等 8個公共機關의 任職員 250餘名이 兼職許可를 받지 않고 太陽光發電所를 運營하면서 收益을 챙긴 事實도 드러났다. 이와 關聯해 監査院은 産業部書記官等 38名을 民間太陽光事業體와 結託해 特惠를 주고받은 嫌疑等으로 搜査要請했다. 한전 等 8個公共機關에는 任職員의 非違事實을 通報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고도예 記者 yea@donga.com}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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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獨]軍需工場新設北, 60~80곳 풀稼動… “우크라戰特需”

北韓이 慈江道附近에 軍需工場을 新設한 情況이 捕捉돼 우리 當局이 確認中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輸出用砲彈等武器供給量이 크게 늘면서 生産增大를 위한 움직임으로 政府는 判斷하고 있다. 앞서 1日國家情報院은 國會情報委員會國政監査에서 “北韓이 우크라이나와 戰爭中인 러시아에 100萬 발 以上의 砲彈을 提供한 것으로 把握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政府消息通은 6日 “慈江道 쪽에 새로운 工場이 稼動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電力難等으로 있는 工場도 稼動하기 어려웠던 北韓狀況을 勘案하면 異例的인 情況”이라고 덧붙였다. 이 消息通은 올해 리모델링된 工場들까지 包含하면 새로 稼動되는 軍需工場이 5곳이 넘는다고 傳했다. 消息通에 따르면 北韓內에서 最近稼動되는 軍需工場은 慈江道와 평안남북도 等을 中心으로 60∼80곳에 達하는 것으로 傳해졌다. 올해 發刊된 ‘2022 國防白書’에 따르면 北韓內軍需工場은 民需用工場을 包含해 300餘 곳에 이른다. 하지만 電力 및 原資材供給等이 어려운 만큼 實際稼動可能한 工場은 100곳이 안 될 것이란 評價가 나온다. 이를 考慮하면 事實上稼動可能한 工場은 大部分 돌리고 있다는 것. 北韓의 軍需工場稼動率은 올해 初부터 꾸준히 늘었지만 特히 8, 9月을 지나며 現在水準까지 크게 增加한 것으로 알려졌다. 7月末 러시아와 武器輸出關聯協定을 맺고 9月北-러 頂上會談等을 거치면서 露骨的으로 武器를 찍어내기 始作한 것으로 보인다. 政府의 다른 消息通은 “北韓이 事實上 ‘우크라이나 特需’를 제대로 누리는 것”이라고 强調했다.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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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化門에서/신진우]한중 關係薰風 불려면 中當局眞情性이 于先

“名分이 있어야 하는데….” 最近 만난 高位當局者는 韓中關係 얘기를 꺼냈더니 대뜸 名分부터 찾았다. 그는 韓中關係回復에 더 積極的으로 나서는 쪽은 中國이라고 했다. 水面 위에서 팽팽하게 氣 싸움이 持續되고 있지만 물밑에선 손을 잡으려는 共感帶가 形成됐고, 그 손을 最近 더 積極的으로 내미는 게 中國이란 얘기다. 다만 우리로선 그런 中國의 손을 잡으려면 名分이 必要한데 그게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尹錫悅政府出帆後韓中關係를 떠올리면 葛藤에 傍點이 찍힌다. 사드 配置를 둘러싼 衝突, 中國의 限韓令(限韓令·韓流制限) 措置에 따른 葛藤, 싱하이밍 駐韓中國大使의 無禮한 言行을 둘러싼 氣 싸움 等이 이어지며 兩國緊張水位는 줄곧 高調됐다. 甚至於最近政府의 洪範圖將軍胸像移轉推進을 두고도 中國言論이 批判하고 朴敏植國家報勳部長官이 “中國의 內政干涉”이라고 받아치는 等不便한 氣流가 이어졌다. 一角에선 이런 葛藤이 尹錫悅政府의 對中國政策基調 때문이란 指摘이 나온다. ‘堂堂한 外交’를 名分으로 걸었지만 事實露骨的인 ‘泮中外交’로 一貫해 不必要한 外交葛藤을 招來했단 얘기다. 現政府의 基調가 文在寅政府 때와 다른 건 分明하다. 앞서 5月 “지난 政府에서 親中政策을 폈는데 (中國으로부터) 얻은 것이 무엇이냐”고 꼬집은 尹大統領의 發言만 떠올려 봐도 中國을 相對하는 外交政策의 큰 方向이 보인다. 다만 中國에 低姿勢로 나가지 않겠단 政府方針이 韓中關係를 악화시킨 決定的要因이란 評價엔 선뜻 同意하기 어렵다. 文在寅政府 때 外交政策에 깊이 關與한 當局者조차 “머리를 숙이면 더 高壓的으로 要求書를 내미는 게 中國의 外交戰術”이라고 吐露했다. 外交街 안팎에선 最近中國이 關係回復 메시지를 먼저 發身하는 게 中國의 傲慢에 맞선 現政府의 常識的·原則的對應德分이란 評價도 있다. 外交家에선 韓中關係에서 肯定的變曲點이 來年上半期쯤 찾아올 거란 觀測이 나온다. 서울에서 열릴 韓中日頂上會議나 可能性이 점쳐지는 시진핑 國家主席의 訪韓等은 이 變曲點의 꼭짓點을 더 높은 곳에 형성시킬 契機가 될 만하다. 問題는 如前한 中國의 態度다. 中國當局은 最近自國內脫北民數百名을 强制北送시켰다. 우리 政府가 抗議書翰을 發送해도 神經 쓰는 氣色조차 없다. 對北制裁對象船舶들이 中國沿岸에서 버젓이 出沒하고 있어도 눈에 띄는 中國當局의 措置가 없다. 그 代身自國政府立場에 조금만 거슬리면 바로 中國式 힘의 外交인 ‘늑대 外交’ 本色부터 거침없이 드러낸다. 中國의 손을 잡을 ‘名分’이 必要하다 했지만 中國當局이 이런 態度로 一貫하는 한 名分이 생긴다 해도 그 손을 잡을 수 있을지 疑問이다. 우리 國民多數는 中國을 北韓보다도 非好感順位上段에 두고 있다. 來年 4月總選을 생각하면 政治權에선 이런 國民反感을 더욱 神經 쓸 수밖에 없다. 시 主席의 訪韓等은 契機가 될지언정 劇的인 名分이 될 수 없다. 中國이 自尊心을 내려놓고 韓國을 尊重한다는 眞情性 있는 시그널부터 一貫的으로 傳할 때 意味 있는 名分이 쌓일 것이다. 신진우 政治部次長 niceshin@donga.com}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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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獨]監査院, 文政府 9·19合의 感謝檢討… 利敵性與否等判斷

監査院이 文在寅政府當時締結된 9·19 南北軍事合意關聯監査進行與否를 檢討中이다. 9·19合意는 2018年當時文大統領과 金正恩北韓國務委員長의 平壤南北頂上會談에서 導出한 共同宣言의 附屬合意書다. 地上과 海上, 空中等에서 武力衝突을 防止하기 爲해 敵對行爲를 全面中止한다는 內容을 담고 있다.29일 旅券等에 따르면 大韓民國守護豫備役將星段(臺數長)은 앞서 12日監査院에 9·19合意에 對한 公益監査를 請求했다. 臺數長은 前職國防部長官等豫備役將軍 870餘名等으로 構成된 團體다. 臺數長은 앞서 7月文在寅政府 사드(THAAD·高高度 미사일 防禦體系) 機智正常化가 意圖的으로 遲延됐다는 疑惑關聯해서도 公益監査를 請求한 바 있고, 監査院은 이달 實際監査에 着手했다.대수장은 9.19 軍事合意가 利敵性이 있는지 等을 判斷해 달라고 請求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9.19 軍事合意가 우리 軍에 不利한지, 韓美防衛를 威脅하는지 等도 調査해 달라고 要求했다. 監査院은 現在監査着手가 適正한지 等을 擔當部署가 檢討中이다. 監査를 着手하기로 決定되면 文在寅政府當時國防部는 勿論靑瓦臺等도 監査對象에 包含될 것으로 보인다. 政府는 9·19合의 效力停止關聯해 政府 내 協議도 進行中인 것으로 傳해졌다. 앞서 申元湜國防部長官은 27日國會國防委員會綜合國政監査에서 ‘軍事合意效力停止를 위한 關係部處協議가 언제쯤 可視化되느냐’는 質疑에 “政府內意思決定節次를 公開的으로 밝히는 것은 不適切하지만, 國防部에서 (協議를) 提案했다는 事實만 제가 公開的으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申長官은 그보다 앞서 11日에도 陸軍地上作戰司令部를 訪問해 “잘못된 9·19合意中時急히 復元해야 할 事案에 對해 最短時間內에 效力 정지시키겠다”고 效力停止必要性을 强調한 바 있다. 政府消息通은 29日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9·19合의 效力停止時期關聯해 “아직 具體的인 時期를 특정하거나 그런 段階는 아니다”면서도 “北韓의 中隊挑發等이 (效力停止를 決定하는데 있어) 當然히 決定的인 變數가 될 것”이라고 强調했다. 다만 政府一角에선 9·19合意를 모두 無力化시킬 境遇 우리 安保에 惡影響을 끼칠 수 있다는 憂慮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
- 20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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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스-헤즈볼라 땅窟, 北과 外觀等恰似… 北서 全數可能性”

팔레스타인 武裝團體 하마스의 땅窟技術이 北韓으로부터 移轉됐을 可能性이 큰 것으로 우리 政府가 判斷하고 있는 것으로 傳해졌다. 政府消息通은 18日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北韓과 헤즈볼라(레바논의 武裝團體), 하마스의 땅窟에서 外觀等 여러모로 恰似한 特徵이 나타나는 건 事實”이라며 “北韓이 (하마스 等으로) 技術을 傳受했을 可能性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땅窟의 外觀이나 掘設(掘設) 過程에서 使用된 材料, 技術的인 特徵等을 根據로 北韓이 노하우를 傳受했을 可能性을 提起한 것으로 보인다. 政府는 北韓人力이 直接現地로 넘어가 땅窟技術을 傳授해줬을 可能性도 있다고 보고 있다. 最近 이스라엘에 奇襲爆擊을 퍼부은 하마스는 奇襲攻擊은 勿論이고 防禦와 武器輸送, 隊員移動等을 目的으로 가자地區地下 곳곳에 厖大한 터널을 뚫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安保團體 ‘알마 硏究·敎育센터’의 社리트 第하비 代表도 17日(現地時間) “北韓이 헤즈볼라에 技術을 傳達했고, 이 技術이 하마스 손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美國自由아시아放送(RFA) 인터뷰에서 밝혔다. 第하비 代表는 “하마스의 (이스라엘) 攻擊에서 活用된 터널도 間接的으로 北韓의 技術이 活用됐을 可能性이 있다”고 主張했다. 政府消息通은 이날 “北韓은 堅固하면서 뛰어난 防音能力, 移動容易性等 땅窟關聯核心 노하우를 保有하고 있다”고 했다. 實際作戰指揮소 等主要軍事施設等을 地下化하는 過程에서 北韓은 世界的인 水準의 땅窟掘設能力을 確保한 것으로 우리 軍은 判斷하고 있다. 이에 軍은 北韓 땅窟을 겨냥한 探知能力高度化에 如前히 힘을 쏟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脫北民等으로부터 南侵用 땅窟關聯陳述도 꾸준히 確保中이다. 이番中東戰爭에선 이스라엘軍作戰成功의 最大變數中 하나로 하마스가 파놓은 땅窟을 얼마나 無力化시킬 수 있을지가 꼽힌다. 이스라엘 安保當局에선 하마스가 붙잡은 人質들을 터널 속에 두고 있을 可能性도 提起됐다. 政府消息通은 “하마스와의 武器去來情況이 드러난 데 이어 땅窟技術移轉情況까지 具體的으로 確認된다면 北韓과 하마스 間連繫說은 더욱 힘이 실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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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러, 最少 5次例彈藥去來”… 聯合訓鍊準備情況도 捕捉

北韓과 러시아가 8月부터 最小 다섯 次例以上彈藥等으로 推定되는 武器를 去來한 情況이 捕捉됐다. 北韓과 러시아의 否認에도 不法武器去來를 뒷받침할 具體的인 證據들이 續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外交長官은 中國을 거쳐 18, 19日訪北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의 訪北等을 論議할 것으로 보인다. 政府는 北韓과 러시아의 聯合訓鍊準備情況도 捕捉해 注目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韓美日北核首席代表들은 17日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北-러 間軍事協力에 對해 한목소리로 批判했다.● 北, 8月부터 彈藥大規模供給英國 싱크탱크 王立合同軍事硏究所(RUSI)는 16日發表한 ‘오리엔트 特級: 北韓의 러시아 祕密供給 루트’ 報告書에서 衛星寫眞分析을 통해 北-러가 8月 18日부터 이달 14日까지 北韓羅津港과 러시아軍港口施設人 두나이港을 통해 數百個의 컨테이너를 輸送했다고 밝혔다. 衛星寫眞에는 러시아 船舶 앙가라號와 마리야號가 두나이항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羅津港으로 移動해 컨테이너를 荷役한 뒤 새로운 컨테이너를 실은 채 두나이港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捕捉됐다. 이 컨테이너들은 두나이港에 設置된 鐵道를 통해 우크라이나 國境에서 約 200km 떨어진 러시아 티호레츠크 彈藥庫로 輸送된 것으로 보인다고 RUSI는 分析했다. 8月中旬부터 티호레츠크 彈藥庫에 100餘個의 새로운 彈藥貯藏用 구덩이 建設이 始作됐고, 이어 지난달 28日北-러가 輸送한 것과 같은 크기와 色깔의 컨테이너 數十個가 이 彈藥倉庫에 到着했다는 것이다. 또 이 컨테이너들은 새로 판 彈藥貯藏用 구덩이 옆에 荷役됐다. 이는 白堊館이 13日公開한 北-러 武器去來諜報와 一致한다. 白堊館은 지난달 8日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羅津港寫眞과 이 컨테이너들을 실은 러시아 船舶 2隻이 두나이港에 到着한 12日寫眞, 이달 1日 이 컨테이너들이 티호레츠크 彈藥庫에 到着한 寫眞을 公開했다. 앙가라號와 마리야號는 過去 러시아軍武器를 시리아, 미얀마 等으로 輸送한 嫌疑로 美國의 制裁對象에 오른 船舶들이다. RUSI는 이 船舶들이 北韓 컨테이너 輸送過程에서 追跡을 避하려고 船舶自動識別裝置(AIS)를 껐다고 傳했다. 北-러 武器去來價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國防長官의 訪北直後인 8月부터 이미 이뤄진 만큼 푸틴 大統領의 北韓答訪에서는 러시아 尖端技術提供이 集中論議될 것으로 보인다. RUSI는 “北韓은 미사일 및 其他尖端軍事技術提供을 代價로 要請할 수 있다”며 “이는 우크라이나 戰爭과 東아시아 安保地形에 深刻한 結果를 招來할 수 있다”고 指摘했다.● “北-러 聯合訓鍊準備情況捕捉”政府는 北韓이 러시아와의 聯合訓鍊을 準備하는 情況도 捕捉했다. 政府高位消息通은 17日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北韓海上에서 平素와 다른 情況을 一部確認했다”면서 “北-러 聯合訓鍊關聯 정황일 수 있어 銳意注視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北-러가 聯合訓鍊에 나선다면 이는 武器去來와는 또 다른 問題인 만큼 새 場을 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情況이 어떤 內容인지는 具體的으로 傳해지지 않았지만 새로운 海上訓鍊準備 움직임을 우리 政府가 一部感知했을 可能性이 큰 것으로 보인다. 政府가 北韓海上隣近에서 北-러 訓鍊關聯監聽情報等을 確保했을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다. 金正恩北韓國務委員長은 지난달 訪러 當時 러시아의 샤포視니코프 對潛護衛艦에 乘船하는 等海軍力增强에 깊은 關心을 드러냈다. 8月에는 海軍節(8月 29日)을 契機로 海軍司令部度訪問했다. 兩國間軍事訓鍊에 對해선 러시아도 可能性을 否認하지 않는 狀況이다. 지난달 안드레이 카르타폴로프 러시아 下院國防委員長은 “中國同僚들과는 이미 오래前부터 (訓鍊을) 進行하고 있다”면서 “北韓同僚들이 同參하길 願한다면 더 좋은 일”이라고 强調했다.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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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賢姬感謝’ 主審委員押收搜索… 事務總長엔 出席通報

全賢姬全國民權益委員長에 對한 監査院의 標的監査疑惑을 搜査中인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가 조은석 監査委員事務室을 押收搜索하고, 유병호 監査院事務總長에게도 調査를 받으라고 通報했다. 眞實攻防을 벌이는 兩側을 모두 調査해 標的監査疑惑이 事實인지 糾明하겠다는 意圖로 풀이된다. 公搜處特別搜査本部(部長檢事 이대환)는 17日 서울 鍾路區監査院에 搜査官을 보내 조 委員事務室을 押收搜索했다. 公搜處는 最近 조 委員을 불러 調査하면서 權益委監査結果報告書가 公開된 經緯를 確認하고, 다른 監査委員들에게도 調査를 받으라고 通報한 것으로 傳해졌다. 權益委監査當時主審을 맡았던 조 委員은 監査報告書가 主審인 自身의 最終檢收를 거치지 않고 事務處에 依해 公開됐다고 主張하며 監査院側과 眞實攻防을 벌이고 있다. 監査委員 7名中 1名이 맡는 主審은 事務處가 監査報告書를 監査委員會에 上程하기 前內容을 審議하는 役割을 한다. 監査院은 監査報告書確定前 조 委員을 包含한 一部委員들이 報告書에 들어갈 內容을 修正하거나 削除했다고 보고 조 委員을 公務上祕密漏泄等嫌疑로 檢察에 搜査를 依賴했다. 公搜處는 또 最近標的監査疑惑으로 告發된 柳事務總長에게 出席해 調査를 받으라고 通報했다. 專前委員長은 監査院이 올 6月發表한 自身에 對한 勤務怠慢監査結果가 標的監査라며 최재해 監査院長과 柳事務總長等을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等嫌疑로 公搜處에 追加告發했다. 監査院側은 公搜處의 監事委員 및 事務總長調査에 對해 “基本的인 事實關係確認이나 業務慣行에 對한 理解가 不足해 보이는 狀況에서 監査委員과 事務總長을 調査하려 하는 것은 憲法機關인 監査院의 權威와 信賴를 甚히 毁損하는 것으로 매우 遺憾”이란 立場을 밝혔다.장은지 記者 jej@donga.com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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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化門에서/신진우]휴민트 構築에 最小 5年… 對北 휴민트 흔들면 안돼

“눈을 가장 크게 떠야 할 때 눈을 감고 있잖아요. 이게 맞아요?” 李明博政府當時인 2010年, 靑瓦臺核心參謀가 職員들을 불러 叱責했다. 當時는 北韓統治者인 김정일의 健康狀態가 오락가락하던 狀況, 後繼者金正恩도 水面 위로 나와 活動領域을 넓혀 가던 時點이었다. 어느 때보다 對北情報力量을 集中해야 할 그때, 정작 情報當局의 北韓核心層關聯動向報告들은 番番이 빗나갔다. 靑瓦臺參謀의 叱責은 이를 참다못해 나온 한마디였다. 最近私席에서 만난 이 參謀는 “MB 執權前 김대중·노무현 政府를 거치며 對北 휴민트(HUMINT·人的情報) 力量이 떨어졌다”며 “이게 結局禍根이 돼 가장 必要할 때 휴민트를 제대로 活用할 수 없었다”고 돌아봤다. 尹錫悅政府出帆後國家情報院長이 交替됐다. 國精院人力도 大擧 물갈이됐다. 이 같은 國精院刷新過程에서 自然스럽게 文在寅政府에 對한 리뷰가 이어졌고, 그 過程에서 이런 말이 자주 나왔다. “對北情報蒐集力量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 特히 對北 휴민트 弱化에 對한 憂慮가 많이 나왔다고 한다. 政府高位關係者는 “對北力量의 核心은 情報收集인데 文在寅政府 땐 對北支援 파트에 무게가 너무 실렸다”며 “이를 바로잡는 作業은 只今도 進行中”이라고 했다. 最近 팔레스타인 武裝團體 하마스의 奇襲攻擊으로 이스라엘 國家安保가 휘청거리면서 對北 휴민트 이슈는 다시 浮刻되고 있다. 世界最高諜報機關으로 꼽히는 이스라엘 모사드는 하마스의 이番奇襲攻擊을 事前에 捕捉하지 못해 虛를 찔렸다. 이 ‘情報慘事’의 主要原因中 하나로 휴민트의 誤作動이 擡頭됐다. 이에 이스라엘 事例를 反面敎師 삼아 對北 휴민트를 强化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政府 안팎에서 나오는 것이다. 情報當局者는 “시긴트(SIGINT·信號情報)나 이민트(IMINT·映像情報)가 아무리 좋아져도 휴민트를 看過할 순 없다”고 强調했다. 技術發展으로 寫眞解像度가 높아지고, 속삭이는 소리까지 들을 만큼 監聽能力이 發達해도 사람이 直接確保한 ‘살아 있는’ 情報의 必要性은 언제 어디서든 存在한다는 얘기다. 이 當局者는 “空軍과 海軍의 比重이 아무리 높아져도 地上軍이 戰場의 核心인 것과 같은 理致”라고도 했다. 이스라엘 事態를 지켜본 政府는 北韓 미사일發射場等主要據點이나 이란 等北韓友邦國等을 中心으로 우리 휴민트를 點檢·强化할 方針이다. 情報當局이 對北 휴민트 强化의 必要性을 認識하고 있다는 건 그나마 多幸이다. 그동안 北韓內急變事態等核心情報가 휴민트를 통해 確認된 事例는 손에 다 꼽기 힘들다. 똘똘한 휴민트網을 構築하려면 最小 5年以上時間이 걸린다. 政權이 交替돼도 휴민트 關聯人力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게 美情報當局의 不文律이라고 한다. 政權이 바뀐다고, 對北協力强化를 理由로 애써 構築한 휴민트를 흔드는 건 危險하다. 애써 쌓은 둑을 스스로 무너뜨려선 안 된다. 신진우 政治部次長 niceshin@donga.com}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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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獨]政府 “이스라엘 敎訓… 北 미사일發射場-平壤 ‘휴민트’ 强化할 것”

政府가 北韓의 미사일 發射場等主要軍施設隣近等을 中心으로 對北 휴민트(HUMINT·人間情報網)를 擴大해 나갈 方針인 것으로 알려졌다. 最近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武裝團體 하마스의 奇襲攻擊을 事前에 捕捉하지 못한 ‘情報慘事’의 中心에는 이스라엘의 휴민트 崩壞가 있다는 指摘이 나왔다. 이를 反面敎師 삼아 對北情報網確保次元에서 휴민트 强化를 서두르겠다는 것. 政府高位消息通은 13日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文在寅政府 때 對北 휴민트가 크게 弱化되지 않았느냐”면서 “이番 이스라엘 事態를 契機로 휴민트 復舊作業에 速度를 붙일 것”이라고 밝혔다.● “文政府 때 휴민트 弱化…强化할 것” 이날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軍과 情報當局은 對北 휴민트의 點檢·强化·再整備作業에 着手한다. 高位消息通은 “文在寅政府는 ‘韓半島平和 프로세스’에 集中하다 보니 相對的으로 情報蒐集力量管理를 疏忽히 했다”며 “그 過程에서 重要 휴민트 管理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게 只今政府의 判斷”이라고 指摘했다. 그러면서 “이番中東戰爭을 보면서 우리 對北監視力量에 對한 全面的인 리뷰가 必要하다는 얘기가 (政府內部에서) 나왔다”면서 “휴민트는 特히 重要한 이슈 中 하나”라고 했다. 尹錫悅政府出帆後 휴민트 復舊作業은 어느 程度進行됐지만 이제 휴민트에 焦點을 맞춰 本格點檢·管理해 나가겠다는 意味다. 政府는 휴민트 力量을 北韓內 미사일 發射場等主要軍施設隣近等에서 擴大하는 方案을 于先檢討中이다. 北韓의 核·미사일 威脅이 高度化된 만큼 實質的인 威脅이 되는 곳에서부터 휴민트 力量을 確保하겠다는 것. 平壤等主要都心도 휴민트 復元對象이다. 平壤 안팎의 主要軍部隊는 金正恩國務委員長一家의 警護經費等을 책임지고 있다. 主要都心動向等은 北韓核心權力層의 異常徵候等을 確認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그런 만큼 휴민트가 時急한 곳으로 政府가 判斷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消息通은 “北-中接境地域度北韓核과 中長距離 미사일 基地가 多數配置돼 있는 데다 中國을 經由한 人的接近도 比較的容易한 곳”이라며 “韓美 모두에 情報的價値가 큰 만큼 휴민트 復元이 優先的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强調했다. 政府는 向後駐韓美軍內 휴민트 部隊等과 協力을 强化하는 等情報共有에도 더 힘을 쏟을 方針이다. 駐韓美軍은 2017年美 8軍의 501町步旅團隸下에 ‘휴민트 專擔大隊’를 創設해 運用中이다. 軍消息通은 “이番政府 들어 美國과의 安保協力이 强化됐고, 그 過程에서 휴민트 共助도 量과 質에서 나아졌다”며 “이를 더 擴大해 나가겠다는 意味”라고 했다. 政府는 이란 等北韓의 友邦國等에 對한 우리 휴민트度點檢할 計劃인 것으로 傳해졌다.● 北內部協力者等活用하는 휴민트 强化할 듯 對北 휴민트의 蒐集·分析은 最近北韓을 脫出해 國內外에 居住하는 脫北民等을 接觸해 對北關聯情報를 蓄積하는 公開活動과 北韓內部로 中國國籍의 朝鮮族을 潛入시키거나 北韓內部協力者를 活用하는 非公開活動으로 나뉜다. 政府當局은 非公開活動을 大幅 늘리는 쪽으로 對北 휴민트 力量을 强化할 것으로 알려졌다. 韓美는 北韓核·미사일 挑發徵候와 權力內部動向等을 把握하는 데 衛星과 偵察機를 活用한 映像情報와 信號·通信情報等比重을 늘려가고 있다. 事案의 重大性等에 따라 數時間單位로 關聯諜報把握이 可能할 만큼 情報蒐集이 容易하기 때문. 北韓의 閱兵式이나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挑發徵候等은 거의 實時間觀測이 可能한 水準이다. 하지만 韓美의 이 같은 監視能力을 北韓도 잘 알고 있다는 게 問題다. 이에 北韓이 거짓 情報를 흘리거나 核心武器裝備의 隱蔽·掩蔽等攪亂作戰을 펼쳐 韓美의 對北情報蒐集에 混亂을 주거나 蹉跌을 빚게 만드는 境遇가 적지 않다. 軍消息通은 “날로 高度化되는 北韓核·미사일 威脅의 實體와 그 運用을 責任진 首腦部動向을 正確히 追跡하려면 휴민트 力量强化가 時急하다”고 强調했다.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윤상호 軍事專門記者 ysh1005@donga.com}
- 20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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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새 核미사일 成功”… “放射砲必要한 러, 最近北과 大量去來”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이 5日(現地時間) ‘最後의 審判(doomsday) 武器’로 불리는 射距離無制限의 大陸間核推進核巡航미사일 試驗에 成功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3年間中斷해 온 核實驗을 再開할 수도 있다고 威脅했다. 러시아가 北韓의 武器支援으로 우크라이나 戰爭을 持續할 動力을 確保하자 核威脅水位를 높이며 우크라이나 支援을 두고 分裂하는 西方을 壓迫하고 나선 것이란 分析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에 砲彈等武器를 支援해 온 北韓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戰爭에서 가장 必要로 하는 武器中 하나인 122mm 放射砲(多聯裝로켓抛)를 移轉했을 可能性도 提起된다. ● 核威脅 카드로 分裂하는 西方壓迫 푸틴 大統領은 이날 러시아 南部所致에서 열린 발다이 國際討論클럽 會議에서 “러시아는 더욱 공정한 世界를 構築해야 하는 課題에 直面해 있다”며 “全地球를 射程距離로 한 順航미사일인 부레베스트니크(Burevestnik)의 마지막 試驗에 成功했다”고 말했다. 부레베스트니크는 核推進 로켓을 搭載해 射距離가 無制限인 核미사일로 푸틴 大統領이 2018年公開한 6代新(新)戰略武器中 하나다. 特히 地上 50∼100m의 高度로 低空飛行해 現存하는 미사일防禦網으로는 邀擊이 不可能한 만큼 푸틴 大統領의 主張대로 미사일 試驗에 成功했다면 美國과 西方에 큰 威脅이 될 것이라는 指摘이 提起된다. 푸틴 大統領은 “러시아를 攻擊하면 그 누구도 生存할 수 없다”며 核實驗을 再開할 可能性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國際核實驗禁止條約을 言及하며 “우리가 實際로 核實驗을 再開할지는 말할 準備가 되지 않았지만 理論的으로 美國과 같은 方式으로 行動하는 것이 可能하다”고 했다. 包括的核實驗禁止條約(CTBT)에 署名했지만, 議會批准을 받지 않은 美國처럼 러시아도 核實驗禁止條約批准을 取消할 수 있다는 趣旨다. 러시아는 1990年, 美國은 1992年以後核實驗을 하지 않았다. 푸틴 大統領이 核實驗禁止條約批准을 撤回할 수 있다는 趣旨의 發言을 한 다음 날 러시아 國家두마(下院)는 具體的인 움직임에 나섰다. 뱌체슬라프 볼로딘 國家두마 議長은 6日(現地時間) 텔레그램에서 “國家두마는 다음 會議에서 CTBT 批准取消問題를 반드시 論議할 것이다. 이는 러시아 聯邦國益에 符合한다”고 밝혔다. 푸틴 大統領이 核威脅水位를 높인 것은 우크라이나 支援에 對한 疲勞感이 커지고 있는 西方國家들의 龜裂을 노린 布石으로 풀이된다. 美國에선 우크라이나 支援豫算을 둘러싼 與野對立 속에 初有의 下院議長解任事態로 追加支援豫算確保가 難航을 겪을 것이라는 憂慮가 나온다.● “北, 러에 大砲移轉”… 122mm 放射砲可能性北韓은 美國의 警告에도 러시아에 對한 武器支援에 速度를 내고 있다. 美國 CBS는 5日美政府當局者를 引用해 北韓이 러시아에 大砲移轉을 始作했다고 報道했다. 다만 이番武器支援이 北-러 頂上會談에 따른 後續措置인지, 北韓이 얻게 될 代價가 무엇인지는 不分明하다고 CBS는 傳했다. 이 報道에 對해 美國防部는 “國防部代辯人과 副代辯人의 旣存發言外에 追加立場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사브리나 싱 國防部副代辯人은 3日 “러시아가 最近 빠르게 大砲를 늘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北-러 武器去來가 實際로 이뤄졌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CBS 報道와 關聯해 우리 政府高位當局者는 6日 동아일보에 “最近北-러 間大量으로 物資가 자주 오가고 있는 건 事實”이라고 말했다. 앞서 北韓이 러시아에 砲彈을 支援해 온 具體的인 情況은 우리 政府가 數個月前 이미 捕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122mm 放射砲까지 輸出했을 可能性도 擧論되고 있다. 政府의 다른 當局者는 “現在 우크라이나 戰況에서 러시아에 가장 時急한 武器中 하나가 122mm 放射砲”라고 强調했다. 지난달 金正恩北韓國務委員長의 러시아 訪問當時에도 러시아 側이 金委員長에게 122mm 放射砲支援을 要請했을 거란 觀測이 나온 바 있다.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
- 20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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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獨]北, 지난달부터 核武器用 플루토늄 抽出情況

最近北韓寧邊核施設內 5MW(메가와트) 原子爐의 活動이 一時中斷된 徵候를 韓美情報當局이 捕捉한 것으로 알려졌다. 韓美當局은 核武器用 플루토늄(Pu)을 抽出하기 위한 廢燃料棒再處理作業 정황일 수 있다고 보고 關聯動向을 密着監視中이다. 北韓 김정은 國務委員長이 올해 初부터 核彈頭의 幾何級數的增大와 武器級核物質의 生産擴大를 指示해온 만큼 이를 위한 再處理作業이 本格化되는 것 아니냐는 觀測도 나온다. 4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韓美當局은 다양한 偵察資産을 통해 지난달 下旬頃寧邊의 5MW 原子爐의 稼動이 一時中斷된 情況을 捕捉했다. 이 原子爐는 2021年 7月再稼動이 確認된 뒤 活潑한 稼動徵候가 美偵察衛星等에 捕捉됐지만 9月下旬 들어 이런 움직임이 멈췄다는 것. 政府消息通은 “韓美當局은 武器級 플루토늄을 얻기 위한 再處理作業徵候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傳했다. 再處理作業은 原子爐稼動을 受注以上一時中斷한 뒤 原子爐 안의 廢燃料棒(使用後核燃料)을 꺼내 放射化學實驗室로 옮기고 化學工程을 거쳐 武器級 플루토늄을 抽出하는 順序로 進行된다. 政府의 高位當局者는 通話에서 “北韓이 早晩間核實驗에 나설 可能性을 排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金 “核物質 늘려라” 指示以後… 플루토늄 抽出本格化한 듯 北, 플루토늄 抽出情況寧邊核施設의 5MW 原子爐는 北韓의 唯一한 武器級 플루토늄 生産據點이다. 原子爐活動을 一時中止한 뒤 廢燃料棒을 꺼내 再處理過程을 거치면 高純度의 武器級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다. 專門家들은 寧邊 5MW 原子爐의 使用後核燃料로 每年 6∼8kg의 武器級 플루토늄을 確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1年 7月부터 다시 稼動을 始作해 2年餘間稼動을 持續해온 만큼 12∼16kg의 武器級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는 第2次世界大戰當時日本 히로시마에 投下된 15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破壞力)級核爆彈 3∼4個를 만들 수 있는 分量이다. 北韓의 核技術이 高度化된 것을 勘案하면 實際로 더 많은 量의 核彈頭製作蓋然性도 排除할 수 없다. 北韓에선 앞서 4月에도 寧邊의 5MW 原子爐가 受注에 걸쳐 稼動이 中斷된 情況이 民間衛星에 捕捉됐고, 當時에도 再處理準備徵候란 觀測이 나왔다. 5MW 原子爐는 過去에도 活動을 멈춘 前例가 있지만 普通數日 동안 멈췄을 땐 施設維持·保守次元으로 解釋됐다. 하지만 受注 넘게 稼動이 中斷되면 原子爐에서 廢燃料棒을 꺼내어 再處理하기 위한 徵候일 可能性에 무게가 실린다. 5WM 原子爐의 連이은 一時的稼動中斷은 北韓이 核彈頭龍核物質生産에 拍車를 加하고 있다는 主要證據로도 볼 수 있다. 다른 政府消息通은 “김정은이 昨年末核彈頭의 幾何級數的增强과 올 3月核物質生産擴大를 거듭 指示한 만큼 武器級 플루토늄과 高濃縮우라늄(HEU) 等核物質을 最大限 뽑아내야 하는 狀況”이라고 强調했다. 寧邊核施設等에 設置한 遠心分離器에서 HEU 大規模增産을 推進하는 同時에 5MW 原子爐의 廢燃料棒을 利用한 再處理作業이 臨迫했거나 이미 進行中일 可能性이 크다는 것. 最近核武力高度化를 憲法에 詳細하게 明示한 北韓이 核物質生産徵候까지 韓國과 美國에 보란 듯 露出한 것은 ‘韓美日對北-中-러’ 新冷戰氣流에 便乘해 露骨的으로 核武力强化에 나서겠다는 意圖로도 풀이된다. 政府當局者는 “(올해 2次例失敗한) 軍事偵察衛星에 對한 確實한 技術保障이 되지 않을 境遇北韓이 早晩間核實驗等 더 强力한 挑發을 통해 局面轉換에 나설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다”고 傳했다. 윤상호 軍事專門記者 ysh1005@donga.com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손효주 記者 hjson@donga.com}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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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核武力强化’ 憲法에 明示… 韓美日 “核野慾 더 露骨化”

北韓이 核武器開發目標는 勿論이고 그 方向性까지 憲法에 詳細하게 明文化해 向後非核化協商不可原則을 分明히 했다. 核武器高度化意志를 露骨的으로 드러낸 同時에 非核化問題는 永久的으로 韓美等과 흥정할 對象이 아님을 示唆한 것. 最近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과 頂上會談을 갖고 軍事協力强化에 나선 金正恩北韓國務委員長이 이젠 憲法을 名分으로 核武力强化에 正當性까지 附與하면서 ‘韓美日對北-中-러’ 新冷戰構圖의 最前線으로 激變한 韓半島內軍事的緊張感도 더욱 高調되고 있다. 尹錫悅大統領은 國軍의 날인 1日最前方을 찾아 北韓이 挑發할 境遇 “1秒도 기다리지 말고 應四하라”고 注文했다. 北韓原子力工業省代辯人은 2日談話를 내고 “우리의 核保有國地位는 不可逆的인 것으로 되었다”고 主張했다. 지난달 26∼27日 열린 最高人民會議에서 “核武力强化政策의 憲法火”가 全幅的인 支持 속에 採擇된 만큼 北韓은 核保有國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그런 만큼 非核化協商도 이제 不必要하단 意味로 풀이된다. 앞서 北韓은 지난해 9月核武力政策을 ‘法令’으로 採擇한 바 있지만 ‘憲法’에 核武力政策方向等을 詳細하게 밝히는 건 이番이 처음이다. 北韓은 重大課題로 “核武力을 質量的으로 急速히 强化” 等을 提示해 早晩間 7次核實驗可能性까지 示唆했다. 韓美日北核首席代表들은 核武力政策을 明示한 北韓의 憲法改正案에 對해 “破綻 난 民生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核武力强化意思를 밝힌 것”이라며 “核野慾을 더욱 露骨化했다”고 批判했다. 美國國務部는 “北韓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唯一하게 實行可能한 길은 外交를 통하는 것뿐”이라고 警告했다. 政府核心關係者는 2日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우리 政府는 核을 빼놓고 (北韓과) 協商하는 건 어렵다는 原則을 維持할 것”이라며 “北韓憲法을 尊重해 줄 必要도 없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
-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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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 “對北擴聲器, 北中隊挑發땐 當場再開可能”

憲法裁判所가 26日 ‘對北傳單禁止法’에 對해 違憲決定을 내리면서 向後對北擴聲器放送도 再開될지 關心이 모아진다. 南北關係發展法 24條 1項 3號에 該當하는 對北傳單撒布禁止條項이 이番憲裁決定으로 卽刻效力을 잃게 된 만큼 24條 1項 1號에 明示된 對北擴聲器放送禁止條項亦是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主張이 나오는 것. 이와 關聯해 政府高位關係者는 “擴聲器까지 檢討할 段階는 아직 아니다”면서도 “決心만 있으면 當場 (放送) 再開는 可能한 狀況”이라고 밝혔다. 이 關係者는 “擴聲器는 우리 政府의 獨自的인 核心非對稱電力”이라며 “北韓이 無人機로 領土를 侵犯하는 等重大挑發에 나선다면 바로 放送에 着手할 可能性이 있다”고 했다. 政府는 文在寅政府時節인 2018年南北間締結된 9·19軍事合意效力을 정지시킬 境遇對北擴聲器放送再開가 卽刻可能해진다는 立場이다. 南北間相互敵對行爲中止가 包含된 9·19合意가 停止되면 對北擴聲器放送等을 禁止한 現行南北關係發展法該當條項處罰根據自體가 사라지는 만큼 法律的으론 放送再開에 걸림돌이 없어진다는 것. 軍當局에 따르면 擴聲器施設點檢은 꾸준히 이뤄진 만큼 放送은 언제라도 可能한 狀態인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政府는 實際放送再開에는 신중한 雰圍氣다. 北韓이 매우 剛하게 反撥해 南北關係가 梗塞될 可能性이 크기 때문이다국민의힘은 對北傳單禁止法改正에 對해 “法改正을 위한 節次는 與野가 論議해야 할 事案”이라는 立場이다. 國民의힘은 이날 “對北傳單禁止法은 金與正下命을 받들기 위해 拙速으로 만들어진, 처음부터 끝까지 矛盾으로 點綴된 惡法에 不過했다”며 “文在寅政權과 더불어民主黨은 只今이라도 잘못을 認定하고 國民 앞에 謝罪하라”고 했다. 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신나리 記者 journari@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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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金正恩의 軍事野慾… 푸틴 壓迫해 北誤判 막아야[광화문에서/신진우]

金正恩北韓國務委員長의 숨 가쁜 러시아 訪問日程이 끝났다. 專用列車로 2700km를 달려 러시아 國境에 到達해 러시아 안에서만 移動距離 4200km를 찍었다. 다시 平壤으로 돌아간 距離까지 더하면 9泊 10日間總 1萬 km를 훌쩍 넘긴 强行軍. 政府當局者는 “김정은이 잠도 列車에서 請하며 計劃한 日程을 모두 消化한 것 같다”면서 “成人病에 시달린다는 金正恩의 健康에 對한 再評價가 時急해 보인다”며 혀를 내둘렀다. 이番訪러 直前韓美情報當局의 視線은 北-러 軍事協力可能性에 周波數가 맞춰졌다. 核潛水艦·衛星等 러시아의 尖端技術이 必要한 北韓과 北韓이 保有한 砲彈等在來式武器支援이 切實한 러시아의 立場이 맞물리면서 北-러 軍事協力의 序幕이 될 거란 憂慮가 나왔다. 이런 憂慮 섞인 視線을 즐기듯 金正恩은 訪問場所부터 露骨的으로 軍事協力 키워드를 연상시키는 곳들을 擇했다. 보스토치니 宇宙基地에서 頂上會談直後産業都市 콤소몰스크나아무레로 移動해 戰鬪機工場을 둘러봤다. 크네비치 軍飛行場과 블라디보스토크 太平洋艦隊度視察했다. 2019年 첫 訪러 當時經濟·外交人士들을 大擧同行한 金正恩은 이番訪問에선 軍部實勢들을 줄줄이 데려갔고 北韓媒體는 이를 보란 듯이 公開했다. 한술 더 떠 北韓官營媒體는 金正恩 러시아 訪問記錄映畫까지 放映했다. 北-러는 이番頂上會談內容을 徹底히 非公開로 했다. 다만 北韓의 武器支援은 이番訪問前부터 이미 進行된 것으로 보인다. 北韓으로부터 꽤 많은 分量의 武器가 數個月前 러시아로 流入됐고, 最近兩國은 아예 協定까지 맺고 本格的으로 武器를 주고받은 情況까지 捕捉됐다. 北韓의 武器支援은 우크라이나 情勢를 흔든다. 美國等國際社會의 對北·對러 超强勁對應도 부를 수 있다. 다만 우리 立場에선 北韓이 러시아로부터 무언가를 받는 場面이 훨씬 憂慮스럽다. 러시아가 조금만 거들어주면 北韓은 올해만 두 次例失敗한 偵察衛星을 當場實戰配置할 수 있다. 再進入과 多彈頭等大陸間彈道미사일(ICBM) 核心技術을 確保하고 核推進潛水艦建造時期도 大幅 앞당길 수 있다. 러시아가 北韓에 武器說明書를 보낸 具體的인 情況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푸틴이 떠들썩하게 김정은을 招待한 것만으로 ‘砲彈을 받은 答禮’는 다한 거란 解釋도 나온다. 러시아 事情을 잘 아는 當局者는 “偵察衛星에 달릴 렌즈 程度면 몰라도 敏感한 技術까지 北韓에 쉽게 來週眞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래도 不安하다. 우크라이나 戰況이 不利해져 砲彈 하나가 더욱 切實한 狀況이 되면 푸틴이 禁斷의 技術을 내줄 可能性은 充分하다. 北韓에서 餓死者가 續出하고 있지만 金正恩은 이番에 러시아의 人道的支援意思를 拒絶했다. 軍事技術支援부터 받아내겠다는 露骨的인 野慾이다. 우리 政府의 大러시아 關係管理가 어느 때보다 重要해졌다. 美國等國際社會와 共助해 壓迫하되 高位級 채널 稼動等獨自的인 外交的接近 타이밍도 在野 한다. 政府核心當局者는 “壓迫과 管理의 黃金 밸런스를 찾아야 할 때”라고 했다. 푸틴을 放置해 두면 자칫 김정은에게 黃金 열쇠를 쥐여주는 場面을 눈뜨고 지켜봐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신진우 政治部次長 niceshin@donga.com}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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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政府, 집값 統計 94次例造作” 22名搜査要請

文在寅政府當時 집값(不動産), 所得, 雇用等主要國家統計를 作成, 活用하는 過程에서 靑瓦臺와 國土交通部가 韓國不動産院, 統計廳等을 壓迫해 數値를 造作하는 等不法行爲를 저질렀다고 監査院이 15日 밝혔다. 監査院은 집값 統計의 境遇文大統領就任 다음 達人 2017年 6月부터 退任 6個月前인 2021年 11月까지 約 230回發表된 집값 統計 가운데 집값 上昇率을 實際調査보다 낮추는 等最小 94回造作이 이뤄졌다고 指摘했다. 事實上文在寅政府任期 내내 關聯造作이 進行됐고 “資料와 證據로 立證된 가장 客觀的인 介入事例만 94回”라는 것. 監査院은 前政府靑瓦臺政策室長 4名(장하성, 김수현, 金尙祚, 이호승)과 홍장표 前大統領經濟首席祕書官, 황덕순 前大統領일자리首席祕書官等經濟 라인 核心參謀들, 金賢美全國土部長官과 강신욱 前統計廳長等 22名을 檢察에 搜査要請했다. 監査院에 따르면 張夏成前室長은 2017年 6月國土部에 집값 變動率(上昇率)을 外部에 公表하기 전 미리 報告하라고 指示했다. 作成中인 統計를 公表前 다른 機關에 提供하는 건 統計法違反이다. 靑瓦臺와 國土部의 壓迫으로 政府公式統計機關인 不動産院은 집값 變動率報告를 旣存週 1回에서 週 3回로 늘렸다. 3日間調査한 뒤 報告하는 ‘週中치’보다 7日間調査한 뒤 卽時報告하는 ‘速報値’, 7日間調査한 뒤 다음 날 公表하는 ‘確定値’가 높게 報告되면 靑瓦臺·國土部는 ‘週中치’도 實際보다 낮게 操作하라고 指示했다고 監査院은 밝혔다. 이런 造作은 後任 김수현, 金尙祚, 이호승 室長 때까지 이어졌다고 監査院은 밝혔다. 監査院關係者는 “特히 不動産對策發表等特定時點에 이러한 造作이 集中됐다”고 强調했다. 實際 2019年 6月金賢美國土部長官就任 2周年을 앞두고 國土部職員은 不動産院에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는다. 지난週처럼 마이너스 變動率을 付託하면 안 되겠느냐”고 했다. 집값 變動率이 上昇兆朕을 보이자 造作을 要求한 것. 그럼에도 서울 집값 賣買價格이 上昇하자 國土部는 不動産원 院長에게 辭退를 慫慂하며 壓迫했다. 2019年 6月以後엔 國土部가 不動産원 職員을 불러 “제대로 協助하지 않으면 組織과 豫算을 날려버리겠다”고 했다. 監査院은 文在寅政府가 所得主導成長政策의 失敗를 덮기 위해 關聯國家統計를 歪曲造作했다며 2017年 2分期에 家計所得이 2010年以後 처음으로 0.6% 減少한 것으로 調査되자 當時統計廳이 推算方式을 바꿔 家計所得이 1% 增加한 것처럼 造作했다고 指摘했다. 監査院核心關係者는 “公職社會에 蔓延한 造作, 거짓과 僞善의 時代가 根絶돼야 한다”고 밝혔다. 反面文在寅政府出身高位人士들이 參與한 政策포럼 ‘辭意再’는 “이番發表의 實體는 前政府의 統計造作이 아니라 現政府의 監査造作”이라고 反撥했다.“국토부,‘협조 않으면 組織-豫算 날려버리겠다’며 不動産원 壓迫” [‘文政府統計造作’ 監査結果]監査院이 發表한 ‘文政府統計造作’國土部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이번주도 집값 變動率 마이너스로”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습니다. 지난週와 마찬가지로 이番週도 (집값) 마이너스(―) 變動率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文在寅政府 3年 차였던 2019年 6月. 2018年 9·13不動産對策以後 떨어졌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오를 幾微를 보이자 國土交通部關係者는 政府公式 집값 統計를 集計하는 韓國不動産院에 이같이 말하며 統計造作을 壓迫했다. 이는 不動産원이 週間 아파트 價格動向을 發表하기 前靑瓦臺(大統領祕書室)와 國土部에 서울 아파트값이 步合이라고 報告한 데 따른 것. 當時는 金賢美國土部長官의 就任 2周年을 앞둔 데다 두 달 前 이미 靑瓦臺가 國土部에 ‘집값 上昇率管理를 徹底히 하라’고 指示한 狀況이어서 下落勢가 멈춰선 안 됐다. 結局不動産院은 그州 서울 아파트값이 떨어졌다고 發表했다. 週間變動率을 0.00%에서 ―0.01%로 任意로 바꾼 것. 報道資料亦是 “서울이 保合勢로 轉換, 江南 4具(江南西草送波江東區)의 上昇勢가 커지고 있다”에서 “서울은 32週連續下落勢持續, 江南 4具는 大體로 保合勢”로 바꿔 配布했다.● “經實聯 날뛸 때 剛하게 反駁하라” 監査院이 15日發表한 집값 統計造作監査結果에 따르면 文在寅政府當時 집값 統計造作은 組織的이고 持續的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靑瓦臺가 집값 統計를 미리 받아보고 國土部에 指示하면 國土部는 不動産원을 壓迫해 最終統計에 靑瓦臺意圖가 反映되게 하는 式이다. 이는 監査院이 當時靑瓦臺와 國土部, 不動産원 關係者들의 카카오톡과 文字메시지 等을 確認한 結果다. 文在寅政府는 집값 急騰批判에 “統計가 誇張됐다”는 立場을 維持했다. 집값 急騰器인 2020年 7月國會에 出席한 金賢美長官은 “(門政府出帆後 3年間) 아파트값은 14% 오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論難이 됐는데, 이 統計가 바로 不動産원 統計였다. 當時民間統計인 KB 賣買價格指數上昇率은 25.6%에 이르러 政府統計와의 乖離가 甚하다는 指摘이 높았는데, 監査院調査結果 그 背景엔 ‘統計造作’이 있었던 셈이다. 特히 經實聯이 政府統計가 歪曲됐다고 批判하자 金尙祚當時靑瓦臺政策室長은 國土部幹部에게 “經實聯本部長이 날뛸 때 剛하게 反駁하라. 消極的으로 對應한다”고 叱責하기까지 했다. 實際文在寅政府時節(2017年 5月∼2022年 4月) KB不動産(59.1%)과 不動産원(25.8%)의 서울 아파트값 上昇率隔差는 30%포인트 以上 난다. 直前 5年(2012年 5月∼2017年 4月)은 두 機關統計隔差가 0.4%포인트에 그쳤던 것과 對照的이다.● 不動産對策前後-總選 앞두고 壓迫强度 높여 監査院은 집값이 安定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統計造作指示가 굵직한 不動産對策發表前後集中的으로 이뤄졌다고 봤다. 2018年 8月 24日朴元淳當時 서울市長의 ‘汝矣島·용산 桶開發’ 發言으로 서울 아파트값 上昇率(週中치)李 0.67%로 높아졌다고 보고받자 靑瓦臺는 確定値를 낮추라고 指示했다. 여기에 8月 26日桶開發保留에 이어 當時發表도 안 된 8·27對策을 統計에 反映해 달라고까지 要求했다. 國土部는 不動産院에 “제대로 調査하고 있는 거냐”고 叱咤했고, 不動産院은 서울 아파트값 確定値를 週中値보다 낮은 0.45%로 낮췄다. 監査院調査에 따르면 國土部는 한동안 下落하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上昇幾微를 보이기 始作한 2019年 6月末부터 壓迫强度를 높였다. 6月엔 “步合으로 가면 絶對 안 된다”는 指示가 오갔고, 7月엔 國土部는 不動産院에 “제대로 協助하지 않으면 不動産원 組織과 豫算을 날려버리겠다”는 거친 말을 쏟아냈다. 8月에는 不動産원 院長에게 “不動産원이 國土部에 積極協助하지 않으며 本業인 住宅統計度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辭退를 壓迫했다. 結局 이 時期不動産원의 서울 아파트값 上昇率은 實際와 달리 小幅上昇을 維持했다. 그럼에도 市場過熱이 繼續되자 그해 12月國土部는 15億 원 超過 아파트 貸出禁止等强力한 規制를 담은 12·16對策을 내놓는다. 靑瓦臺는 “對策效果가 언제쯤 나타날 것 같냐”며 國土部를 壓迫했고, 國土部는 “(높은 呼價가 아닌) 實去來價만 反映하라”고 要求했다. 2020年 7月에는 7·10對策發表에도 서울 週中치(7月 10日)와 速報値(7月 13日)가 全州變動率(0.11%)보다 높아진 0.12%로 나타나자 靑瓦臺는 “國土部住宅政策課長은 뭐하는 거냐”며 國土部를 叱責했다. 國土部는 不動産院에 “윗분들이 對策效果를 期待하고 있다. 雰圍氣가 좋지 않다”며 壓迫했다. 結局不動産院은 집값 上昇率을 縮小했고, 國土部는 “제대로 調査한 게 맞냐”며 上昇率을 더 줄였다. 이창무 한양대 都市工學科敎授는 “國家承認統計를 生産하는 機關은 獨立性이 生命인데, 信賴에 큰 打擊이 생겼다”며 “統計가 信賴를 잃으면 政策의 根幹이 흔들리는 만큼 大手術이 必要하다”고 했다.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정순구 記者 soon9@donga.com송진호 記者 jino@donga.com}
- 20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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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化門 7:30

層間騷音 이렇게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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