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러, 이番엔 韓人會長 지낸 僑民 ‘30年入國禁止’… 事由는 “機密”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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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서 22年滯留 60代女性事業家
“脫北民支援도 안했는데 내쫓겨”
宣敎師逮捕 이어 追放等 잇달아
對러 制裁에 報復措置本格化憂慮

러시아 한 地域의 韓人會長을 지낸 李某氏(60)가 最近 러시아 當局으로부터 ‘30年入國禁止’ 處分을 받은 것으로 確認됐다. 러시아 側은 李氏의 追放思惟와 關聯해 ‘國家機密’이라고만 했을 뿐, 當事者는 勿論이고 우리 政府에도 뚜렷한 理由를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러시아에서 22年 가까이 居住한 李氏는 犯罪嫌疑等으로 調査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앞서 韓國인 宣敎師伯母氏를 올해 初逮捕해 아직 拘禁中이다. 올해 들어 우리 僑民들을 相對로 비자 延長拒絶等不利益을 주는 事例도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以後 한-러 關係가 惡化되면서 僑民들에 對한 러시아 當局의 報復措置가 本格化된 것 아니냐는 憂慮가 나온다.

● 30年入國禁止… ‘國家機密’ 짤막한 說明만

國內에 滯留中인 李氏에 따르면 그는 駐在員으로 派遣된 男便을 따라 2003年부터 러시아에서 約 22年을 살았다. 그동안 國內를 오가며 비자를 받거나, 3∼5年單位로 臨時永住權인 ‘居住許可證’을 發給받아 現地에서 滯留했다. 男便이 다닌 會社가 러시아에서 撤收한 뒤에도 夫婦는 러시아에서 韓國醫療機器를 販賣하는 事業을 했다. 僑民社會에서 뿌리를 내린 이 氏는 地域韓人會長도 맡았다. 大統領直屬機關인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諮問委員으로도 活動했다.

問題는 이 氏가 지난해 러시아 移民國에 永住權을 申請하면서 불거졌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러시아 移民國으로부터 “永住權을 줄 수 없다”는 通報를 받은 것. 그는 處分에 不服해 現地에서 訴訟을 냈지만 敗訴했다. 臨時領主權도 敗訴判決以後自動取消됐다. 李氏는 “永住權發給이 不許된 理由에 對해 ‘國家機密’이라는 것 外에 어떤 說明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러시아에 家族과 집, 會社가 있는 이 氏는 지난해 12月 러시아 滯留 비자를 다시 發給받기 위해 韓國으로 돌아왔다. 以後男便이 家族을 招請하는 形態로 비자는 새로 發給받았다. 하지만 이 氏는 지난달 1日 러시아 空港에 到着해 自身이 入國拒否狀態인 事實을 알게 됐다. 러시아 移民國으로부터 받은 ‘入國禁止書類’에는 入國拒否事由도 적혀 있지 않았다. 但只 “러시아聯邦에 2054年 1月 16日까지 入國할 수 없다”는 內容만 짤막하게 담겼다.

李氏에 對한 入國禁止와 關聯해 우리 政府高位消息通도 “러시아 當局이 正確한 入國禁止事由를 밝히지 않았다”고 傳했다. 이 消息通은 “李氏가 現地에서 犯罪嫌疑로 調査를 받은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李氏는 “러시아 當局이 敏感하게 여기는 脫北民을 支援한 적도 全혀 없었다”며 “20年 넘게 靑春을 바친 곳에서 갑자기 理由도 모르고 내쫓겼다”고 했다. 또 “집도 못 팔고 送金도 못 하는 身世”라고도 했다.

● 러 僑民相對永住權剝奪, 追放等 잇따라

러시아가 우리 僑民에게 30年入國禁止處分을 내린 건 매우 異例的이다. 러시아는 脫北民을 救出하려던 宣敎師들을 摘發해도 通常 5年乃至 10年假量入國禁止만 해왔다.

最近 러시아에 居住中인 다른 一部僑民들은 發給받은 비자에 적힌 訪問目的과 實際 러시아에서의 活動이 一致하지 않는다는 理由로 추방당했다. 僑民 4名은 러시아 入國過程에서 訪問目的確認을 名分으로 空港에 抑留돼 1∼4時間調査를 받았다고 한다.

政府는 지난해 12月國際社會의 臺(對)러 輸出統制共助次元에서 武器로 쓰일 危險이 있는 682個品目을 輸出統制對象으로 追加했다. 이에 러시아는 報復措置를 豫告했다. 이달 初 우리 政府가 對北制裁를 違反한 러시아 法人·個人等을 制裁對象으로 指定하자 러시아는 “大韓民國安保에 否定的影響을 끼칠 것”이라고 威脅했다.

이런 만큼 러시아가 韓國의 對러 制裁等을 막기 위한 外交的壓迫用으로 우리 僑民들을 相對로 報復措置에 나선 것 아니냐는 憂慮가 나온다. 政府消息通은 “우리가 러시아를 制裁하고 있고, 러시아는 우리를 非友好國으로 指定했기에 (韓-러 間) 環境이 좋지 않은 건 事實”이라고 했다. 一角에선 北-러 關係가 크게 密着하면서 우리 僑民들에 對한 러시아 當局의 統制가 强化된 것이란 分析도 提起된다.

고도예 記者 yea@donga.com
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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