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와 與圈은 LH 前現職 職員 投機 疑惑을 縮小·隱蔽하려는 듯하다. 제대로 된 搜査를 못 하게 妨害하는 것 아닌지도 疑心된다. 無能과 腐敗 속 올바른 不動産 政策이 나올 理 없다.”

韓國土地住宅公社(LH) 前現職 職員이 3期 新都市 建設 豫定地에 投機했다는 疑惑이 불거졌다. 開發 關聯 內部 情報를 惡用해 時勢 差益을 얻었다는 것. 이에 對해 김헌동(66) 經濟正義實踐市民聯合(經實聯) 不動産建設改革本部長은 “LH를 解體하고 3期 新都市 計劃도 白紙化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金 本部長은 1981~2000年 建設社에서 勤務하다 市民運動에 投身했다. 2004年부터 經實聯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 等을 지내며 不動産 問題 解決에 注力했다. 文在寅 政府 出帆 後 不動産 失政(失政)을 批判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國土部 包含 合調團, 고양이에 生鮮 맡긴 格”

LH가 投機 疑惑에 휩싸인 背景은?

“LH는 애初에 지나친 特權을 쥐고 있다. 土地收用權·用途變更卷·用地開發權이 그것이다. 庶民 住居 問題를 解決하라고 쥐어준 武器인데, 公企業으로서 本然의 役割에 忠實하지 못하면 强力한 權限은 不淨腐敗 手段으로 轉落한다. 不動産 政策 責任者인 大統領과 前現職 金賢美, 卞彰欽 國土交通部(國土部) 長官이 無能하니 제대로 監視·牽制할 수 없었다. 터질 게 터졌다.”

投機에 連累된 것으로 疑心되는 前現職 職員은 20名 程度다.

“이番 事態를 土地 補償 業務를 擔當한 一部 職員의 逸脫로 봐서는 안 된다. 一介 職員이 그 程度로 投棄했다면, 任員級은 어느 程度였겠나. 民間 建設社와 共同으로 宅地를 開發하는 過程에서 特惠를 주지 않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實際 搜査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借名으로 巨額을 貸出받고 新都市 豫定地域 土地를 購入한 情況을 捕捉하면 된다. 그런 點에서 政府가 正말 投機 嫌疑者를 찾아 嚴斷할 意志가 있는지 疑問이다.”



文在寅 大統領은 ‘不動産 積弊’ 淸算을 約束했는데.

“文 大統領과 與圈의 不動産 問題 解決은 늘 ‘말잔치’에 그쳤다. 當初 國務總理室과 國土部가 主軸이 된 政府合同調査團(合調團)을 통해 ‘調査’하겠다고 나섰다. 國土部 公務員 中 一部는 이番 3期 新都市 投機 疑惑의 當事者일 수도 있다. 고양이에 生鮮을 맡긴 格 아닌가. 이番 事態는 明白히 公職者 非理 疑惑이다. 檢察에 搜査를 맡기면 될 일이다. 文在寅 政府는 檢察을 거의 解體 水準으로 無力化했다. 不動産 投機 같은 不淨腐敗에 對한 搜査를 妨害하려는 게 아닌지 疑心될 程度다.”

金 本部長은 “LH가 公企業으로서 設立 目的과 存在 理由를 忘却했다. ‘解體 水準의 改革’이 아닌 眞짜 解體할 必要가 있다”며 ‘LH 無用論’을 主張하고 나섰다.

LH 없이 住宅 供給은 어찌하나.

“SH(서울住宅都市公社) 等 地方自治團體(地自體) 傘下 公企業으로도 可能하다. LH는 過去 住宅 普及率이 낮았을 때 效率的인 住宅 普及을 위해 存在했다. 全國 平均 住宅 普及率이 100%를 넘었다. 少數 多住宅者가 여러 채를 保有한 것이 住宅 問題의 本質이다. LH를 ‘住宅靑’ 等의 이름으로 改編해 保健福祉部 傘下에 둘 必要도 있다. 住宅 問題 解決을 土建 産業이 아닌, 福祉 一環으로 보자는 것이다.”

地自體 傘下 公企業도 ‘盜賊的 解弛’ 憂慮가 있다.

“勿論이다. 고(故) 朴元淳 前 서울市長이 執權하는 동안 SH도 庶民을 위한 住居 福祉보다 利속 챙기기에 汨沒했다. 市場이 不動産 問題에 對한 理解度가 낮으니 實務者를 제대로 管理·監督하지 못한 것이다. SH가 最近 公共住宅을 分讓하며 얼마나 큰 差益을 봤고 그 過程에서 不條理는 없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3期 新都市 土地 補償金, 江南 아파트 買入에 쓰일 것”

3期 新都市 建設은 文在寅 政府의 核心 不動産 政策이다. 京畿 高陽·光明·南楊州·富川·始興·하남시와 仁川 桂陽區 一帶에 20萬 號를 供給할 計劃이다. 現役 與黨 議員과 地自體 公務員까지 投機 疑惑에 휩싸이면서 新都市 建設 自體를 全面 再檢討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不滿이 나온다.

3期 新都市 建設은 어떻게 해야 하나.

“굳이 新都市를 建設할 必要 없다. 3期 新都市 土地 補償 費用만 約 30兆 원으로 推算된다. 그 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가겠나. 다시 서울 江南 아파트 買入에 쓰일 것이다. 사람과 돈이 首都圈에 몰리고 不動産 거품만 더 甚해진다.”

大規模 住宅 供給은 必要하지 않나.

“政府가 實際로 집을 얼마나 低廉한 價格에 내놓는지가 더 重要하다. 李明博 前 大統領은 大規模 新都市 建設 없이도 任期 中 서울 아파트 價格을 3% 낮추는 等 不動産市場을 안정시켰다. 李 前 大統領은 LH(한국토지공사·大韓住宅公社 統合)를 出帆시키고 適切히 統制했다. 建設社 最高經營者(CEO) 出身으로서 不動産市場 生理를 알고 있었다. 公企業이 큰 利潤을 보지 않고 싼값에 아파트를 供給하도록 壓迫했다. 그 結果 2011年 서울 江南에 30坪型 아파트를 3億 원臺에 供給했다.”

싼값에 分讓이 可能했던 理由는?

“只今도 充分히 可能하다. 아파트 3.3㎡當 建築費는 500萬 원 程度다. 約 99㎡(30坪)라면 建築費만 따져 1億5000萬 원假量 든다. 여태까지 韓國 政府는 大槪 서울 그린벨트나 競技도 田畓(田畓)을 아파트 團地로 開發했다. 모두 3.3㎡當 200萬~300萬 원에 買入할 수 있다. 땅값과 建築費를 합쳐 3.3㎡에 700萬~800萬 원이다. 30坪型 아파트를 2億1000萬~2億4000萬 원에 지을 수 있는 것이다.”

‘不動産 疑惑’ 불똥은 大統領에게도 튀었다. 지난해 4月 29日 文 大統領 夫婦와 大統領 警護處는 退任 後 私邸 및 警護施設 敷地로 慶南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一帶 土地 約 3800㎡를 買入했다. 買入 當時 敷地 相當 部分이 農地였으나 慶南 梁山市廳의 許可를 받아 垈地(垈地: 집을 지을 수 있는 땅)로 形質 變更한 것으로 알려졌다. 野圈에서 一部 LH 職員처럼 非(非)農業人으로서 農地를 不適切하게 取得한 것 아니냐는 批判이 나왔다. 3月 15日 文在寅 大統領은 페이스북을 통해 “選擧 時期라 理解하지만 그 程度 하시라. 좀스럽고 憫惘한 일”이라며 “(私邸 購入의) 모든 節次는 法대로 進行하고 있다”고 밝혔다.

憲法 第121條 ‘경자遺傳(耕者有田)’ 原則

이를 두고 金 本部長은 “2017年 5月 現 政府가 出帆하고 지난해 末까지 서울 아파트 값은 78% 急騰했다. 私邸 敷地 論難을 보라. 不動産 問題의 深刻性에 對해 文 大統領의 認識이 얼마나 不足한지 如實히 보여준다”며 다음과 같이 敷衍했다.

“大統領은 農夫가 아님에도 農地를 取得했다. 形質을 變更해 住宅을 짓는단다. 憲法의 ‘경자遺傳(耕者有田)’ 原則(第121條 ‘國家는 農地에 關하여 경자油田의 原則이 達成될 수 있도록 努力하여야 하며, 農地의 小作制度는 禁止된다’)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그런 大統領이 投機에 나선 LH 職員을 批判할 資格이 있는지 疑問이다. 文 大統領은 말이 아닌 行動에 나서야 한다. 私邸 敷地를 팔고 國民에게 謝過할 必要가 있다. 또한 不動産 政策 最高 責任者로서 住宅 分讓原價 公開, 分讓價 上限制, 後分讓制 等 實效性 있는 對策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