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地方選擧(智詵)는 늘 ‘全國’ 選擧였고 ‘中央’ 選擧였다. 大選이 끝나고 3個月도 안 돼 치르는 이番 6·1 智詵은 더욱 그렇다. 2010年 智詵의 ‘學校 無償給食’ 같은 새로운 政策 議題도 없다. 京畿 城南市 大庄洞 開發 事業 特惠 疑惑을 糾彈하던 國民의힘에는 公共的 地域開發 代案이 없다. 더불어民主黨(民主黨)은 김대기 大統領祕書室長의 ‘仁川國際空港 持分 40% 賣却’ 主張을 두고 ‘民營化 反對’ 캠페인에 불을 붙였지만, 地方自治團體의 無分別한 民間 委託에 對한 改革 方案을 내놓지는 않는다. ‘政權 支持’와 ‘政權 牽制’를 넘어서는 비전이 없는 選擧다. 結局 大選 結果가 支線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그 사이에 어떤 事件과 過程을 거쳤는지만 남는다.

國民의힘 不足함 덮은 民主黨 行步

지난 大選은 ‘政權交替 50% 以上 代 政權延長 40% 以下’ 構圖가 多少 弱化되면서 超薄氷으로 끝났다. 隔差를 좁힌 主役이 2030 女性임은 周知의 事實이다. 民主黨은 餘勢를 몰아 女性運動家 朴志玹을 共同非常對策委員長으로 임명했다. 大統領職引受委員會는 女性의 逆結集을 招來한 ‘女性家族部 廢止’ 公約을 國政 後順位로 미루면서 ‘젠더 葛藤’을 避하려 했다. 여기까지는 地選 得票를 위해 兩側이 合理的 對應을 했다고 評價할 수 있다. 大選 結果를 廣域團體長 選擧에 代入하면 ‘國民의힘 10 代 민주당 7’이 나온다. 隔差를 더 벌리려면 國民의힘은 京畿道知事, 仁川市長 選擧에서 勝利해야 한다. 그런 意味에서 國民의힘이 金恩慧 候補를 京畿道知事 選擧에 내보낸 것은 조금 危險한 選擇이었다. 京畿地域 大選에서 민주당이 이긴 結果를 뒤집으려면 尹錫悅 大統領과 差別化된 走者가 더 나았다. 더구나 민주당 側 走者는 민주당 이미지가 옅고 李在明 委員長과 差別化된 金東兗 候補였다. 公職 經驗이 짧은 것도 金恩慧 候補의 弱點이다. 國民의힘 유정복 仁川市長 候補는 ‘親朴槿惠’(親朴) 꼬리票도 붙어 있다. 國民의힘의 京畿·仁川 公薦은 ‘必勝 公式’과는 距離가 있었다.

그렇지만 민주당 行步가 國民의힘의 不足함을 덮었다. 尹 大統領의 當選人 時節 支持率은 歷代 當選人 가운데 가장 낮았다. 大統領 執務室 移轉 强行은 政權 牽制 輿論을 북돋았다. 이 모든 일은 民主黨이 불러일으킨 것이 아니라 새로운 執權勢力이 自招한 것이다. 民主黨은 政權 牽制 輿論에 올라타면 그만이었다. 이런 時期에는 敵을 直接的으로 攻擊하는 것보다 自身을 刷新하는 데 熱中하는 것이 敵에게 더 威脅的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尹錫悅 政府가 出帆하기도 전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 드라이브를 걸었다. ‘새로운 政權에 對한 牽制’가 아니라 ‘민주당을 마저 審判하는 것’으로 輿論 焦點이 移動했다.

민주당 스스로 審判臺에 올라버린 後果는 50代 輿論에서 잘 드러난다. 3·9 大選 當時 KBS·MBC·SBS 地上波 放送 3社가 實施한 出口調査에 따르면 50代의 52.4%가 李在明 候補에 투표했고, 尹錫悅 候補는 43.9% 支持率을 받는 데 그쳤다. 그러나 輿論調査 專門機關 韓國갤럽이 5月 17日부터 사흘間 全國 成人 男女 1000名을 對象으로 實施한 輿論調査 結果 50代의 政黨 支持率은 ‘國民의힘 43% 代 민주당 38%’였다(표본오차는 95% 信賴 水準에 ±3.1%p. 輿論調査와 關聯한 仔細한 內容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 參照). 50代는 投票 參與率이 높은 世代다. 2022年 大選과 2018年 支線에서 40代 以下 投票率은 全體 投票率에 못 미친 反面, 50代 投票率은 全體 投票率을 웃돌았다. 50代에서 뒤지기 始作했다는 輿論調査 結果는 민주당의 危機를 가장 뚜렷하게 드러낸다.

민주당 ‘팬덤 政治’ 反撥 克服이 막판 關鍵

‘민주당을 마저 審判’을 더욱 부채질한 것은 李在明 委員長이다. 그가 大選에서 惜敗했을 때 大多數 有權者는 그가 再起할 公算이 크다고 判斷했다. 다만 大衆은 有力 大選 走者가 反省과 空白, 試鍊을 겪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席敗者가 次期 大選 勝利를 豫約하는 꼴을 보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이 委員長은 仁川 桂陽乙 國會議員 補闕選擧 出馬로 그런 情緖를 正面에서 건드렸다. 京畿 성남갑 地域을 뒤로하고 當選이 쉬워 보이는 地域구로 옮긴 것도 競技와 仁川 住民들의 反撥心을 刺戟했다. 같은 黨 金東兗 京畿道知事 候補와 박남춘 仁川市長 候補가 이 委員長에 가려지는 逆效果를 냈다.



민주당은 選擧 슬로건인 ‘나라는 均衡, 地域은 人物’을 제대로 消化하지 못하고 있다. 저울 反對便 ‘尹錫悅 大統領’과 均衡을 이루려면 ‘李在明’이라는 錘를 올려서는 안 된다. ‘李在明에 對한 支持’는 ‘尹錫悅에 對한 牽制’보다 클 수 없기 때문이다. 이 委員長이 全國 各地로 支援 遊說를 다닐수록 民主黨 現地 人物이 일꾼論으로 勝負할 餘地는 좁아진다. 이 委員長은 桂陽乙 地域을 벗어나지 말고, 地域 內에서도 조용하고 낮게 움직여야 한다. 민주당 中央 次元의 캠페인은 民主黨의 約束과 刷新을 말하는 朴志玹 委員長이 主導하는 게 적합하다. ‘大衆政黨’을 내건 朴 委員長이 黨內 ‘팬덤 政治’의 反撥을 이겨내는지, 꺾이는지가 選擧 막판의 關鍵이다.

國民의힘도 勝利를 거두려면 ‘政權 安定論’에서 벗어날 必要가 있다. 現在 全國 곳곳의 國民의힘 所屬 基礎議員 候補者조차 尹 大統領을 앞세우고 있다. 有權者에 對한 禮儀가 아니다. 得票 戰略으로도 賢明하지 못하다. 2018年 地選 當時 민주당 候補者들도 文在寅 前 大統領에게 便乘하는 데 汨沒했지만, 只今 尹錫悅 政府 支持率은 當時 文在寅 政府 支持率에 크게 못 미친다. 다음 지先導 내다봐야 한다. 尹錫悅 政府 後半인 2026年에 치르게 되므로 이番보다 國民의힘 側에 不利할 것이다. 손쉽게 當選한 이는 그만큼 쉽게 審判 對象이 되는 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