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가 또다시 院構成 協商을 앞두고 힘겨루기에 突入했다. 이番에도 核心은 國會 上院으로 불리는 法制司法委員會(法査委) 委員長이다. 2004年 17代 國會 以後 國會議長은 院內 1黨이, 法司委員長은 院內 2黨이 擔當하는 것이 一種의 慣例였다. 執權 與黨의 獨走를 牽制할 最小限의 裝置로 여겼기 때문이다. 더불어民主黨(民主黨)은 2020年 21代 國會 院構成 協商 때 이 慣例를 깼다. 法司委員長을 차지한 것은 勿論, 모든 常任委員會 委員長을 獨食하는 異例的 決定을 내렸다.

法司委員長, 野黨 몫이 慣行

민주당은 이 決定을 1年 만에 뒤집었다. 2021年 4·7 再補闕選擧에서 敗北한 直後다. 지난해 6月 18日 當時 민주당 尹昊重 院內代表는 最高委員會議에서 “지난 21代 國會 開院 當時 院構成 協商 決裂로 빚어진 國會의 非正常 狀況부터 바로잡겠다. 前任者인 金太年 前 院內代表가 合意한 政務委·國土委·敎育위·文體委·環勞委·籠蟹守衛·豫決委 常任委員長 자리를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獨食한 常任委員會 委員長 자리 가운데 法司委員長 자리만 빼고 配分하겠다는 意志를 내비친 것이다. 黨 內外에서 “2020年 總選 以後 민주당이 獨走한 結果 4·7 再補選에서 敗北한 것”이라는 指摘이 提起된 結果다.

國民의힘은 拒否 意思를 밝혔다. 지난해 6月 18日 全珠惠 當時 院內代辯人은 “常任委員會 配分은 國會의 確立된 傳統에 따르는 것이고, 特히 法司委員長은 牽制와 均衡을 위해 野黨이 맡아온 것이 慣行이었다”고 指摘했다. 이어 “野黨 몫을 與黨이 빼앗은 것이니 이를 正常化하기 위해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以後 與野 協商이 이어졌고, 그로부터 한 달 뒤인 7月 24日 민주당과 國民의힘 院內代表는 法司委員長 자리를 비롯해 7個 常任委員長 자리를 國民의힘에 配分하기로 合意했다.

法司委員長 자리를 내주기로 하고도 安心할 수 없었던 민주당은 지난해 8月 31日 國會 法査委의 體系·자구 審査 期間을 旣存 120日에서 60日로 短縮하고, 體系·자구 審査에서 벗어난 內容을 審査할 수 없도록 權限을 縮小한 國會法 改正案을 本會議에서 處理했다. 黨內 强性 黨員들이 法司委員長의 國民의힘 配分에 强力 抗議했기 때문에 그 나름 安全裝置를 마련한 것이다. 當時 尹 院內代表는 “60日 經過한 後 本會議 富의 與否를 遲滯 없이 決定한다는 것과 體系·자구 審査 時 各 部處에선 次官 出席을 原則으로 한다” “野黨 反對가 있어 明文化하지 않고 紳士協定으로 合意했다. 萬若 野黨이 어길 境遇 우리 主張을 國會法에 明示하는 改正을 할 것이다” 等 裏面 合意 內容까지 公開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只今 또다시 뒤집기를 試圖하고 있다. 獨食 決定 飜覆 後 1年도 지나지 않아 法司委員長 자리를 내놓지 않겠다고 버티기 始作한 것이다. 民主黨 尹昊重 共同非常對策委員長은 5月 21日 KBS 라디오 ‘정관용의 示唆本部’에 出演해 “後半期 法司委員長을 國民의힘에 주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 事實上 檢察쿠데타가 完成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牽制할 만한 사람은 法司委員長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側이 法司委員長 자리 配分 合意를 뒤엎으려는 根據는 두 가지다. 첫째, “尹錫悅 大統領의 誕生은 檢察쿠데타”라는 認識이다. 둘째, “그것을 牽制할 수 있는 사람은 國會 法司委員長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이런 認識은 ‘팩트’를 前提로 한 것일까. 檢察總長 出身이 大統領이 되는 憲政 史上 初有의 일이 發生한 것은 맞다. 政治的 激變을 거친 것은 맞지만, 不法的 方式으로 執權한 것이 아니다. ‘쿠데타’라고 主張하는 것은 非常食的이다. 민주당은 最近 尹錫悅 政權을 ‘檢察共和國’으로 규정짓기도 한다. 檢察 出身 大統領에 參謀까지 檢察 出身이 많다 보니 그렇게 부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檢察共和國을 召喚한 것은 國民이다. 그것도 民主的 投票 節次로 불러냈다.

檢搜完剝 以後 野 支持率 下向勢

尹 委員長은 院內代表 時節 法司委員長 자리를 國民의힘에 다시 配分해주기로 한 當事者다. 配分해주면서도 마뜩지 않아 本人 손으로 이른바 ‘安全裝置’까지 만들었다. 法司委 힘을 빼는 데 이렇게 앞장섰던 사람이 이제는 法司委員長만이 尹 大統領의 檢察쿠데타를 막을 힘을 지닌다고 主張한다. 矛盾이다. 國民의힘 出身 法司委員長이 民主黨 出身 委員들의 反對에도 法査委에서 惡法을 貫徹시킬 수 있을까. 一旦, 民主黨 出身 法司委원이 多數라 不可能하다. 設令 온갖 便法을 動員해 法司委員會 全體會議를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壓倒的 多數 議席을 가진 민주당의 反對로 本會議에서 否決될 것이 뻔하다. 法司委員長의 힘 따위는 簡單하게 無力化할 수 있는 것이 바로 議席數다. 그런 點에서도 尹 委員長의 主張은 억지 論理에 가깝다.

法司委員長 자리를 다시 차지하면 민주당은 安心할 수 있을까. “檢察쿠데타를 막아야 한다”며 檢搜完剝 立法을 强行 處理한 민주당이다. 그 直後부터 민주당 政黨 支持率은 下向勢가 뚜렷하다. 이런 狀況에서 法司委員長 자리 確保까지 强行한다면 國民은 더 의심스러운 눈으로 민주당을 바라볼 것이고, 文在寅 政權 時節 權力型 非理 搜査에 對한 要求는 더욱더 끓어오를 테다.

民主黨 出身 法司委員長과 法司委員들이 나서서 한동훈 法務部 長官을 壓迫하면 할수록 그의 政治的 體級은 하루가 다르게 올라갈 것이다. 第2의 尹錫悅을 만들어주는 格이다. 韓 長官 國會 人事聽聞會 當時 민주당 法司委員들이 보여준 程度의 實力이면 不可能한 일도 아니다. 더욱이 한 長官은 尹 大統領보다 政務的 感覺이 훨씬 뛰어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