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 들어 駐韓美軍 烏山 空軍基地에 配置된 最新銳 高空偵察機 U-2S 드래건 레이디(Dragon Lady)가 南中國海와 臺灣 隣近까지 頻繁하게 날아가 任務를 遂行하고 있다. U-2S는 最大 25㎞ 高度에서 7∼8時間 飛行하며 150㎞ 떨어진 地上과 海上 標的을 精密 監視하고 通信을 監聽할 수 있다. 烏山 空軍基地에서 臺灣까지 거리는 1600㎞로 航空機로 2時間이면 날아갈 수 있다. 北韓軍 움직임을 監視해온 U-2S가 臺灣 隣近까지 偵察에 나선 理由는 中國 人民解放軍이 各種 軍用機를 大擧 動員해 臺灣 防空識別區域(ADIZ)을 侵犯하는가 하면, 航空母艦을 비롯해 各種 艦艇의 實彈 射擊 訓鍊과 上陸 訓鍊을 實施하는 等 臺灣에 對한 武力 壓迫을 强化하고 있기 때문이다.

美國은 中國이 臺灣을 侵攻할 境遇 第7艦隊 航母 傳單과 各種 艦艇은 勿論, 괌 駐屯 空軍과 駐日美軍 等을 投入해 臺灣을 支援한다는 戰略을 마련해놓았다. 美國은 이와 함께 日本 自衛隊 兵站 等 後方 支援도 받는다는 方針이다. 게다가 美國은 駐韓美軍까지 投入하는 方案도 想定하고 있다. U-2S가 臺灣 隣近까지 날아가 偵察 任務를 遂行하는 理由도 이 때문이다.

美, 同盟國 頂上會談서 臺灣 問題 共同聲明에 包含

美國 歷代 政府는 이런 戰略에도 中國이 臺灣을 侵攻했을 때 臺灣을 防禦한다고 言及하지 않는 等 ‘戰略的 模糊性(Strategic Ambiguity)’ 政策을 維持해왔다. 하지만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은 旣存 戰略을 깨고 세 次例나 中國이 武力 統一을 敢行할 境遇 臺灣을 軍事的으로 支援하겠다는 立場을 밝혔다. 實際로 바이든 大統領은 5月 23日 日本 도쿄에서 기시다 후미오 總理와 頂上會談 後 共同 記者會見에 參席해 “臺灣 防禦를 위해 軍事的 介入을 할 意向이 있느냐”는 記者의 質問에 “그렇다. 그것은 우리가 한 約束”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大統領은 “中國이 臺灣을 强壓的으로 占領할 權利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適切하지 않다”면서 “美國은 中國이 臺灣에 武力을 使用할 수 없도록 日本 等 다른 나라와 함께할 것”이라고 强調했다.

바이든 大統領은 지난해 8月과 10月에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다. 反面 美國 白堊館과 國務部, 國防部 等은 臺灣에 對한 軍事 介入은 없다면서 바이든 大統領의 發言을 解明했다. 로이드 오스틴 美 國防長官은 “바이든 大統領은 臺灣關係法에 따라 臺灣에 自己防禦 手段을 提供한다는 우리의 約束을 强調한 것”이라고 밝혔다. 臺灣關係法은 美國이 1979年 中國과 修交하면서 臺灣과 斷交하고 相互安保條約을 廢棄하는 代身, 臺灣의 安全을 保障하고자 制定한 國內法이다. 이 法에는 中國이 臺灣을 武力 侵攻할 때 臺灣 防禦에 必要한 武器와 軍事技術을 提供한다는 條項은 있지만 美國의 軍事 介入과 關聯된 內容은 없다.

그런데도 美國 政府는 日本 等 印度·太平洋 地域의 同盟國들과 頂上會談 等에서 臺灣 問題를 共同聲明에 包含해왔다. 바이든 大統領과 기시다 總理의 共同聲明에는 “臺灣海峽의 平和와 安定이 國際社會의 安保와 繁榮을 위한 必須不可缺 要素이며, 量案(中國과 臺灣) 問題의 평화로운 解決을 促求한다”는 內容이 들어 있다. 바이든 大統領이 지난해 4月 16日 白堊館에서 當時 스가 요시히데 日本 總理와 頂上會談을 가진 後 發表한 共同聲明도 같은 內容이었다. 美·日 頂上의 共同聲明에 臺灣이 明示된 것은 1969年 當時 리처드 닉슨 美國 大統領과 사토 에이사쿠 日本 總理의 頂上會談 以後 처음이었다. 美國 政府가 共同聲明에 臺灣 問題를 包含시키는 理由는 印度·太平洋 地域 同盟國들과 함께 臺灣을 軍事的으로 支援하겠다는 强力한 意志를 中國 側에 보여주려는 意圖 때문이다. 中國이 臺灣에 對한 武力 統一 意志를 보임에 따라 美國이 이에 對備하기 위해 마련한 戰略이라고 할 수 있다.

桐·南中國海에서 航行의 自由 訓鍊 豫告

美國 政府는 또 다른 同盟國인 韓國에도 臺灣 問題에 協力할 것을 要請해왔다. 實際로 바이든 大統領과 文在寅 前 大統領은 지난해 5月 21日 發表한 共同聲明에서 “臺灣海峽의 平和와 安定 維持 重要性을 强調했다”고 밝혔다. 韓美 頂上 間 共同聲明에 臺灣이 表記된 것은 史上 처음이었다. 親中 性向이라는 말을 들어온 門 前 大統領의 意圖는 싱가포르 合意와 板門店 宣言을 共同聲明에 包含하기 위해 美國의 中國 牽制 要請을 ‘名目的’ 水準에서 받아들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當時 정의용 外交部 長官도 “臺灣海峽의 平和와 安定이 重要하다는 매우 原論的이고 原則的인 內容만 共同聲明에 包含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바이든 大統領과 尹錫悅 大統領은 5月 21日 頂上會談 後 發表한 共同聲明에서 “印度·太平洋 地域 安保 및 繁榮의 核心 要素로서 臺灣海峽에서의 平和와 安定 維持의 重要性도 强調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尹錫悅 政府, 文在寅 政府가 美國 政府와 各各 發表한 共同聲明은 全體 內容을 볼 때 本質的으로 다르다. 무엇보다 바이든 大統領과 尹錫悅 大統領은 韓美同盟을 韓半島를 넘어 ‘글로벌 包括的 戰略 同盟’으로 擴張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韓美 兩國이 中國을 牽制하기 위해 積極 協力하겠다는 意志를 分明히 한 것이라는 分析이 可能하다. 尹錫悅 政府가 文在寅 政府와 달리 美國이 推進하는 反中(反中) 包圍網 構築에 協力하겠다고 約束했다고 볼 수 있다. 두 頂上이 共同聲明에서 “民主主義와 規範에 基盤한 國際秩序 促進, 腐敗 剔抉 및 人權 增進이라는 兩國 共同의 價値” 等을 言及하면서 글로벌 包括的 戰略 同盟을 强調한 部分은 中國을 겨냥한 것이라고 評價할 수 있기 때문이다. 共同聲明에는 또 “두 頂上이 印度·太平洋 地域의 人權 狀況에 關한 相互 憂慮를 共有하면서 全 世界에서 人權과 法治를 增進하기로 約束했다”는 表現도 들어 있다. 中國의 홍콩과 신장웨이우얼(위구르) 및 티베트 等에 對한 人權 彈壓을 批判한 것이라고 解釋할 수 있다.

더욱 重要한 點은 韓美가 韓半島와 그 周邊에서 聯合練習 및 訓鍊의 範圍와 規模를 擴大하기 위한 協議를 開始하기로 合意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韓國軍은 앞으로 桐·南中國海 等에서 美軍과 함께 航行의 自由 訓鍊 等을 實施할 것으로 보인다. 共同聲明은 “南中國海 및 餘他 바다에서 平和와 安定, 合法的이고 妨害받지 않는 商業을 維持하고, 航行·上空 非行의 自由와 바다의 合法的 使用을 包含한 國際法을 尊重한다는 約束을 再確認했다”고 밝혔다. 韓國 海軍은 東·南中國海에선 美國 海軍 等과 航行의 自由 訓鍊을 實施한 적이 없다.

中 “승냥이가 오면 사냥銃으로 맞으리라”

이런 脈絡에서 볼 때 이番 韓美 頂上會談 共同聲明에 臺灣海峽과 南中國海가 明示된 것은 中國이 臺灣을 侵攻할 때 美國 政府가 駐韓美軍을 投入할 수 있는 根據 또는 名分이 될 수 있다. 尹錫悅 政府는 이番 共同聲明에 따라 駐韓美軍을 臺灣이나 南中國海 等에 投入하는 일을 諒解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觀測까지 나오고 있다. 폴 러캐머라 駐韓美軍 司令官은 이미 지난해 5月 上院 軍事委員會 認准 聽聞會에서 美軍의 戰略的 柔軟性을 强調한 바 있다. 러캐머라 司令官의 이런 言及은 駐韓美軍을 臺灣이나 南中國海에 派遣할 수도 있다는 點을 指摘한 것이다. 美國 政府는 지난해 12月 發表한 ‘글로벌 態勢 檢討(Global Posture Review·GPR)’에 駐韓美軍의 戰略的 柔軟性을 包含시켰다. 特히 美國 政府는 中國이 臺灣을 侵攻할 境遇 韓國에 軍事 支援을 要請할 수도 있다. 美國의 戰略은 印度·太平洋에서 加用할 수 있는 同盟國들의 前歷을 最大限 透射해 中國의 臺灣 武力 統一 意圖를 沮止하겠다는 것이다.

中國 政府가 바이든 大統領의 發言에 6·25 戰爭까지 擧論하면서 强力하게 反撥한 것도 美國 政府의 이런 戰略을 憂慮하기 때문이다. 王元嬪 中國 外交部 代辯人은 5月 24日 定例 브리핑에서 “美國 側이 中國에서 膾炙되는 노래를 들어보길 願한다”며 ‘親舊가 오면 좋은 술이 있고, 승냥이가 오면 사냥銃으로 맞으리라’는 노래 歌詞를 紹介했다. 이 노래는 中國 映畫 ‘上監令’(1956)의 揷入曲 ‘나의 祖國’이다. ‘上監令’은 中國이 6·25 戰爭에서 가장 큰 勝利를 거뒀다고 主張하는 上監令 戰鬪를 그린 映畫다. 中國 政府가 이런 노래 歌詞를 言及한 것은 美國과 正面 對決도 不辭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中國이 ‘北韓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警告라고도 볼 수 있다.

王 代辯人은 “臺灣 問題는 中國의 內政이며. 다른 나라가 干涉하는 것을 許容하지 않는다”면서 “有關 側에 嚴重한 交涉을 提起했다”며 尹錫悅 政府도 批判했다. ‘嚴重 交涉 提起’는 外交 經路를 통해 尹錫悅 政府에 公式 抗議했다는 뜻이다. 中國 官營 英字紙 ‘글로벌타임스’는 “韓國은 美國의 印度·太平洋 戰略의 노리개가 되거나 最大 貿易 相對國의 感情을 傷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批判했다. 신창 상하이 푸단대 美國硏究센터 副所長은 “萬若 韓國이 臺灣과 關聯해 問題를 일으킨다면 그 代價를 치르는 쪽은 分明 韓國 自身일 것”이라고 警告했다. 東北亞 火藥庫인 臺灣과 北韓을 놓고 美國과 中國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尹錫悅 政府는 中國의 ‘脅迫’에 屈服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