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리 탐하는 게 아니라 國民 삶 책임지려 挑戰

• 金大中, 盧武鉉, 文在寅 3名이 重用 ‘準備된 大統領’

• “이광재(江原), 梁承晁(忠南) 應援에 ‘異變’ 생길 것”

• 李洛淵에 없는 ‘正統性, 經濟 專門性, 成果’로 差別化

• 李在明 ‘基本住宅’은 非現實的 ‘鳳이 金先達’式 公約

• 總理 就任 뒤 不動産 政策 供給 爲主로 方向 轉換

• ‘未來씨앗通帳’은 흙수저에게 國家 찬스 주자는 것

國政 運營을 위한 ‘스펙’만 보면 與野를 통틀어 정세균 前 國務總理의 履歷이 가장 華麗하다. 政策調整委員長, 政策委議長, 院內代表와 黨代表, 國會議長까지 歷任했다. 正當 主要 職責과 國會職을 두루 거친 그는 産業通商部 長官과 國務總理를 지내 豐富한 行政 經驗도 갖췄다. 大統領 빼고 다 해본 그의 스펙은 ‘準備된 大統領감’으로 遜色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더불어民主黨 大統領候補 競選에 挑戰한 그에게 그의 뛰어난 스펙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大統領選擧는 未來 5年에 對한 選擇이자 過去 政府에 對한 審判 性格이 交叉한다. 그렇기 때문에 有權者는 大韓民國 未來 5年을 이끌 能力과 함께 過去 政府의 過誤를 바로잡을 斬新한 새 人物을 選好하는 傾向이 强하다. 歷代 大選에 以前 政府 2人者가 次期 政權을 創出한 事例가 많지 않은 理由다. 政權 延長보다 變化를 選好하는 有權者의 票心이 大選 當落을 가르는 境遇가 많았던 것이다. 文在寅 政府에서 總理를 지낸 鄭 候補가 뛰어난 스펙에도 不拘하고 苦戰하는 理由가 여기에 있다.

鄭 候補는 ‘剛한 大韓民國, 經濟 大統領’이란 젠틀하고 合理的인 大選 슬로건을 提示하고 있지만 아직 有權者의 많은 支持를 이끌어내지는 못하고 있다. 民主黨 大選候補 確定까지 時間이 別로 없다. 鄭 候補는 어떤 戰略과 메시지로 민주黨員과 選擧人團의 票心을 사로잡으려는 것일까. 8月 14日 午後, 서울 汝矣島 大選캠프에서 정세균 候補를 만났다.

金大中, 盧武鉉, 문재인이 重用한 準備된 大統領

- 國會議長에 國務總理까지 지낸 鄭 候補가 大統領選擧에 나선 것을 두고 ‘欲心’이라며 批判하는 視角도 있다.

“大統領은 벼슬하는 자리가 아니다. 책임지는 자리다. 자리가 탐나서 나선 게 아니다. 只今 우리는 宏壯히 어려운 現實에 處해 있다. 그 일을 제대로 堪當할 準備된 大統領이 必要하다. 金大中, 盧武鉉, 文在寅 세 분 大統領께서 모두 重用한 사람은 나 하나다. 그 點에서 나는 세 분 大統領의 뜻을 이을 適任者라 할 수 있다. 長官, 國會議長, 總理 等 重要한 職責을 遂行할 때마다 뚜렷한 成果를 냈다. 國民께 받은 恩惠를 갚기 위해 (大統領職을) 堪當해 보겠다고 나선 것이지, 벼슬을 더 하려는 게 아니다.”

- 文在寅 政府에서 總理를 지낸 李洛淵 前 代表와 이미지가 相當 部分 겹친다는 指摘이 많다.

“李洛淵 候補와 差別化를 못 한 건 내 責任이다. 그런데 그분과 나는 專門性도, 正體性도 다르다. 나는 經濟인 出身이고, 그분은 言論人 出身이다. 正體性도 다르다. 나는 한길을 걸어와 正統性이 있지만 그분은 中間에 다른 길을 걷기도 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자리를 맡든 成果를 냈다. 하지만 그분은 내로라할 成果가 없다. 나와 이 候補 사이에는 根本的인 差異가 있다.”



- 國政 運營을 위한 좋은 스펙을 갖췄다는 評價에도 不拘하고 大選 輿論調査 支持率은 如前히 低調하다.

“아직 때를 못 만난 것이다. 丁世均의 時間이 오고 있다.”

- 競選에 突入하면 反轉의 機會가 있을 것이라고 보나.

“輿論調査와 競選 結果가 無關할 수는 없다. 相關關係에 놓여 있긴 하다. 그렇지만 輿論調査는 全 國民을 對象으로 한 것이고, 우리 黨 競選은 選擧人團이 決定한다. 大戰·世宗·忠淸에서 첫 巡廻 競選이 始作되는데, 競選이 始作되면 只今껏 輿論調査에서 보지 못한 全혀 다른 結果를 보게 될 것이다.”

民主黨 大選候補는 投票權이 주어지는 權利黨員 50%와 選擧人團으로 申請한 國民 50%의 投票 結果로 決定된다. 鄭 候補 캠프 關係者는 “세 次例 黨代表를 지내며 全國 選擧를 陣頭指揮한 德에 全國的으로 支持해 줄 應援軍이 많다”는 點을 强點으로 내세우고 있다.

- 競選 때 鄭 候補를 支持해 줄 黨員과 選擧人團의 規模는 얼마나 되나.

“(다른 候補에) 빠지지 않게 모았다. 全國的으로 支持 勢力이 고르게 分布돼 있다. 李光宰 議員과 내가 單一化를 했는데 이 議員의 影響力이 센 地域에서 내가 높은 得票를 할 수 있을 것으로 期待한다. 또 梁承晁 忠南知事가 나를 支持한다. 그분은 公職者이기 때문에 選擧運動으로 나를 直接 도와줄 수는 없다. 하지만 그분이 나를 應援하는 것으로도 忠淸圈에서 나에 對한 友好的 輿論이 形成될 것으로 期待한다. 全國的으로 고른 得票를 할 수 있도록 布石이 잘 돼 있다.”

‘노무현 大統領’ 만든 主役, 丁世均 캠프 大擧 參與

정세균 候補 캠프에는 2002年 大選 때 ‘노풍’(노무현 바람)을 만든 主役이 相當數 布陣해 있다. 李光宰 議員과 朴在昊 議員 等이 代表的이다.

鄭 候補는 “2002年 盧武鉉 大統領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競選에서 波瀾을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鄭 候補는 2016年 總選 때 서울 鍾路에서 選擧 前 實施된 輿論調査에서 큰 支持率 隔差로 뒤처져 있다가 막상 總選 投票日에 逆轉劇을 펼친 經驗을 상기시켰다. 鄭 候補는 “鍾路 選擧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番 競選에서도 意外의 結果를 만들어내기 위해 끝까지 最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얼마 前 後援會長을 맡고 있는 탤런트 김수미 氏를 만나 ‘辱 레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젠틀하게 選擧運動해서 되겠느냐. 좀 달라져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 그런데 辱이라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않나. 나는 性格上 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 國民 듣기에 속 시원하게 세게 좀 얘기하라고 注文하신 것으로 理解한다.”

6選 國會議員, 國會議長을 지내는 동안 그에게 붙은 別名은 ‘미스터 스마일’. 그러나 지난해 1月 國務總理에 就任한 以後 ‘코로나 總理’라는 새 別名을 얻었다. 總理 就任 直後 코로나19 事態가 터져 總理 在任 中 中央災害對策本部長으로 노란 점퍼를 입고 하루가 멀다하고 코로나 防疫 對策을 陣頭指揮한데서 붙은 別名이다.

- ‘코로나 總理’이자 前職 中對本部長으로서 只今의 코로나19 4次 大流行을 어떻게 보나.

“徹底한 防疫으로 政府가 4次 流行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努力했을 텐데, 4次 流行이 現實化돼 안타깝다. 그런데 防疫이라는 게 말처럼 짧고 굵게 끝낼 수 있는 性質의 것이 아니다.”

- 社會的 距離두기가 最高 段階로 올라가면서 自營業者들이 生存 危機에 내몰리고 있다.

“防疫과 民生의 均衡點을 찾는 게 重要하다. 政府가 社會的 距離두기 段階를 調整할 때 小商工人, 自營業者의 어려움까지 勘案해서 適切한 水準의 對策을 마련하는 것이 必要하다.”

- 말씀은 模範答案인데, 經濟와 民生의 均衡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社會的 距離두기 段階 調整을 할 때 判斷을 잘해야 한다. 强化할 때는 强化하되, 經濟에 끼칠 負擔을 어떻게 最少化할지를 함께 考慮해야 한다. 防疫 專門家들과 充分히 議論하되 自營業者들과도 積極 疏通해야 한다.”

- 백신 需給 問題로 接種率이 빠르게 올라가지 않는 것도 不安 要因이 되고 있다.

“모더나 백신 契約 物量이 많은데, 그게 제때 들어오지 않아 생긴 問題다. 백신 契約 殘量이 많은데도 여러 理由로 國內 導入 速度가 느려 只今은 一時的으로 接種率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9月이 되면 政府가 當初 目標로 했던 接種率을 達成할 수 있을 것이다. 백신을 海外에서 들여오다 보니 蹉跌이 빚어지고 있다. 確保한 백신 物量을 어떻게 最適 配分해서 接種 目標를 達成할 것인지가 防疫 當局의 課題다. 政府를 믿고 조금만 忍耐해 주셨으면 한다. 來年 백신 物量도 追加로 政府가 契約했고,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도 自體的으로 백신 3床에 들어갔다. 只今 趨勢대로라면 來年 上半期쯤에는 國內 백신이 나올 수 있다. 政府는 주어진 條件下에서 더 많은 國民께 接種할 수 있도록 最善을 다해야 하겠고, 國民께서도 忍耐心을 發揮해서 政府를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실 것을 當付드리고 싶다.”

- 코로나 擴散 防止 爲主의 防疫 措置를 重症患者로 惡化하는 것을 막는 ‘위드 코로나’로 防疫의 方向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主張이 提起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提起된 少數 意見이다. 우리나라의 境遇 迅速하게 對應한 德에 外國에 비해 致命率은 相當히 낮다. 그렇지만 毒感처럼 對하는 것은 아직 時機尙早다. 最小限 集團免疫이 이뤄지는 全 國民 70% 接種 以後에 苦悶해 볼 問題다. 한두 달 뒤면 그런 苦悶을 深刻하게 할 時點이 오지 않을까 豫想한다.”

李在明 基本住宅은 ‘鳳이 金先達’式 非現實的 公約

- 백신接種이 더딘 것 外에도 文在寅 政府 들어 크게 오른 집값에 對한 批判 輿論이 높다.

“6月에 내가 ‘供給 爆彈으로 住居 사다리를 回復하겠다’고 發表한 以後 여러 候補가 多樣한 不動産 供給 對策을 提示하고 있다. 洗劑와 金融 等 規制만으로 住宅 價格을 잡을 수 없다는 現實을 이제라도 理解한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내가 提示한 住宅供給 政策의 基本 方向은 中産層에게는 適正 價格의 내 집 마련 機會를 提供하고, 庶民層에게는 質 좋은 公共住宅을 充分히 供給하는 것이다. 公共住宅 130萬 號, 民間 供給 150萬 號 等 總 280萬 戶 住宅供給을 目標로 하고 있다.”

- 學校를 품은 아파트(學품아)가 注目받았다.

“都心地 내 國公立學校 敷地를 利用하자는 것이다. 建蔽率과 容積率을 높여 1層부터 5層까지는 學校 施設, 6層 以上은 住居 空間으로 造成해 學生이 學校를 다니는 동안 學父母들이 居住하도록 하는 게 ‘學품아’의 基本 槪念이다. 이 같은 方式으로 서울에서만 入住 可能한 賃貸住宅 約 20萬 號를 供給할 수 있다.”

- 總理 在任 때 充分한 供給 對策을 마련해 뛰는 집값을 잡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批判도 나온다.

“總理로 就任해 살펴보니 不動産 對策이 需要 抑制, 規制 中心이었다. 供給 對策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總理 就任 뒤 내가 主로 한 일이 政府 不動産 政策 基調를 供給 爲主로 확 바꾼 것이다. 지난해 8·4對策과 올 2·4對策은 내가 總理 때 主導해 만든 不動産 供給 擴大 政策이다.”

- 政策 基調를 供給 爲主로 바꿨다고는 하지만 市場에는 如前히 充分한 物量이 供給되지 않고 있다.

“不動産은 工産品이 아니다. 最短 3年, 普通 5年, 길면 10年이 걸린다. 宅地를 찾아 指定하고 整理해서 住宅을 지어 分讓하는 데 最少 몇 年이 걸린다. 우리 政府가 마련한 不動産 供給 擴大 政策의 效果는 다음 政府가 되면 確實히 나타날 것이다.”

- 只今이라도 집을 사야 하는 것 아니냐며 靈魂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려는 이들이 있다.

“只今 서둘러 住宅을 購買하는 것은 자칫 상투를 잡을 憂慮가 있다. 政府를 믿고 기다리면 住宅이 大規模로 市場에 供給된다. 서울市의 境遇 容積率도 높이고 層高度 높여 再開發과 再建築을 活性化하도록 豫定돼 있다. 그런 政策이 現實化하면 住宅 不足 現象은 많이 解消될 것이다.”

- 李在明 京畿知事도 基本住宅 100萬 號를 包含, 250萬 號 不動産 供給 對策을 發表했다.

“李 候補 公約은 非現實的인 ‘鳳이 金先達’式 公約이다. 基本住宅뿐 아니라 基本 시리즈가 다 그렇다.”

- 왜 基本住宅이 鳳이 金先達式 公約이라고 생각하나.

“한마디로 非現實的이다. 驛勢圈 30坪臺 10億짜리 基本住宅 100萬 號를 賃貸料 60萬 원에 供給하겠다는 게 實現 可能한가. 于先 驛勢圈에 100萬 號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없다. 그리고 10億 원 아파트는 保證金 1億 원에 月貰 150萬원 水準이다. 月貰 60萬 원은 非現實的이다.”

- 이 知事의 基本所得度 論難이 되고 있다.

“基本所得은 돈만 많이 들어가고, 財源 對策도 없어 實效性이 떨어지는 對策이다. 아무도 贊成하는 사람이 없다. 나는 代案으로 未來씨앗通帳을 提示했다.”

未來씨앗通帳으로 흙수저 靑年에 國家 찬스 走者

- 未來씨앗通帳?

“우리 靑年들이 하루아침에 벼락거지가 됐다고 느끼는 것은 資産의 不平等 때문이다. 每月 用돈 水準의 基本所得을 주는 것은 價性比가 떨어진다. 그것으로는 靑年들이 꿈과 希望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父母 찬스’ 없는 흙수저 靑年들에게 國家 찬스를 주자는 것이다. 國家가 나서서 흙수저 靑年들에게 社會的 相續을 해주자는 게 未來씨앗通帳이다. 아이가 태어나면 每月 30萬 원씩 國家가 積立해 20歲가 되는 해에 1億 원의 資産을 마련해 주도록 設計돼 있다. 相續稅와 保有稅로 財源을 마련하고 未來돌봄연대기금에서 運用하면 充分히 實現 可能하다.”

- 所得 下位 88%에게 支給하기로 한 5次 災難支援金을 李在明 京畿知事가 道民 100%에게 모두 支給하겠다고 해 論難이 되고 있다.

“災難支援金 支給 基準은 黨과 政府, 靑瓦臺가 協議하고, 國會에서 論難 끝에 與野 合意로 豫決위를 通過한 것이다. 黨·政·靑, 與野 合意案을 無視하고 京畿道만 100% 주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獨不將軍 아닌가. 그러면 다른 地自體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相對를 尊重하고 配慮하는 게 全혀 없다.”

- 選擧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得票의 많고 적음으로 當落이 決定된다. 本選 進出을 위해서는 于先 黨內 競選 通過가 急先務인데….

“좋은 政策과 道德性, 統合의 리더십을 國民께 더 積極 알려나가겠다. 그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急하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非現實的 主張을 하지는 않겠다. 나는 앞선 다른 候補들에 비해 出發이 늦은 後發 走者다. 제대로 된 評價를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좋은 政策으로 더 熱心히 疏通해서 國民의 信賴를 얻어가겠다. 學校를 품은 아파트, 5大 都市 都心 鐵道 地下化, 國土 均衡發展을 위한 大學都市 建設과 神獸圖卷 戰略 等 發想의 轉換을 통해 國民에게 도움이 되는 더 많은 政策을 國民께 提示할 豫定이다. 只今 丁世均의 時間이 오고 있다.”

#丁世均 #더불어民主黨 #大統領候補 #新東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