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極端과 極端으로 통하는 話法

• 民主化 成就는 오롯이 運動圈 몫인가

• 與 李在明, ‘아니었으면’ 歷史觀

• 惡鬼 몰아내자는 事故 품어서야…

• 野 崔在亨 “李承晩 憲法價値 잘 지켜”

• ‘占領軍’ 對應 論理가 ‘李承晩’이라니

• 實質 崇尙하는 大統領 기다리며

1980~90年代 學生運動을 批判的으로 돌아보는 글을 쓰면 “그들(學生運動圈)李 아니었으면 如前히 전두환 治下에 살고 있을 것”이라는 留意 인터넷 댓글이 따라붙는다. 甚至於 “過去에 이런 (反政府的인) 글을 썼으면 곧장 끌려가 困辱을 치렀을 텐데 좋은 世上 만나 함부로 떠든다”고 脅迫(?)하는 사람마저 있다. 世上엔 다양한 사람이 복작이는 法이니 그저 웃어넘길 일이다. 그러면서 한便으로 떠오르는 風景이 있다.

서울 光化門廣場은 우리 社會의 極端과 劇團을 모두 만날 수 있는 곳이다. 한番은 그곳을 지나다 兩쪽 陣營이 서로 삿대질하며 싸우는 光景을 봤다. 歷史 問題를 놓고 다투는 것 같았는데, 太極旗와 星條旗를 어깨에 두른 분이 소리를 버럭 지르며 하시는 말씀. “朴正熙 大統領님 아니었으면 只今 너희가 밥이나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學生運動 아니었으면 아직 전두환 治下에 살 것’이란 主張과 ‘朴正熙 아니었으면 아직 後進國으로 살 것’이란 主張은 어찌나 精巧한 데칼코마니 같은지. ‘??李 아니었으면’ 話法은 極端과 極端으로 통한다.

‘?? 아니었으면’ 式의 想像

말이 나온 김에 생각해 보자. 學生運動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如前히 전두환 治下에 살고 있을까? 學生運動이 아니었더라도 1987年 6月抗爭을 비롯한 民主化는 成就됐을 것이다. 그 抗爭이 穩全히 學生運動의 몫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經濟成長의 餘波로 中産層이 빠르게 成長했고, 生活에 餘裕를 느낀 中産層은 政治的 民主化까지 要求했다. 어느 나라든 나타나는 社會發展 手順이다. 勿論 ‘좀 더 빠르게’라는 側面은 있으리라.

그러나 力學 關係를 보자면 88서울올림픽이라는 國際的인 視線(視線)의 役割이 컸고, 不祥事가 생기기 前에 民主化를 받아들이라는 美國의 助言도 있던 것으로 알려진다. 甚하게 飛躍하자면, 그걸 또 고분고분 받아들인 全斗煥의 決斷을 言及하는 사람도 있으리라. 이를 두고 韓國의 民主化는 올림픽 德, 美國의 德, 甚至於 全斗煥 德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各界의 努力으로 이룩한 民主化 成果를 오롯이 運動圈의 役割로 限定할 수는 없다. 일부러 깎아내리자는 말이 아니다. 지나치게 偶像化할 必要는 없으며, 歷史는 다양한 層位 사람들이 自己 役割을 주고받으며 만드는 것이지 어느 한쪽의 功勞라고 簡單히 推仰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이것은 朴正熙 時代 經濟開發에도 똑같이 適用된다. 朴正熙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아직 가난한 後進國으로 살고 있을까? 如前히 國民所得 100달러, 200달러 國家로 남아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韓國人의 높은 敎育熱, 잘살아 보려는 意志와 熱情으로 볼 때, 朴正熙 政權이 아니었더라도 經濟成長은 어느 程度 이루었을 테다.

勿論 이 모든 것은 證明할 수 없는 일이다. 歷史에 家庭(假定)이란 없다. 歷史는 事實로써 因果關係를 整理할 따름이지 ‘??李 아니었으면’ 式의 想像은 別 意味가 없다. 學術이나 文學 次元에서 意味가 있을지 모르지만, 過去는 過去대로 남겨두고, 現在와 未來를 바라볼 일이다. 그것이 政治의 몫이다.

‘占領軍’ ‘解放軍’…어설픈 말장난

次期 大統領選擧를 8個月쯤 남겨둔 가운데 난데없는 歷史 論爭이 어지럽다. 始作은 李在明 京畿知事가 열었다. 민주당 有力 大選 豫備候補인 그는 7月 1日 慶北 安東에 있는 李陸史文學觀을 찾은 자리에서 “大韓民國이 다른 나라 政府 樹立 段階와는 좀 달라 親日 淸算을 못 하고 親日 勢力들이 美 占領軍과 合作해 그 支配體制를 그대로 維持하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 여기서 美軍을 ‘占領軍’이라고 表現한 대목이 問題가 됐다.

野圈 候補들은 卽刻 “荒唐無稽한 妄言”(尹錫悅), “大韓民國의 出發을 否定하는 歷史 認識”(劉承旼), “衝擊을 넘어 경악스럽다”(원희룡)라고 批判했다. 이 知事는 이에 페이스북을 통해 “解放 後 美軍이 38線 以南을 占領했다는 건 歷史的 事實”이라며 “美國과 李承晩 大統領도 썼던 表現”이라고 反駁했다. 이 論爭은 ‘美軍은 占領軍, 蘇聯軍은 解放軍’이라는 光復會長의 發言과 맞물려 때 아닌 歷史-理念 論爭으로 이어졌다.

美軍이 占領軍이냐 解放軍이냐, 蘇聯軍은 또 어땠느냐. 그것을 이 자리에서 論하고 싶지는 않다. 行政 用語와 政治 用語 사이의 어설픈 말장난이다. 問題는 只今 이 時點에 그것을 따지는 일이 果然 무슨 意味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日本軍 武裝解除를 理由로 美國과 蘇聯이 韓半島 中間 地點에 水平線을 그어 各各 軍隊가 進駐했다. 이들이 잠깐 물러난 사이 戰爭이 勃發했고, 國際戰 樣相으로 치달았다. 戰爭을 마무리하며 韓美相互防衛條約이 締結돼 美軍은 大韓民國에 남게 됐다. 그런 駐韓美軍의 存在로 戰爭이 억지됐는지, 오히려 危機가 高調됐는지 論難이 있지만, 어쨌든 戰後 70年이 넘어가도록 戰爭은 再發하지 않고 있다. 여기까지가 歷史的 事實이고, 歷史的 結果다.

占領軍인들 解放軍인들 只今 그게 무슨 意味가 있는가. 占領軍으로 왔으니 ‘나가라’는 말일까? 勿論 아닐 것이다.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大統領이 되겠다는 사람이 適切한 場所에서 自身의 歷史觀을 밝히는 것은 그리 나쁜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말을 꺼내는 것이 어떤 ‘政治的’ 意味가 있는지, 政治人이라면 작은 發言 하나라도 操心하고 되돌아볼 일이다. 却說하고 이 知事의 發言은 大韓民國 大統領이 되겠다는 사람으로서는 相當히 不適切한 表現이다. 國家에는 특별한 利益이 없다는 말이다.

아니, 이 知事는 政治的 利益을 노렸을 것이다. 이 知事의 發言에는 ‘??李 아니었으면’이라는 歷史觀이 엿보인다. 親日派가 아니었으면, 李承晩이 아니었으면, 美 占領軍이 아니었으면, 그들의 野合이 아니었으면, 戰爭이 아니었으면, 쿠데타가 아니었으면, 朴正熙가 아니었으면, 民主化가 아니었으면, 外換危機가 아니었으면, 문재인이 아니었으면…. 如前히 우리 周圍에는 ‘아니었으면’ 歷史觀이 兩쪽에서 들끓는다. 이 知事는 그中 한쪽에 기대어 自己 意見을 披瀝한 셈이다.

‘아니었으면’ 歷史觀은 大體로 排除를 想定한다. ‘꼴 보기 싫은 너희들이 아니었으면’으로 始作해 ‘네가 있어 이 꼴이 돼버린 거야’로 이어진다. 그리하여 꼴 보기 싫은 그들, 애初에 存在해서는 안 됐을 矛盾과 惡鬼(惡鬼)를 몰아내는 일이 ‘歷史 發展의 原動力’이라고 다짐한다. 個人이 이런 歷史觀을 갖는 것도 危險하지만 一國의 大統領이 되겠다는 사람이 이런 思考觀을 갖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그것도 共和主義를 標榜하는 나라에서 말이다. 우리 憲法은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1조 1項)로 始作한다.

그 黑白의 想像力에 感歎할 따름

이 知事의 歷史 認識만 탓하려는 게 아니다. 8月 4日 崔在亨 前 監査院長은 國民의힘 所屬으로 大統領 候補 出馬 宣言을 했다. 그 자리에서 崔 前 院長은 大韓民國을 “法과 原則이 살아 있는 나라, 마음껏 일할 수 있는 機會가 있는 나라, 熱心히 일하면 잘살 수 있고 내 집도 마련할 수 있는 나라,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未來에서 살 것이라는 確信이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抱負를 밝혔다. 여기까지는 좋다. 그런데 이어진 質疑應答 時間에 그는 ‘憲法 價値를 가장 잘 지킨 歷代 大統領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質問에 初代 大統領 李承晩을 꼽았다. “功過가 있지만 大韓民國이 나아갈 自由民主主義에 對한 基礎를 놓았다는 點에서 가장 重要한 役割을 하셨다”라고 評價했다.

評價는 各自의 몫이다. 그런데 大統領이 되려는 사람이 어떻게 李承晩을 “憲法 價値를 가장 잘 지켰다” 말할 수 있을까? “大韓民國의 基礎를 놓았다”는 側面에는 그러려니 하지만, 拔萃改憲, 3選 改憲, 四捨五入, 議員 監禁, 3·15 不正選擧, 司法殺人 같은 것이 ‘憲法 精神’은 아니지 않은가. 崔 前 院長이 말한 功過(功過)의 比率에서 가장 過誤를 代表하는 側面이다. 그러하니 崔 前 院長이 東問西答했거나, 憲法 精神을 誤解하고 있지 않나 疑心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아마도 大韓民國의 胎生 自體를 否定하는 勢力에 맞선 이념적 代案 候補라고 强調하기 위해 그런 것 같은데, ‘占領軍’에 對應하는 論理가 ‘李承晩’이라니, 둘 다 낡았다.

지난 數年間 우리나라 政治權을 보면 ‘저런 이야기를 都大體 왜 하나’ 싶은 일이 많다. 그런 代表的 이슈가 歷史 問題다. 거칠게 表現해 ‘占領軍’李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李承晩’李 稅金을 돌려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21世紀도 벌써 20年이 흘렀는데 아직도 1945年 이야기나 하고 있다. 甚至於 老論-小論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러다 檀君朝鮮의 正統性까지 운운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認識이 딱 그런 程度에만 剝製돼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닐까 싶다. 現實을 直視하고 未來를 準備할 能力이 없으니 자꾸 過去만 들추는 것이다.

閑暇한 사람들의 閑暇한 論爭

잠깐 李在明 支社의 페이스북을 다시 보자. “政府 樹立 後 不正 不義와 親日賣國 要素가 뒤늦게나마 많이 淸算됐지만 그 一部가 如前히 우리 社會 곳곳에 毒버섯처럼 남아 社會統合을 妨害하고 自主獨立國家의 面貌를 毁損하는 것이 現實이고, 國民의힘 亦是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힘이 없어 나라를 잃었고, 뼈아프게 獨立運動을 했지만 어쨌든 外部의 힘을 빌려서야 解放이 됐다. 그나마 戰爭으로 모든 것을 잃었고, 廢墟에서 처음부터 다시 始作했다. 誠實한 國民들의 至極한 努力의 結果로 經濟成長과 民主化를 함께 이뤘다. 그런데 아직껏 우리 社會에 무슨 ‘親日賣國의 殘滓’가 남아 있어 毒버섯처럼 자라고 社會統合을 妨害하며, 甚至於 “自主獨立國家의 面貌를 毁損한다”고까지 생각하는지, 그 黑白의 想像力에 感歎할 따름이다. 오히려 그런 想像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言必稱 ‘社會統合’을 妨害하는 것 아닐까?

昨今 韓國 社會의 發展을 가로막는 障礙 要因을 꼽으라면 무엇보다 不信과 葛藤, 社會的 對立이 아닐까 싶다. 國民 가운데 90%가 “우리 社會의 葛藤 水準이 深刻하다”고 認識하는 것으로 여러 輿論調査에 確認되고, 國家競爭力 指數 評價에서도 우리는 늘 社會的 統合 領域에서 最下位圈에 머물러 競爭力이 떨어지는 要因으로 作用한다. 不信, 葛藤, 對立으로 消耗되는 社會的 費用이 너무도 크다.

不信을 克服하자는 말은 單純히 ‘團結하자’는 말이 아니다. 서로의 存在를 認定하자는 것이다. 社會의 統合은 나와 다른 見解의 價値를 一旦 認定하는 것으로 始作하지 않을까. 그것을 追求하며 葛藤을 풀어나가는 領域이 바로 政治다. 그런데 우리 政治는 歷史를 들고나와 쓸데없는 對立을 觸發하는 일에 오히려 앞장서고 있다. 政治가 도리어 不信과 葛藤을 增幅하는 震源地 役割을 하고 있다. 그야말로 半(反)政治가 아닐 수 없다. 政治에 反하는 사람들이 政治人 行世를 한다.

庶民의 立場에서 政治판의 이런 論爭을 볼 때마다 ‘참 閑暇한 사람들이 閑暇로운 論爭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 ‘저 사람들은 먹고살기 便하니까 저런 것에 關心을 두겠지?’ 하는 뾰족한 反撥마저 고개를 든다.

歷史 過剩, 理念 過剩, 對決 過剩의 時代다. 바야흐로 世上은 AI(人工知能)의 時代로 깊숙이 들어가고 있는데 AI를 Anti Imperialism(反帝國主義)의 縮約語 程度로 아는 사람들이 大韓民國을 이끌어보겠다고 큰소리를 친다. 最近에는 또 무슨 ‘能力主義’ 論爭까지 불붙었다. 能力主義가 階級主義의 새로운 變形이라느니, 能力主義가 工程을 바라는 靑年들의 最小限의 念願이라느니 하면서 甲論乙駁을 거듭한다.

世上에 ‘??主義者’를 標榜하는 것처럼 虛妄한 일이 어디 있을까. 百날 民主主義者, 平和主義者라고 자랑하면 뭣하나. 집에서는 家父長的이고 妻子息에게 暴力을 行使하는 僞善者에 不過한데, 밤낮 페미니스트라고 내세우면 뭣하나. 홀로 事務室에 남아 女性 祕書에게 淫談悖說 文字메시지나 보낸 性醜行犯들에 不過했는데. 重要한 건 標榜이 아니라 實踐이다. 具體的인 政策을 갖고 論하고 結果로써 證明해야 한다. 能力主義 論爭 亦是 그렇다. 理論으로 能力主義가 이렇고 저렇고 저마다 知識을 뽐낼 것이 아니라 특정한 事案을 놓고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果然 實益이 있는지, 그것을 集中的으로 따지면서 取할 건 取하고 버릴 건 버리면 되는 일 아닌가.

理論이나 學問이 必要 없다는 말이 決코 아니다. 이른바 ‘知識人 嫌惡’도 아니다. 精巧하게 論理的 思考 體系를 다듬어나가는 분들을 통해 우리 社會의 知的 土臺가 튼튼해진다. 다만 學問과 政治, 歷史와 現實의 境界를 넘어서지는 말자는 것이다. 學問的으로 풀어야 할 課題가 政治에서 消耗되고, 或은 政治에 利用되고, 現實을 直視해야 마땅한 事案이 名分과 輿論에 壓倒되는 事例가 最近 우리 社會에 숱하다. 占領軍 解放軍이 그렇고, 李承晩·朴正熙·親日·反日(反日)이 그러하며, 能力主義와 페미니즘, 젠더 葛藤 같은 것이 그렇다. 來日은 또 무슨 歷史와 注意(主義)가 登場해 世上을 퀴퀴하게 갈라놓으려나.

다음 大統領의 資格

大統領選擧가 6個月 앞으로 다가왔다. 바라건대 다음 大統領은 實質을 崇尙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쓸데없이 竹槍가나 앞세우는 類의 人物들 말고, “내가 大統領이 되면 民生을 이렇게 나아지게 하겠다”고 속 시원히 展望과 計劃을 밝혀주는 大統領 候補가 나왔으면 좋겠다. “親日賣國 勢力이 毒버섯처럼 남아서”라고 말하지 않고 “歷史의 屈曲이 있었지만 誠實한 國民의 努力의 代價로 여기까지 왔다”고 지나간 痕跡을 尊重하면서, 巨創하게 表現하자면 ‘國民統合의 時代’를 열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아쉽게도 그런 사람은 보이지 않고 이쪽이나 저쪽이나 ‘너희가 없어야 우리가 산다’는 式으로 特定한 陳永(陣營)의 候補를 앞세우는 사람만 得勢하고 있으니 大體 이런 나라에 무슨 希望이 있을까 싶다.

“萬一 네가 삶을 바꾸지 못하면 삶이 너를 바꿔놓을 거야.” 토니 모리슨은 小說 ‘재즈’에서 登場人物의 목소리를 빌려 이렇게 말한다. 이것은 個人뿐 아니라 社會나 國家도 마찬가지 아닐까. 只今 우리가 살아가는 態度를 바꾸지 않으면, 結局 態度가 우리를 바꿔버리게 될 것이다. 지난 數年間 韓國 社會는 지나치게 으르렁거린다. 지나치게 모두 火가 나 있다. 지나치게 對決的이고 지나치게 過去와 名分, 權力과 陰謀論에 執着한다. 모든 것이 過剩이다. 우리 便이 政權을 잡지 않으면 마치 世上이 끝날 것처럼 싸운다. 철 지난 理念主義者들이 得勢한다. 過去에는 이런 態度가 一種의 競爭力으로 革新과 發展을 推動하는 側面마저 있었지만 갈수록 遲滯의 要因이 되고 있다. 이러한 오늘이 우리의 未來를 決定하게 되지 않을까.

‘??가 아니었으면’ 式의 歷史觀은 정작 過去가 아니라 現在와 未來에 代入할 假定法이다. 只今 갖고 있는 觀點과 態度를 바꾸지 않으면 結局 後孫들이 不幸해질 것이라고 말이다. 토니 모리슨의 忠告는 이렇게 이어진다. “그리고 그건 全部 네 잘못이 되지. 네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내버려둔 거니까.”

#李在明 #崔在亨 #歷史論爭 #新東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