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 택시 料金 引上 試圖 失敗

• 競爭者 없어 80% 市場占有率 가진 恐龍

• ‘로톡’ 人氣 끌자 辯協 ‘廣告 規定’ 改正해 脫退 壓迫

• 비슷한 事業 모델 가진 네이버 進出 時間問題

• 生存 위해 制度 變化 必要

• 專門家 “規制 緩和로 競爭 觸發해 獨占 防止”

• 葛藤 골 깊어지는데 政府는 ‘뒷짐’

8月 2日, ‘카카오 모빌리티’가 運營하는 ‘카카오 택시’가 呼出이 많은 피크 時間帶에는 追加 費用을 最大 5000원까지 올리겠다고 發表했다. 이에 택시業界를 비롯한 各界 批判이 쏟아지자 카카오 택시는 8月 15日 料金 引上案을 撤回했다. 이番에는 물러섰지만 택시 呼出 市場을 80% 以上 占有하고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企業 上場을 앞두고 利益 極大化를 위해 다시 料金 引上을 推進하는 것은 時間問題라는 意見이 많다.

이番 카카오 택시의 料金 引上 試圖를 보며 一角에서는 3月 서비스를 終了한 ‘타다’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위정현 중앙대 經營學科 敎授도 “‘타다’라는 競爭者가 있었더라면 카카오 택시가 쉽게 料金을 올리지 못했을 것”이라고 分析했다.

타다는 2018年 10月 出帆한 車輛 呼出 플랫폼. ‘超短期 乘合車輛 렌트 서비스’라는 새로운 事業 모델을 만들어 택시 市場에 뛰어들었다. 當時 旅客自動車運輸事業法(旅客法)은 乘車定員 11人乘 以上 15人乘 以下 車輛의 境遇 有償으로 運轉者를 斡旋할 수 있도록 許容했다. 타다는 이 틈을 파고들어 11人乘 카니발을 마치 택시처럼 運行했다. 그러나 택시業界가 “免許 없이 營業을 하는 것은 便法”이라며 强力 抗議했고, 結局 지난해 3月 이른바 ‘타다禁止法’으로 불리는 旅客法 改正案이 國會를 通過하면서 이 事業 모델은 幕을 내렸다. 現在 타다는 여느 콜택시 業體와 다르지 않게 택시免許를 사들여 運營하고 있다. 位 敎授는 “打多義 새로운 事業 實驗이 失敗로 끝나면서 카카오 택시의 市場獨占이 더욱 强化됐다”며 “最近 여러 分野에서 벌어지는 專門家 利益團體와 新生 플랫폼 間 葛藤에 示唆하는 바가 많다”고 말했다.

辯協 “끝까지 모두 懲戒하겠다”

位 敎授가 言及한 “利益團體와 新生 플랫폼 間 葛藤” 가운데 代表的인 것으로 大韓辯護士協會(以下 辯協)와 ‘로톡’ 사이 다툼을 꼽을 수 있다. 로톡은 ‘로앤컴퍼니’가 運營하는 辯護士 廣告 플랫폼이다. 로톡에 接續하면 會員 辯護士의 專門 分野와 訴訟 履歷 等을 檢索할 수 있다. 法律 消費者는 그동안 訟事에 휘말리면 적합한 辯護士를 찾아 서초동 法曹團地를 돌아다니며 발품을 팔아야 했다. 로톡을 利用하면 클릭 몇 番으로 손쉽게 關聯 情報에 接近할 수 있다. 2014年 서비스를 始作한 이 플랫폼은 一般 市民과 辯護士 兩쪽에서 人氣를 끌었다. 로톡에 加入한 辯護士 會員 數는 3月 基準 4000名에 達했다. 辯協 登錄 辯護士 約 3萬 名 가운데 10分의 1이 넘는 水準이다. 問題는 最近 辯協이 이러한 事業 모델에 反對하고 나섰다는 것. 辯協은 5月 ‘辯護士 廣告 規定’을 改正해 “辯護士는 辯護士 業務를 廣告·紹介하는 서비스에 參與할 수 없다”는 條項을 新設했다. 8月 4日 改正 條項이 效力을 發揮하면서 로톡에서 辯護士 會員 脫退가 本格化했다. 辯協은 8月 11日 自體 設立한 ‘法秩序違反 監督센터’를 통해 로톡 加入 辯護士에 對한 懲戒 意思도 밝혔다. 當時까지 남아 있던 1440名에게 “懲戒 要請 陳情書가 接受됐으니 疏明書를 提出하라”고 通報했다.

現行法上 代價를 받고 辯護士를 仲介하는 行爲는 不法이다. 辯協은 “로톡이 事實上 有償으로 辯護士를 仲介하고 있다”고 主張한다. 反面 로톡은 “辯護士에 對한 情報를 提供하고 廣告를 통해 收益을 올릴 뿐 仲介는 하지 않는다”고 反駁한다.



8月 11日 朴範界 法務部 長官까지 나서 “辯協의 로톡 所屬 辯護士 懲戒는 時代 逆行”이라며 로톡 손을 들어줬지만, 이미 이 서비스는 벼랑 끝에 내몰린 狀況이다. 이윤우 辯協 首席代辯人은 “이미 脫退한 辯護士와 衡平性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로톡 所屬 辯護士를 끝까지 懲戒할 方針”이라고 밝혔다.

位 敎授는 이러한 狀況에 對해 “지난해 9月 네이버가 自體 法律 플랫폼을 出市했다”며 “로톡 같은 작은 新生 企業은 專門家 團體와 對抗하기에는 力不足이다. 로톡이 市場에서 사라지면 네이버 같은 巨大 資本이 市場을 蠶食할 可能性이 높다”고 警告했다. 타다가 사라진 택시 呼出 市場을 카카오 택시가 蠶食한 것과 비슷한 狀況이 再演될 수 있다는 說明이다.

네이버는 지난해 9月 ‘네이버 엑스퍼트’를 出市했다. 法律, 金融·財테크, 心理 相談 等 特定 分野 知識 專門家와 使用者가 實時間으로 1對 1로 커뮤니케이션하는 知識 相談 플랫폼 서비스다. 네이버는 相談料의 5.5%를 手數料로 받는데, 이를 不法 辯護士 仲介로 判斷한 韓國法曹人協會가 네이버를 告發했다. 當時 搜査를 맡은 警察은 7月 26日 “(네이버가) 最小限의 運營費만 받고 附隨的인 利益을 챙기지 않았다”고 判斷해 不送致 決定을 내렸다.

位 敎授는 이어 “消費者는 이미 플랫폼을 통해 情報를 얻는 데 익숙해져 있다. 이제 와서 플랫폼을 막는 것은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한時라도 빨리 政府가 葛藤 仲裁에 나서 다양한 企業이 市場에서 競爭할 수 있는 環境을 造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바람과 달리 專門家 利益團體와 新生 企業 間의 葛藤은 여러 業界로 繼續 擴散하는 模樣새다.

現在 모바일 遠隔診療·約配達 플랫폼 ‘닥터나우’는 대한약사회(以下 藥師會)와 비슷한 葛藤을 겪고 있다. 닥터나우는 患者와 醫師·藥師를 畫像通話 시스템으로 連結해 주는 플랫폼이다. 醫師가 이 시스템을 통해 遠隔診療를 한 뒤 處方箋을 發行하면 닥터나우에서 代身 藥을 받아 配達해 주는 事業 모델을 가지고 있다.

現在 醫療人이 患者에게 遠隔으로 醫療서비스를 提供하는 것은 不法이다. 닥터나우 運營이 可能한 理由는 지난해 12月 保健福祉部가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擴散에 對應하기 위해 限時的으로 遠隔醫療를 許容해서다. 限時 措置가 終了되면 닥터나우는 서비스를 中斷해야 하는 處地다. 藥師會는 그 前에라도 이 서비스를 끝내야 한다는 意見이다. 권혁노 藥師會 理事는 “藥을 藥局 外 機關에서 販賣하는 行爲에 對해 反對한다”고 斷乎하게 말했다.
네이버는 2019年 12月부터 日本에서 自社 메신저 ‘라인’을 통해 遠隔醫療 서비스를 提供하고 있다. 지난해 3月에는 日本 經濟産業省이 라인의 子會社 ‘라인헬스케어’에 코로나19 對應策으로 遠隔醫療 서비스를 맡기기도 했다. 韓國의 遠隔醫療 規制가 緩和되면 네이버가 國內市場에 進出할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다.

“消費者 便益이 어떠한 公共性보다 優位”

그럼 辯協, 藥師會 等 專門家 利益團體는 왜 新生 플랫폼 企業 서비스를 反對하는 걸까. 이들이 前面에 내세우는 論理는 크게 두 가지다. 첫 番째는 法律, 保健처럼 市民 多數의 삶에 큰 影響을 미치는 서비스 領域을 市場 論理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辯協은 6月 21日 “辯護士는 人權擁護와 社會正義 實現이라는 高度의 公共性으로 인해 다른 專門職과는 달리 資本과 權力에 從屬되는 것이 容納되지 않는다”는 內容의 立場文을 發表했다. 권혁노 藥師會 理事 또한 “약이 藥師의 손을 떠나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去來되면 안 된다”며 “向精神性 醫藥品을 비롯한 主要 藥品을 經營 마인드를 가진 非專門家가 허술하게 販賣하는 것은 公衆保健에 威脅이 될 수 있다”고 指摘했다.

이 같은 主張에 對해 反對하는 意見도 있다. 異性葉 高麗大 技術專門經營大學院 敎授는 “專門家 利益團體가 내세우는 公共性보다 더 優位에 있는 건 수많은 消費者의 便益”이라고 强調한다. 그의 說明은 이렇다.

“專門職 從事者는 一般的으로 消費者보다 더 많은 情報를 갖고 있다. 市場에서 消費者보다 훨씬 유리한 位置에 있는 게 普通이다. 最近 誕生하고 있는 新生 플랫폼은 消費者에게 폭넓은 情報와 選擇肢를 提供해 市場 內 ‘情報 非對稱性’을 解消하는 구실을 한다.”

異性葉 敎授의 ‘情報의 非對稱性’을 풀어 說明하자면 이렇다. 플랫폼이 자리 잡기 前 藥品 消費者는 病院 앞 藥局이 定한 價格表에 따라 藥값을 支拂했다. 關聯 플랫폼이 생기면 스마트폰으로 全國 各地 藥局 價格을 檢索하고, 가장 싼 藥局을 골라 配達 서비스를 받는 게 可能해진다. 이 過程에서 消費者 便益이 커질 수 있다는 意味다.

이런 서비스를 反對하는 專門家 利益團體는 플랫폼을 放置할 境遇 市場獨占을 招來할 수 있다고도 警告한다. 플랫폼 事業 모델은 特性上 利用者가 많아질수록 消費者가 더 便利해진다. 플랫폼 내 情報가 增加하고 相互作用이 더 活潑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플랫폼의 市場占有率이 올라가면 다른 業體의 追擊이 쉽지 않다. 권혁노 藥師會 理事는 “카카오 택시가 市場을 掌握한 뒤 料金 引上을 推進한 게 代表的 事例”라며 “닥터나우가 只今은 手數料를 받지 않고 있지만 利用者가 늘어나면 手數料 賦課가 豫定된 手順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對해 장지호 닥터나우 代表는 “追後에도 手數料를 받을 計劃이 없다. 收益은 遠隔醫療가 活性化되면 需要가 커질 셀프聽診器나 血糖界 같은 醫療機器 販賣로 創出할 計劃”이라고 反駁했다.

異性葉 敎授는 專門家 利益團體 憂慮에 對해 “政府가 제 役割을 하면 副作用을 最少化할 수 있다”는 意見이다.

“萬一 하나의 플랫폼이 市場을 獨占하면 一角의 主張처럼 收益 追求를 위해 料金을 引上하는 副作用이 생길 것이다. 이 問題를 막을 最善의 方法은 規制 緩和를 通해 다양한 企業이 競爭하는 構圖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플랫폼 事業을 歡迎하는 건 消費者 便益이 높아질 것이라는 期待 때문이다. 플랫폼 事業者가 獨占的 地位를 惡用해 消費者 便益을 거스르는 行動을 한다면 放送通信委員會나 公正去來委員會 等을 活用해 事後 規制에 나서면 된다.”

“政治權은 票 안 되니 나설 必要性을 못 느낄 것”

關係者들은 現在 우리나라에서 新規 플랫폼 事業者를 놓고 衝突이 反復되는 것은 葛藤을 仲裁하고 未來 規制 方案 等을 論議해야 할 政府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장지호 닥터나우 代表는 “會社 일로 바쁜 渦中에도 規制 緩和를 主題로 한 政府 主催 모임에 빠지지 않고 參席하고 있다. 現場에서 보면 與野 政治人 모두 遠隔診療 規制 緩和에 好意的인 意見을 보이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進展이 없다”고 밝혔다. 로톡 關係者 또한 “朴範界 長官의 發言 以後 法務部에서 몇 가지 問議 事項을 傳達했고 後續措置를 기다리고 있다”며 “現在 辯協이 法律市場 革新을 沮害하는 行爲를 하고 있으니, 政治權과 國會가 이를 막는 데 關心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政府가 積極的으로 나서지 않는 理由에 對해 이재열 서울대 社會學科 敎授는 “政治的 인센티브가 不足하다고 느끼기 때문일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說明한다.

“文在寅 政府 任期는 이제 1年도 채 남지 않았다. 旣存 專門家 集團과 新規 플랫폼 事業者 사이의 葛藤을 仲裁하고, 産業 環境 變化 過程에서 被害를 볼 사람들 保護 方案까지 마련하기에는 時間이 不足하다고 느낄 수 있다. 오히려 괜히 일을 벌였다가 旣存 專門家 團體의 反撥을 사면 選擧에서 損害만 볼 수 있다고 여길 것이다. 이런 與件에서 政治權에 큰 期待를 하기는 힘들다. 다음 政權이 出帆하면 充分한 時間을 갖고 檢討한 뒤 連續性 있는 政策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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