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이 核武裝에 成功했다는 事實을 認定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對應 戰略을 짤 수 없다.”

정항래(61) 前 陸軍 軍需司令官(豫備役 中將)의 말이다. 北韓은 數次例 核實驗을 敢行했지만 國際社會는 北韓을 核保有國으로 認定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背景을 생각하면 軍 出身 關係者가 北韓의 核武裝 事實을 認定하기는 쉽지 않다. 그의 最近 著書 ‘北核本色’은 北韓의 核武裝 問題(以下 北核 問題)를 直視하며 始作한다. “核 保有國 北韓은 더 强力한 核武裝의 길을 選擇했다. 앞으로 北韓 核이 더 危險해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35쪽)

‘北核本色’은 北核 問題를 直視하고(1, 2部), 只今까지의 北核 對應策을 批判한 뒤(3部), 새로운 北核 對應 戰略(4部)을 提示한다. 여러 가지 解決策 中 鄭 前 司令官이 가장 時急하다고 생각한 問題는 ‘戰時作戰統制權(以下 戰作權) 還收’다. 그는 “北韓은 韓國을 核 協商 對象으로 보지 않는다. 戰作權이 美軍에 있으니 戰爭이 나면 韓國이 아니라 美國을 相對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韓國이 北核 問題를 直接 풀려면 빠른 時日 內에 戰作權을 還收해야 한다”고 말했다.

一角에서는 戰作權을 還收하면 駐韓美軍이 撤收해 韓美同盟이 흔들릴 危險이 있다는 分析을 내놓는다. 이 같은 意見에 對해 鄭 前 司令官은 “美國은 韓國을 쉽게 버릴 수 없다. 美·中 葛藤만 생각해도 美國이 中國 近處에 있는 軍事基地를 굳이 撤收할 理由가 없다는 걸 알 수 있다. 이 같은 狀況을 잘 把握하고 自主的 國防·外交 政策을 樹立해 韓國이 北核 管理의 主導的 役割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鄭 前 司令官의 特技는 郡守지만 9空輸特戰旅團長, 21步兵師團長, 英國 王立軍事學校 硏究員 等을 歷任하며 戰略 및 國防·外交 政策에도 專門性을 쌓았다. 只今은 國防硏究院 諮問委員을 맡고 있다. 그가 退任 後 ‘北核本色’을 쓴 理由는 北核 問題에 對한 態度 變化가 必要하다는 생각에서다. 鄭 前 司令官은 只今까지 韓國의 北核 問題 解決策에 問題가 있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韓國은 南北關係 進展을 통해 北核 問題를 풀려고 애써 왔다. 하지만 韓國과 北韓의 關係가 좋아진다고 해도 北韓이 自發的으로 核武裝을 抛棄할 可能性은 없다. 核武器는 北韓의 體制 維持 手段이기 때문이다. 韓國은 北韓의 親舊가 아니라 무서운 이웃이 돼야 한다. 戰作權을 還收해 北韓에 軍事的 制裁를 加할 能力을 갖추고, 美國·日本 等 北核 問題 解決을 도울 周邊國을 利用해 北韓을 壓迫해야 한다.”

#정항래 #北核 #展示作戰統制權 #新東亞


不良 政治
_{노정태 지음, 人物과사상사, 348쪽, 1萬6000원}

著者는 20代 때부터 進步 論客으로 注目받았다. 2014年 강준만, 陳重權, 柳時敏, 金於俊 等을 다룬 批評書 ‘論客時代’로 知識 社會를 흔들었다. 이番에는 386世代, 曺國 前 法務部 長官, 能力主義, 親文 팬덤 等이 그의 批評 테이블에 올랐다. 著者는 “386은 民主化 世代인가” “能力主義는 공정한가” “朴正熙는 保守인가, 進步인가” 等의 質問을 던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