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世界 最初 ‘인앱決濟防止法’ 國會 通過 意味

• 플랫폼 社會 進入은 패러다임 轉換

• 旣存에 찾지 못한 需要를 供給과 結合

• 韓國은 몇 안 되는 土種 플랫폼 保有國

• 利點 살려 G2와 다른 方式으로 規制해야

• 네이버, 카카오, 쿠팡 같은 플랫폼 事業者 規制 論議

• 플랫폼 獨寡占은 避할 수 없는 흐름

• ‘똑똑하고 尊敬받는 企業’ 되도록 消費者가 誘導해야

8月 31日 ‘구글甲질防止法’(電氣通信事業法 改正案)李 國會를 通過했다. 앞서 구글은 10月부터 自社 앱스토어 內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이루어지는 決濟를 自社 決濟方式人 '인앱決濟(In-App Payment)'方式을 통해서만 可能하도록 變更하겠다고 發表했다. 이대로라면 구글의 앱스토어에서 앱을 流通하는 事業者는 구글에게 앱 內 모든 決濟 件에 30%의 手數料를 支給해야 했다. 手數料가 引上될 境遇 結果的으로 料金 引上으로 이어져 消費者 被害가 憂慮됐다.

‘구글甲질防止法’ 制定으로 앱스토어를 保有한 글로벌 플랫폼이 自社의 決濟方式을 强要하는 行爲에 制動이 걸렸다. 法案 通過로 앱 마켓 事業者가 特定 決濟方式을 强制하거나 앱 審査를 不當하게 遲延하는 行爲를 할 수 없게 됐다.

이番 法案 通過에 對한 外信의 評價는 大體로 好意的이었다. 法案 通過 直後 CNN은 “비슷한 問題를 겪고 있는 유럽과 英國이 參考할만한 先例로 韓國을 銳意注視하고 있다”고 報道했다. 經濟專門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빅테크 企業의 自社 플랫폼 市場支配에 龜裂(dent)을 낸 世界 最初의 法案”이라고 評했다.

‘신동아’는 8月 5日 이재열 서울대 社會學科 敎授와 인터뷰를 했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으로 急激하게 成長한 플랫폼 企業 規制 方案에 對한 內容과 새로운 形態의 勞動과 市場 獨寡占에 對한 制度的 變化에 對해 물었다. 9月 2日에는 구글甲질防止法에 對한 追加 인터뷰를 했다. 다음은 그와의 一問一答이다.

“플랫폼은 하나의 産業이 아니다”

-社會를 硏究하는 社會學者가 情報技術(IT) 分野인 플랫폼을 硏究 對象으로 삼은 理由가 궁금하다.

“約 20年 前부터 組織理論을 硏究하는 社會學者들 사이에서 플랫폼이 話頭로 떠올랐다. 플랫폼은 사람 間의 네트워크를 劃期的으로 바꿔놓는다. 傳統的인 네트워크는 道路網처럼 이어진다. 反面 플랫폼은 이른바 ‘허브 앤드 스포크(hub & spoke)’ 形態다. 하나의 中心을 두고 여러 方向으로 뻗어가는 航空網이나 自轉車 바퀴 模樣을 떠올리면 된다. 組織을 硏究하는 學者가 자연스럽게 關心을 가질 수밖에 없는 分野다.”



-네트워크를 變化시키는 플랫폼 産業은 旣存 産業과 어떻게 다른가.

“플랫폼은 하나의 産業이 아니다. 글로벌 플랫폼 企業이 成長하면서 모든 産業을 網羅하는 市場이 變하고, 社會 패러다임 自體가 바뀌고 있다.”

李 敎授는 中國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바바’에서 購買했다는 태블릿PC用 電子펜을 例示로 들며 說明을 이어나갔다.

“이 電子펜은 애플펜슬보다 筆記感이 더 좋고 값은 5分의 1밖에 안 된다. 이 펜을 願하는 사람은 世界 各地에 흩어져 있다. 傳統的인 市場 環境에서는 이 펜을 生産하는 業體가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다. 가까이서 需要者를 못 찾으면 製品을 大量 生産해 봤자 物件이 倉庫에만 쌓일 테니까. 그런데 플랫폼 經濟가 成長하면서 狀況은 달라졌다. 플랫폼은 여러 곳에 있는 펜 需要者를 한군데로 모으는 힘을 發揮한다. 그들과 펜 生産業體를 連結해 준다. 이처럼 旣存에 發掘하기 힘들던 需要까지 찾아내 供給者와 이어주는 게 플랫폼의 特性이다.”

-앞으로 플랫폼은 어떤 方式으로 우리 삶에 影響을 끼칠 것이라고 보나.

“플랫폼은 旣存 資本主義 社會에서 보지 못한 方式으로 市場을 支配한다. 플랫폼의 特徵은 使用者가 많을수록 效用이 커진다는 것이다. 例를 들어 한 都市에 ‘우버’ 使用者가 增加하면 우버 택시를 모는 記事 數가 늘고, 그 結果 搭乘客 待機 時間이 줄어든다. 結果的으로 더 많은 乘客이 우버를 利用하게 된다. 反面 使用者가 적은 플랫폼은 淘汰된다. 플랫폼이 活性化하면 獨寡占 市場이 생기기 쉽다. 이런 環境에서 大型 플랫폼 企業은 市場 支配를 넘어 社會 全般에 影響을 끼칠 수 있다.”

-具體的인 例示를 들어달라.

“플랫폼은 消費者가 自己 플랫폼에 더 오래 머물게 해야 發展한다. 그러니 自體 알고리즘을 통해 빅데이터를 蒐集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使用者의 意思 決定 패턴을 豫測해 使用者가 選好할 만한 情報를 繼續 提供한다. 이렇게 플랫폼 推薦에 따라 意思決定을 하다 보면 自身도 모르게 ‘필터 버블’에 갇히게 된다. 이 問題는 製品 및 서비스 購買 過程에서만 發生하는 게 아니다. 情報 接近 面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필터 버블은 플랫폼 使用者가 自己 關心事에 맞게 ‘필터링 된’ 情報에 갇히는 現象을 말한다. 李 敎授는 페이스북 等 SNS 플랫폼에서 保守的인 뉴스를 많이 보는 사람은 漸漸 自己 생각을 뒷받침하는 情報만 接하게 되는 것을 例로 들었다. 進步的인 議題에 關心이 많은 사람도 亦是 關聯 情報에만 露出된다. 最近 美國에서는 필터 버블이 招來한 政治的 兩極化가 深刻한 社會問題로 떠오르고 있다. 李 敎授는 “韓國에서도 政治的 兩極化가 심해지고 있지 않나”라며 “世界 各國에서 비슷한 樣相이 나타나고 있다”고 診斷했다.

G2 따라가지만 말고 獨自 路線 追求해야

-플랫폼이 惹起하는 弊害를 막을 方法은 없나.

“앞서 言及했듯 플랫폼은 하나의 産業이 아니다. 旣存 産業을 規制하던 틀은 플랫폼 앞에서 無用之物이다. 이제 새로운 規制 틀을 짜야 한다. 가보지 않은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뜻이다.”

-우리가 參考할 만한 先進國은 없나.

“現在 世界 主要 플랫폼은 G2街 兩分하고 있다. 美國은 이른바 ‘GAFA’라고 하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을 갖고 있다. 中國에는 ‘BAT’, 卽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가 있다. 이 두 나라는 서로 다른 모델로 플랫폼을 規制한다.”

-中國은 어떤 모델을 가지고 있나.

“中國은 2016年 ‘알파고’가 바둑 對局에서 이세돌 選手에게 勝利하는 걸 보고 큰 衝擊을 받았다고 한다. 이듬해 中國共産黨은 2030年까지 美國을 제치고 世界 人工知能(AI) 中心 國家로 成長하겠다고 公表했다. 그 뒤 美國 플랫폼의 自國 市場 進入을 막고, 國家的인 力量을 投入해 自體 플랫폼을 키워냈다. 그게 바로 BAT다. 이 過程에서 中國 플랫폼들은 西區 플랫폼 企業이 蒐集하기 어려운 私生活 情報와 生體 데이터까지 끌어모아 廣範圍한 빅데이터를 만들었다. 黨의 默認과 支援 없이는 不可能한 일이다. 中國 플랫폼 企業이 暴發的으로 成長하면서 中國은 빅데이터를 利用한 監視 社會에 더 가까워졌다. 中國이 플랫폼을 事實上 政府 影響力 아래 두고 있기 때문이다.”

李 敎授는 中國이 2009年부터 運營하는 ‘社會的 信用評價 制度’를 한 例로 들었다. 中國 政府는 犯法者를 申告하거나, 自願奉仕 等 善行을 한 사람에게는 加點을 附與한다. 脫稅, 黨 誹謗 揭示物 포스팅, 犯法行爲者에겐 罰點을 附與한다. 그 結果物인 ‘社會的 信用 點數’가 낮을 境遇 ‘블랙리스트’에 올라 就業이 어려워진다. 大衆交通, 호텔 等을 利用할 때도 不利益을 받는다. 李 敎授는 中國 政府가 플랫폼 企業이 構築한 AI 技術을 活用해 市民에 對한 監視를 날로 精巧化하고 있다고 評價했다.

-美國은 어떤 길을 걷고 있나.

“美國에서는 國家가 아니라 市場이 플랫폼을 만들어냈다. 실리콘밸리의 革新的인 企業이 플랫폼化 물결에 올라타면서 만들어진 結果物이다. 問題는 이렇게 成長한 企業들이 市場 秩序를 攪亂하기 始作했다는 點이다. 페이스북은 競爭者가 될 것 같은 企業을 引受하며 몸집을 불렸고, 구글은 收益 創出을 위해 애플리케이션(앱) 開發社에 받는 手數料를 하루아침에 크게 올리는 等 不當한 影響力을 行使했다. 아마존은 수많은 自營業者를 門 닫게 했다. 半(反)獨占 情緖가 剛한 美國에서 이것을 그대로 두고 보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最近 바이든 大統領이 리나 칸을 聯邦去來委員會(FTC) 首長에 임명한 것은 플랫폼 企業의 獨寡占 構造를 바꾸려는 努力의 一環으로 볼 수 있다.”

리나 칸의 登場, 獨占의 問題

리나 칸은 美國 컬럼비아대 로스쿨 敎授로, 6月 15日 32歲의 젊은 나이에 歷代 最年少 FTC 議長이 됐다. FTC는 韓國의 公正去來委員會(公正위)와 비슷한 役割을 遂行하는 機關. 칸은 예일대 로스쿨 學生 時節에 “旣存 獨占防止法으로는 아마존의 獨占을 規制할 수 없다”는 要旨의 96쪽짜리 論文을 出刊해 一躍 스타덤에 올랐다. 칸이 FTC 首長에 任命된 뒤 國內 公正委 幹部 사이에서 里나 칸 論文 읽기 烈風이 불었다는 報道가 나오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最近 네이버, 카카오, 쿠팡 等 플랫폼 事業者를 規制해야 한다는 論議가 活潑하다. 우리나라는 美·中 가운데 어느 모델을 採擇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나.

“民主主義 國家인 韓國이 中國을 따라갈 수는 없다. 韓國은 獨自的인 플랫폼을 가진 世界에서 몇 안 되는 나라다. 革新的이고 力動的인 美國 모델의 長點을 받아들이되 獨自的인 路線을 構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具體的으로 說明해 달라.

“韓國은 戰線이 두 個라고 볼 수 있다. 土種 플랫폼은 國內法에 따라, 必要할 境遇 새로운 法을 만들든가 旣存 法을 바꿔가면서 規制하면 된다. 하지만 海外 플랫폼은 좀 다른 이야기다. 韓國人이 많이 利用하는 플랫폼인 유튜브는 國內 인터넷 서비스 提供業體(ISP)에 網 使用料를 支拂하지 않는다. 外國系 플랫폼을 規制할 만한 道具가 없어 돈을 내라고 强要할 수도 없는 形便이다.”

이 問題와 關聯해 最近 參考할 만한 判決이 나왔다. 6月 25日 서울中央地方法院은 ISP SK브로드밴드와 OTT 플랫폼 넷플릭스 사이 訴訟에서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에 網 使用料를 支給할 義務를 진다”고 判決했다. 그동안 넷플릭스를 비롯한 海外 企業들은 明確한 法的 基準이 없다는 理由로 關聯 費用을 支給하지 않은 채 인터넷網을 使用해 왔다. SK브로드밴드가 이에 對해 問題를 提起하자 넷플릭스는 지난해 “SK브로드밴드에 網 利用料를 낼 義務가 없다”며 債務 不存在 確認 訴訟을 提起했고, 1審에서 敗訴한 것이다. 넷플릭스가 이 判決에 不服해 7月 15日 서울高等法院에 抗訴함으로써 兩社의 다툼은 2라운드로 이어지게 됐다.

訴訟 以後 業界의 눈은 유튜브를 運營하는 구글로 쏠리고 있다. 지난해 12月 科學技術情報通信部 發表에 따르면, 구글은 國內 인터넷 트래픽의 25.9%를 차지한다. 그러나 넷플릭스와 마찬가지로 網 使用料를 支拂하지 않고 있다. 一角에서는 國內 ISP들이 인터넷 트래픽의 4.8%를 使用하는 넷플릭스와는 맞설 수 있어도 이미 너무 큰 트래픽을 차지하는 구글에는 同一하게 對應하지 못할 것이라는 觀測을 내놓기도 했다. 網 使用料 紛爭으로 유튜브 送出에 蹉跌이 빚어지면 消費者 不滿이 暴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의 트래픽은 1.8%, 카카오의 트래픽은 1.4%에 不過하다.

李 敎授는 “이 問題를 解決하려면 우리와 비슷한 處地에 있는 日本, 유럽聯合(EU), 東南亞 國家와 共助해 새로운 規制의 틀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8月 31日 國會에서 通過된 ‘구글甲질防止法’에 對해서는 어떻게 評價하나.

“韓國이 나아가야 할 獨自的인 路線에 첫 발을 뗐다고 評價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글로벌 플랫폼이 市場 秩序를 攪亂하는 現象은 持續해서 일어날 것이다. 이番 法案은 如前히 國內의 時刻에 머물고 있다. 이제 첫 발을 뗏으니 國際的인 共助에 對한 苦悶을 始作해야 할 때다.”

“規制해야 할 건 못 하고 있고, 안 해야 할 건 하고 있다”

-現在 韓國이 글로벌 플랫폼 企業 規制를 위한 國際 共助의 틀을 짤 만한 力量을 갖고 있다고 보나.

“그렇지는 않다. 現在 우리 政治權에 다가올 變化를 글로벌한 스케일로 바라보며 플랫폼의 未來에 對해 討論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는지 모르겠다. 政府도 如前히 高度成長期의 發展 國家 모델 思考方式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規制하는 方式을 보면 自己들이 企業의 모든 걸 다 알아야 하고 一一이 定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緊密하게 지내야 할 日本과의 關係를 政治的 利益을 좇아 이 模樣으로 만든 것만 봐도….”

-말씀한 대로 우리나라는 新生 企業이 생겨나기 어려울 程度로 規制한다는 主張이 있다. 反對로 플랫폼 企業들이 公正競爭을 沮害하며 質 낮은 일자리를 量産하는데도 全혀 規制하지 못하고 있다는 主張도 나온다. 누가 맞는 말을 하고 있다고 보나.

“둘 다 一理 있는 主張이다. 簡單히 말해 해야 할 건 못 하고 있고 안 해야 할 건 하고 있다. 새로운 産業을 規制하려면 社會的 討論과 經濟的인 費用分析이 先行돼야 한다. 덮어놓고 禁止하면 革新을 가로막을 수 있다. 하지만 事業 모델이 社會 全般에 害惡을 끼치는 것으로 判明되거나 少數가 不特定 多數의 被害를 발板 삼아 利益을 챙기는 構圖가 만들어지면 果敢하게 規制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애初에 規制가 不必要하다는 主張에 對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無條件的인 規制 緩和는 反對한다. 言及했다시피 플랫폼 企業의 成長은 社會 패러다임을 바꾸는 큰 變化다. 一介 企業이 解決할 수 없는 社會問題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 例를 들어 네이버가 댓글 窓을 만든 건 使用者 數를 늘리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댓글 窓에서 ‘드루킹 事件’ 같은 社會問題가 發生하지 않았나. 이런 問題는 企業이 獨自的으로 解決하기 어렵다.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反復될 수 있다.”

-몇몇 플랫폼이 市場 全體를 掌握하는 獨寡占 問題는 어떻게 解決할 수 있을까.

“消費者의 役割이 重要하다고 본다. 消費者가 社會的 弱者를 搾取하거나 市場 規則을 毁損하는 方式으로 無分別하게 利益을 追求하는 企業을 膺懲해야 한다는 意味다. 企業이 自己 利益만 追求하고 社會的 責任은 放棄하는 ‘얄미운 企業’이 아닌, 成果도 좋고 社會的 價値 또한 追求하는 ‘똑똑하고 尊敬받는 企業’李 되도록 消費者가 誘導해야 할 것이다.”

-플랫폼이 成長할수록 消費者는 플랫폼에 크게 依存하게 된다. 플랫폼 脫退가 漸漸 어려워진다는 뜻인데 消費者가 플랫폼 企業을 膺懲하는 게 可能할까.
“最近 ESG(環境, 社會, 支配構造 等 企業의 非財務的 要素를 考慮해 企業의 價値를 評價하는 方式) 烈風에서 볼 수 있듯이 요즘 消費者는 企業倫理에 어느 때보다 敏感하게 反應한다. 또 韓國은 運이 좋게도 主要 플랫폼 企業에 모두 競爭者가 있다. 네이버가 不當한 行爲를 하면 카카오로 가고, 쿠팡이츠가 말썽이면 配達의民族으로 가면 된다. 充分히 可能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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