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國民 잠든 새 奇襲的 單獨 處理

• 컵라면 끓이듯 法을 對하는 與

• 87年 體制의 慣習 ‘法査委는 野에’

• 法司委 힘 실컷 濫用 뒤 權限 縮小

• 더불어民主黨과 靑瓦臺의 짬짜미?

• 最後의 防牌, 大統領 法律 拒否權

_{뷰파인더는 1983年生 筆者가 陣營 論理와 묵은 觀念에 얽매이지 않고 써 내려가는 ‘時代 診斷書’입니다.}

8月 25日 새벽 4時. 世上이 조용히 잠들어 있을 時刻. 國會는 시끌벅적 했다. 法制司法委員會가 열렸기 때문이다. 여기서 言論仲裁法 改正案이 與黨 單獨으로 通過됐다.

더불어民主黨이 單獨 强行處理한 法案은 言論仲裁法만이 아니었다. 手術室 閉鎖回路(CC)TV 設置를 義務化하는 醫療法 改正案, 2030年까지 國家 溫室가스 減縮 目標를 35% 以上으로 하는 炭素中立法 改正案, 私立學校 敎師 新規採用 試驗을 敎育廳에 義務的으로 依託하도록 하는 私立學校法 改正案 等도 一瀉千里로 本會議에 넘어갔다.

76年 2個月 前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1950年 6月 25日 새벽 4時, 北韓軍은 38線을 넘어 奇襲 南侵을 敢行했다. 北韓軍의 動向이 尋常치 않다는 報告가 여러 次例 있었지만, 國軍은 그렇게 大大的인 奇襲이 있으리라고 豫想치 못했다. 이내 國軍은 洛東江까지 속절없이 敗退했다. 韓國戰爭의 始作이었다.

대단히 過激한 比喩를 하는 理由가 있다.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는 立法 暴走가 얼마나 深刻한 일인지 傳達하기 爲해서다. 민주당은 國民이 잠든 사이에 常識 밖의 法 條項을 들이밀고, 問題가 提起되면 卽席에서 떡 주무르듯 늘리고 줄이고 붙이고 잘라내 가는 式으로 대충 만든 法을 當場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이것은 國政壟斷보다 深刻한 國會壟斷이며 立法獨裁다.

法治主義 破壞라는 害惡

文在寅 政權의 가장 큰 失敗는 무엇인가? 大部分의 國民은 입을 모아 ‘不動産 政策’이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文在寅 大統領은 自身의 失敗나 過誤를 認定하지 않는 傾向이 큰데, 그런 그마저도 지난 5月 10日 就任 4周年 特別演說에서 이런 말을 했을 程度이니 말이다.

“正말 不動産 部分만큼은 政府가 할 말이 없는 狀況이 됐습니다.”

하지만 나는 文在寅 政權이 남긴 가장 큰 害惡은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한다. 法治主義 破壞다. 不動産 問題 亦是 法治主義 破壞와 無關치 않다. 野黨의 反對를 무릅쓰고, 아니 源泉封鎖한 채 强行處理한 賃貸借 3法을 떠올려보자.

野黨의 反對 論理는 이랬다. 이렇게 無理하게 法을 만들어버리면 傳貰價가 急騰한다. 傳貰價가 急騰하면 집값이 오른다. 집값이 오르면 傳貰價도 덩달아 오른다. 江南 아파트 價格을 잡겠다고 供給을 늘리는 代身 需要를 찍어 누르기 위한 政策을 만들면 風船效果로 인해 오히려 全國의 집값이 急激하게 오르는 結果를 招來할 수 있다.

그 모든 憂慮는 現實이 됐다. 强行 處理된 賃貸借 3法이 施行된 지 1年도 지나지 않아 文 大統領은 不動産 問題에 對해서만은 失敗했다고 認定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賃貸借 3法이 집값 上昇의 原因이라고 認定한 것은 아니다. 不動産 價格 上昇의 原因에 對해서는 입을 꾹 다물었다. 그러니 賃貸借 3法을 拙速으로 만들고 억지로 通過시킨 過程 全體에 對해 反省을 할리 萬無했다.

賃貸借 3法만이 아니다. 21代 國會에서 民主黨이 엉터리로 만들고 힘으로 通過시킨 惡法은 櫛比하다. 通過를 앞두고 있는 言論仲裁法, 醫療法, 炭素中立法, 私立學校法 뿐만이 아니다. 이미 通過된 公搜處法을 비롯해 所謂 ‘檢察改革’과 關聯된 온갖 法 亦是 마찬가지다. 그 法에 어떤 問題가 있는지, 旣存 法體系와 衝突하지 않는지, 豫想되는 副作用과 問題 等은 없는지에 對해 眞摯한 苦悶과 反省 따위는 하지 않았다. 마치 컵라면 끓이듯 뜨거운 물만 붓고 익기도 前에 후루룩 마셔버린 셈이다. 卽, 민주당과 靑瓦臺는 애初에 法을 法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게 問題의 核心이다.

韓 民主主義의 린치핀(linchpin)

1987年 民主化 以後 國會 法司委員長은 늘 院內 第2黨에게 돌아갔다. 院內 第1黨이 國會議長職을 갖고, 第2黨이 法司委를 갖는 暗默的 룰이 通用됐다. 때로는 與小野大 政局이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많은 境遇 大統領이 屬한 與黨은 院內 第1黨이기도 했다. ‘法査委는 野黨의 것’이라는 暗默的 룰이 17代 國會부터 成立해 20代 國會까지 이어져 왔다. 그렇게 ‘룰’이 생겼다. 法司委員長은 野黨 몫, 그것은 韓國 民主主義의 ‘國룰’이었다.

法査委의 役割에 對해 짚고 넘어갈 必要가 있다. 國會가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 法을 만들고 豫算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政府 各 部處가 提出한 豫算案은 그에 該當하는 國會의 常任委員會에서 審議를 거친다. 그리고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審査를 거쳐 本會議에서 議決된다. 豫算 問題에 있어서는 各 常任委의 힘이 크고, 豫算決算特別委員會가 莫强한 權力을 갖는 것은 쉽지 않은 構造다.

反對로 法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는 法司委 權限이 莫重하다. 2021年 8月 25日 以前 基準으로 말해보자면 그렇다. 法査委는 各 常任委에서 提出된 法案을 檢討하고 審査하며 甚至於 法案의 內容도 스스로 바꿀 수 있는 權限을 지니고 있었다. ‘國會 內의 國會’라는 둥, ‘上院’이라는 둥, 法査委의 큰 權限에 對한 不滿의 輿論이 적지 않았던 理由이기도 하다.

어느 常任委員會가 다른 常任委員會에 비해 지나치게 큰 權力을 갖는 構造는 原論的으로 옳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高等學校 社會探究 領域을 풀 수 있을 程度의 知識만 있어도 法査委의 役割이 왜 重要한지 理解하는 데에는 無理가 없을 것이다. 法은 모든 國民을 相對로 拘束力과 强制力을 지닌다. 아무리 대단한 名分과 좋은 뜻이 있다 한들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서는 안 된다. 모든 方面에서 充分한 深思熟考를 거쳐야 한다. 함부로 만든 法은 그 어떤 凶器보다 더 危險하다. 法案을 한 줄 한 줄 꼼꼼히 檢討하고 確認하여 本會議로 넘기기 위한 最終 關門으로 法査委가 重要한 理由다.

87年 體制를 支撐하는 가장 重要한 慣習 中 하나가 바로 ‘法査委는 野黨에’였던 것도 그래서였다. 大韓民國은 大統領의 明示的 權力이 宏壯히 큰 나라다. 게다가 政府 傘下 組織이 靑瓦臺의 눈치를 보며 그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帝王的 大統領制다. 大統領의 權力을 牽制하기 위한 國會의 役割이 重要하다.

그런데 國會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앞서 말했듯 法을 만들고 豫算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法을 만드는 가장 重要한 機能을 總括하는 法司委, 그 中에서도 法司委員長이라는 자리의 무게가 莫重할 수밖에 없다. 그 權限이 過度하고 本來의 機能 異常으로 活用되고 있다는 批判이 옳건 그르건, 法司委員長이라는 자리는 韓國 民主主義의 바퀴가 빠지지 않게 해주는 린치핀(linchpin) 役割을 遂行하고 있었다.

民主黨은 自體 議席과 自身들에게 同調하는 衛星政黨을 合해 180席이 넘는 ‘거與’ 體制를 이루고 있다. 甚至於 모든 常任委와 法司委員長까지 獨食해버렸는데, 바로 이 린치핀을 뽑아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87年 體制 出帆 以後 그 누구도 가지 않았던 前例 없는 길이다. 豫想할 수 있다시피 民主黨은 마치 제대로 길들이지도 못하는 말의 고삐를 잡고 끌려가는 철不知 旗手(騎手)처럼, 法査委의 힘을 제대로 統制하기는커녕 오히려 天方地軸 날뛰고 말았다.

自稱 ‘民主 鬪士’들의 行態

새로 構成된 與野 間 院內指導部의 合意에 따라 21代 國會 後半期에는 國民의힘이 法司委員長 자리를 가져갈 豫定이다. 民主黨은 어째서 法司委員長을 順順히 내줬을까? 條件이 있었다. 國會法을 改正해 法査委의 機能을 體系·자구 審査로 限定하기로 한 것이다. 勿論 그래도 法査委는 强力하지만, 以前과 같이 ‘上院’ 노릇은 못 하게 막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들이, 法司委를 넘기기 直前에, 바로 그 法査委가 지닌 莫大한 힘을 利用해 온갖 法案을 누더기로 만들고 대충 땜질해가며 立法 暴走를 敢行하고 있다. 8月 25日 法査委가 修正한 言論仲裁法 改正案이 代表的이다. 민주당은 當初 內容 中 懲罰的 損害賠償 要件이 되는 ‘明白한 高의 또는 重過失’ 文具에서 ‘明白한’을 削除했다. 또 ‘報復的이거나 反復的인 虛僞·造作報道로 被害를 加重시키는 境遇’ 文具에서 ‘被害를 加重시키는 境遇’라는 表現이 빠졌다. ‘虛僞·造作報道로 回復하기 어려운 損害를 입은 境遇’라는 但書 條項은 아예 없애버렸다.

技術的인 內容은 複雜하지만 結論은 同一하다. 잘못된 報道로 인해 發生한 被害에 對한 立證責任을 言論社에게 쉽게 떠넘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地球上에 存在하는, 韓國과 비슷한 規模의 物質的 富를 이루고 있는 그 어떤 國家도 이런 式으로 法을 만들지는 않는다. 게다가 自身들은 실컷 法査委의 權限을 濫用하더니, 相對方에게 넘겨주기 直前에 그 權限을 大幅 縮小하면서, 如前히 스스로를 民主 鬪士인 양 行世하는 政治 集團 亦是 海外에서 그 類例를 찾아보기 어렵다. 只今 大韓民國 國會에서 벌어지는 일은 民主主義가 아니다. 多數의 議席을 앞세운 暴擧이며 議會獨裁다.

이런 狂氣의 行步를 막을 方法이 없을까. 事實 法司委 말고도 한 張의 카드가 더 있다. 憲法 第53條에 規定된 法律案 拒否權이 바로 그것이다. 大統領은 國會에서 議決된 法律案을 公表하는 最終 關門으로, 政府에 移送된 法律案에 15日內로 異議를 表明하고 國會로 되돌려 보낼 수 있다. 勿論 大統領이 直接 法律案의 一部를 修正하거나 廢棄를 要求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돌려보내진 法案은 過半數가 아닌 3分의 2 以上의 票를 얻어 議決해야 法的 效力을 얻을 수 있다. 立法府의 權限을 牽制하기 위해 行政府가 갖고 있는 最後의 手段인 셈이다.

흔들리는 世界史의 奇跡

通常의 民主主義 觀點에서 볼 때 大統領의 法律案 拒否權 行事는 바람직한 일로 여겨지지 않는다. 議會가 行政府를 牽制하는 게 民主主義의 基本 設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國內 現實은 그렇지 않다. 民主黨이 立法 獨裁를 하고 있으며 靑瓦臺가 그것을 事實上 幇助 하고 있다.

8月 17日 文 大統領이 韓國記者協會에 公文을 보내 “言論自由는 民主主義의 기둥”이라고 稱頌하더니, 8月 19日에는 靑瓦臺 核心關係者가 書面 브리핑을 통해 “被害救濟의 實效性을 높이기 위한 立法的 努力도 必要하다”고 밝히는 式이다. 言論仲裁法 改正案과 關聯해 “靑瓦臺는 全혀 關與한 바 없다”는 兪英民 大統領祕書室長의 8月 23日 國會 發言을 믿을 사람이 果然 누가 있을까?

大韓民國의 民主主義는 東아시아, 아니 世界史의 奇跡이다. 植民地에서 軍事獨裁를 거쳐 民主主義를 정착시킨, 다른 나라에서 類例를 찾기 어려운 寶石과도 같다. 이 燦爛한 遺産이 민주당과 靑瓦臺의 짬짜미 立法 獨裁로 인해 망가지는 모습을 보는 것은 實로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이番 大選은 正말 重要하다. 말도 안 되는 法을 만드는 國會를 向해 拒否權을 行使할 수 있는, 그런 大統領이 切實하다.

#言論仲裁法 #立法暴走 #더불어民主黨 #新東亞


_{노정태
● 1983年 出生
● 高麗大 法學科 卒業, 서강대 大學院 哲學科 碩士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韓國語版 編輯長
● 著書 : ‘論客時代’ ‘탄탈로스의 神話’
● 曆書 : ‘밀레니얼 宣言’ ‘民主主義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