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期待 半 憂慮 半’ 複雜한 心境

• 反企業 政策 解消 期待

• 저승使者로 불린 特殊部 檢事 尹

• “企業 길들이기 하는 건 아닌지”

“保守 政權으로 바뀌었으니 아무래도 기대는 된다. 그런데 새로운 大統領이 ‘特殊통’ 檢事 出身이지 않나. 이른바 ‘尹錫悅 師團’도 그렇다. 그들이 檢察 要職에 配置될 텐데…. 누구보다 企業의 弱點을 잘 아는 사람들이다. 섣불리 좋고 나쁨을 判斷할 수 없는 複雜한 狀況이다.”

‘尹錫悅 政府’ 出帆을 바라보는 한 財界 關係者의 말이다. 흔히 保守 政權은 친(親)기업적이라고 여겨진다. 勞動市場 柔軟化, 規制 緩和 等 市場 親和 政策을 基調로 한다. 大選 局面에서 尹 當選人의 行步도 大槪 이와 櫃를 같이한다. 重大災害處罰法(重大災害 發生 時 經營責任者를 1年 以上 懲役으로 處罰하는 것) 緩和 및 相續稅 制度 改編 等 財界의 바람을 受容할 意思를 나타냈다.

지난해 7月 19日 ‘每日經濟’와 인터뷰하면서 “밀턴 프리드먼의 著書 ‘選擇할 自由(Free to Choose)’에 깊은 感銘을 받았다”라며 “나쁜 規制는 없애야 한다”고 했다. ‘選擇할 自由’는 自由主義 市場經濟主義者 밀턴 프리드먼의 哲學을 잘 反映한 經濟學 古典이다. 여기까진 ‘期待’ 要素다.

‘憂慮’ 要素는 尹 當選人이 傑出한 特殊部 檢事 出身이라는 點이다. 履歷이 華麗하다. 現代車, SK, LIG, 三星 等 굵직한 企業 總帥 搜査에 關與했다. 한동훈 法務部 長官 候補(司法硏修院 副院長), 朴贊浩 光州地檢長, 이원석 濟州地檢長, 이두봉 仁川地檢長 等 ‘尹錫悅 師團’도 내로라하는 ‘特殊통’이다. 企業 非理 搜査 專門이다. ‘尹錫悅 政府’에서 重用될 것으로 展望된다. 4月 13日 한동훈 副院長이 法務部 長官 候補者로 指名된 게 信號彈이다. 財界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理由다. 財界에서 ‘企業 길들이기’에 對한 憂慮의 목소리가 나온다.

一旦 雰圍氣는 좋은데…

公式的으로 나타난 尹錫悅 當選人과 財界 사이 樣相은 ‘和氣靄靄’다. 3月 10日 財界를 代表하는 6個 經濟團體 全國經濟人聯合會(全經聯), 大韓商工會議所(相議), 韓國經營者總協會(經總), 中小企業中央會(中企中央會), 韓國貿易協會(武俠), 韓國中堅企業聯合會(中堅聯)는 “次期 政府가 成功的으로 國政을 遂行할 수 있도록 經濟界 파트너로서 役割을 다할 것”(相議), “積極的인 投資와 일자리 創出 等 企業 本然의 役割에 邁進할 것을 다짐한다”(전경련), “企業의 社會的 責任을 다하며 새 政府와 함께 大韓民國이 보다 先進社會로 나아갈 수 있도록 最善의 努力을 다할 것”(經總) 等 一齊히 期待感을 나타내며 尹錫悅 當選人을 祝賀했다.



3月 21日 尹 當選人도 서울 鍾路區 大統領職引受委員會(引受위) 當選人 執務室에서 6個 經濟團體 首長을 만나 和答했다. 이날 尹 當選人은 “韓國이 政府 主導에서 民間 主導 經濟로 完全히 탈바꿈해야 한다. (나는) 自由市場經濟에 對한 믿음이 剛하다”면서 “政府는 인프라를 만들어 뒤에서 企業을 돕고, 企業이 앞장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投資하면 된다. 企業이 크는 것이 나라가 크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次期 政府 內閣 人選도 財界에 ‘靑信號’다. 經濟部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으로 拔擢된 秋慶鎬 國民의힘 議員은 文在寅 政府의 經濟政策을 正面으로 批判해 온 人物이다. 親市場·企業 中心 政策을 통해 經濟 活性化를 꾀해야 한다는 持論을 갖고 있다.

初代 國務總理로 指名된 한덕수 前 總理는 2012年부터 3年間 貿易協會 會長을 지냈다. 貿易業界를 代表하는 役割을 遂行했던 만큼 規制 改革에 나서리란 期待를 받는다. 産業通商資源部 長官으로 落點된 이창양 카이스트 敎授도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社外理事를 歷任하는 等 産業 理解度가 높은 ‘親(親)市場主義者’로 評價받는다.

株價에도 期待感이 反映됐다. 尹 當選人은 公約으로 플랫폼 企業 最小規制, 再建築·再開發 關聯 規制 撤廢, 任期 內 民間 主導 200萬 號 包含 總 250萬 戶 住宅 供給, 脫原電 政策 白紙化를 내세운 바 있다. 大選 다음 날인 3月 10日 플랫폼, 建設 産業 分野 株價 上昇이 두드러졌다.

前날 終價 基準 플랫폼 企業 네이버와 카카오는 各各 8.54%, 8.58% 急騰했다. GS建設(8.18%), 現代建設(8.94%), 大宇建設(3.86%) 等 建設社도 一齊히 오름勢를 나타냈다. 이튿날엔 原電 産業 ‘大將株’ 斗山重工業(10.19%)을 筆頭로 韓電KPS(11.85%), 한전技術(6.37%) 等 關聯株가 强勢를 보였다.

企業 非理 搜査 大家

드러난 것만 보면 問題가 없어 보인다. 속事情은 다르다. 짚고 넘어갈 部分이 있다. 尹 當選人에게 깊은 感銘을 줬다는 밀턴 프리드먼의 思想은 盲目的 市場 禮讚論이 아니다. 프리드먼은 著書 ‘資本主義와 自由’에서 “企業의 唯一한 社會的 責任은 企業 利益 極大化”라면서도 “속임數나 欺罔行爲가 없어야 한다”고 前提했다.

지난해 7月 尹 當選人과 매일경제의 인터뷰로 돌아가 보자. 尹 當選人은 “2007年 大檢 檢察 硏究官을 할 때까지 ‘選擇할 自由’를 恒常 갖고 다니며 業務 基準으로 삼았다”며 “公正한 競爭에서 反則을 한 것에 對해 司法 處理를 안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企業 支配構造를 改革하고 透明性을 强化하는 건 企業價値를 올리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올해 1月 3日 韓國去來所(KRX)에서 한 發言도 눈길을 끈다. 當時 尹 當選人은 “企業實績에 비해 뒤떨어진 政治·經濟 시스템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主要 原因이 되고 있다. 企業 支配構造 不透明性, 會計 處理의 낮은 信賴度 問題를 改善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尹 當選人은 檢事 時節 企業 非理 搜査의 代價로서 ‘財界 저승使者’라고 불렸다. 2006年 現代車 祕資金 事件이 代表的이다. 大檢 中搜部에 派遣돼 정몽구 現代車그룹 名譽會長 拘束을 이끌어냈다. 정상명 當時 檢察總長에게 辭職書를 내밀며 鄭 名譽會長 拘束을 要求한 逸話가 有名하다.

2010年엔 C&그룹 祕資金 事件 搜査를 主導했다. 임병석 會長을 비롯해 前·現職 任職員 14名을 橫領·背任 嫌疑로 起訴했다. 2012年엔 企業어음(CP)을 사기 發行한 뒤 强制로 不渡 處理했다는 嫌疑로 當時 구자원 LIG그룹 會長, 구본상 LIG넥스원 副會長, 구본엽 LIG建設 副社長 等 3父子를 모두 起訴했다. 같은 해 橫領 嫌疑로 起訴된 최태원 SK그룹 會長의 公訴 維持를 擔當해 2014年 崔 會長이 實刑(懲役 4年)을 받는 데 一助한 것도 尹 當選人이다.

財界 1位 三星도 尹 當選人의 칼날을 避하지 못했다. 尹 當選人은 2016年 12月 國政壟斷 特別檢事팀 搜査팀長을 맡아 2017年 1月 李在鎔 三星電子 副會長에 對해 賂物 供與 等 嫌疑로 拘束令狀을 請求했다. 法院이 이를 棄却하자 한 달 間의 補强搜査를 거쳐 再請求했다. 結局 이 副會長은 拘束됐다.

次期 政府에서 要職을 맡을 것으로 豫想되는 ‘尹錫悅 師團’도 財界엔 負擔이다. 尹 當選人 檢事 時節 ‘오른팔’로 불린 한동훈 法務部 長官 候補者는 初任 檢事 時節인 2003年 ‘SK 粉飾會計 事件’을 맡아 최태원 SK그룹 會長을 拘束했다. 2006年 現代車 祕資金 事件과 2016年 國政壟斷 特別檢事팀 搜査팀에서 尹 當選人과 呼吸을 맞췄다.

尹 當選人의 ‘왼팔’ 格인 朴贊浩 光州地檢長은 2003年 當時 노무현 大統領의 側近, 與野 有力 政治人, 財界 人士들을 搜査했던 ‘不法 大選資金 搜査팀’에 所屬돼 尹 當選人과 함께 일했다. 2007年 三星 祕資金 事件, 2010年 ‘스폰서 檢事’ 事件, 2013年 4大江 談合 疑惑 事件 等 搜査팀에서 活躍했다.

檢察總長日 때 大檢 企劃調整部長으로서 함께한 이원석 濟州地檢長 亦是 三星 祕資金 事件 搜査에 參與했다. 李明博 政府의 4大江 事業 非理, 自願 外交 等을 搜査해 大檢 中搜部 廢止 後 實質的 最上位 特殊部로 여겨지는 서울중앙지검 特殊1部長을 지냈다. 尹 當選人이 서울中央地檢長日 때 1·4 次長檢事로서 補佐한 이두봉 仁川地檢長度 檢察 內 ‘特殊통’으로 꼽힌다.

“털면 먼지 안 나는 곳 있나”

‘企業 길들이기’가 行해지는 것 아니냐는 不安의 목소리가 나온다. 每 政權 굵직한 搜査로 이른바 財界의 ‘軍紀’를 잡았다는 것. 노무현 政府 때 SK 粉飾會計 事件, 李明博 政府 때 三星 祕資金 事件, 朴槿惠 政府 때 CJ 祕資金 事件, 曉星 脫稅 事件 等이 例로 꼽힌다. 한 大企業 關係者의 말이다.

“지난 政府(文在寅 政府)에서 唯獨 規制 움직임이 많아서 그렇지, 保守 政權 때도 企業 길들이기는 있었다. 政府 말 안 듣는 企業 때리는 건 똑같다. 企業 弱點을 워낙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 더 쉽지 않겠나. 反對 陣營에 對한 報復 搜査도 걱정이다. ‘城南FC 後援金 疑惑’만 해도 두산, 現代百貨店, 네이버 等이 連累돼 있다. 지난 政府와 大韓商工會議所가 唯獨 끈끈했는데, SK도 타깃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三星도 ‘給食 몰아주기’로 搜査 받는 中이고…. 털면 먼지 안 나는 곳이 있겠나.”

또 다른 大企業 關係者는 “가재는 게 便이라는데, 檢事 出身 大統領이니 檢察이 더 强化되지 싶다. 企業 處地에선 萎縮될 수밖에 없다”면서 “尹 當選人이 意圖하지 않아도 그의 ‘師團’이 갖는 影響力은 커질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尹 當選人의 性向을 볼 때 非理는 눈감아 주지 않으리란 意見도 있다. 尹 當選人 檢察 同僚 出身 A 辯護士는 이렇게 말했다.

“尹 當選人은 檢事 時節 어떠한 含意를 갖고 搜査하지 않았다. 徹底한 原則主義者다. 잘못이 있으면 搜査하고 없으면 안 한다. 代身 하면 제대로 한다. 業務 스타일이 매우 꼼꼼하다. 리더십이 있어 組織을 움직이는 데도 能하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게 最善이다. 잘못한 게 없으면 不安할 것도 없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