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퍽 놀랍고 衝擊的인 尹의 말

• ‘不法 아니니 괜찮다’고만 하면…

• 民主黨發 假짜 法治主義의 結果

“不正의 팩트가 確實히 있어야 하지 않나.” 鄭鎬瑛 保健福祉部 長官 候補者의 子女 醫大 編入學 論難과 關聯해 尹錫悅 大統領 當選人이 내놓은 말이다. 違法한 行爲를 했다는 것을 分明히 드러내는 어떤 ‘팩트’가 있어야 當選人이 政治的 判斷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解釋된다. 尹錫悅 本人이 마이크를 잡고 한 말이 아니라 裵賢鎭 大統領 當選人 代辯人을 통해 傳達된 이야기라는 點을 勘案하더라도, 퍽 놀랍고 衝擊的인 말이 아닐 수 없다.

暫時 記憶을 되돌려 曺國 事態를 떠올려 보자. 曺國 當時 大統領民政首席祕書官은 法務部 長官 候補者가 된 後 本格的으로 提起된 여러 疑惑에 對해 緘口하거나 事實이 아니라는 式으로 一蹴해왔다. 輿論 惡化의 決定打가 된 것은 2019年 9月, 自請해서 열었던 記者懇談會였다. 그 자리에서 그는 딸의 論文과 醫學專門大學院 編入 等에 關한 疑惑을 두고 이렇게 못 박았다. “法的으로 問題가 없다.”

不公正 疑惑 提起, 너무나도 當然하다

尹錫悅의 ‘不正의 팩트’ 發言을 보며 衝擊에 빠진 사람은 筆者만이 아닐 것이다. 그 理由 亦是 굳이 더 說明할 必要가 없을 듯하다. 아직 새 政府가 出帆하지도 않았는데 曺國 事態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 政權交替를 통한 韓國 社會의 正常化를 꿈꾸었던 이들이 豫想하지도 期待하지도 않았던 일이다.

一旦 몇 가지 分明히 해둘 일이 있다. 적어도 4月 現在 曺國 事態와 鄭鎬瑛 論難의 內容이 完全히 等値되는 것은 아니다. 祖國과 그 딸인 조민 氏의 境遇처럼 明白히 僞造된 書類가 確認된 것도 아니고, 一角에서는 鄭鎬瑛의 子女가 論文에 參與해 이름을 올린 것에 그 나름의 合理的 根據가 있다는 抗辯도 있다. ‘不正의 팩트’가 100% 確實히 存在하느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答하기에는 多少 不足해 보인다.

하지만 이 事案을 두고 提起되는 憂慮가 過度하다고 할 수도 없다. 醫大 編入은 ‘차라리 修能을 다시 봐서 醫大에 가는 게 더 쉽다’는 말이 나올 程度로 어려운 過程이다. 그런데 鄭鎬瑛의 두 子女는 同時에 아버지가 勤務하는 病院에서 스펙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아버지가 在職하는 醫大에 編入했다. 不公正 疑惑이 벌어지는 것은 너무도 當然한 일이다.



問題는 尹錫悅이 이 事案을 '政治人'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다. ‘不正의 팩트’가 있어야 한다는 말은 不法이 아니면 合法이고, 合法이면 問題가 없다는 式인데, 이것은 ‘法 技術者’의 말일 뿐이다. 法은 大體 무엇인가. 不法이 아니면 合法이고, 그러니 모든 일이 許容되는가.

誤解를 避하기 위해 한 가지 確實히 해두어야 할 것이 있다. ‘不法이 아닌데 뭐가 問題냐’는 말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말이 아니다. 오히려 近代 法治國家의 原理를 잘 反映한 表現이다. 法과 道德을 分離하는 것, 同時에 法의 規制 領域을 最小限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社會를 규정짓는 가장 重要한 原理 中 하나다.

假令 露骨的 性的 描寫가 담긴 創作物, 卽 成人物과 法의 關係를 떠올려 보자. 成人物을 만들거나 즐기는 이들은 性에 對해 充分한 知識을 갖고 있는 成人들을 法이 막을 根據가 없다고 主張한다. 反面 成人物에 對한 規制를 贊成하는 이들은 그런 成人物이 未成年者들의 健全한 性 觀念을 害칠 수 있을 뿐더러, 成人物을 製作하는 過程에서 經濟的으로 脆弱한 女性, 甚至於 未成年者들이 流入돼 性的 搾取를 當할 可能性을 考慮할 때 適切한 規制 및 法的 監視가 必要하다고 主張한다.

兩쪽 모두에 一理가 있다. 法이 道德의 모든 領域을 管轄하려 해서는 안 되지만, ‘最小限의 道德’으로서 作動해야 한다는 點 또한 否定할 수 없다. 누군가에게, 甚至於는 全 國民에게 道德的 指彈을 받고 있는 事案이나 行爲가 반드시 法에 依해 規制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獨逸의 法學者 엘리네크(Georg Jelinek)의 名言처럼, ‘法은 道德의 最小限’이기 때문이다. 國家의 强制力이 介入되는 法的 節次는, 道德的 當爲를 따질 수 있는 領域 中에서도 最小限의 領域에 局限되는 것이 옳다.

刑事訴訟法 專攻 敎授 조국의 態度

이 原則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만큼 ‘當然한’ 것이 아니다. 假令 女性들이 입는 짧은 치마, 미니스커트를 생각해 보자. ‘미니스커트 團束’이라는 말을 들으면 韓國人들은 흔히 朴正熙 政權 時節에나 있던 일이고 ‘西歐 先進國’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傾向이 있다.

實狀은 그렇지 않다. 1968年 프랑스를 中心으로 發生한 ‘68革命’ 以前에는, 西歐에서도 警察이 女性들의 ‘貞淑하지 못한 옷차림’을 나무라고 團束하는 일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道德이 法의 탈을 쓰고 사람들을 옥죄는 것은 20世紀 中盤 以前까지만 해도 東西洋을 莫論하고 一般的인 現象이었다는 소리다.
이런 脈絡을 놓고 볼 때, ‘不法이 아닌데 뭐가 問題냐’는 質問은 社會의 根本 秩序를 破壞하는 소리가 아니다. 오히려 ‘法’과 ‘道德’의 境界를 分明히 하면서, 法을 통해 道德을 强要하는 根本主義的, 全體主義的 秩序에 抵抗한다는 意味도 될 수 있다. 人類 歷史의 進步는 그렇게 이뤄져 왔다. 法과 道德의 區分을 最大限 明瞭하게 하고, 道德的으로 옳다 그르다 判斷하는 領域에 法이 介入하지 않는 쪽으로 움직여왔다.

道德의 領域, 價値觀의 領域, 趣向의 領域에 不過한 것을 法으로 옥죄지 말라. 이는 特히 進步的 性向을 지니는 法曹人 사이에서 두루 通用되는 法哲學的 視角이다. 甚至於 누군가 法을 어겼다 해도 그럴만한 理由, 參酌할 만한 事由, 或은 그 違法 行爲를 한 사람이 違法 行爲를 하게끔 한 社會 構造 等에 注目하는 傾向을 보인다. 참여연대의 初期 멤버 中 하나인 刑事訴訟法을 專攻한 敎授 曺國이 “法的으로 問題가 없다”며, ‘不法이 아닌데 뭐가 問題냐’는 態度를 取한 것은 어찌 보면 當然한 일이다.

그러나 ‘不法이 아니니 괜찮다’는 態度를 全的으로 옳다고 할 수는 없다. 特히 民間 領域에서 새로운 價値를 創出하는 職種이 아니라, 社會의 基準과 價値觀을 提示하고 具現하는 公職者들이 그런 觀點으로 世上을 바라보는 것은 全혀 바람직하지 않다. 亦是, 法은 最小限의 道德이기 때문이다.

누군가 ‘不法이 아니니 괜찮다’는 態度로 一貫해 法에 걸리지 않는 限 무슨 짓이건 하고 있다면, 높은 確率로 그 사람은 우리 社會가 通常的으로 지니고 있는 道德의 領域을 건드리거나, 넘어서거나,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合法과 不法, 道德과 非道德의 境界를 오가는 行爲가 社會 全體에 蔓延하다보면, 法의 存在 根據 自體가 흔들린다. 왜냐하면 法은 道德의 基盤 위에서만 成立하기 때문이다.

國民들은 할 말을 잃었다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을 둘러싼 政治的 地形이 모두 그렇다. 一旦 21代 國會의 出發부터가 問題的이었다. 選擧法은 選擧라는 ‘게임의 規則’을 定하는 法이다. 參與者 모두가 合意하고 同意하지 않는 限 함부로 바꿀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20代 國會의 막바지, 바로 그 基本的 常識 或은 政治的 道德이 망가졌다. 더불어民主黨은 選擧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常識 바깥의 手를 뒀다. 比例 議席을 노리는 正義黨과 바른未來黨은 民主黨이 흔드는 準聯動型 比例代表制라는 미끼를 덥석 물었다. 當時 第1野黨이던 自由韓國黨의 意思를 完全히 無視한 選擧法 改正이 이뤄지고 말았다.

1987年 民主化 以後 大韓民國 國會에는 하나의 不文律이 있다. 第1野黨에 國會 法制司法委員會(法査委) 委員長 자리를 넘겨주는 것이다. 理由는 分明하다. 法査委는 모든 法案의 字句를 檢討하고 修正 補完할 수 있는, 國會의 ‘立法權’ 中 가장 重要한 機能을 遂行하는 小委員會다. 그 法司委員長을 野黨에서 가져가면 與黨의 立法 暴走를 막을 수 있다. 國會法에 明文으로 規定돼 있지는 않으나, 21代 國會 以前까지는 모든 政治 勢力이 同意해온 一種의 ‘慣習法’이다.

21代 國會의 민주당은 그 또한 破壞했다. 自由韓國黨이 ‘모든 常任委員長 拒否’라는 超强手를 두며 抵抗했지만 소용없었다. 問題는 그렇게 ‘法’ 바깥에 있는 ‘道德’과 ‘慣習’을 無視한 結果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自身들이 만든 法을 野黨이 꼼꼼히 읽고 評價하고 되돌려 보내지 못하게 하겠다는 傲氣를 부린 끝에 내놓은 法 中 代表的인 게 ‘賃貸借3法’(契約更新請求權, 傳月貰上限制, 傳月貰申告制)이다.

우리는 그 德分에 以前까지 겪어본 적 없는 엄청난 不動産 價格 上昇과 그로 인한 階層 分離를 經驗하고 있다. ‘不法은 아니지 않느냐’, ‘法司委員長을 野黨 주라고 國會法에 쓰였느냐’며 道德을 無視한 假짜 法治主義 탓에, 집 없는 國民은 瞬息間에 ‘벼락거지’가 돼버렸다.

民主黨의 道德 無視를 통한 法治 秩序 破壞는 繼續 이어지고 있다. 法査委에 屬한 無所屬 梁香子 議員이 檢搜完剝에 反對하는 立場을 表明하자 민형배 議員이 민주당 脫黨을 宣言한 것이다. 이를 두고는 閔 議員이 襄 議員을 代身해 法司委 案件調停委에 非交涉團體 議員으로 合流할 것이라는 解釋이 곧장 나왔다. 國會法上 案件調停委는 與黨 議員 3名, 野黨 議員 3名으로 構成되기 때문이다. 卽 與黨을 ‘꼼수 脫黨’해 野黨 몫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意味다.

國民들은 할 말을 잃었다. 애初에 自身들에게 友好的인 性向의 無所屬 議員을 法査委에 配置해 野黨 몫의 投票를 빼앗아오는 것 自體가 法과 制度를 無視하는 行態다. 그마저도 如意치 않자 더 甚한 짓을 서슴지 않는다. 이런 式으로 常識과 道德을 愚弄하면서 만들어진 法을 大體 그 어떤 國民이 尊重할 수 있단 말인가.

傲慢한 思考方式을 審判받다

‘不法이 아니면 合法이고 正當하다’는 態度는 ‘法으로 만들어버리면 그만’이라는 思考方式과 銅錢의 兩面을 이룬다. 現實은 全혀 그렇지 않다. 法은 道德의 最小限이기에, 社會 全體의 認識과 道德을 破壞하는 式의 立法은 수월하게 이뤄지지도 않을 뿐더러, 設令 만들어진다 한들 肯定的 效果를 낳기 어렵다. 法을 法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法 그 自體가 아니라 法을 감싸고 있는 道德이다. 國會法은 國會의 慣習과 道德이 없다면 法으로서 有名無實해진다. 다른 모든 法도 마찬가지다.

法治主義 國家에서 法을 지키는 건 當然한 일이다. 法을 法으로 穩全히 作動하게 해주는 道德과 慣習까지 尊重하며, 問題가 있다면 公的으로 論議하고 修正해나가는 謙虛한 態度가 있어야 한다. ‘不法이 아니니 괜찮다’는 認識으로 똘똘 뭉친 巨大 政黨 民主黨은, 바로 그 傲慢한 思考方式을 國民에게 審判받아 5年 만에 與黨에서 野黨으로 轉落했다.

이는 鄭鎬瑛 論難에 對해 ‘不法이 아니니 괜찮다’는 套로 言及한 尹錫悅의 發言을 問題로 여길 수밖에 없는 理由기도 하다. 그런 態度를 取하고 있는 限, 曺國 事態나 檢搜完剝으로 因해 솟구친 國民的 憤怒가 언제라도 다시 國民의힘의 머리에 竹篦처럼 내리꽂힐 수 있다는 點을 잊지 말아야 한다.


_{노정태
● 1983年 出生
● 高麗大 法學科 卒業, 서강대 大學院 哲學科 碩士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韓國語版 編輯長
● 著書 : ‘不良 政治’ ‘論客時代’ ‘탄탈로스의 神話’
● 曆書 : ‘밀레니얼 宣言’ ‘民主主義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