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防疫 主導하는 政治權, 現實과 동떨어진 現實 認識

• 입으로만 ‘風前燈火’, 내놓는 對策은 솜방망이

• 新規 確診者 700名 發生해도 “現行 距離두기 維持”

• 基準 없는 防疫에 現場 混亂 加重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擴散勢가 尋常치 않다. 國內 코로나19 新規 確診者 數는 4月 14, 15日 連이어 700名 안팎을 記錄했다. 防疫當局이 警告해온 ‘4次 大流行’이 現實化한 模樣새다. 

最近 코로나19 確診者가 首都圈을 비롯해 全國 各地에서 同時多發的으로 늘고 있는 點도 問題다. 4月 14日 基準 最近 1週日間 地域別 確診者 數를 보면 首都圈이 日平均 422.0名이다. 慶南圈(89.3名)·忠淸圈(48.3名)·湖南圈(32.1名)에서도 連日 數十 名 씩 新規 患者가 發生하고 있다. 大邱 또는 서울에서 주된 感染 擴散 고리를 찾아내 遮斷할 수 있었던 1, 2次 大流行 때와 完全히 다른 樣相이다.

本格化한 4次 大流行, 손 놓은 防疫當局

現在의 코로나19 擴散勢가 지난해 겨울 發生한 이른바 3次 大流行이 채 整理되지 않은 狀態에서 始作된 點도 많은 이의 憂慮를 자아낸다. 專門家들은 지난해 11月 18日을 3次 大流行 出發點으로 본다. 하루 患者가 313名 새로 發生한 날이다. 이때부터 全國 療養施設과 矯正施設 等을 中心으로 確診者가 急增해 國內 코로나19 狀況은 惡化 一路를 걸었다. 지난해 12月 25日엔 新規 患者가 1241名에 達할 程度였다. 以後 코로나19 氣勢는 한풀 꺾였지만 불이 完全히 꺼지지는 않았다. 約 10週間 新規 患者 數가 하루 300~400名臺 線을 維持하는 ‘停滯期’가 이어졌고, 4月 들어 다시 感染 擴散 速度가 가팔라지고 있다. 

4月 첫째 週 500名臺로 늘어난 國內 코로나19 하루 確診者 數는 둘째 週 600名臺를 거쳐 셋째 週 700名臺를 記錄하고 있다. 코로나19 2次 大流行 當時 가장 많이 發生한 患者 數가 하루 441名(지난해 8月 27日)이었던 것과 比較하면 現在 狀況의 深刻性을 確認할 수 있다. 專門家들은 只今 이 흐름을 꺾지 못할 境遇 患者가 每日 2000名 以上 發生하는 史上 最惡의 局面에 접어들 수도 있다고 警告한다. 4月 14日 基準 感染 再生産指數가 1.12를 넘고, 感染經路를 調査 中인 患者 比率이 30%에 肉薄하는 等 推移가 尋常치 않다는 理由에서다. 

問題는 政府가 2月 13日 ‘社會的 距離두기’ 段階를 首都圈 2段階, 非首都圈 1.5段階로 下向 調整한 뒤 2個月 넘게 특별한 對策 없는 ‘口頭 警告’만 反復하고 있다는 點이다. 정기석 翰林大醫大 呼吸器內科 敎授(前 疾病管理本部長)는 “4次 大流行이 이미 始作했고 앞으로는 確診者가 늘어날 일만 남았는데 政府가 아무 것도 안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政治的 考慮 없이 科學的 防疫이 可能하도록 鄭銀敬 疾病管理廳長이 距離두기를 決定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鄭 敎授 等이 “政治權이 防疫에서 손을 떼야”고 强調하는 理由는, 現在 狀況에 對한 政府 ‘認識’과 ‘대처’ 사이에 엇拍子가 나고 있어서다. 丁世均 國務總理는 4月 8日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中對本) 會議에서 現在 코로나 擴散勢를 “風前燈火의 危機 狀況”이라고 規定했다. “政府가 먼저 覺醒하고 實效性 있는 防疫 對策 마련에 力點을 두겠다”고도 밝혔다. 이에 따라 이튿날 發表해 4月 셋째 週부터 適用하기로 한 社會的 距離 두기 段階가 旣存(首都圈 2段階, 非首都圈 1.5段階)보다 强化될 것이란 觀測이 播多했다. 그러나 政府 措置는 4月 11日 終了 豫定이던 現行 距離두기 段階를 3週 더 延長하는 것에 그쳤다.

입으로는 ‘風前燈火’, 내놓는 對策은 솜방망이

政府는 그동안 2週 單位로 延長하던 距離두기 段階를 이番에만 3週 延長한 것에 對해 “코로나19 流行이 짧은 期間 안에 好轉되기 어려울 것으로 判斷했기 때문”이라고 說明했다. 專門家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判斷했다면 距離두기 期間을 늘리는 것보다 짧은 期間만이라도 距離두기 段階를 格上하는 게 더 效率的이지 않겠느냐”는 批判이 쏟아졌다. 지난해 3次 大流行 時節 反復되는 集合禁止에 苦痛을 받은 自營業者들 사이에서도 “낮은 距離두기 段階를 길게 維持하는 것보다 强度 높은 距離두기를 짧게 해달라”는 要求가 터져 나온 바 있다. 

그러나 政府는 如前히 ‘구두 防疫’에 集中하는 模樣새다. 丁世均 國務總理는 4月 9日 中對本 會議에서 “그토록 避하고자 했던 4次 流行의 波濤가 漸漸 가까워지고 더 거세지는 形局”이라며 “距離두기 調整만으로는 우리 앞에 다가온 4次 流行의 氣勢를 막아내기에 力不足일 수 있다”고 했다. 뒤이어 “그間 政府는 大多數 國民들께서 豫防接種에 參與하시기 前까지 防疫을 安定的으로 管理하기 위한 特段의 對策을 苦悶해 왔다”며 “來週 初에 國民 여러분께 詳細히 보고 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정작 政府가 4月 12日 發表한 內容에는 距離두기 調整조차 包含되지 않았다. 이날 政府는 4次 大流行을 抑制하고자 15日부터 學院, 宗敎·體育, 어린이집·沐浴湯, 建設現場, 訪問販賣, 遊興施設, 食堂·카페 等 9代 脆弱施設을 集中 點檢하겠다고 밝혔다. 또 各 部處 長官이 ‘防疫責任官’을 맡아 所管施設 點檢을 책임지겠다고 强調했다. 敎育部는 學校, 科學技術情報通信部는 郵遞局, 女性家族部는 結婚式場을 맡는 式이다. 이것이 ‘特段의 對策’에 該當하는지에 對해서는 論難이 있다. 

政府는 4月 9日 ‘現行 社會的 距離두기 段階 3週 延長’을 發表하며 該當 措置가 暫定的인 것임을 分明히 했다. 손영래 中央事故收拾本部 戰略企劃班長은 當時 言論 브리핑에서 “하루 平均 確診者 數가 只今의 550名 善이 아니라 600名臺, 700名臺로 增加할 境遇 3週 期間 內에도 (多重出入施設) 밤 9時 運營制限이나 首都圈 2.5段階 格上 等을 論議하겠다”고 밝혔다. 政府가 定한 距離두기 段階 朝廷의 核心 指標는 日平均 地域發生 確診者 水路, 4月 9日 이미 이 數値가 559名이었다. ‘2.5段階(全國 400∼500名 異常 等) 基準’을 超過했지만 任意로 ‘600名臺, 700名臺’라는 새로운 尺度를 提示해 段階 上向을 避해간 셈이다. 

4月 셋째 週 들어 國內 狀況은 政府가 밝힌 追加 基準조차 넘어설 만큼 惡化했다. 4月 8日부터 14日까지 最近 1週日間 發生한 新規 確診者 數는 日別로 700名(8日)→671名(9日)→677名(10日)→614名(11日)→587名(12日)→542名(13日)→731名(14日)이다. 500名臺 2番, 600名臺 3番, 700名臺 2番을 各各 記錄했다. 그러나 윤태호 中央事故收拾本部 防疫總括班長은 4月 14日 言論 브리핑에서 “距離두기 段階는 狀況을 綜合的으로 分析해보고 決定할 問題”라며 “現在 確保하고 있는 可用病床은 新規 確診者가 每日 1000名씩 發生해도 對應 可能한 水準”이라고 說明했다. 같은 날 權德喆 保健福祉部 長官 또한 “1年 以上의 苦痛과 被害가 累積된 狀況에서 距離두기 上向은 選擇하기 困難한 最後의 手段”이라고 强調해 “距離두기 上向 없는 코로나19 流行 遮斷” 意志를 내비쳤다.

基準 없는 防疫에 現場 混亂 加重

政府가 段階 上向을 망설이는 理由는 明白하다. 社會的 距離두기 2.5段階부터 多衆利用施設 運營에 强力한 制限이 始作되기 때문이다. 防疫當局에 따르면 首都圈에서 2.5段階가 施行될 境遇 當場 노래演習場, 室內體育施設 等 3萬 8000個 業所가 集合禁止 對象이 된다. 食堂, 카페, PC房 等 14萬4000個 業所 또한 營業에 制限을 받는다. 이렇게 될 境遇 그間 防疫守則 遵守를 위해 努力해온 自營業者들까지 善意의 被害를 입을 수 있다는 게 防疫當局 說明이다. 

그러나 코로나19街 사람 間 接觸을 통해 傳播되는 건 지난 1年여 간 수많은 硏究를 통해 立證된 事實이다. 專門家들은 政府가 科學的 硏究 結果를 바탕으로 社會的 活動 制限 範圍를 定해놓고, 스스로 이를 어기는 것은 深刻한 問題라고 指摘한다. 그 餘波로 코로나19 擴散 危險이 커지는 것도 問題다. 

例를 들어 一線 學校는 政府가 發表하는 社會的 距離두기 段階에 따라 登校 水準을 決定한다. 1.5段階까지는 全校生의 3分의 2까지 登校授業을 할 수 있다. 2段階가 되면 高等學校는 3分의 2, 有·初·中學校는 3分의 1(最大 3分의 2)만 登校授業이 可能하다. 2.5段階일 때는 모든 學校가 登校 人員을 3分의 1 以內로 制限해야 한다. 또 幼稚園生과 初等1·2學年 學生은 距離두기 2段階까지는 密集度에 關係없이 每日 登校할 수 있다. 距離두기 2.5段階는 學校 現場에서도 防疫의 ‘決定的 基準’인 셈이다. 匿名을 要求한 서울 道峰區 한 初等學校 敎師는 “코로나19街 最近 急速度로 擴散하고 一部 學校에서 集團感染 事例가 나타나면서 只今 敎師 社會 緊張感은 最高潮에 達한 狀態”라며 “登校 學生 數가 줄면 多少나마 管理에 숨筒이 트일텐데, 政府가 2段階를 固守하는 狀況에서는 方法이 없다”고 털어놓았다. 李 敎師 얘기다. 

“學父母 사이에서는 아이들을 繼續 學校에 보내야 한다는 意見과 그러지 말자는 意見이 엇갈린다. 어느 쪽을 選擇해도 論難이 커지기 때문에 學校로서는 敎育當局 決定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當局에서는 ‘個別 學校가 感染病 危險을 自體的으로 判斷해 必要할 境遇 登校授業을 縮小하라’는 立場이다. 政府 基準에 따라 距離두기 2.5段階가 宣布됐다면 問題없이 解決될 일 아닌가.” 

李 敎師는 “요즘에는 或是라도 내가 感染 電波源이 될까 두려워 市場가는 것조차 삼가고 있다. 同僚 敎師들 全部 비슷한 狀況”이라고 苦痛을 吐露했다.

鄭銀敬이 나서야 ‘科學’李 돌아온다

大學街에서도 關聯 不滿이 이어지고 있다. 國內 相當數 大學은 距離두기 2段階까지 對面授業을 하되 2.5段階부터 全面 非對面授業으로 轉換하는 것을 基準으로 삼고 있다. 最近 學齡人口 減少 等의 餘波로 學生 管理에 非常이 걸린 大學들은 特히 積極的으로 對面 授業을 늘리는 雰圍氣다. 한 地方大 敎授는 “昨年에는 코로나19 對應 次元에서 全國 거의 모든 學校가 非對面 授業을 實施했다. 그런데 地方大를 中心으로 休學生 및 中退者가 늘어나 學校 運營이 어려워지자 올해는 對面 授業 强化 基調가 뚜렷하다”라고 傳했다. 甚至於 ‘學生들이 學校에 情을 붙여야 繼續 다닌다’는 생각에 學科 모임과 동아리 活動을 積極 支援하는 雰圍氣도 있다고 한다. 李 敎授는 “元來 大學生들은 ‘코로나 걸려도 안 죽는다’고 생각해 거침없이 行動한다. 敎育部가 先制的으로 對面授業 禁止 等의 措置를 통해 學生을 統制하지 않는 限, 一線 大學에서 距離두기를 强制하는 건 事實上 不可能하다. 이런 狀況에서 大學을 中心으로 코로나19街 擴散하게 될까봐 걱정”이라고 털어놓았다. 

總體的 難局을 풀 解法으로 專門家들이 提示하는 건 지난해 K防疫 英雄으로 注目받았던 ‘鄭銀敬 疾病廳長’의 役割 再擴大다. 情 廳長은 最近 對外的 位相이 前과 같지 않지만, 如前히 政治와 防疫이 부딪히는 空間에서 專門家로서의 구실을 다하고자 努力한다는 評價를 받고 있다. 

첫 事例로 꼽히는 게 2月 ‘國家元首 實驗 對象’ 論難 當時의 發言이다. 2月 19日 劉承旼 前 議員은 페이스북에 “이달 26日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接種이 始作되면 文在寅 大統領이 1番으로 接種해 백신에 對한 國民 不信을 덜어주면 좋겠다”는 글을 올렸다. 以後 3選의 鄭淸來 더불어民主黨 議員이 本人 페이스북에 “國家 元首가 實驗 對象인가. 이는 國家 元首에 對한 嘲弄이자 冒瀆”이라는 批判을 揭示해 論難이 커졌다. 鄭銀敬 廳長은 當時 言論 브리핑을 통해 “現在 豫防接種에 使用하는 백신은 臨床試驗을 거쳐 安全性과 效果性이 確認된 것이다. 백신을 맞으시는 國民 누구도 實驗對象이 아니다”라고 말함으로써 中心을 잡았다. 

政府가 固守하는 ‘11月 集團免疫’ 目標에 對해서도 鄭 廳長은 自己 목소리를 내고 있다. 4月 9日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等이 主催한 온라인 포럼에 參席해 ”코로나19 豫防接種을 해도 어떤 效果가 있는지, 免疫 持續 期間이 어떻게 되는지 等에 對한 不確實性이 있기 때문에 年末까지는 마스크 着用이나 社會的 距離 두기 같은 措置를 進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주 고려대醫大 感染內科 敎授는 “防疫 콘트롤타워가 確實해야 危機를 克服할 수 있다. 情 廳長이 제 役割을 할 수 있도록 干涉하면 안 된다”고 强調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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