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暴力 原罪 民主黨 審判하러 選對委 合流
無差別的 內部 攻擊에 辭退 決定
政治가 젠더 葛藤 解消 努力해야
性別 갈라치기로 政權交替? 안 될 일
申智藝 全 國民의힘 새時代委員會 副委員長. [조영철 記者]
尹錫悅 大選候補(오른쪽)가 지난해 12月 20日 서울 汝矣島 國民의힘 새時代準備委員會 委員長室에서 迎入人士 歡迎式을 열고 副委員長職을 맡은 申智藝 韓國女性政治네트워크 代表에게 歡迎의 목도리를 걸어주고 있다. [東亞DB]
‘페미니스트 서울市長.’
2018年 申智藝 前 韓國女性政治네트워크 代表가 녹색당 候補로 서울市長 選擧에 出馬했을 때 내건 슬로건이다. 이 슬로건 德分일까. 申 前 代表는 이 選擧에서 刮目할 成果를 거뒀다. 20代 젊은 候補인 데다 政治 經歷이 길지 않은데도 得票率 1.7%를 記錄하며 金鍾民 正義黨 候補(1.6% 得票)를 제쳤다. 2018年 6月 13日 韓國YMCA 等이 進行한 靑少年이 直接 뽑은 團體長 投票에서는 36.1%를 차지하며 서울市長 候補 中 1位를 記錄하기도 했다.
이 選擧를 契機로 申 前 代表는 페미니스트를 代表하는 젊은 政治人으로 認知度를 쌓았다. 副作用도 있었다. 一部 男性은 申 前 代表를 ‘極端的 페미니스트’라고 일컬으며 批判했다.
지난해 12月 20日 申 前 代表가 尹錫悅 國民의힘 大選候補 選擧對策委員會 傘下 새時代委員會 副委員長職을 맡았다고 發表하자 批判은 極에 達했다. 李俊錫 國民의힘 代表는 MBC ‘뉴스外傳’에 出演해 “强性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藻類와 行步를 같이한다면 構成員들이 剛한 批判을 加할 수밖에 없는 狀況”이라고 말했다.
進步 陣營에서도 날 선 論評이 나왔다. 강민진 靑年正義黨 代表는 申 前 代表의 國民의힘 選對委 合流를 두고 “錯雜하다. 祝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헌기 더불어民主黨 靑年 代辯人은 “反페미니즘 靑年 男性을 非難하면서, 그들을 몰아내기 위해선 더 强力한 男性性에 依存하는 페미니즘 陣營 一角의 矛盾的이고 無力한 모습”이라고 批判했다. 그만큼 申 前 代表의 行步는 異例的이었다.
破格的 挑戰은 보름도 가지 않았다. 1月 3日 申 前 代表는 새時代委 副委員長職에서 辭退했다. 그는 “페미니즘 團體나 進步 陣營의 批判은 豫想했지만 選對委 內部의 根據 없는 非難과 攻擊은 참기 어려웠다”고 辭退 理由를 밝혔다.
選對委에서 떠났지만 申 前 代表는 政權交替가 必要하다고 如前히 主張한다. 페이스북에 남긴 辭退의 便 마지막 文段은 “오늘 職을 내려놓지만, 어디에 있든 政權交替를 위해 最善을 다할 것입니다”로 始作한다. 젊은 페미니스트가 왜 政權交替를 熱望하게 됐을까. 剛한 熱望에도 國民의힘 選對委를 떠난 理由는 뭘까.
民主黨, 페미니즘 正當 自任했으나…
고(故) 朴元淳 前 서울市長의 性醜行 事件 被害者인 김잔디(假名) 氏가 1月 20日 自身이 當한 被害와 生存 記錄 等을 담은 冊 ‘나는 被害呼訴人이 아닙니다’(사진)를 出刊했다. [千年衣裳賞]
政權交替가 必要하다고 생각하는 理由가 무엇인가.
“지난 數年間 고(故) 朴元淳 前 서울市長, 吳巨敦 前 釜山市長, 安熙正 前 忠南道知事 等 더불어民主黨 有力 人士들의 性暴力 事件이 있었다. 當時 나는 朴元淳 性暴力 事件 被害者를 支援하고 함께 싸우는 女性團體에 몸을 담았다. 民主黨의 내로남不 政治에 크게 失望했다.”
民主黨은 페미니즘에 友好的 態度를 보여왔다.
“民主黨은 페미니즘 政黨을 自任하지만 黨 內部에서 性暴力 事件이 發生하자 被害者에 對한 組織的 2次 加害를 서슴지 않았다. 半(反)性暴力 運動에 앞장섰던 女性 政治人들이 그 안에 있지만, 그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行步를 보였다.”
代表的 例가 女性運動家 出身이자 민주당 젠더暴力根絶對策 TF 團長인 南仁順 議員이다. 南 議員은 2020年 7月 朴 前 市場의 性醜行 疑惑이 불거지자 被害者를 ‘被害 呼訴人’이라고 일컬어 論難을 일으켰다.
申 前 代表는 “무엇보다 (民主黨은) 지난 서울·釜山市長 補闕選擧에서 ‘歸責事由가 있는 地域에는 候補를 내놓지 않는다’는 黨憲·黨規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候補者를 냈다. 이 過程을 보면서 性暴力 事件에 對해 政治的으로 책임지지 않는 集團이라는 것을 다시 한番 確認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審判하기 위해서 政權交替가 必要하다는 意味인가.
“이番 大選은 민주당의 性暴力과 그 事後 對處 問題를 審判하는 分岐點으로 만들고 싶었다. 只今도 나는 내가 進步主義者라고 생각함에도 保守政黨을 度와서라도 제대로 審判해야 한다고 判斷했다.”
尹, 性暴力 被害者 理解하는 候補
國民의힘 選對委 合流에 對해 進步政黨과 女性主義 陣營의 批判이 많았다.
“페미니즘은 進步의 專有物이 아니다. 페미니즘 내 分派에서도 ‘保守主義 페미니즘’ ‘自由主義 페미니즘’ 等 다양한 觀點이 있다. 進步勢力은 페미니즘이 그들만의 價値인 것처럼 私有化한다. 同時에 保守勢力은 女性人權과 兩性平等에 對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雰圍氣를 만들고 있다. 이 自體가 惡質的 프레임 政治다. 大統領選擧는 座·右 人物 中 한 名을 뽑는 일이 아니다. 國民 모두의 大統領이 될 사람을 골라야 한다. 法으로 保護받아야 마땅하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大統領이 돼야 한다.”
그게 尹 候補라고 생각했나.
“尹 候補가 强調하는 價値는 公正과 正義, 그리고 法治主義다.”
申 前 代表 이 대목에서 尹 候補와의 逸話를 紹介했다.
“性暴力 被害者들과 함께 민주당의 黨內 性暴力 對應 問題에 對해 批判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尹 候補에게 한 적이 있다. 尹 候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被害者들이 積極的으로 批判하고 나서는 것이 그들 나름의 日常으로의 復歸라고 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只今 被害者들은 日常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일터로 돌아간 사람도 있으나, 일하는 내내 ‘누군가 날 알아보진 않을까?’ ‘同僚가 나에 對해 어떻게 생각할까?’ 等을 苦悶할 수밖에 없다. 尹 候補가 被害者들의 處地를 理解하는 모습을 보고 이런 候補라면 끝까지 信賴할 수 있겠다고 判斷했다.”
選對委에서 보름도 채 되지 않아 나왔다.
“민주당을 向해 射擊할 것만 생각하고 選對委에 갔는데 我軍이라고 생각한 國民의힘 사람들이 내 등에 銃을 쏘더라. 나에 對한 惡意的 所聞, 事實이 아니거나 부풀려진 이야기를 文書化해 돌려 보는 일도 잦았다.”
具體的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
“나는 알지도 못하는 進步黨 關係者의 政治權 復歸 運動을 했다는 等 政治的 이야기부터, 兩性平等이 아닌 女性의 權利만 主張하는 사람이라는 等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많았다. 처음에는 다양한 窓口로 解明하려 했으나, 헛所聞이 퍼지는 速度가 解明보다 빨랐다.”
極端的 페미니스트? 나를 둘러싼 誤解일 뿐
餘名 全 國民의힘 選對委 共同靑年本部長이 “申智藝는 惡性 페미니즘 人事”라며 迎入을 批判하며 辭退하기도 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極端的 페미니스트가 아니다. 오히려 極端的 페미니즘에 對해서 줄곧 批判해 왔다. ‘터프’(TURF·Trans-Exclusionary Radical Feminist·트랜스젠더를 排除하는 極端的 페미니스트)에 對해 强度 높게 批判한 적도 있다.”
與 前 本部長은 “尹 候補의 支持率이 떨어졌다”고도 했다.
“(웃음) 與 前 本部長 外에도 꽤나 많은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다. 이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그 程度로 巨物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나는 政治 邊두리에 있던 사람이다. 내가 가진 影響力이 그렇게 크진 않다.”
申 前 代表가 選對委를 떠나고 이틀이 지난 1月 5日, 尹 候補는 選對委를 改編했다. 選對委 內訌이 이어지면서 支持率이 크게 下落했다. 지난해 末 40%를 넘기도 한 尹 候補 支持率이 1月 初 20%臺로 떨어졌다. 20代 支持率도 50%에서 20%臺로 下落했다. 選對委 改編은 效果가 있었다. 改編 後 支持率이 다시 올랐다.
選對委 改編 뒤 尹 候補의 支持率이 오르긴 했다.
“워낙 選對委 內部 狀況이 深刻했다. 內部에서 서로 싸우기 바빴다. 選對委 改編 以後 葛藤을 縫合하는 場面이 演出됐으니 支持率이 오를 수밖에 없는 狀況이었다.”
李俊錫, 젠더 葛藤 부추기는 政治人
李俊錫 國民의힘 代表가 1月 3日 서울 汝矣島 國會에서 2022年 新年人事會를 準備하며 申智藝 當時 새時代準備委員會 首席副委員長의 辭退 消息을 接하고 있다. [東亞DB]
選對委 改編 後 이틀이 지난 1月 7日 尹 候補는 페이스북에 ‘女性家族部 廢止’라는 일곱 글字를 남겼다. ‘이대남’ 票心은 卽刻 反應했다.
尹 候補의 女家部 廢止 公約은 어떻게 생각하나.
“20代 男性을 노린 포퓰리즘 政策이라고 생각한다. 女家部를 廢止한다고 해서 20代 男性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
女家部 廢止 公約 發表 後 男性뿐 아니라 20代 全體 支持率이 올랐다.
“女家部에 對한 不信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一部 男性은 女家部가 不必要한 부처라고 생각할 것이다. 與黨 有力 人士들의 性醜行 事件에서 보인 女家部의 行步에 失望한 女性도 있을 것 같다.”
‘女性家族部 廢止’라는 文句 外 公約에 對한 具體的 說明이 아직 不足하다.
“女家部 廢止를 公約으로 내세울 것이라면 그間 女家部가 맡았던 性暴力 被害者 支援, 한父母 家庭 支援 等 다양한 業務를 어떤 部處로 移管할지도 詳細히 밝혀야 한다. 確實한 對策 없이 이뤄지는 女家部 廢止는 20代 女性은 勿論 20代 男性에게도 利得이 되지 않을 것이다.”
女家部 廢止에 20代 支持率이 反應할 만큼, 젠더 葛藤이 이番 大選의 核心 키워드가 된 것이라는 分析도 있다.
“젠더 葛藤은 過去 地域 葛藤과 비슷한 樣相을 보이고 있다.”
地域 葛藤처럼 痼疾的 이슈가 될 것이라고 보나.
“政治權이 地域 葛藤처럼 젠더 葛藤을 惡用하고 있다. 實生活에서 20代 女性을 嫌惡한다거나 20代 男性을 嫌惡한다는 말을 公公然하게 하는 사람을 본 적 있나. 거의 볼 수 없다. 事實은 少數의 젊은 男女가 온라인 空間에서 서로 손가락질하며 싸우는 것이다. 一部 政治人이 그 光景의 一部를 拔萃해 擴聲器에 대고 公論化해 自身의 支持率을 높이는 데 惡用하고 있다.”
一部 政治人이라면.
“李俊錫 代表가 젠더 葛藤을 惡用하고 있지 않나.”
젠더 葛藤 解決하려면…
申 代表의 말대로 政治權의 부추김 때문일까. 젊은 世代는 젠더 葛藤이 深刻한 水準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6月 輿論調査業體 글로벌리서치가 18~39歲 男女 1000名을 設問한 結果 應答者 88.6%가 “韓國社會 男性과 女性 間 젠더 葛藤이 深刻하다”고 答했다.
젠더 葛藤이 왜 생겼다고 보나.
“서로 미워하지 않는 것이 어려울 만큼 젊은 世代의 삶이 팍팍해졌다. 就業은 어느 때보다 어렵다. 運 좋게 就業해도 살아내기가 쉽지 않다. 삶이 刻薄하다 보니 조금이라도 損害 보는 것을 極度로 두려워한다.”
損害라면?
“男性은 軍 入隊 問題나 公共機關 性別 割當制에 問題 提起를 한다. 男子만 軍 服務를 하는 것과 一部 女性이 割當制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갖는 게 不當하다는 指摘이다. 이는 女性도 마찬가지다. 過去 트랜스젠더 學生이 淑明女大 法學科에 合格하자 一部 女性主義 團體가 들불처럼 일어나 그 學生의 入學을 反對했다. 自身들이 가진 女大 入學 權利를 트랜스젠더가 뺏는다고 생각한 것이다.”
젠더 葛藤을 解決할 方案이 있을까.
“大部分의 젠더 葛藤은 誤解로 觸發된다. 性別 割當制도 事實은 男女 모두를 爲한 制度다. 端的인 例로 初等敎師 任用에서는 男性이 性別 割當制의 수혜를 본다. 軍 問題도 募兵制 導入이나 女性 軍 入隊 等 다양한 對案을 두고 論議하면 合意點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政治權은 合意의 場을 여는 役割을 해야 한다.”
葛藤을 利用하는 便이 支持率 上昇에는 도움이 된다는 指摘도 있다.
“葛藤과 嫌惡를 助長해 만든 政權이 韓國의 未來에 果然 도움이 될까. 나는 아니라고 본다.”
20代 女性 反感 사는 일 避해야
칸타코리아가 서울經濟 依賴로 2月 8~9日 實施한 大選候補 支持率 調査에서 尹 候補의 20代 女性 支持率은 15.9%로 모든 年齡과 世代를 통틀어 가장 낮았다(자세한 內容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 參照). 李俊錫 代表는 1月 20日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면서 “20代 女性들이 政治權에 傳達한 談論은 具體化가 어렵다”고 밝혔다.
國民의힘은 20代 女性보다 20代 男性의 票를 모으기 위해 努力하는 것처럼 보인다.
“20代 男性은 票가 組織될 수 있으나 20代 女性은 票가 組織되기 어려운 狀況이다. 民主黨은 페미니즘을 얘기하면서 女性主義的 行步를 보이지 않는다. 國民의힘을 뽑자니 李俊錫 같은 代表가 있다. 그렇다 보니 제3의 政黨을 考慮하게 돼 票가 分散된다.”
20代 女性의 支持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20代 女性에게 反感을 사는 일만 避하면 된다. 지난해 再補闕選擧에서 吳世勳 市場이 女性團體로부터 받은 質疑書에 答辯을 拒否해 女性들의 反感을 샀다. 굳이 그럴 必要가 있나 싶다. 當時 20代 女性들은 性暴力의 原罪가 있는 민주당을 뽑기 어려운 狀況이었다. 大選 政局도 狀況은 마찬가지다. 男女 한쪽에 치우치는 메시지만 내지 않는다면 젊은 女性들의 票가 얼마든지 國民의힘으로 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