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壓迫, 核能力 試驗, 內部 結束…發射 理由

• 短距離미사일은 核彈頭 搭載 戰術核 開發 過程

• 前任과 다른 美 바이든 “北 挑發 相應하는 對應”

• ‘對話 希望’하는 文…틈 벌리고 戰術核 開發하는 北

• 미사일 發表 遲延…靑 ‘政治的 處理’했거나 ‘軍 無能’

• ‘挑發로 얻는 利益 없다’ 認識해야 協商場 復歸

北韓은 지난 3月 21日 西海 方向으로 巡航미사일을, 그리고 3月 25日에는 東海 方向으로 短距離 彈道미사일 2基를 發射했다. 한동안 潛潛하던 北韓의 軍事的 挑發이 다시 始作되고 있다. 이러한 미사일 發射는 美國 바이든 行政府의 對北政策 檢討 渦中에 벌어진 것으로 向後 再開될 北·美 協商을 念頭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 結果 一回性으로 끝나지 않고, 向後 挑發의 强度를 漸漸 더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不過 3年 前 ‘平和의 봄’을 노래했던 韓半島에 다시금 ‘火焰과 憤怒’가 다가올까 걱정된다.

北韓이 彈道미사일을 發射하는 背景은 세 가지 理由를 들 수 있다. 먼저, 美國과의 協商에서 優位를 占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軍事挑發이 北韓의 協商力을 높여온 過去의 經驗이 그 背景이 되고 있다. 北韓이 核實驗이나 長距離 미사일 實驗을 하게 되면 유엔의 對北制裁가 만들어지고 美國의 戰略資産이 展開돼 韓半島에 緊張이 造成된다. 이 境遇 緊張 緩和의 목소리가 韓國과 美國의 輿論에서 힘을 얻으며 北韓과 對話를 하게 되는 패턴을 보여왔다. 特히 트럼프 大統領은 北韓이 核實驗과 長距離 미사일 實驗을 하지 않은 것을 成果로 내세웠기에, 北韓이 이러한 戰略 挑發을 敢行할 境遇 바이든 行政府는 곤란한 狀況에 處할 수 있다. 이에 北韓은 短距離 彈道미사일 等을 試驗하며 美國을 壓迫하고 있다.

다음으로 北韓 核 能力의 技術的 進展을 試驗하는 것이다. 지난 1月 開催된 8次 勞動黨 黨大會에서 黨 總祕書 金正恩은 戰術核을 最初로 言及했다. 戰術核은 爆發力이 數킬로톤(kt)級으로 破壞力이 相對的으로 낮아 戰場에서 活用할 수 있는 核武器를 意味하는데, 大體로 短距離 미사일에 核彈頭를 搭載한다. 따라서 北韓이 短距離 巡航미사일이나 短距離 彈道미사일을 試驗하는 것은 核彈頭가 搭載 可能한 戰術核武器를 開發하는 過程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北韓은 美國과의 冷却器를 利用해 自身들의 核 能力을 强化하는 行步를 하고 있는 것이다.

美 壓迫, 核能力 試驗, 內部 結束…미사일 發射 理由

끝으로 內部 結束用으로 미사일 試驗을 하고 있다. 最近 北韓은 經濟制裁와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으로 인해 김정은 體制 出帆 以後 最惡의 經濟 狀況을 맞고 있다. 狀況 惡化를 막기 위해 金正恩은 黨大會, 黨 中央委員會, 黨 細胞祕書會議 等을 連續的으로 開催하며 內部 結束을 다지고 있다. 그러나 自力更生만으로 北韓 經濟를 회복시키기는 어렵다. 이를 金正恩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 結果 體制의 成果를 誇示하는 次元에서 閱兵式을 통해 新型 潛水艦發射彈道미사일(SLBM)을 公開하는 한便, 短距離 彈道미사일 等을 發射하며 住民들에게 自慰的 國防力을 達成한 金正恩의 業績을 弘報하고 있다. 勿論 미사일 發射가 經濟的으로 어려움을 겪는 北韓 住民에게 큰 慰勞가 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김정은에게는 만족스러운 瞬間이 될 수 있다.

向後 北韓의 미사일 發射는 持續될 것으로 보인다. 美國의 對北政策 檢討 內容이 發表된 以後 北韓은 挑發 强度를 높여나갈 것으로 展望되며, 窮極的으로는 新型 SLBM이나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發射까지 準備할 것으로 보인다. 北韓의 미사일 挑發의 時期와 强度는 絶對的으로 金正恩에 달려 있기에 어느 時期에 어느 미사일을 發射할 것으로 豫測하기는 어렵지만, 對美協商에서 優位를 占하고 核 能力을 强化하며 內部 結束을 위한 挑發은 當分間 持續될 展望이다.

前任과 다른 바이든 “北 挑發 相應하는 對應”

北韓이 短距離 彈道미사일을 發射하자 美國 國務部는 “複數의 유엔 安全保障理事會 決議를 違反하고 이 地域과 더 넓은 國際社會를 威脅하는 것이라며, 狀況을 不安定하게 만드는 行爲”로 糾彈했다. 또한 “北韓의 不法的인 核과 彈道미사일 프로그램은 國際 平和와 安保에 對한 深刻한 威脅에 該當하고 글로벌 非擴散 體制를 毁損한다”고 指摘했다. 바이든 大統領 亦是 彈道미사일 發射는 유엔 安保理 決議 違反이라고 批判하며 北韓이 緊張을 高調시키면 相應하는(accordingly) 對應을 할 것이라고 警告했다.

이러한 바이든 行政府의 立場은 트럼프 行政府와 사뭇 다른 움직임이었다. 지난해 3月 29日 北韓이 短距離 彈道미사일을 發射하자 美 國務部는 “우리는 北韓에 挑發을 避하고 유엔 安保理 決議下의 義務를 遵守하며, 完全한 非核化 達成을 위한 役割을 다하기 위해 持續的이고 實質的인 協商에 復歸하길 繼續 促求한다”는 立場을 냈을 뿐이었다. 當時 트럼프 大統領 亦是 短距離 彈道미사일 發射에 對해 質問을 받자 “그것은 ‘작은 일(small thing)’”이라고 平價切下했다. 北韓의 長距離 미사일 發射 中斷을 業績으로 내세운 트럼프 前 大統領의 立場과 유엔 安保理 決議와 같은 國際規範을 重視하는 바이든 現 大統領의 立場이 差異를 보이는 것이다.

바이든 行政府의 强度 높은 對應은 유엔 次元의 論議로 이어졌다. 美國은 北韓의 短距離 彈道미사일 發射 直後 유엔 對北制裁委員會 召集을 要請했고, 英國·프랑스 等과의 協力을 통해 유엔 安保理 非公開會議를 開催했다. 勿論 中國 等의 反對로 決議案이나 議長聲明은 採擇되지는 않았지만, 北韓의 安保理 決議 違反 行爲에 對해 前任 트럼프 行政府에 비해 强力하게 問題를 提起한 것이다.

美 行政府는 3月 30日 發表한 國家別 人權報告書에서 北韓의 人權侵害 事例를 一一이 批判하며 北韓을 最惡의 人權 國家로 指名했다. 또한 4月 2日 美國에서 開催된 韓美日 安保室長 會議에서도 北韓 非核化를 强調하며 對北制裁 維持와 北韓 挑發에 相應하는 對應을 强調했다. 勿論 北核 協商 方案과 關聯해서는 段階的 非核化나 核 凍結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等 悠然한 接近도 强調하고 있기에 果然 向後 北韓의 追加 挑發이나 對話 再開 與否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다만 바이든 行政府는 北韓의 短距離 彈道미사일 發射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意志를 强力히 表明하고 있다.

北韓과 對話 希望하는 文, 消極的 對應 批判

美國의 對北 糾彈과 安保理 召集에 對해 北韓은 조철수 北韓 外務省 國際機構局長 談話를 통해 反駁했는데, 彈道미사일 發射를 自身들의 自衛權으로 規定하며, 이를 侵害할 境遇 相應하는 對應 措置를 할 것으로 警告했다. 美國의 壓迫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이다. 問題는 이렇게 美國과 北韓이 相對를 非難하며 對話의 機會를 만들어가지 못할 境遇, 時間이 1年밖에 남지 않은 文在寅 政府의 立場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點이다. 文在寅 政府는 北韓의 短距離 미사일 發射 事實을 日本보다 늦게 發表했고, 彈道미사일로 確認하는 것 亦是 몇 時間이나 지나서 이루어졌다. 可能하면 北韓을 刺戟하지 않기 위함일 것이지만, 지나치게 消極的 對應이라는 批判이 일고 있다.

北韓은 短距離 彈道미사일을 發射할 境遇 美國과 中國의 意見이 갈린다는 點을 잘 알고 있다. 美國은 北韓을 非難하겠지만 中國은 長距離 미사일이 아닐 境遇 별다른 措置를 取하지 않는다. 美國이 유엔 安保理에서 短距離 彈道미사일 問題를 論議하려 할 境遇에도 中國은 이를 反對한다. 拒否權을 가진 中國의 同意가 없을 境遇 美國은 유엔 安保理를 통해 어떠한 拘束力 있는 措置도 講究할 수 없다. 結果的으로 北韓의 挑發은 北韓과 中國의 密着을 낳는다.

北韓의 미사일 挑發은 韓美關係도 離間시킨다. 文在寅 政府는 北韓과의 對話를 希望한다. 이로 인해 北韓이 短距離 彈道미사일을 發射한다 해도 問題를 直視하고 解決하기보다는 狀況이 惡化되지 않도록 管理하려 든다. 北韓의 유엔 安保理 決議 違反을 糾彈하고 國際社會의 輿論을 喚起하려는 바이든 行政府와 立場이 다른 것이다. 새로운 對北制裁나 韓美 兩國의 軍事的 對應도 없다. ICBM이나 SLBM 發射가 있을 수 있음을 暗示하며 美國을 壓迫할 수도 있다. 그 結果 短距離 彈道미사일 發射는 北·中關係를 밀착시키고 韓美關係를 離間시키는 北韓의 꽃놀이霸가 된다.

勿論 이러한 北韓의 行步는 徹底하게 計算된 水位 調節이 뒷받침돼야 그 效果를 極大化한다. 너무 性急하게 ICBM이나 SLBM 發射를 選擇할 境遇, 合法的 核保有國으로서 韓半島 安定을 希望하는 中國의 立場 變化가 惹起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유엔 安保理 對北制裁 狀況이 만들어질 境遇 가뜩이나 어려운 北韓 經濟에 致命打를 날릴 수 있고, 韓半島는 軍事的 緊張에 휩싸일 수 있다. 이러한 理由에서 金正恩 政權에는 適切한 挑發 時期와 名分을 찾는 것이 매우 重要한 課題가 되며, 反對로 韓國과 美國에는 北韓 挑發 時 軍事的 緊張이 擴散되지 않도록 危險을 管理하는 일이 重要한 業務가 된다.

지난 3月 北韓의 短距離 彈道미사일 發射는 文在寅 政府의 反復되던 問題點을 다시금 露出했다. 北韓의 彈道미사일 發射를 確認하는 데 너무도 많은 時間이 지난 것이다.

地球村에 存在하는 미사일은 彈道미사일과 順航미사일로 區分된다. 이 兩者는 飛行 速度나 軌道만 봐도 區分이 쉽게 可能하다. 音速의 몇 倍로 飛行하는 巡航미사일은 存在하지 않는다. 그리고 巡航미사일이 아닌 것은 모두 彈道미사일이다. 그런데 왜 彈道미사일로 發表하는 데 時間이 걸릴까. 그것은 우리 軍이 無能하거나 靑瓦臺가 北韓 미사일 發射를 政治的으로 處理하려 들기 때문일 것이다. 둘 다 있어서는 안 되는 危機管理 시스템의 問題다.

北韓의 彈道미사일이 發射됐다면 卽刻 이를 確認하고, 그에 따른 適切한 對應을 해나가면 된다. 유엔 安保理 決議 違反이면 이를 糾彈하고, 北韓에 韓半島에 새로운 緊張을 造成하지 말 것을 促求해야 한다. 同時에 國際社會와 北韓 非核化 共助를 强化하며, 北韓의 잘못된 行動에 相應하는 措置들을 取해야 한다.

‘挑發로 얻는 利益 없다’ 認識해야 協商場 復歸

北韓이 繼續해서 短距離 彈道미사일을 發射할 수 있는 것은 過去 우리 政府와 國際社會가 제대로 된 對應을 하지 못한 데서 비롯한다. 유엔 安保理 決議 違反이라면 南北關係나 北·美關係 如何를 莫論하고 問題 提起를 했어야 한다. 하지만 過去 韓國이나 美國 政府는 그 性向에 따라 北韓을 對하는 方法이 달랐다. 그 結果 北韓은 韓美 兩國의 視角差를 비집고 들어와 틈을 벌리고 戰術核武器 開發까지 拍車를 加하고 있다. 이러한 行動을 豫防하기 위해서는 北韓의 短距離 彈道미사일 發射에도 國際社會가 한목소리로 糾彈하며, 必要時 새로운 制裁 方案이 만들어질 수 있음을 北韓에 알려야 한다.

한便, 北韓의 增强된 核 能力에 對應할 수 있는 軍事力 强化도 時急하다. 政府의 公式 立場과 달리 專門家들은 北韓의 短距離 彈道미사일이 스커드 미사일이나 招待구경 放射砲와 함께 發射될 境遇 미사일 防禦가 어려울 것으로 評價하고 있다. 新型 短距離 彈道미사일이 飛行 軌道를 修正할 수 있는 尖端 미사일이거니와, 다양한 角度로 다양한 미사일이 함께 發射될 境遇 現在의 레이더 시스템으로 對應하기에는 限界가 따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미사일 防禦網을 더욱 촘촘히 하고, 膺懲 報復할 수 있는 打擊 能力을 더욱 補强해야 한다. 同時에 北韓의 挑發을 豫防할 수 있는 周邊國 關係를 造成해야 한다. 北韓이 挑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政治的 利益이 없다는 點을 스스로 認識하게 될 때, 비로소 協商場에 復歸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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