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前 大法官·檢察總長·地檢長 等 ‘火天大有’에 諮問

• 권순일·박영수 諮問料 月 1500萬 원

• “좋아하는 兄님들이라서? 世上엔 空짜가 없다”

• 辯護士法 避해 가는 咨文의 世界

• 後學 養成한다던 權 前 大法官…“매우 不適切”

• 顧問 等 전관 特惠 막을 實質的 法的 裝置 專務

• “前官 誘致 競爭의 被害는 結局 國民 負擔으로”

痼疾的 病弊인 法曹界 ‘前官禮遇’ 問題가 ‘大庄洞 疑惑’으로 다시 불거졌다. 권순일 前 大法官, 박영수 前 特別檢事 等 檢·判事 高位職을 지낸 公職退任辯護士가 京畿 城南市 大庄洞 開發 民間事業者人 火天大有資産管理(以下 火天大有) 諮問團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當事者들은 一貫되게 “正當한 諮問”이었다고 主張하지만, 이 中 一部는 巨額의 諮問料를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法曹界에서는 “前官禮遇를 막기 爲한 制度 改善이 必要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大法官, 檢察總長, 地檢長까지…‘법조 어벤저스’

大庄洞 疑惑에 連累된 것으로 알려진 公職退任辯護士들을 整理해 보자. 言論報道를 통해 드러난 火天大有 法曹人 諮問團은 總 8名. 權 前 大法官은 2020年 9月 大法官에서 退任한 뒤 火天大有와 拷問 契約을 맺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搜査를 指揮한 朴 前 特檢 亦是 火天大有 顧問 辯護士로 일했다. 火天大有가 設立된 2015年부터 2016年 11月 特檢 任命 前까지다. 朴 前 特檢의 딸은 2016年부터 이番 大庄洞 疑惑이 나오기 前까지 火天大有에 勤務했다. 論難에 불을 지핀 대목은 權 前 大法官과 朴 前 特檢이 받은 高額의 諮問料다. 顧問 辯護士로 일하며 月 1500萬 원씩 받았다.

그 外에 강찬우 前 水原地檢長, 김기동 前 釜山地檢長, 김수남 前 檢察總長, 서울高檢 檢事 出身 李敬載 辯護士, 이동열 前 서울西部地檢腸, 이창재 前 法務部 次官이 火天大有로부터 諮問料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多數의 法曹界 高位 幹部 出身이 火天大有와 聯關된 것으로 드러나자 批判 輿論이 沸騰했다. 참여연대 司法監視센터는 9月 29日 낸 論評에서 “몇몇 人士들이 數千億 원에 達하는 不動産開發 利益으로 돈 잔치를 벌이고 高位 專管들은 이들을 庇護하는 代價로 億臺의 諮問料를 챙겼다”고 指摘했다. 法曹界 內部에서도 自省의 목소리가 나온다. 10月 8日 이균용 大田高法院長은 國會 法制司法委員會 大田高法 傘下 國政監査에서 尹漢洪 國民의힘 議員이 “權 前 大法官이 司法府의 淸廉性을 毁損했다는 視角에 對해 어떻게 생각하나”고 묻자 “法官은 實際로 공정해야 하고 또 公正하게 보여야 한다”고 “國民께서 (權 前 大法官에 對해)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餘地가 있다”고 밝혔다.

9月 27日 火天大有 大株主인 김만배 氏는 警察에 出席하며 豪華 法律 顧問團을 만든 理由에 對해 “제가 좋아하는 兄님들인데 멘토 같은 분들”이라며 “代價性은 全혀 없다”고 밝혔다. 實際로 그는 ‘좋아하는 兄님’들이라 巨額을 준 것일까.

“좋아하는 兄님들?”…“世上에 空짜가 어디 있나”

法曹界에서는 16名이 勤務하는 작은 會社가 高位級 前官으로 構成된 諮問團을 保有하는 狀況이 一般的이지 않다는 게 衆論이다. 나종갑 연세대 法學專門大學院 敎授의 말이다.

“世上에는 空짜가 없듯이 한 달에 1500萬 원에 達하는 돈을 주는 데는 理由가 있지 않았겠나. 大槪 작은 企業에서 高位級 全館을 採用하는 것은 搜査나 訴訟 等 法的 紛爭 發生 可能性을 對備해서다. 大庄洞 開發事業에 問題가 있다는 걸 火天大有 側에서도 알았다면 搜査機關에서 會社를 쉽게 건들지 못하도록 高位 全館을 顧問 자리에 앉힌 게 아닐까. 所謂 ‘얼굴마담’用이다.”

諮問 辯護士가 ‘로비스트’ 役割을 했을 것이라는 뒷말도 나온다. 정형근 慶熙大 法學專門大學院 敎授는 “巨額을 주고 맡기는 咨文은 結局 前官禮遇 特惠로 봐야 한다”고 强調했다. 그는 “拷問으로 全館을 데려오는 건 그들의 人脈이나 經驗을 活用하기 위한 것”이라며 “週期的으로 反復되는 法曹界의 뿌리 깊은 問題가 大庄洞 疑惑으로 인해 다시 水面으로 登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갓 公職을 벗어난 전관 辯護士가 高額의 受任·諮問料를 받아 問題가 된 事例는 過去에도 있었다. 이들의 受任·諮問料가 世間에 드러나는 것은 人事聽聞會에 나설 때가 大部分이다. 올해 5月 열린 人事聽聞會에서 金오洙 檢察總長은 法務部 次官에서 물러난 뒤 法務法人 化現에서 拷問 辯護士를 맡아 8個月間 總 1億9200萬 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黃敎安 前 未來統合黨(現 國民의힘) 代表는 2011年 9月 高檢長 退任 後 17個月間 法務法人 太平洋으로부터 約 16億 원을 받았다. 이 亦是 法務部 長官 人事聽聞會를 통해 알려졌다.

하지만 이番 大庄洞 疑惑을 통해 밝혀진 前官禮遇 特惠에는 앞선 事例와 다른 點이 있다. 現在 權 前 大法官은 辯護士로 登錄하지 않고 法律 諮問을 提供했다는 疑惑으로 서울中央地檢의 搜査를 받고 있다. 辯護士法 109條 1項은 “辯護士가 아니면서 金品 等의 利益을 받거나 받을 것을 約束하고 訴訟事件 等에 關하여 代理 等을 斡旋한 行爲를 處罰한다”고 明示돼 있다.

“大庄洞 안 터졌으면 지나갔을 일”

鄭 敎授는 “退職 以後 辯護士 登錄도 하지 않고 高額의 諮問料를 받은 事實이 드러난 첫 事例”라며 “權 前 大法官 外에 辯護士 登錄 없이 高額의 報酬를 받는 事例가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大庄洞 疑惑이 터지지 않았으면 權 前 大法官이 調査받을 일도 없지 않았겠나”라고 덧붙였다.

實際로 權 前 大法官은 2020年 大法官 자리에서 물러난 뒤 연세대 法學專門大學院 夕座敎授로 赴任해 한 學期에 平均 1~2個 講義를 하고 있다. 金鍾民 前 順天地檢長은 “退職 後 學界로 간다고 했을 땐 周邊에서 대단하다고 말했을 것”이라며 “그러면서 辯護士法을 違反하고 火天大有 諮問으로 巨額의 顧問料를 챙긴 일은 매우 不適切하다”고 말했다.

이番 事件에서 公職退任辯護士의 業務가 諮問에 焦點이 맞춰졌다는 點도 살펴볼 必要가 있다. 大槪 高位職 判·檢事가 影響力을 發揮하는 時點은 實際 訴訟 文書에 이름을 올릴 때로 알려져 있다. 業務는 하지 않는 채 전관의 이름으로 辯論 書類에 圖章만 찍는 데 드는 費用이라고 해서 法曹界에선 이를 所謂 ‘圖章값’이라 한다.

이로 因해 2007年 公職退任辯護士가 辯護士法에 따라 2年間 自身이 受任한 事件에 對한 受任 資料와 處理 結果를 所屬 地方辯護士會에 提出해야 하는 辯護士法 改正案이 만들어졌다. 적어도 막 退任한 전관 辯護士가 싹쓸이하는 受任 事件 個數를 把握·管理하자는 趣旨였다. 하지만 提出 對象에 諮問 事件은 빠져 있다. 法曹界에서는 諮問 事件의 內容을 提出 對象에 包含해야 한다는 主張이 提起된다. 하창우 前 大韓辯護士協會長의 말이다.

“公職退任辯護士의 境遇 事件을 直接 受任하기보다 諮問 일을 하는 境遇가 많다. 한 番에 다양한 곳에 諮問할 수 있기 때문에 諮問으로 걷어들이는 收益이 더 클 수도 있다. 現行法에서는 諮問을 통해 前官禮遇 特惠가 이뤄지는 걸 統制할 裝置가 없다.”

特히 6月 29日 法務部가 國會에 提出한 ‘辯護士法 改正案’이 國會를 通過할 境遇 諮問으로 前官禮遇 特惠를 보는 이는 더 많아질 수 있다. 該當 改正案은 勤務한 機關과 關聯된 事件에 對한 受任 制限을 1年에서 最長 3年으로 늘리는 內容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受任 制限 期間이 늘면 專管들이 事件 受任 代身 法律 諮問을 擇할 可能性이 높아진다.

公職에서 배운 經驗으로 私益 追求

뿌리 깊은 前官禮遇 特惠를 打破하기 위해서는 “大法官·檢察總長이나 法務部 長·次官 等 法曹界 最高位職 人士들이 退任 後 辯護士 開業을 못 하도록 法으로 막아 ‘本보기’를 보여야 한다”는 主張도 提起된다. 2019年 12月 司法政策硏究院은 ‘海外의 前官禮遇 規制事例와 國內 規制方案 摸索’이라는 題目의 報告書를 통해 “大法官·憲法裁判官 等 最高位職 法官에는 全面的·永久的인 辯護士 開業 制限을 眞摯하게 考慮해 봐야 한다”고 提案한 바 있다.

海外에서는 法的 規制나 誓約을 통해 前官禮遇 發生 可能性을 줄이고 있다. 美國의 境遇 聯邦大法官은 終身職이기 때문에 公職을 그만두고 뭘 하고말고 할 必要가 없다. 英國과 홍콩은 判事 任用 時 辯護士 開業 永久 禁止 誓約을 하도록 한다.

前官禮遇 特惠를 막을 實質的 法的 裝置가 全無한 우리나라의 境遇 結局 專管들의 法曹 倫理에 期待는 것 外에는 方法이 없는 狀況이다. 東亞大 夕座敎授로 자리를 옮긴 조무제 前 大法官을 筆頭로, 退任 後 後學 養成에 힘쓰고 있는 金英蘭·박시환 前 大法官과 이강국 前 憲法裁判所長이 좋은 事例다.

이창현 韓國外大 法學專門大學院 敎授는 “이처럼 高位 公職者를 지낸 者들이 學界로 가거나 無料 辯論 等 社會的으로 좋은 影響力을 끼칠 수 있는데도, 金錢的 理由로 大型 로펌이나 企業에서 高收益을 올리는 일은 自制해야 한다. 每番 反復되는 前官禮遇 問題를 打破하기 위해선 法的 裝置도 重要하지만 法曹人들이 스스로 法曹 倫理가 무엇인지를 되묻고 公職에서 習得한 知識과 經驗을 私益 追求에 利用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하창우 前 辯協會長은 “一般 市民이 民事訴訟에서 上告審까지 갔다고 하자. 相對便에서 大法官 出身 辯護士를 選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 自身도 울며 겨자 먹기로 전관 辯護士를 選任할 수밖에 없다”며 “前官禮遇가 持續되면 被害를 보는 건 結局 國民”이라고 말했다.

匿名을 要請한 한 大型 로펌 所屬 辯護士는 이렇게 귀띔했다.

“依賴人들이 轉官이 顧問으로 있는 로펌을 아무래도 選好하기 때문에 大型 로펌들은 마케팅 側面에서 公職退任辯護士를 데려 올 수밖에 없다. 顧客을 誘致하고자 로펌들은 전관 誘致 競爭을 벌일 수밖에 없고 그들이 로펌으로부터 받는 保守는 結局 돌고 돌아 辯護 費用에 包含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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