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再補選 與黨 慘敗? 文政權 背信 생각하면 30%臺 得票도 過分

• 김종인이 잘해서 表 몰아줬나, 安哲秀 貶毁는 國民 실망시키는 發言

• 熱心히 일해 富者 되려는 꿈마저 빼앗긴 20代의 憤怒

• 分配 正義로 包裝한 事實上 增稅, 下半期 租稅 抵抗 불보듯

• 財産稅 綜合不動産稅 波動 大選까지 갈 것

• ‘相對的 剝奪感’ 조장한 便가르기, 左派의 政權 爭取 方法

• “改憲 推進 大統領, 남은 任期 채우지 않는다고 覺書라도 써”

4·7 서울市長 補闕選擧를 지켜보는 이석연(67) 法務法人 서울 代表辯護士(前 法制處長)의 感懷는 남달랐을 것이다. 2011年 吳世勳 서울市長이 ‘無償給食’ 論難 끝에 辭退하며 치러진 選擧에서 保守 與圈 候補로 擧論됐고, 2018年 地方選擧 때는 自由韓國當으로부터 出馬 要請을 받았다. 世間의 關心은 市民運動 1世代인 ‘이석연 vs 朴元淳’(두 사람은 經實聯 創立 멤버로 活動했다) 빅매치 成事에 쏠렸지만 이석연의 不出馬 宣言으로 霧散됐다. 當時 그가 洪準杓 黨 代表에게 보낸 拒絶 事由는 “只今까지 堅持해 온 삶에 忠實하기로 했다”였다.

‘只今까지 삶’이란 憲法學者로서 憲法 精神을 알리고, 公益訴訟으로 違憲的인 法과 制度를 바꾸는 데 平生을 바친 것이다. 그는 1988年 憲法裁判所 出帆 以後 第1號 憲法硏究官으로 일했고, 1994年 辯護士가 된 後 150餘 件의 憲法訴訟을 해서 30餘 件의 違憲決定을 이끌어낸 바 있다. 代表的 事例가 2004年 ‘新行政首都 建設을 위한 特別措置法(首都移轉法)’ 違憲決定이다.

이 瞬間에도 그는 憲法 精神을 毁損하는 文在寅 政府 政策에 法治主義라는 메스를 加하고 있다. 賃貸借3法(契約更新請求權·傳月貰上限制·傳月貰申告制)과 住宅賃貸事業者 惠澤을 없앤 民間賃貸住宅特別法(民特法)에 對한 違憲訴訟을 進行하고 있고, 綜合不動産稅 違憲 訴訟을 위한 節次에 들어갔다. 憲政 史上 처음으로 國會에서 彈劾訴追된 林成根 前 釜山高法 部長判事의 辯護人團에도 이름을 올렸다. 그리고 最近 ‘憲法은 常識이다’(2017년 펴낸 ‘憲法은 살아있다’ 改訂版)를 통해 지난 4年間 毁損된 憲法 精神 問題와 改憲 이슈를 꺼내 들었다. 4月 12日 이석연 辯護士를 法務法人 서울 事務室에서 만나 補闕選擧에 對한 所懷부터 물었다.

平凡한 사람 등골 빼먹는 政權 膺懲

- 이番 補闕選擧가 與黨 慘敗로 끝났다.

“이 程度 車로 野黨이 이길 거라 豫想했다(서울 18.3%포인트, 釜山 28.3%포인트 車로 모두 國民의힘 勝利). 오히려 政策 失敗나 文在寅 大統領의 食言, 僞善에 對한 評價치고는 有權者들이 寬大했다. 이 政權의 國民에 對한 背信行爲로 보면 與黨의 30%臺 得票率(서울 39.8%, 釜山 34.4%)도 過分하다는 말이다. 그나마 마지막 끈을 놓지 않은 國民에게 더불어民主黨은 感謝해야 한다.”

- 이 基調가 2022年 大統領選擧까지 이어질 거라 보나.

“비록 서울·釜山市長 補闕選擧였지만 이 結果는 全國的 現象으로 봐야 한다. 不動産 對策을 25番 내놓았다고 하는데 이 程度 失敗라면 빨리 認定하고 잘못된 것을 補完해야 한다. 이 政府는 오히려 더 센 政策으로 稅金만 올려놓았다. 平凡한 사람 등골 빼먹는 政策이다. 누구든 財産上 損失을 입으면 가만있지 않는다. 마키아벨리가 ‘君主論’에서 ‘남의 財産을 탐하면 안 된다. 人間은 아버지 죽음보다 遺産 빼앗긴 것을 더 오래 記憶하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나. 政府가 苛酷한 租稅로 收奪한다고 생각하면 王朝時代든 아니든 膺懲을 하게 돼 있다. 얼마 前 한 인터뷰에서 ‘文在寅 政府가 自身들에게 不利할 때마다 改革을 앞세우는데 그것은 改革이 아니라 개떡’이라고 批判했더니 地方에서도 激勵 電話가 많이 왔다(이 辯護士는 全北 井邑 出身이다).”



- 20代 支持率 暴落도 같은 理由인가.

“大韓民國의 根幹은 自由民主主義와 自由市場經濟다. 그런데 이 政府는 熱心히 일해서 돈 벌어 富者가 되겠다는 젊은이들 꿈을 빼앗았다. 政府가 나눠주는 것만 받아먹으라는 ‘結果의 平等’이다. 冒險 精神, 挑戰 精神이 사라지고 우리 社會가 活力을 잃었다. 40代가 이 政權을 받치고 있다는 것도 虛像이다. 社會民主主義 體制로 가자고 하면 누가 따르겠나.”

財産稅 告知書 날아들면 租稅 抵抗 일어날 것

- 補闕選擧에서 完勝한 國民의힘이 內紛을 겪고 있다.

“김종인 前 非對委員長이 安哲秀를 貶毁하는 發言을 했다. ‘국민의당이 잘해서 이긴 것 아니다, 건방지다’ 그런 뜻인데 單一化해서 함께 選擧運動을 한 사람에게 政治 元老로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김종인이 잘해서 이겼다는 말인가. 이番에 國民의힘 候補를 찍은 有權者를 실망시키는 發言이다.”

- 現 政府의 不動産 政策이 違憲的이라고 主張하는 理由는 무엇인가.

“租稅法律主義, 租稅平等主義(租稅公平主義)에 다 어긋난다. 憲法上 租稅의 賦課·徵收는 國會에서 制定하는 法律에 依據해야 하고, 租稅는 國民의 負擔 能力에 따라 公平하게 配分돼야 한다. 綜不稅든 取得稅든 모든 것은 課稅標準을 基準으로 한다. 그런데 이 課標부터 주먹구구다. 共同住宅 公示價格이 14年 만에 最大 幅으로 上昇했다는데 어느 地域은 70%(世宗), 어느 地域은 1.7%(濟州) 印象이다. 같은 洞 같은 坪數인데 이 집과 저 집이 다르다. 그럼에도 政府는 ‘공정하게 했다, 修正할 것 없다, 直接 다 確認했다’고 우겨댄다. 더 큰 問題는 이 課標를 法制處 審議 없이 國土部 마음대로 定할 수 있다는 것이다(국토교통부훈령). 不動産 政策 失敗로 집값이 치솟으니까 公示價格을 引上해 稅金으로 還收하는 便法을 쓴다. 事實上 症勢다. 더욱이 財産稅나 綜不稅는 保有稅로 未實現 所得인데 累進課稅를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도떼기市場度 이렇게는 안 한다. 國民을 卒(卒)로 보는 것이다.”

- 本格的인 租稅 抵抗이 일어날 것으로 보나.

“6月 1日이 財産稅 課稅 基準日이다. 그 基準에 따라 7月(建築物), 9月(建築物·土地) 두 次例 財産稅를 내지 않나. 올해는 昨年에 急騰한 部分이 反映되니 告知書 받고 億 소리 날 거다. 그리고 12月 中旬쯤 綜不稅 告知書가 날아든다. 大統領選擧를 3個月餘 남기고 어떻게 될지 보자. 不動産 政策으로 苦痛 받는 사람들은 政府 政策에 順應하며 ‘富者가 되겠다’ ‘번듯한 집 한 채 마련하겠다’고 熱心히 살아온 이가 大部分이다. 애初 집값이 急騰한 게 이들 責任인가. 이런 말 하면 가진 自慢 편든다고 非難한다. 이 政權은 便가르기에 能하다. 가진 者와 못 가진 者, 賃貸人과 賃借人, 江南과 江北, 서울과 地方 이런 式으로 ‘相對的 剝奪感’을 刺戟해 國民을 갈라 친다. 分配와 正義를 앞세워 人間의 盲點 中 하나인 平等意識을 刺戟해 票로 連結하는 것이 左派 陣營의 政權 爭取 方法이다. 只今까지는 成功했지만 이미 逆效果가 나타나고 있다.”

- 賃貸借3法과 民特法 違憲 訴訟은 어떻게 進行되고 있나.

“憲法裁判所 全員裁判部에서 心理가 進行 中이다. 改訂版 ‘憲法은 常識이다’를 내면서 2017年에 他界한 변정수 招待 憲法裁判官(在任期間 1988~1994) 追慕 글을 썼다. 그는 在任 中 60餘 件의 少數意見과 20餘 件의 違憲決定을 이끌어내면서 憲裁 位相 定立에 큰 貢獻을 한 분이다. 그분이 ‘平凡한 國民을 說得할 수 있는 裁判은 健全한 常識과 順理에 立脚한 單純明瞭한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論理나 衒學的 法理보다 常識과 經驗이 重要하다는 意味다. 나는 이番 訴訟에서 憲法裁判官들의 憲法的 樣式, 憲法的 良心을 믿는다. 樣式은 健全한 常識, 良心은 憲法과 法律이 定한 바에 따라 良心에 立脚해서 判斷한다는 意味다. 그런 意味에서 棄却은 있을 수 없다.”

- 綜不稅는 아직 憲法訴願도 하지 못했다.

“租稅 關聯 訴訟은 반드시 租稅審判을 거쳐야 行政訴訟에 들어갈 수 있다. 事實上 租稅審判에서 救濟받을 可能性이 거의 없는데 60日間 時間만 끄는 셈이다. 不必要한 節次로 國民의 迅速한 裁判 받을 權利를 侵害하고 있다. 언젠가는 違憲 訴訟을 할 것이다. 文在寅 政府는 絶對 不動産 政策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누가 이끌어도 沈沒하는 타이태닉號다. 새로운 政策을 할 생각 말고 빨리 잘못을 認定하고 不動産 政策을 原點으로 돌려놓기 바란다. 아니면 原點에 가깝게 改正案을 내달라. 그러면 憲法訴願을 取下하겠다. 自身들이 拍手 치며 통과시킨 것을 되돌리기가 멋쩍을 테니 野黨이 修正案 내고 本會議에서 통과시키면 된다. 文 大統領이 레임덕에서 빠져나오는 方法이다.”

大統領 마음대로 脫原電? 國民을 個·돼지로 보나

- 올해 世宗市 公示價格이 前年에 비해 70.68% 올랐다. 2004年 首都移轉法 違憲決定은 이끌어낸 當事者로서 어떻게 보나.

“當時 首都移轉法에 對해 憲法訴願을 내니까 政府는 違憲決定이 나오기도 前에 一瀉千里로 ‘行政中心複合都市의 建設을 위한 特別措置法(幸福都市法, 以後 世宗市法)’을 制定해 首都의 3分의 2를 옮기겠다고 했다. 事實上 수도 分割이다. 이에 對해서도 憲法訴願을 냈으나 7對 2로 却下됐다. 그때 憲法裁判所가 幸福都市法까지 違憲決定을 내렸더라면 不動産 投機 問題도 여기까지 안 왔다. 수도 分割로 只今까지 얼마나 많은 國家的 浪費가 發生했나. 지난해 與黨이 다시 首都 移轉 얘기를 꺼내기에 내가 또 憲法訴願 하겠다고 했더니 쏙 들어갔다. 政府·與黨이 不動産 政策 失敗를 덮으려고 또다시 憲法的 價値를 毁損하려는 것이다.”

- 盧武鉉 大統領의 首都 移轉 公約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민주당 尹建永 議員이 “月城 1號機 閉鎖는 19代 大選 公約이었고, 그것을 監査 또는 搜査하는 것은 選擧를 통한 代議民主主義의 根本을 否定하는 것”이라고 했다.

“大選 公約이니까 國民의 命令? 천만에. 法治主義 構造, 代議民主主義 原理를 忘却한 發言이다. 公約처럼 虛妄한 게 없다. 江이 없는 데도 다리를 놓겠다는 게 政治人의 公約이다. 當選者의 公約이라도 內容的 正當性이 있어야 하고 適法節次를 지켜야 한다. 原電 閉鎖를 그런 式으로 決定하는 것이야말로 國民을 개, 돼지로 보는 것이다.”

- 文在寅 政府의 ‘脫原電 政策’李 違憲的이라는 말인가.

“文在寅 大統領이 黨 代表 時節 原電 災難映畫 ‘판도라’를 보고 脫核·脫原電을 決心했다는 말이 事實이든 아니든, 現在 推進하는 脫原電 政策이 얼마나 國家的 에너지 浪費이며 國力을 약화시키는 일인가. 北韓 核 保有가 旣定事實化되고 있다. 그럴수록 더 强化해야 하는 게 原電技術이다. 國家的으로 核技術을 顯著히 저하시키는 것은 違憲 中에 違憲이다. 다음 政權에서 重大한 問題가 될 것이다.”

- 지난해 末 法院이 現職 檢察總長(尹錫悅)에 對한 ‘2個月 停職處分’ 效力을 停止했을 때도 憲法上 適法節次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理由였다.

“大統領이나 어떤 公權力도 憲法과 法律이 定한 節次에 따라 權限을 行使하고 義務를 다해야 한다는 平凡한 常識이 곧 憲法 精神이다. 反對로 適法節次가 無視된 大統領의 國政 遂行은 追求하는 目的에 關係없이(그것이 檢察改革이라 해도) 公權力 濫用이고 違憲이다. 내가 憲法硏究官으로 있던 1993年 憲法裁判所는 公權力 介入에 依한 國際그룹 解體(全斗煥 政權은 經營 不實을 理由로 1985年 國際그룹 解體를 決定)를 違憲이라고 했다. 過去에는 大統領의 統治權的 決斷으로 政黨視돼 온 行爲를 違憲으로 宣言한 것이다. 憲法 判例의 金字塔이다.”

國政壟斷 넘은 憲政壟斷

- 現 政府의 違憲 事例를 整理하고 있다고 했다.

“아직 發表할 段階는 아니지만 文在寅 大統領 就任부터 最近까지 날짜別로 違憲 事例를 整理하고 있다. 對北政策, 外交, 安保, 司法, 脫原電, 選擧制度 等 國家 根幹을 흔드는 違憲的 行態가 너무나 深刻하다. 朴槿惠 大統領 彈劾 事由가 崔順實의 國政壟斷인데 國政壟斷의 本質은 大統領 權限을 利用해 賂物을 챙기는 것이다. 이 政府 事例는 國政壟斷을 넘어 憲政壟斷이기에 훨씬 더 彈劾에 가깝다. 憲政壟斷은 國家의 基本틀을 바꾸는 것이고 그러면 나라가 亡한다. 그에 비하면 朴槿惠 大統領 彈劾 事由는 鳥足之血(鳥足之血)이다. 이 政權이 무너지는 것은 무섭지 않다. 於此彼 歷代 最惡의 政權이 될 것이다. 憲政壟斷 事例를 記錄으로 남겨 언젠가는 國民들로부터 憲法的 評價를 받아야 한다. 憲法學者로서 지난 40年間 一貫되게 해온 일이고 나의 憲法的 所信이다.”

- ‘憲法은 常識이다’에서 改憲 必要性을 力說했다.

“首都·國旗·國家·國語에 關한 條項, 基本權 新設·擴充, 權力構造 또는 政府 形態의 손질, 大統領選擧에서 決選投票制 導入 等 改憲에 꼭 담아야 할 10大 核心을 列擧했다. 個人的으로 純粹 議員內閣制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國民이 選好하지 않는다. 그럴 바에는 4年 重任 大統領制와 副統領制를 提案한다. 大統領은 이쪽에서 뽑고 總理는 저쪽에서 뽑는 二元執政府制는 反對다. 役割分擔놀이에 그칠 뿐 國家를 混亂에 빠뜨린다. 無責任한 政治人들 發想이다.”

- 朴炳錫 國會議長도 ‘34年 된 낡은 옷’이라며 改憲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87年 體制에 大手術이 必要하다는 데 同意하지만 政權 支持率이 떨어지고 窮地에 몰릴 때 改憲 카드로 突破口를 삼는 것은 反對다. 2007年 盧武鉉 大統領은 支持率 떨어지자 5年 單任 大統領制를 4年 重任制로 바꾸는 ‘원포인트 改憲’ 意思를 表明한 바 있다. 그러나 이미 政權 末期여서 改憲 動力을 喪失했다. 李明博 大統領 때 法制處長으로서 나는 改憲이 必要하다고 했지만 靑瓦臺에서 緘口令이 내려왔다. ‘改憲은 블랙홀’이라고 했던 朴槿惠 大統領은 2016年 최순실 事態가 深刻해지니까 갑자기 國會에 와서 改憲하겠다고 했다. 그날 저녁 태블릿PC 事件이 터졌다. 帝王的 大統領制의 弊害를 是正하기 위해 國民은 촛불을 들었고 그 結果 文在寅 大統領이 當選됐다. 當然히 改憲부터 始作했어야 한다. 前提는 自己 任期를 短縮하는 것인데 막상 靑瓦臺에 들어가면 생각이 달라진다. 自身은 任期를 다 채우면서 끝날 때쯤 帝王的 大統領制 弊害를 克服하겠다며 權力分散, 內閣制 改憲, 4年 重任制 아이디어를 들고나오면 鐵面皮다. 이 政權에서 改憲은 事實上 물 건너갔다. 다음 大統領이 執權하자마자 任期 前半에 改憲을 推進하되 남은 任期를 채우지 않고 물러나겠다고 國民 앞에 覺書라도 쓰면 可能할 것이다.”

- 長期執權의 弊害를 막기 위해 大統領의 任期 延長, 또는 重任 變更을 위한 改憲은 그 大統領에 限해 效力이 없다(헌법 第130條)는 條項이 늘 改憲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 條項은 이제 廢止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條項이 存在하는 것 自體가 權力慾에 누더기가 된 後進國型 憲政史의 汚點이다. 우리 國民이 李承晩, 朴正熙같이 憲法을 고쳐서라도 한 番 더 하겠다는 大統領이 다시 나오면 容納하겠나.”

이석연 辯護士의 結論은 ‘國家興亡 匹夫有責(國家興亡 匹夫有責)’이다. 國家가 亡하고 興하는 것은 平凡한 한 사람의 責任이라는 말이다. 政治人이 바뀌어야 하고 政治制度가 바뀌어야 하지만 有權者가 바뀌지 않는 限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政治人 탓하지 마라. 이런 水準의 政權밖에 못 갖는 것도 有權者의 水準이다. 이렇게 理解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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