知識財産權
(知識財産權,
英語
:
intellectual property,
IP
) 또는
知的財産權
(知的財産權)은 人間의 創造的 活動 또는 經驗 等을 통해 創出하거나 發見한 知識·情報·技術이나 表現, 標示 그 밖에 無形的인 것으로서 財産的 價値가 實現될 수 있는 知的創作物에 附與된 財産에 關한 權利를 말한다.
[1]
知的 所有權
이라고도 한다. 어떤 學者는 "知的財産權은 人間의 知的 創造物 中에서 法으로 保護할 만한 價値가 있는 것들에 對하여 法이 附與하는 權利"라고 定義한다. 이러한 槪念定義는 簡略하지만 많은 意味를 內包하고 있으며, 事實上 知的財産權 全般을 꿰뚫는 包括的이면서도 中樞的인 槪念定義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槪念定義로부터 知的財産權이 成立하기 위한 要件이 導出되며, 이러한 要件을 充足하면 法律的 效果로서 權利, 卽 知的財産權이 附與되는 것이다.
[2]
知的 財産權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진다. 첫 番째는 産業 財産權이고 두 番째는 著作權이다. 첫째, 産業 財産權은 發明에 對한 特許, 트레이드 마크, 産業 디자인 및 地理的 標示 等을 包含한다. 둘째, 著作權은 小說이나 詩와 같은 文學 作品을 包含한 글, 映畫, 音樂, 그림 等 藝術 作品, 데이터베이스, 建築 디자인, 프로그램 等을 包含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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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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過去에는 知識 財産權이란 用語 代身 知財權이란 用語를 使用하였는데, 現在는 知識 財産權이라는 用語를 使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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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의 特許廳에서는 一般的으로 知識 財産權이라 부른다.
歷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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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識所有權의 問題는 特히 國家와 國家 間에 그 保護裝置가 되어 있느냐의 與否와 國家間의 制度上의 差異 때문에 紛爭의 對象이 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情報의 流通이 急速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時代에는 어떤 國家가 相當한 時間과 人力 및 費用을 投入하여 얻은 各種 情報와 技術文化가 쉽게 他國으로 흘러들어가기 마련이어서 先進認定國들은 이를 保護하기 위한 措置를 强化하고 있다.
最近에는 새로운 技術의 産物인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遺傳工學 技術 等의 保護方法과 保護範圍가 知的 所有權保護制度의 한 課題가 되고 있는데,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大部分의 先進國들이 著作權으로 保護하는 趨勢에 있어서 韓國도 1986年 12月 '컴퓨터프로그램保護法'을 制定하여 1987年 7月부터 施行하여에 著作權法에 編入하여 함께 保護하고 있으며, 遺傳工學 技術은 그 製造方法을 韓國 等 大多數의 國家가 特許로 認定하고 있다.
1973年 以來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正會員이 아닌 옵서버 資格으로 參與하여 온 韓國은 1979年 여기에 正式으로 加入하여 正會員國이 되었고, 物質特許權(工業所有權)制度도 導入하여 運營하고 있다. 또 國際著作權條約에는 法規解釋에 있어, 比較的 融通性이 많고 溯及效果를 認定하지 않는 國際著作權協約(UCC)에 1987年 10月 正式으로 加入하였다.
知識財産權과 關聯된 韓國의 法律로는 特許法·著作權法·實用新案法·디자인法·商標法·發明保護法 等이 있으며, 이들에 關한 權利를 保護하기 위하여 國際的으로 協約韓 條約으로는 '工業所有權의 保護를 위한 파리協約' '韓·日 商標權 相互保護에 關한 協定' 等이 있다.
最近에는 尖端技術과 文化의 發達로 知識財産權度 漸次 다양해져서 營業祕密保護權이나 半導體칩配置設計保護權과 같은 새로운 知識財産權이 늘어날 展望이다. 現在 韓國에서는 産業財産權은 特許廳에서, 著作權은 文化體育觀光部에서 管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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發達 過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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著作權의 發達 過程을 口述 時代-印刷 時代-디지털 時代로 區分하여 檢討해 보면 知的 所有權의 位相이 時代와 社會的 環境에 따라 달라짐을 確認할 수 있다. '知的 所有權'이란 近代 印刷革命이라는 社會 歷史的 條件에서 생겨난 法律的 制度다. 印刷 時代 以前의 口述 時代에는 知的 所有權이란 槪念이나 制度 自體가 成立될 수 없었다. 그 理由는 知識이 個人에게 '所有되는(owned)' 것이 아니라 集團의 空洞性에 基盤을 두고 '遂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個人의 創造性이나 獨創性이 共同體的 集團性 속에 파묻혀 있었다. 抽象的인 觀念을 貯藏할 글이 없거나 情報의 비트를 담을 道具가 없었던 口述 社會에서는 텍스트라는 槪念 自體가 없었으며 知識은 每 瞬間 말로 傳達되었다. 節次的 知識은 口傳에 依해 徒弟式 方式을 통하여 一回的으로 傳授되었다.
知識에 對한 排他的 所有는 冊이라는 貯藏 裝置의 發明과 깊은 聯關이 있다. 印刷革命 以前 文字 時代의 筆師와 그림 베끼기는 고통스런 磁氣化 過程이었다. 15世紀에 始作된 印刷革命으로 口述 時代의 知識 傳達-修行者의 役割을 印刷된 텍스트가 떠맡자 著者와 讀者 間의 區分이 더욱 嚴格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知識과 생각이 담긴 텍스트는 著者의 獨創性이 담긴 事故의 外貨物로서 著者와 讀者 모두로부터 自由로운 實體로 浮刻되기 始作했다. 機械 複製를 통해 生産된 텍스트는 市場에서 交換價値를 갖는 商品으로서 팔리기 始作했고 著者에 對한 權利를 保障하기 위해 著作權이란 法律이 만들어졌다. 이제 印刷된 다른 사람의 知識과 생각을 自身의 것으로 專有하려면 먼저 그것을 담고 있는 冊을 市場에서 購入해야만 했다.
印刷革命은 知識의 商品化와 더불어 著作者 個人의 創造性과 獨創性을 드러내게 하였다. 著作權에 依해 아이디어의 創始者와 所有者가 確定되었으며 이에 따라 個人의 創意力이 重要하게 떠올랐다. 著作權으로 著者는 그의 아이디어에 對해 支拂받을 權利 및 修正하거나 訂正할 수 있는 獨占的 權利를 附與받았다. 이에 따라 知識과 知識 創案者 間의 分離가 이루어졌고 知識은 創案者로부터 獨立되어 남에게 讓渡할 수 있는 商業的 權利로까지 擴張되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思考에 對한 專有는 이제 共同體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商品처럼 交換價値에 따라 구입되어 使用되는 商品化의 過程을 겪게 되었다. 活판 印刷術이 單語 自體를 商品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機械 複製를 통한 印刷革命은 冊이라는 形態로 知識을 外貨시킴으로써 知識에 對한 排他的 所有라는 槪念을 낳았다. 이러한 槪念은 著作權을 통해 法制化되면서 知識의 物貨를 促進하게 되었다. 電氣革命을 통해 만들어진 映畫와 音盤, 放送도 이러한 書籍의 著作權과 類似한 經路를 겪으면서 發展해 왔다. 著作者의 權利를 保護한다는 名目 아래 實際로는 콘텐츠 所有權者의 一方的인 權利만을 保障하는 法的 體制가 갖추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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種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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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識 財産權은 普通 保護 目的을 基準으로, (i) 産業分野의 創作物과 關聯된
産業財産權
(
特許權
,
實用新案權
,
商標權
,
디자인勸
等) 또는 工業所有權, (ii) 文化藝術分野의 創作物과 關聯된
著作權
으로 나눈다. 이 밖에도 (iii) 半導體 配置設計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와 같이 傳統的인 知識 財産權의 範疇에 屬하지 않고 經濟, 社會·文化의 變化나 科學技術의 發展에 따라 새로운 分野에서 出現하는 知識 財産權을 따로 分類하여 '新知識 財産權'이라고 한다.
[1]
産業財産權은 知識 財産權 中 널리 産業에 利用되는 無形의 財貨인 人間의 知的 創造物과 産業의 秩序維持를 위해 使用되는 識別表紙를, 傳統的인 類型的인 財産權과는 달리 別途의 無形的인 財産權으로 保護하는 權利를 말하며, 産業 財産權의 保護範圍는 流動的이고 擴大一路에 있는 動態的인 槪念으로서, 一般的으로
特許
,
實用新案
,
디자인
,
商標
,
서비스表
,
相互
, 出處表示 또는 原産地 名稱 및
不正競爭行爲
의 防止 等을 包括한다고 말할 수 있다. (파리 條約 第1條 第2項 參照.) 大韓民國의 發明振興法은 "産業財産權"을 特許法·實用新案法· 디자인保護法 또는 商標法에 依하여 登錄된 特許權·實用新案權·디자인勸 및 商標權을 말한다고 規定하였다.(제2조 第4項)
한便, 知識 財産權을 保護 對象을 基準으로 나누면, (i) 創作을 保護對象으로 하는 特許權, 디자인勸, 著作權 等이 있으며 (ii) 表紙를 對象으로 하는 商標權,
相互
等이 있다.
實用新案權은 物品의 形象·救助·組合에 關한 高안만을 그 對象으로 한다.
디자인保護法의 保護 對象인 디자인은 物品의 外觀이므로, 디자인保護法은 物品性을 디자인의 成立要件으로서 要求하고 있다. 이 法의 目的은 物品의 消費需要創出로 인한 國家産業發展이다.
商標法은 表紙에 火體되어 있는 信用을 保護하는 것이다.
著作權의 分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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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次的 著作物: 圓 著作物의 飜譯, 編曲, 脚色, 映像製作韓 創作物
- 編輯 著作物: 素材의 選擇 또는 配列이 創作性이 있는 것 (創作性 있는 데이터베이스包含)
國際 機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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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識 財産權의 國際 機構로는 世界知識財産權機構(WIPO: World Inter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世界貿易機構(WTO: World Trade Organization), 國際産業財産權保護協會(AIPPI), 國際商業會議所(ICC: Interational Chamber of Commerce) 및 僞造商品情報局(CIB: Counterfeiting Interlligence Bureau), 國際商品僞造防止協會, 國際財産權聯盟, 國際라이線싱協會 等 많은 團體가 있다.
國際 條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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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的財産權 保護條約 (14個)
파리協約, 마드리드 協定, 商標法 條約, 나이로비 條約, 特許法 條約, 베른協約, 로마協約, 商標法에 關한 싱가포르 條約, 音盤 不法複製 防止를 위한 제네바協約, 通信衛星 送信 프로그램 信號 配分에 關한 브뤼셀協約, 워싱턴 條約, WIPO 著作權 條約(WCT), WIPO 失戀ㆍ音盤 條約(WPPT), 視聽覺 失戀에 關한 베이징 條約
△國際保護 登錄條約 (6個)
特許協力 條約(PCT), 마드리드 協定, 리스본 協定, 부다페스트 條約, 헤이그 協定, 마드리드 議定書
△國際分類條約 (4個)
스트라스부르 協定, 니스 協定, 비엔나 協定, 로카르노 協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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批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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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
의 國際的인 市民團體
電子 프런티어 財團
(EFF)과,
스웨덴 해適當
을 筆頭로 한
해適當 인터내셔널
과
獨逸 해適當
은 知的 所有權의 廢止나 制度의 全面的인 改正을 主張하고 있다.
다른 法과의 關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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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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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的財産權의 刑法的 保護는 刑事法을 통해 知的財産權保護를 實現하는 것을 말한다. 具體的으로 말해 立法者가 一連의 深刻한 知的財産權 侵害行爲에 對하여 犯罪로 規定하고, 法的 制裁를 加하는 것, 卽 刑罰을 手段으로 刑事節次를 통해 侵害仁義 刑事責任을 追窮하여 知的財産權을 保護하고 이를 통해 知的財産權 權利認의 利益을 保護하며 知的財産權 管理秩序를 維持하는 것을 말한다.
[8]
現在 우리 나라에서 知的財産權을 規律하는 法으로는 特許法, 實用新案法, 意匠法, ＜商標法＞·＜著作權法＞·＜不正競爭防止法＞·＜컴퓨터 프로그램 保護法＞·＜半導體 集積回路의 配置設計에 關한 法律＞ 等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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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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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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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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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所有者에 따른 分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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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胎生에 따른 分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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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理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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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應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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奪取
/
再分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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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學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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