貢物(供物)에 對해서는 祭物 文書를 參考하십시오.

行政

行政法의 一般 原則
不當結付禁止의 原則 信賴保護의 原則 行政의 自己拘束의 法理 過剩禁止의 原則
行政法 總論
特別權力關係 行政介入請求權 司法審査 貢物 私人의 公法行爲 統治行爲 行政立法 個人的 公權 行政行爲 公法上 契約 公務受託死因 行政指導 行政司法 確約 行政計劃 行政介入請求權 裁量權의 逸脫濫用禁止 原則 權利濫用禁止의 原則 裁量權이 0으로 收縮 無瑕資材輛行事請求權
行政의 行爲形式
行政立法 行政計劃 行政行爲 公法上 契約 公法上 事實行爲 司法形式의 行政作用
行政行爲의 존속력
不可箏力 불可變力
行政上 義務履行 確保手段
行政强制 行政罰
行政救濟
請願 옴부즈만 行政上 損害塡補 行政審判 行政訴訟 行政上 結果除去請求權 行政審判전치주의 敬遠子訴訟
行政組織法
行政審判 行政訴訟 行政上 結果除去請求權
特別行政作用法
警察行政法 給付行政法 規制行政法 共用負擔金 財務行政法
行政作用法
行政行爲 行政爭訟 副官 建築許可 判斷餘地 公定力 先決問題 國家賠償請求訴訟 不當利得返還請求訴訟 詐害行爲取消訴訟 行政行爲의 撤回 行政立法 法規命令 行政規則 確約 行政計劃 行政救濟 權力的 事實行爲 行政救濟 行政指導 行政節次 行政調査 行政公開 拒否處分 事前通知 實效性確保手段 强制執行 卽時强制 訴訟上 救濟 行政罰 供給拒否 官許事業의 制限 違反事實 空表
行政救濟法
國家賠償 國家賠償法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二重賠償禁止 行政上 損失補償 共用侵害 行政訴訟 義務履行訴訟 義務確認訴訟 豫防的 不作爲訴訟 積極的 形成訴訟 抗告訴訟 取消訴訟 街救濟 執行停止 假處分 一部取消判決 事情判決 間接强制 無效確認訴訟 不作爲違法確認判決 形式的 當事者訴訟 機關訴訟
行政組織法
公務員法 地方自治法
特別行政作用法
警察行政法 給付行政法 共用負擔法 土地 및 地域情緖行政法 財務行政法
다른 公法 領域
憲法

貢物 (公物, res publica)인 行政主體에 依하여 直接 行政目的에 共用되는 個個의 有體物을 말한다.

種類 [ 編輯 ]

• 公共用物 : 直接 一般公衆의 使用에 提供된 物件이다. (예: 道路, 河川)
• 共用物 : 直接的으로 行政主體 自身의 使用에 提供된 物件이다. (예:관공서, 矯導所)
• 保存貢物 : 그 物件 自體의 保存을 그 目的으로 하는 物件이다. (예: 文化財)
• 國有公物 : 物件의 所有權이 國家에 있는 貢物이다.
• 公有公物 : 物件의 所有權이 地方政府에 있는 貢物이다.
• 私有公物 : 所有權은 사인에게 있으나, 行政主體에 依하여 公的 目的에 提供되는 物件이다.
• 自然公物

判例 [ 編輯 ]

• 一般的으로 道路는 國家나 地方政府가 直接 公衆의 通行에 提供하는 것으로서 一般國民은 이를 자유로이 利用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그 利用關係로부터 當然히 그 道路에 關하여 특정한 權利나 法令에 依하여 保護되는 利益이 個人에게 附與되는 것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으므로, 一般的인 市民生活에 있어 道路를 利用만 하는 사람은 그 用途廢止를 다툴 法律上의 利益이 있다고 말할 수 없지만, 公共用財産이라고 하여도 當해 公共用財産의 性質上 特定個人의 生活에 個別性이 强한 直接的이고 具體的인 利益을 附與하고 있어서 그에게 그로 인한 利益을 가지게 하는 것이 法律的인 觀點으로도 理由가 있다고 認定되는 特別한 事情이 있는 境遇에는 그와 같은 利益은 法律上 保護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道路의 用度廢止處分에 關하여 이러한 直接的인 利害關係를 가지는 사람이 그와 같은 利益을 現實的으로 침해당한 境遇에는 그 取消를 救할 法律上의 利益이 있다. ^[1]
• 公用廢止의 意思表示는 明示的이든 默示的이든 相關이 없으나 適法한 意思表示가 있어야 하고, 行政財産이나 保存財産이 事實上 本來의 用途에 使用되고 있지 않다거나 行政主體가 占有를 喪失하였다는 程度의 司正이나 無效인 罵倒行爲를 가지고 默示的 公用廢止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 國有財産에 對한 取得時效가 完成되기 위하여는 그 國有財産이 取得時效期間 동안 繼續하여 時效取得의 對象이 될 수 있는 雜種財産이어야 하고, 이러한 點에 對한 證明責任은 時效取得을 主張하는 者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3]
• 敎會 建物 地下道路 占用을 前提로 한 建築許可變更申請事件에서 判例는 道路法(2008. 3. 21. 法律 第8976號로 專門 改正되기 前의 것) 第40條 第1項에 依한 道路占用은 一般 公衆의 交通에 使用되는 道路에 對하여 이러한 一般使用과는 別途로 道路의 特定部分을 類型的·固定的으로 특정한 目的을 위하여 使用하는 이른바 特別使用을 뜻하는 것이고, 이러한 道路占用의 許可는 特定人에게 일정한 內容의 貢物使用權을 設定하는 舌卷行爲로서 貢物管理者가 申請人의 適格性, 使用目的 및 公益上 影響 等을 參酌하여 許可 與否를 決定하는 裁量行爲라고 判示하고 있다. ^[4]
• 國有財産 等의 管理廳이 하는 行政財産의 使用·收益에 對한 許可는 純全히 社經濟主體로서 行하는 司法上의 行爲가 아니라 관리청이 公權力을 가진 優越的 地位에서 行하는 行政處分으로서 特定人에게 行政財産을 使用할 수 있는 權利를 設定하여 주는 講學上 特許에 該當한다. ^[5]
• 貢物의 公用廢止에 關하여 國家의 默示的인 意思表示가 있다고 認定되려면 貢物이 事實上 本來의 用途에 使用되고 있지 않다거나 行政主體가 占有를 喪失하였다는 程度의 司正만으로는 不足하고, 周圍의 事情을 綜合하여 客觀的으로 公用廢止 醫師의 存在가 推斷될 수 있어야 한다. ^[6]

各州 [ 編輯 ]

	이 글은 經濟에 關한 토막글 입니다. 여러분의 知識으로 알차게 文書를 完成해 갑시다.
	이 글은 法에 關한 토막글 입니다. 여러분의 知識으로 알차게 文書를 完成해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