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

不動産 (不動産, 英語 : real estate, immovable property )은 土地 와 그것에 定着된 建物 이나 水木 (樹木) 等, 움직여 옮길 수 없는 財産이다. 또한 나라에 따라 特別한 法律 에 依하여 立木( 大韓民國 , 日本 )이나 鐵道財團( 日本 ) 等의 準不動産 (議題不動産)도 넓은 意味로 하나의 不動産이 될 수 있다.

大韓民國民法 은 “土地 및 그 定着物은 不動産”( 第99條第1項 )이라고 定義하고 있다. 그리고 “不動産以外의 物件은 동산이다”(제99조 第2項). 이 外에도 여러 가지 法律을 통해 土地 및 그 定着物에는 土地, 土地와 別個의 獨立한 不動産인 建物, 土地에 附着된 樹木의 集團(立木)으로 入木登記를 마친 水木, 明認方法 을 갖춘 樹木이나 樹木에서 分離하지 아니한 열매 等의 天然過失, 土地에서 耕作·栽培하여 土地에서 分離하지 아니한 農作物等도 不動産에 該當한다고 規定되어 있다. ^[1]^[2]

獨立된 不動産으로서의 建物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最小限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酒癖이 이루어지면 된다.

日本民法 은 大韓民國民法과 同一한 定義를 내리며, 다만 不動産은 移動이 容易하지 아니하고 高價의 財産이기 때문에 東山과는 다른 規制를 받는다(제177조)고 定義하고 있다. 또한 不動産은 特別法에 依하여 工場財團, 鑛業財團, 漁業財團, 觀光施設財團, 港灣運送事業財團, 道路交通事業財團, 自動車交通事業財團, 鐵道財團, 軌道財團等도 登記를 통하여 不動産으로 認定된다.

같이 보기 [ 編輯 ]

參考 [ 編輯 ]

[1] 大韓民國民法第99條

[2] 大韓民國民法第186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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