排他的 經濟 水域 (排他的經濟水域, 英語 : Exclusive Economic Zone, EEZ )은 海洋法에 關한 國際 聯合 協約 (UNCLOS)에 根據해서 設定되는 經濟的인 主權이 미치는 水域을 가리킨다. 沿岸國은 유엔 海洋法 條約에 根據한 國內法을 制定하는 것으로 自國의 沿岸으로부터 200 海里 (約 370km)의 範圍 內의 水産資源 및 鑛物資源 等의 非生物資源의 探査와 開發에 關한 權利를 얻을 수 있는 代身 資源의 管理나 海洋 汚染 防止의 義務를 진다. 하지만 領海와 달리 領有權이 認定되지 않아 經濟 活動의 目的이 없으면 他國의 船舶 航海가 可能하다. 通信 및 輸送을 위한 케이블 이나 파이프 의 設置도 可能하다.

排他的 經濟 水域의 設定 [ 編輯 ]

排他的 經濟 水域은 基本的으로 公害 이며 따라서 그 어떤 나라 에도 屬하지 않지만, 資源의 採取 및 調査와 같은 制限的인 事案에 限해 沿岸國의 權利가 優先的으로 認定되는 곳이다. 接續水域 과 달리 司法 處理를 위한 統制는 認定되지 않는다. 바다의 幅이 좁아 EEZ를 그림처럼 200 海里로 設定할 수 없는 境遇에는 隣接國끼리의 協商을 통해 水域을 適當히 나눠 갖는데, 이는 各國의 利權과 直結돼 있기에 紛爭의 素地가 되기도 한다.

大韓民國과 周邊 國家의 排他的 經濟 水域 範圍 [ 編輯 ]

大韓民國과 日本, 中國은 서로 가까이 位置해 있어 別途의 漁業 協定을 締結하였다. 1998年 大韓民國은 新韓日 漁業協定을 締結하여 ‘韓日 中間 水域’을 設定하였다. 하지만 獨島와 그 領海를 韓日 中間 水域이 둘러싸고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意見이 많다. 獨島 周邊의 12海里는 大韓民國의 領海이며, 韓日 中間水域에 包含되지 않는다. 大韓民國은 中國과 2001年 한中 漁業 協定을 締結하고 함께 操業을 하는 ‘韓中 暫定 措置 水域’을 指定하였다. 暫定 措置 水域이란 韓中 兩國이 共同으로 海洋 資源의 保存을 위해 漁船의 數를 制限하는 量的 管理를 實施하는 水域이다. ^[1]

2017年 11月에 大韓民國은 '第17次 한·中 漁業共同委員會'와 '高位級 會談'을 통해 '2018年度 한·中 漁業協商'을 妥結했다. 이에 따르면 한·中 兩國은 排他的經濟水域 내 相對國 漁船에 對한 입어규모를 1,500隻으로 確定했다. 特히, 漁獲量이 많고 不法操業이 자주 일어나는 中國 쌍끌이底引網 漁船을 12隻 減縮하고, 流刺網 漁船 8隻, 羨望 漁船 20隻도 減縮하기로 했다. 또한, 沿岸 魚族資源을 保護하기 위해 主要 魚種의 産卵, 棲息地인 濟州島 附近의 '大型트롤 禁止區域選' 안에서 操業할 수 있는 中國 쌍끌이底引網 漁船 脊髓를 50隻에서 42隻으로 減縮하기로 合意했다. 한便, 한·日 漁業協商의 修正 協商은 아직까지 妥結이 遲延되고 있다. ^[2]

例示 - 排他的 經濟水域과 公有水面

排他的 經濟 水域을 많이 確保한 나라 [ 編輯 ]

中華人民共和國 , 日本 , 美國 , 인도네시아 , 러시아 , 오스트레일리아 等 나라面積이 넓고, 强大國들이 主로 排他的 經濟 水域을 많이 確保하였다. 排他的 經濟 水域이 가장 많은 나라는 프랑스다.

같이 보기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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排他的 經濟 水域

• 格外領土
• 公害
• 領海
• 接續水域
• 海洋法에 關한 國際 聯合 協約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