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國民主勞動組合總聯盟 全國民主勞動組合總聯盟, KCTU
2006年 全國運送勞組 덤프分課의 總罷業
標語	人間의 尊嚴性과 平等을 保障하는 참된 民主社會 建設
設立	1995年 11月 11日
前身	全國勞動組合協議會
組合員	1,014,845名 (2019年 4月)
國家	大韓民國
會長 事務總長	양경수 전종덕
加盟組織	國際勞動組合總聯盟
本部位置	서울特別市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層
http://nodong.org/

全國民主勞動組合總聯盟 (全國民主勞動組合總聯盟,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은 大韓民國 勞動組合 의 上級團體 中 하나이다. 本部 所在地는 서울特別市 中區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層이다. 略稱은 對內的으로는 總聯盟 (總聯盟), 對外的으로는 民主勞總 (民主勞總) ^[1] 이라고 부른다.

1995年 11月 11日 創立하였으며 創立 當時 加入 組合員 數는 42萬餘 名이었다. 創立 當時에는 非合法 組織이었으나 1997年 勞動關係法의 改正과 함께 合法的인 組織이 되었고 1998年 무렵 加入 組合員數가 52萬餘 名으로 增加하였으며 韓國勞總 과 더불어 大韓民國 勞動組合의 兩大 全國 組織으로 자리잡았다. 2021年 12月 基準으로, 加入 組合員 勞動者數는 約 121萬 3000名이다. ^[2] 2023年 現在 民主勞總 委員長은 양경수 이며 事務總長은 전종덕 이다. ^[3]

歷史 [ 編輯 ]

勞動組合 結成 運動 [ 編輯 ]

1945年 光復 直後 勞動者들의 利害關係를 代辯해야 될 組織의 必要性을 力說한 勞動運動家들에 依해 1945年 11月 1日 韓國의 첫 勞動組合인 左派 系列 勞動運動家들과 朝鮮共産黨 박헌영 等의 後援을 背景으로 한 朝鮮勞動組合全國評議會 (略稱 錢評)와 右派 系列이며 李承晩 , 金九 , 김규식 을 名譽總裁로 하고 유진산 , 전진한 , 김두한 等을 中心으로 한 大韓勞動組合總聯合會 (略稱 大韓勞總)李 出帆했다.

朝鮮勞動組合全國評議會 는 左派 不法化에 따라 不法團體로 看做되어 1950年 强制解散당하였으나 大韓勞總은 1960年 까지도 存續했다. 그러나 1961年 5月 16日 5·16 軍士 政變 以後 執權한 軍事 政權은 勞動組合 運動을 모두 不法으로 看做, 5月 20日 大韓勞總 亦是 不法團體로 看做하여 强制 解散시켰다.

民主勞動組合 運動 [ 編輯 ]

民主勞動組合 運動의 始作 [ 編輯 ]

大韓民國 은 1970年代 急速度의 經濟成長을 이루었으나 經濟成長의 한 軸이었던 勞動者 들의 勤務 條件은 매우 劣惡하였다. ^[4] 1980年代 가 되어도 勞動者의 狀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勞動者들의 意識은 變化하였다. 當時 많은 勞動者들이 夜學 等의 敎育을 통해 自身들의 不合理한 處地를 改善시키기 위해 勞動組合 을 結成하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들은 社側에서 이름만 걸어놓거나 協力的인 사람들로 構成된, 쉽게 말하면 會社의 말을 잘 듣는 御用勞組를 代身할 民主勞組를 結成하기 始作한다. ^[5]

朴正熙·전두환 政權은 民主勞動組合 活動을 彈壓하였다. 1985年 勞動者들은 전두환 軍事獨裁政權의 勞動運動 彈壓에 맞서 韓國戰爭 以後 最初의 同盟 罷業 鬪爭인 九老同盟罷業 을 벌였다. 그러나 九老同盟罷業은 結局 軍事獨裁政權의 彈壓으로 인해 44名의 拘束 者와 1千餘名의 彈壓性 解雇 者가 發生하는 傷處를 남기고 解散되었다. 以後 勞動組合 運動家들은 企業을 뛰어넘는 民主 勞動組合 連帶 機構를 만들기 위해 努力하였다. ^[6]

九老同盟罷業 以後 勞動運動家들은 서울勞動運動聯合 과 같은 勞動運動團體를 結成하였다. 그러나 1986年 全斗煥 政權은 이를 反國家團體로 몰아 構成員 大部分을 拘束 收監하고 모진 拷問 을 加했다. 當時 勞動運動家들은 有罪 判決을 받고 길게는 2年 6個月을 服役하였다. ^[7] 2001年 大韓民國 政府는 이때의 活動을 民主化 運動 으로 認定하고 關聯者들의 名譽를 回復하였다. ^[8]

全國勞動組合協議會 時代 [ 編輯 ]

全國勞動組合協議會의 胎動 [ 編輯 ]

1987年 大韓民國에서는 民主化運動 의 成果와 함께, 勞動者 의 權利에 對해 생각한 勞動者들의 大規模 罷業 과 勞動組合 設立이 잇달았다. 以後 會社의 말을 잘 듣는 御用勞組가 아닌, 勞動者 의 목소리를 代辯하는 民主的인 勞動組合을 設立하는 事業場은 繼續하여 늘어갔으며 1989年 에는 勞動組合 設立이 最絶頂에 達했다. 이와 함께 旣存의 韓國勞動組合總聯盟 이 勞動者의 權益과 목소리를 代辯하는 民主勞組가 아닌, 資本家 와 政府 의 立場에 妥協하는 御用勞組라는 批判 을 내놓으며 民主的인 上級團體의 設立 必要性이 提起되었다. 이에 1989年 全國勞動組合協議會 의 準備를 위한 活動이 展開되었다. ^[9]

創立大會 [ 編輯 ]

1990年 1月 22日 水原 의 성균관대학교 自然科學캠퍼스에서 全國勞動組合協議會는 創立代議員大會를 열고 단병호 를 初代 委員長으로 選出하였다. 이날의 創立大會는 元來 서울大 에서 열릴 豫定이었으나, 警察 이 源泉封鎖하는 彈壓을 하자 成均館大學校 自然科學캠퍼스로 옮겨 치러졌으며 創立大會 直後 130餘名의 勞動組合 關係者들이 連行되었다. ^[10] 이날 全國勞動組合協議會는 創立宣言文에서 勞動基本權 ^[11] 의 爭取, 非民主時代의 淸算 等을 自身들의 課題로 宣言하였다. ^[12]

創立 以後 非合法的인 勞動組合 上級團體의 役割을 해오던 全國勞動組合協議會는 1995年 보다 넓은 勞動者의 參與와 産業別 勞動組合의 建設이라는 課題를 實現하기 위해 發展的으로 解體하고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結成하기로 한다.

全國民主勞動組合總聯盟 時代 [ 編輯 ]

創立과 合法化 以前 [ 編輯 ]

1995年 11月 11日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創立되었다. 創立當時 862個의 單位 勞組가 민주노총에 加入하였고 組合員 數는 42萬餘 名이었다. ^[13] 初代 委員長은 권영길 , 首席副委員長은 단병호 였다.

“	민주노총으로 結集한 우리는 人間다운 삶과 尊嚴性을 維持할 수 있는 勞動條件의 確保, 勞動基本權의 爭取, 勞動現場의 非民主的 要素 剔抉, 産業災害 追放과 男女平等의 實現을 위해 가열차게 鬪爭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社會의 民主的 改革을 통해 全體 國民의 삶의 質을 改善함과 더불어 祖國의 自主, 民主, 統一을 앞당기기 위해 가열찬 鬪爭을 展開할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는 國境을 넘어서서 全 世界 勞動者의 團結과 連帶를 强化하고 侵略戰爭과 核武器 終熄을 통한 世界平和 實現을 위해 努力할 것이다.	”
	— 創立宣言文 [14]

創立 當時 민주노총은 如前히 非合法 組織이었고 勞動運動에 對한 政權의 視角 亦是 變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의 結成 準備가 한창이던 1994年 勞動部 長官 을 지낸 남재희 는 다음과 같이 回顧하고 있다.

“	(勞動部 長官의 提議를 받자 苦悶을 많이 했는데) 내가 苦悶이 된다는 것은 當時의 政治雰圍氣나 내가 斟酌하는 YS 政權의 勞動政策 方向이 내 생각과는 맞지 않을 것이라는 憂慮 때문이었다. …… 盧泰愚 政權까지 勞動政策은, 말하자면 治安政策이었다.……노 政權이 되어 좀 緩和되기는 하였으나 治安 政策에는 變함이 없었다. 勞動問題에 警察, 檢察의 입김이 壓倒的이었고 警察廳長 出身이 잇달아 勞動廳長이 된 적도 있었다.	”
	— 남재희 [15]

金永三 政府는 민주노총을 不法組織으로 바라보았으며 對話의 相對로 認定하려 하지 않았다. 1996年 當時 執權與黨이던 신한국당 은 勞動法을 날치기 通過하였고 민주노총은 이에 總罷業으로 맞섰다. 이 過程에서 民主勞總 指導部의 많은 數가 手配者가 되었다.

合法化 以後 [ 編輯 ]

1999年 金大中 政府에서 民主勞動組合聯盟은 合法的인 組織이 되었다. ^[16] 合法化 以後인 2000年 民主勞動組合聯盟의 組合員 數는 52萬名으로 늘었다. ^[13] 민주노총의 創立은 大韓民國 勞動組合 運動에 큰 變化를 가져왔다. 妥協的인 性向을 갖는 韓國勞總의 影響力이 弱化된 反面 보다 强勁하고 鬪爭的인 性向을 가진 民主勞總의 影響力이 커졌다. 민주노동당이 大韓民國 第17代 國會 에 國會議員 을 輩出하면서 민주노총의 位相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17]

2014年 12月, 民主勞總은 上級勞動團體 中 民主化 以後 처음으로 委員長을 加盟 組合員 全員의 直接 投票, 卽 直選制로 選出하였고 第8期 指導部 以後부터는 委員長 直選制 體制로 指導部 選出 方式을 改革하였다.

歷代 任員 [ 編輯 ]

1期 1代 任員 [ 編輯 ]

1995.11 ~ 1997.2

• 委員長 : 권영길
• 首席副委員長 : 양규헌
• 副委員長 : 김영대, 단병호 , 박문진, 배범식, 배석범, 정해숙, 허영구, 虛葬
• 事務總長 : 권용목

2期 2代 任員 [ 編輯 ]

1998.3 ~ 1999.9

• 委員長 : 이갑용
• 首席副委員長 : 유덕상
• 副委員長 : 이상춘, 허영구, 김영대, 이규재, 단병호
• 事務總長 : 고영주

2期 3代 任員 [ 編輯 ]

1999.9 ~ 2001.1

• 委員長 : 단병호
• 首席副委員長 : 허영구
• 副委員長 : 김영대, 양경규, 배종배, 유덕상, 이규재, 아상춘, 허영구
• 事務總長 : 이수호

3期 4(1)大 任員 [ 編輯 ]

2001.1.1 ~ 2002.8

• 委員長 : 단병호
• 首席副委員長 : 허영구
• 副委員長 : 김태일, 차수련, 배종배, 김예준, 박문진, 이규재
• 事務總長 : 이홍우

• 2002.5 ~ 2002.8 : 非對委員長 백순환(金屬聯盟)

3期 4(2)大 任員 [ 編輯 ]

2002.8 ~ 2004.1

• 委員長 : 단병호
• 首席副委員長 : 유덕상
• 副委員長 : 신승철, 이향원, 洪準杓, 김형탁
• 事務總長 : 李在雄

4期 5代 任員 [ 編輯 ]

2004.4.1 ~ 2006.2

• 委員長 : 이수호
• 首席副委員長 : 강승규
• 副委員長 : 오길성, 신승철, 김지예, 이혜선
• 事務總長 : 이석행

• 2005.10~2006.02 : 非對委員長 전재환 (金屬聯盟)
• 2006.02~2006.02 : 非對委員長 남궁현 (建設聯盟)

4期 6代 任員 [ 編輯 ]

2006.2 ~ 2007.2

• 委員長 : 조준호
• 首席副委員長 : 윤영규
• 副委員長 : 김지희, 진영옥, 이태영, 허영구, 최은민
• 事務總長 : 김태일

5期 7代 任員 [ 編輯 ]

2007.1.26 ~ 2009.2.9

• 委員長 : 이석행
• 首席副委員長 : 진영옥
• 副委員長 : 허영구, 주봉희, 전병덕, 박정곤, 김지희, 김은주
• 事務總長 : 李龍植

• 2009.2~2009.3 : 非對委員長 임성규 (公共聯盟)

5期 8代 任員 [ 編輯 ]

2009. 04. ~ 2010. 01.

• 委員長: 임성규
• 首席副委員長: 정의헌
• 副委員長: 배강욱, 반명자, 김경자
• 事務總長: 신승철

6期 9代 任員 [ 編輯 ]

2010.1 ~ 2012.11

• 委員長 : 김영훈
• 首席副委員長 : 정의헌
• 副委員長 : 정희성. 정혜경, 노우정, 양성윤, 정용건
• 事務總長 : 강승철

• 2012.11~2013.3 : 非對委員長 백석근 (建設産業聯盟)

7基 10代 任員 [ 編輯 ]

2013.7 ~ 2014.12

• 委員長 : 신승철
• 首席副委員長 : 양성윤
• 副委員長 : 주봉희, 이상진, 김경자
• 事務總長 : 有期囚

8期 11代 任員 [ 編輯 ]

2015.1 ~ 2017.12

• 委員長 : 한상균
• 首席副委員長 : 최종진
• 副委員長 : 김경자, 정혜경, 김욱동, 金鍾仁, 이상진
• 事務總長 : 이영주

9期 12代 任員 [ 編輯 ]

2018.1 ~ 2020.7

• 委員長 : 김명환
• 首席副委員長 : 김경자
• 副委員長 : 유재길, 정혜경, 이상진, 양동규, 봉혜영, 엄미경, 윤택근
• 事務總長 : 백석근

10期 13代 任員 [ 編輯 ]

2021.1 ~

• 委員長: 양경수
• 首席副委員長 : 윤택근
• 副委員長: 김은형, 박희은, 한성규, 양동규, 李亮壽, 이태의
• 事務總長: 전종덕

組織 [ 編輯 ]

2019年 4月 基準 民主勞總에는 銃加盟組織이 16個 加入되어 있으며 組合員 數는 約 101萬4845名 이다. ^[18] 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加入되어 있는 傘下 組織은 다음과 같다.

• 全國建設産業勞動組合聯盟  : 建設勞動者 및 豫備 建設勞動者들의 勞動組合
• 全國公共運輸勞動組合聯盟  : 郵遞局 , 運輸業 等의 公共機關에서 일하는 勞動者들의 勞動組合.
• 全國公務員勞動組合
• 全國敎授勞動組合
• 全國金屬勞動組合
• 全國大學勞動組合
• 全國保健醫療産業勞動組合
• 韓國非正規敎授勞動組合
• 全國事務金融勞動組合聯盟
• 全國서비스産業勞動組合聯盟
• 전국언론노동조합
• 全國女性勞動組合聯盟
• 全國敎職員勞動組合聯盟
• 全國民主化學纖維勞動組合聯盟
• 全國情報經濟서비스勞動組合聯盟

最近의 組織 變化 [ 編輯 ]

2009年 4月 10日 仁川地下鐵公社勞組, 仁川國際空港公社 勞組 等이 민주노총을 脫退하였다. 反面, 2009年 9月 23日 統合公務員勞組 가 새로운 出帆과 함께 민주노총에 加入했다. ^[19] 또한 郵遞局 非正規職 勞動者 들이 勞動條件 改善을 위해 민주노총 公共運輸勞組(公共勞組)에 郵便支部를 만들어 加入하였다.

內部 規約 [ 編輯 ]

강령 [ 編輯 ]

1. 우리는 自主的이고 民主的인 勞動組合 運動의 歷史와 傳統을 繼承하고, 人間의 尊嚴性과 平等을 保障하는 참된 民主 社會를 建設한다.
2. 우리는 勞動者의 政治 勢力化를 實現하고 第民主 勢力과 連帶를 强化하며, 民族의 自主性과 健康한 民族 文化를 確立하고 民主的 諸權利를 爭取하며 分斷된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實現한다.
3. 우리는 未組織 勞動者의 組織化 等 組織 力量을 擴大 强化하고, 産業別 共同 交涉, 共同 鬪爭 體制를 確立하여 産業別 勞動組合을 建設하고 全體 勞動組合 運動을 統一한다.
4. 우리는 權力과 資本의 彈壓과 統制를 粉碎하고 勞動 基本權을 完全 爭取하며, 共同 決定에 기초한 經營 參加를 擴大하고 勞動 現場의 非民主的 要素를 剔抉한다.
5. 우리는 生活 賃金 確保, 雇傭 安定 保障, 勞動 時間 短縮, 産業 災害 追放, 母性 保護 擴大 等 勞動 條件을 改善하고, 男女 平等 實現 等 모든 形態의 差別을 撤廢하고 安全하고 快適한 勞動 環境을 爭取한다.
6. 우리는 獨占 資本에 對한 規制를 强化하고 中小 企業과 農業을 保護하며, 社會 保障, 住宅, 敎育, 醫療, 稅制, 財政, 物價, 金融, 土地, 環境, 交通 等과 關聯한 政策과 制度를 改革한다.
7. 우리는 全 世界 勞動者와 連帶하여 國際 勞動 運動 力量을 强化하고 人權을 伸張하며, 戰爭과 核武器의 威脅에 맞서 恒久的인 世界 平和를 實現한다....

基本 課題 [ 編輯 ]

1. 우리는 自主的이고 民主的인 勞動組合 運動의 歷史와 傳統을 繼承하고 이를 발전시킨다.
2. 우리는 人間의 尊嚴性과 平等이 保障되는 참된 民主 社會를 建設한다.
3. 우리는 勞動者의 政治 勢力化를 實現하고 第民主 勢力과의 連帶를 强化한다.
4. 우리는 言論, 出版, 集會, 結社, 示威, 思想의 自由 等 民主的 諸權利를 爭取한다.
5. 우리는 民族의 自主性을 確立하고 分斷된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實現한다.
6. 우리는 産業別 共同 交涉, 共同 鬪爭 體制를 確立하고 産業別 勞動組合을 建設한다.
7. 우리는 未組織 勞動者를 組織하고 全體 勞動組合 運動을 統一한다.
8. 우리는 權力과 資本의 彈壓을 粉碎하고 敎師, 公務員의 團結權 等 勞動 基本權을 完全 爭取한다.
9. 우리는 資本의 合理化 戰略에 따른 勞動 統制와 勞動 强度 强化를 沮止한다.
10. 우리는 共同 決定에 기초한 經營 參加를 擴大하고 勞動 現場의 非民主的 要素를 剔抉한다.
11. 우리는 生活 賃金과 週 40時間 勞動制를 爭取하고 留級 休日, 有給 休暇를 擴大한다.
12. 우리는 男女, 職種, 學歷, 企業, 國籍間 差別을 撤廢하고 同一 勞動 同一 賃金을 爭取한다.
13. 우리는 解雇와 實業을 防止하고 完全 雇傭과 雇傭 安定을 爭取한다.
14. 우리는 産業 災害와 職業病을 追放하고 快適하고 安全한 作業 環境을 爭取한다.
15. 우리는 男女 平等을 實現하고 母性 保護를 擴大하여 女性의 平生 일터를 爭取한다.
16. 우리는 社會 保障 制度와 住宅, 敎育, 醫療 制度를 改革하여 全 國民의 人間다운 삶을 爭取한다.
17. 우리는 國內外 獨占 資本에 對한 規制를 强化하고 中小 企業과 農業을 保護, 育成한다.
18. 우리는 稅制, 財政, 物價, 金融, 土地, 環境, 交通 等과 關聯한 制度와 政策을 改革한다.
19. 우리는 頹廢的인 文化를 剔抉하고 健康한 民族 文化를 確立한다.
20. 우리는 全 世界 勞動者와 連帶를 强化하고 戰爭과 核武器 威脅에 맞서 世界 平和를 實現한다.

意思決定 構造 [ 編輯 ]

민주노총의 最高議決機構는 組合員總會이다. 그러나 組合員總會의 召集은 極히 異例的이며 重要한 議決을 이루는 定期的인 議決機構는 代議員大會이다. 常時的인 活動은 中央委員會와 中央執行委員會, 常任執行委員會의 意思決定에 依해 이루어진다. 委員長은 各種 會議를 召集하고 議長이 된다. 諸般 事務 業務는 事務總長이 總括하는 事務局을 통해 이루어진다. ^[20]

2010年 1月 28日 의 新任 指導部 選擧 結果 韓國鐵道公社 出身의 김영훈이 委員長으로 起亞自動車 出身의 강승철이 事務總長으로 當選되었다. 選擧結果는 第49次 代議員大會에서 確定 發表되었으며 이날 4名의 副委員長이 함께 選出되었다. ^[21]

主要 活動 [ 編輯 ]

勞使政 大妥協 [ 編輯 ]

IMF 救濟金融事件 以後 金大中 의 國民의 政府 는 外換危機의 妥結策으로 社會的 大妥協을 提案한다. 김대중 政府는 勞使政委員會 를 構成하고 使用者 側의 勞動柔軟性 再考를 위한 整理解雇 의 導入과 勞動者 側의 勞動基本權 의 擴大를 骨子로 하는 勞使政 大妥協을 推進하였다. 民主勞總은 第1期 勞使政委員會에 當時 배석범 委員長이 代表로 參席하였다. 배석범 委員長은 整理解雇를 받아들이는 代身에 公務員과 敎員의 勞動組合 結成權利를 認定받았다. 이 合意는 以後 全國敎職員勞動組合 의 合法化로 이어졌다. 그러나, 民主勞總은 代議員大會를 통해 構造調整과 整理解雇를 認定한 배석범 委員長을 不信任하였다. ^[22]

새로 委員長에 當選된 이용갑 民主勞總 委員長은 勞動者의 一方的인 犧牲을 强要하는 決定에 贊成할 수 없다고 宣言하고 勞使政委員會 不參을 宣言하여 政府, 韓國勞總 과 韓國經營者總協會 만이 參與한 가운데 勞使政 大妥協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企業은 經營難에 따른 構造調整을 理由로 整理解雇를 敢行하여 勞動組合과 葛藤이 高調되었다. 한便 整理解雇는 勞動組合의 組織率을 떨어뜨려 勞動組合 自體의 힘을 약화시키는 原因이 되었다. 1999年 , 勞動組合의 組織率은 11.7%까지 떨어졌다. ^[17]

産別勞組 運動 [ 編輯 ]

企業別 勞動組合, 特히 大企業 勞動組合의 境遇 正規職의 雇傭安定에 直結된 事項에는 敏感하게 對應하지만 中小企業이나 非正規職 勞動者의 處遇 改善에는 消極的인 모습을 보이는 等 여러 問題가 있어왔다. 이에 민주노총은 産業別 勞動組合으로 勞動組合을 再編하고 産業別 交涉을 强化하여 이러한 問題를 解決하려 하고 있다. 2003年 以後 民主勞動組合聯盟의 核心 産別勞組인 全國金屬勞動組合이 金屬産業使用者協會와 産別交涉을 進行하고 있다. 그러나 組合員數 16萬名에 이르는 完成車 4個社의 勞動組合이 이에 不參하는 等 産別 中央交涉에 參與하는 人員이 17%에 不過해 産業別 勞動組合 運動의 限界를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23]

非正規職 問題 [ 編輯 ]

民主勞總은 非正規職 의 縮小와 差別 撤廢를 위한 事業을 펼치고 있다. 2005年 부터 非正規職 權利保障法 을 請願하였으며 ^[24] 2008年에는 非正規·長期鬪爭事業場을 巡廻鬪爭하고 勞動廳 앞에서 籠城 展開하는 直接行動 을 宣言하기도 하였다. ^[25]

2010年 選擧 過程에서 副委員長 候補로 나선 정승호는 "自己 事業場 非正規職 問題도 解決하지 못하면서 '非正規職 撤廢'를 얘기하지는 말자"고 민주노총의 慣性을 指摘했다. ^[26] 하지만 公共機關에서 일하는 勞動者들의 勞動組合인 全國公共運輸勞動組合의 境遇 全國郵便支部가 2012年에 생기는 等 非正規職勞動者들의 목소리도 민주노총에서는 存在하고 있다.

複數勞組 推進 [ 編輯 ]

1997年 勞使政委員會의 合意는 複數의 勞動組合 上級團體를 認定하면서도 韓國勞總 의 要請을 받아들여 事業場 單位의 復讐 勞動組合은 認定하지 않았다. ^[27] 民主勞總은 이러한 勞使政委員會의 決定에 勞動者의 團體結成權을 制限한다는 理由로 反對하며 複數勞組 設立 認定을 要求하였다. ^[23] 以後 2011年 7月부터 複數勞組는 合法化되었다.

政治 活動 [ 編輯 ]

2002年 大韓民國 第16代 大統領 選擧 에 初代 委員長이었던 권영길 李 候補로 나선 以後 民主勞總은 進步政治 實現을 위한 支援을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이 設立된 以後 民主勞總은 民主勞動黨에 對해 排他的인 支持를 宣言하고 있다. ^[28]

그러나 민주노총의 이러한 민주노동당 支持에도 不拘하고 實際 組合員의 政治意識 變化에는 失敗하고 있다는 批判이 있다. 進步의 立場에서 2008年 大韓民國 第17代 大統領 選擧 의 失敗를 評價한 《絶望 社會에서 길찾기》는 민주노총이 韓國勞總 과의 政策 連帶에 汨沒한 나머지 票를 求乞하고 민주노동당이 勞動者를 代表하기 보다는 "그들을 代身하여 政治를 하는" 것으로 認識되어 勞動者를 主體가 아닌 客體로 전락시킨데 原因이 있다고 批判하고 있다. ^[28]

進步新黨 連帶會議 가 민주노동당에서 分黨된 以後에도 민주노총의 公式 立場은 民主勞動黨에 對한 排他的 支持를 固守하고 있다. 그러나, 2009年 12月 임성규 委員長은 "이대로 가면 2010年 地方選擧 以後 두 進步新黨이 모두 낮은 支持率로 轉落할 것이며 민주노동당이 進步新黨에 압도당할 것"이라 發言하며 두 政黨의 統合을 促求한 바 있다. ^[29]

最近 現況 [ 編輯 ]

爭點 [ 編輯 ]

• 2010年 1月 現在 민주노총과 政府, 經塚間의 最大 爭點은 勞動組合 및 勞動關係調整法(勞組法) 改正案 施行令의 制定이다. 政府와 經總은 複數勞組 設立認定의 猶豫와 勞動組合 前任者에 對한 林級 支給의 禁止를 骨子로 하는 施行令을 立法豫告하였고 민주노총은 이에 크게 反撥하고 있다. ^[30]

選擧 [ 編輯 ]

• 2010年 1月 28日 民主勞總은 第49次 代議員大會를 통해 指導部 選擧 結果 委員長에 김영훈 等 新任 指導部의 當選을 確定하였다. ^[21]

論難 및 批判 [ 編輯 ]

文壇의 中立性 에 對한 異議 가 提起되었습니다. 內容에 對한 意見이 있으시다면 討論:全國民主勞動組合總聯盟 에서 나누어 주세요. 主觀的인 內容이나 感情的인 表現은 없는지, 考慮할 價値가 있는 여러 觀點이 偏見 없이 공정하게 反映되었는지 確認해 주세요. ( 2016年 5月 )

2008年 性犯罪 [ 編輯 ]

警察官 暴行 및 財物損壞 等 [ 編輯 ]

2019年에는 現代重工業 勞組가 株主總會場을 占據하고 暴力行爲를 저질렀다. 5月 22日 集會에서는 警察官을 暴行해 警察官 19名이 이가 부러지거나 손목 靭帶가 늘어나는 等 負傷을 입었다. 5月 27日, 울산지방법원 은 현대중 勞組에 對해 株主總會場 占據 詩 5000萬원을 賠償하도록 했음에도 不拘하고, 勞組는 法院의 判決을 無視하고 株總場까지 占據했다. 株總場 占據 過程에서 琉璃窓을 깨트리면서 會社 側 警備員 1名이 重傷, 6名이 輕傷을 입었다. ^[31]

非勞組員 集團 暴行 및 車輛 損壞 等 [ 編輯 ]

2021年 7月 1日부터 SPC그룹 이 파리바게뜨 勞組瓦解를 指示하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32] 민주노총 所屬 運送技士들은 抗議意思를 表出하는 過程에서 勞組員이 아닌 無辜한 運送記事를 集團으로 暴行하였고 ^[33] , 파리바게뜨 트럭에 損壞를 입혔다. ^[34] 勞組員이 아닌 店主들은 運送 被害를 呼訴하였다. ^[35]

北韓 工作員 接線 國家保安法違反 [ 編輯 ]

國家情報院은 10餘年 間 搜査를 거쳐 ^[36] 最高位層 幹部가 北韓(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으로부터 指令을 받고 反國家活動을 했다는 嫌疑 等으로 2023年 1月 18日 全國民主勞動組合總聯盟(通稱 '민주노총') 本部 事務室을 警察과 押收搜索했다. ^[37]

勞組 幹部 A氏는 2017年 캄보디아, 2019年 베트남에서 北韓 文化交流國 工作員을 만나 工作金을 받고 地下組織 結成 等에 對한 指令을 傳達받았고 韓國으로 돌아와 保健醫療 勞組와 光州 起亞車 所屬 勞組員을 包攝해 下部 組織을 만든 뒤 反政府 活動에 나섰다. 다른 3名의 幹部들은 別途의 東南아시아 國家에서 北韓 工作員을 接觸해 活動하였다. ^[36] 이들 全國民主勞動組合總聯盟 前現職 幹部들은 北韓 對南工作機構인 文化交流國(옛 225國) 工作員을 接觸해 活動 指令을 받고 資金을 수수하였다. ^[38]

鬪爭 方式에 對한 批判 [ 編輯 ]

全國民主勞動組合總聯盟은 過去의 集會와 示威 爲主의 團體行動을 바탕으로 한 鬪爭方式으로 批判받고 있다. 特히 警察버스 破損 및 警察 物品 奪取 等의 暴力示威 嫌疑로 損害額을 全部를 賠償하라는 判決을 받는 等 總聯盟의 反政府 暴力示威가 批判을 받고 있다. ^[39]

이런 鬪爭 方式으로 傘下 勞組가 잇따라 脫退하기도 하였다. 이에 對해 韓國勞動硏究院 夕座硏究委員 최영기는 “민노총도 이제 鬪爭 方式을 바꿀 때가 됐다”며 “國政運營 基調의 變化를 名分으로 總罷業을 한다는 것은 組合員들에게 說得力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40] 며 政治鬪爭 中心인 勞動運動에 對해 問題를 提起했다. 特히 “現在의 集團行動과 같은 强勁鬪爭이 아닌 輿論의 支持를 얻고 政府에 壓力을 加할 수 있는 소프트 파워를 꾸준히 蓄積해나가야 한다”고 强調했다. ^[41]

2010年 11月 에는 서울에서 열리는 G20 頂上會議와 關聯하여 民主勞總은 行事期間中 大規模 示威를 準備中이라고 밝혔다. 當時 韓國勞總 은 G20은 國家大事인 만큼 示威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바 있다. ^[42]

또한 1995年 民主勞總 誕生에 主導的 役割을 했던 서울지하철노조가 민주노총에서 脫退하기로 決定했다. 向後 서울지하철노조는 다른 勞組들과 함께 6月頃 第3勞總 設立에 나설 豫定이다. 서울지하철노조는 지난 1987年 勞組 設立 以來 '罷業鐵'이라는 別名이 붙을 程度로 代表的인 민주노총 傘下 强性勞組였다. 그러나 4月 27日부터 29日까지 民主勞總 脫退 與否를 묻는 贊反 投票結果 全體 組合員의 約 53%가 贊成하여 민주노총에서 脫退하게 되었다. 이와 關聯 鄭연수 서울地下鐵勞組 委員長은 "그동안 勞動運動은 上層 指導部의 旣得權 維持를 위한 政治理念鬪爭과 貴族 勞動運動에 埋沒돼 왔다"며 民主勞總의 路線을 批判했다. ^[43]

허세욱 病院費 支拂 論難 [ 編輯 ]

2007年 3月 29日 參與政府 의 韓美FTA 에 反對하여 허세욱 이 焚身한 事件이 있었다. 以後 民主勞總은 治療費 募金 運動을 벌였다. 2007年 3月 29日 盧武鉉 政府의 韓美FTA에 反對하여 焚身한 허세욱 의 焚身 以後 治療費 募金 運動을 벌여 7000餘萬원을 모았으나 民主勞總은 手術費 等 經濟的 負擔은 本人들이 책임지겠다는 覺書를 作成하였다. ^[44]

그러나 민주노총은 病院費를 支拂하지 않았고, 4月 3日 한강성심병원側은 民主勞總에 支拂 責任이 있다고 主張하였다. 이날 民主勞總 代辯人 우문숙 은 “覺書까지 쓴 實質的인 保護者 민주노총을 허세욱 이 死亡하던 瞬間까지 排除시켜 놓고 이제 와서 病院費를 내라는 病院 側의 處事를 理解할 수 없다며 “許氏를 위해 募金한 7000餘萬원 中 葬禮費用을 除外한 나머지 6700餘萬원을 追慕事業에 쓰기 爲해 모두 허세욱 追慕事業會에 寄贈했다고 主張했다. ^[44] 病院 關係者는 “7000餘萬원의 募金額 中 治療費를 支拂하고 나머지 돈으로 追慕事業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며 訴訟을 해서라도 治療費를 받겠다고 對應하였다. ^[44]

2007年 9月 1日 朝鮮日報 는 민주노총이 故人의 維持와 相關없이 一部 遺族과 病院側이 民主勞總과 민주노동당 을 排除하고 葬禮를 進行한다는 理由로 治療費 支給을 하지 않는 處事를 하고 있다고 報道했다. 特히 조선일보는 當時 民主勞總 代辯人이었던 우문숙 代辯人이 募金額 가운데 使用限 돈 500餘萬 원의 用處에 對해서 “쓰긴 썼는데 어떤 費用으로 들어갔는지는 正確히 모르겠다”고 發言했다고 報道했다. ^[45]

民主勞總은 朝鮮日報 가 關聯 事實을 歪曲 報道하고 있다는 反駁 聲明을 發表하였다. 民主勞總은 反駁 聲明에서 病院側이 먼저 對策委員會의 提案을 拒否하고 治療와 葬禮의 過程에서 對策委員會를 排除하였으며 甚至於는 死亡한 事實도 알려주지 않아 治療費를 支給할 수 없었다고 조선일보의 報道를 反駁하는 한便 ^[46] 募金額은 以後 허세욱 烈士 記念 事業을 위해 쓰일 것이라 밝혔다. 또한 當時 李龍植 민주노총 事務總長은 朝鮮日報가 500餘萬 원의 用處에 對해 報道한 것은 “조선일보 記者가 民主勞總 代辯人과의 電話通話에서 민주노총이 募金한 金額을 잘못 알아듣고 現在 남은 殘額과 單純比較해 完全히 잘못된 記事를 썼다”고 밝히며 우문숙 代辯人이 그와 같은 發言을 한 적이 없다고 指摘하였다. ^[47]

2008年 民主勞總은 遺族 및 病院과 合意하여 治療費 殘額을 負擔하였다. ^[48] 2008年 4月 15日 허세욱 記念館이 門을 열었다. ^[49]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

• 민주노총 홈페이지
• ① 成果와 限界 : 勞動運動 中心 잡고…비리·파벌 발등 찍고 ② , ③ , 《한겨레》, 2007.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