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의 大統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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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의 大統領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美國 大統領 文章 [1]
美國 大統領機
現職:
조 바이든
 2021年 1月 20日 就任
呼稱 却下
官邸 白堊館
任期 4年 重任制
副官 카멀라 해리스
招待 조지 워싱턴
設置일 1789年 4月 30日
웹사이트 whitehouse.gov/president
美國의 政治
聯邦政府
立法

行政
司法
選擧
正當
聯邦主義
對外關係

美國의 大統領 은 아메리카 合衆國 의 國家元首 利子 政府首班 이다. 1788年 美國 憲法 이 만들어지면서 大統領 地位가 생겼으며, 1789年 첫 大統領이 任務를 始作하였다. 美國 大統領은 國家의 元首인 同時에 行政府의 首班 役割을 遂行하고, 또한 美國 憲法 第2張에 依해 美軍 의 總司令官이기도 하여, '選出된 皇帝'라고 불릴 만큼 莫强한 權限과 責任을 지니고 있다. [2] 現在 全世界 唯一의 超强大國으로 各國에 强力한 影響을 미치는 美國의 地位 때문에 美國의 大統領은 世界에서 손꼽히는 指導者 中 한 사람으로 評價되기도 한다. 한때 소비에트 聯邦 과의 冷戰 中에는 ' 資本主義 世界의 指導者'로 認識되기도 했었다.

美國의 大統領은 美國 議會 에서 制定된 法律이 大統領에게 委任한 權限 안에서 命令을 내릴 수 있다. 이 權限에는 美國 上院 , 美國 下院 을 通過한 法律을 承認하여 法을 承認할 權限, 上院의 同意로 內閣의 長次官을 임명할 權限, 議會의 同意로 赦免이나 刑 執行 延期를 命令할 權限 그리고 美國 上院의 同意 下에 外國과 條約을 締結하고, 上院의 同意로 聯邦의 主要職, 大使, 聯邦大法院 判事를 包含한 聯邦判事를 임명할 權限을 가진다. 그러나 한便으로 議會에 對하여는 法案의 提出權 [3] 도, 議會의 解散權도 가지지 않는다. [4]

美國 憲法 第2章은 大統領의 任期를 4年으로 定하고 있다. 第12次 修正憲法(1804年)에 따라 大統領 候補와 副統領 候補가 分離되었고, [5] 第22次 修正 憲法(1951年)에 따라 大統領職의 3線은 禁止된다. [2] [6]

美國 大選은 實質的으로는 國民의 直接 選擧方式과 大同小異하나, 形式的으로는 各 州의 選擧人團 票數에 依해 選出하는 選擧 方式을 取한다. 萬若 選擧人團 過半數 獲得者가 없을시 下院에서 決選投票를 하며 이境遇 州別로 1票씩 투표한다. 卽 大統領選擧時 勝利한 注意 政黨이 州別로 1票씩 行使된다. 大統領이 任期 中에 闕位되면 副統領이 大統領職을 承繼한다. [2]

美國의 初代 大統領은 조지 워싱턴 이고, 現在 美國의 大統領은 2020年 美國 大統領 選擧 에서 當選된 제46대 大統領 조 바이든 으로서, 2021年 1月 20日 正午 [7] ( 韓國時刻 으로는 1月 21日 午前 2時)에 公式 就任하였다.

어원 [ 編輯 ]

英語圈에서는 大統領 이나 國家主席 을 區分하지 않고 President 라 부른다. 하지만 漢字文化圈 에 屬하는 國家인 大韓民國 , 中國 , 日本 에서는 美國 大統領 이나 美國 總統 으로 서로 다르게 부르기도 한다.

由來 [ 編輯 ]

1783年의 파리 條約 으로 美國은 大英帝國 으로부터 分離되어 獨立하게 되었지만, 그 當時에는 제대로 된 政府 組織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 當時 美國은 將來에 어떠한 獨裁 權力으로부터 나라를 保護하기 위한 制度的 裝置를 願했고, 事實上 唯一한 聯邦組織이었던 議會는 아직 充分한 權力과 財務的 權限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獨立戰爭 以後의 經濟的 沈滯期 속에 經濟的 社會的 다양한 要求로 大統領職과 中央聯邦政府制度에 對한 可能性을 摸索해갔다. 하지만 1788年 憲法의 批准 前에는 美國에는 아직 어떠한 單一한 實際的 權力 機關이나 個人이 存在하지 못했다. 1789年 조지 워싱턴 이 初代 大統領이 되면서 이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指導者가 갖추어야할 여러 制度와 慣習들이 생겨났다.

美國의 大統領機

大統領의 職位는 아메리카 合衆國 憲法 第2條에 依據하고 있으며, 以後 몇 番의 修正憲法條項에 依해 그 權限, 任期 等이 明示되어 있다. 大統領의 被選擧權을 가지기 위해서는 最少 35歲 以上이어야 하며 美國 內 出生으로 인한 美國 市民 [8] 으로서 最小 14年 동안 美國에서 居住하였어야 한다.

任期 [ 編輯 ]

도널드 트럼프 를 除外한 寫眞속에 있는 現在 살아있는 前職 美國 大統領 4名 왼쪽부터 지미 카터 , 빌 클린턴 , 버락 오바마 , 조지 W. 부시

美國 大統領과 副統領은 4年間의 任期를 가진다. 第22次 修正憲法(1951年)은 大統領職을 3選 以上 在任할 수 없도록 規定하고 있으며, 大統領이 免職, 死亡 또는 辭任하여 그 남은 任期 동안 2年 以上 大統領職에 있었거나 大統領의 職務를 代行한 사람도 1回만 重任할 수 있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는 美國 歷史上 唯一하게 3選 以上을 在任한 大統領인데, 그는 大恐慌 과 第2次 世界大戰 의 危機 속에서 指導力을 發揮해 4線(1932年, 1936年, 1940年, 1944年 大選에 잇따라 當選됨으로써 1932年 3月 4日부터 1945年 4月 12日까지 在任)에 成功했다. 그러나, 이는 初代 조지 워싱턴 大統領 以來 美國 大統領은 1回만 重任해 온 不文律을 깨뜨린 것으로써 그의 死亡 뒤 大統領의 3線 禁止가 成文化되었다.

大統領職의 3選을 禁止 第22次 修正憲法(1951)以後 2016年까지 再選에 成功해 8年間 在任한 大統領은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 로널드 레이건 , 빌 클린턴 , 조지 W. 부시 , 버락 오바마 等 5名이며, 리처드 닉슨 大統領은 再選에 成功했으나 任期 途中 辭任하였다.

美國 歷史上 가장 짧은 期間 在任한 大統領은 第9代 大統領인 윌리엄 헨리 해리슨 으로 就任 31日 만에 死亡하였다.

過去에도 現在와 類似한 方式으로 大統領 選擧를 實施하였으나 差異點은 現在 大統領과 副統領이 따로 出馬해서 選擧를 치르는 것과는 달리 過去에는 오직 大統領 選擧만 實施하였으며 2位로 大統領에서 落選된 候補를 副統領으로 임명하였다. 그렇게 副統領이 된 代表的인 人物로는 大統領選擧에서 토머스 제퍼슨 에게 敗하고 副統領이 된 에런 버 가 있다.

現在 [ 編輯 ]

美國의 大統領은 聯邦政府의 指導者로 構成主義 代表들이 4年마다 選出한다. 選擧方法은 50個州에 割當된 選擧人團과 콜롬비아 특별구의 選出 選擧人團의 過半數를 獲得한 者가 大統領에 當選된다. 大統領選擧人團 配定은 各州出身 聯邦上院議員과 聯邦下院議員의 합친 數가 그 主選擧人團이 되며, 여기에 콜롬비아特別區에 配定된 數를 合한 것이다. 通常 大統領選擧日은 '슈퍼 火曜日'이라고 부르는 11月 첫째週 火曜日이다. 各 州別로 選擧를 치르며, 通商 2個州를 除外한 나머지 州에서는 得票를 가장 많이 한 候補가 그 注意 選擧人團을 모두 차지한다. 이러한 間選制 方式 때문에 直接投票에 이기고도 選擧人團 確保에 져서 落選된 大統領候補가 發生하기도 한다. 萬若 選擧人團 中 過半數를 確保하는 候補가 없을 境遇에는 聯邦下院이 大統領을 決定하게 된다. 이 境遇에는 各 州別로 1票씩 行使한다.

承繼 [ 編輯 ]

美國 憲法은 大統領이 任期 中에 免職, 死亡 또는 辭任하게 될 境遇에는 副統領 이 그 자리를 承繼하도록 定하고 있으며, 그도 없으면 聯邦議會가 法律로 定한 順序에 따라 聯邦下院 議長 等이 承繼한다. 1974年 8月 9日, 리처드 닉슨 大統領이 辭任했을 때에는 제럴드 포드 副統領이 大統領職을 承繼하였다. 그런데, 포드는 1973年에 辭任한 스피로 애그뉴 副統領의 後任으로 닉슨 大統領에 依해 指名되어 聯邦議會 양원의 認准으로 就任한 副統領으로서 美國 歷史上 國民의 選擧를 거치지 않고 大統領이 된 唯一한 事例이다.

俸給 [ 編輯 ]

美國 大統領 俸給의 歷史
支給時期 年俸 2007年 基準
價値 換算
1789年 9月 24日 $25,000 $531,000
1873年 3月 3日 $50,000 $811,000
1909年 3月 4日 $75,000 $1,607,000
1949年 1月 19日 $100,000 $820,000
1969年 1月 20日 $200,000 $1,067,000
2001年 1月 20日 $400,000 $441,000

初代 大統領이었던 조지 워싱턴 은 年俸으로 $25,000를 받았다. 이것은 2005年 貨幣 價値로 換算했을 때 約 $531,000에 相當하며 1789年에는 相當히 巨額이었다. 그는 이미 富者이기 때문에 俸給받기를 拒絶했으나, 議會의 要請으로 結局 受容해야만 했다. 그것은 未來의 大統領이 恒常 俸給을 받을 必要가 없는 階層에서만 나올 可能性을 排除하기 위해서였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大統領은 $50,000의 俸給을 白堊館에 손님을 招待하기 위한 費用으로 거의 大部分 支出하였으며, 존 F. 케네디 大統領은 慈善基金으로 寄附하였다.

傳統的으로 大統領은 政府機關의 公務員 中 가장 많은 俸給을 받는다. 따라서 大統領의 俸給은 다른 聯邦 官吏들의 俸給을 設定하는 基準이 된다. 議會의 批准을 얻은 2001年의 俸給 引上에서부터는 다른 聯邦 公務員의 年引上率에 따라 같이 引上되도록 되어있다.

退職 大統領의 境遇 1958年 以前에는 年金을 받지 못했으나, 1959年 以後의 모든 生存 大統領은 年間 $25,000의 年金을 受領하게 되었다. 以後 여러番 引上되었으며 2007年 基準으로 $183,500으로, 이는 聯邦政府 長官의 年俸과 類似한 額數이다. 또한 旅行費用과 郵便의 特權이 保障되며 聯邦祕密要員이 身邊保護를 책임지고 있다.

前職 大統領인 도널드 트럼프 는 大統領 年俸을 全額 寄附하는 公約을 지켰다고 한다.

前職 大統領에게 支給되는 費用
GSA 手當 FY, 2007 카터 부시.Sr 클린턴
年金 $188,000 $188,000 $188,000
補佐官 俸給 96,000 96,000 96,000
補佐官 惠澤 2,000 63,000 64,000
旅行 2,000 55,000 64,000
렌탈 費用 102,000 175,000 498,000
電話 10,000 16,000 77,000
郵便 15,000 13,000 15,000
其他 서비스 82,000 65,000 113,000
出版 5,000 14,000 9,000
事務費用 5,000 15,000 16,000
機資材 7,000 48,000 11,000
總額 $514,000 $748,000 $1,160,000

特權 [ 編輯 ]

美國 大統領은 白堊館 을 居住 場所와 事務空間으로 쓸 수 있으며, 必要한 全體 補佐官과 警護要員, 補佐 費用, 醫療 支援, 炊事, 家計 等의 支援을 받는다. 旅行 및 國賓巡訪 時에는 “ 에어포스 원 ”이라고 불리는 大統領 專用機가 提供된다. 또한 短距離 移動時에는 “ 마린 원 ”이라 불리는 美 海兵隊의 헬리콥터 를 使用할 수 있는데, 大統領이 搭乘한 航空機는 콜사인으로 "~ 원"을 使用하게 되는데 海軍期日 때는 “네이비 원”, 陸軍期日 때는 “아미 원”, 海岸警備隊機 일 때는“코스트가드 원”, 民間機日 때는 "이그제큐티브 원"이라 불린다. 地上으로 移動할 때에는 特別히 製作된 防彈 리무진 을 利用하게 되는데, 現在 使用하고 있는 車種은 캐딜락 DTS 를 改造한 것으로 “ 캐딜락 원”이라 불린다. 이 캐딜락 원은 엄청 두꺼운 門짝과 함께 엄청난 性能을 가지고 있어 "더 비스트" 라고 불린다. 또한 다른 移動手段으로는 오바마 大統領 在任時節 導入된 그라운드포스 원이라고 불리는 防彈 버스 도 있다.

祕密 警護 [ 編輯 ]

現職 大統領과 家族들은 美國의 國土安保部 祕密警護局 警護專門人力들에 依해 保護된다. 警護權은 에이브러햄 링컨 때 생겼다.

前職 大統領의 境遇 1997年까지는 모든 前職 大統領과 그들의 家族들을 前職 大統領의 死亡時까지 保護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빌 클린턴 前大統領까지는 平生 동안 警護가 支援된다. 하지만 以後의 大統領들인 조지 W. 부시 大統領부터는 現職에서 물러난 後 最大 10年까지만 保護받게 되어 있는데, 最近 테러에 對한 威脅이 深刻해지고 있어서 이 決定은 在庫 되고 있지만 2013年 前職 大統領은 平生警護로 轉換되었다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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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美國 大統領의 文章. 헤이즈 大統領에 依해 1880年부터 쓰이기 始作했으며, 1959年 하와이주 를 象徵하는 50番째 별을 追加한 마지막 形態가 現在 쓰이고 있다.
  2. ↑ 가 나 다 《 글로벌 世界 大百科事典 》〈 大統領 〉
  3. ↑ 帝王的 大統領制로 向할 수 없도록 한 事項이다.
  4. ↑ 解散權이 없는 것도 任期가 2年마다 下院議員 全部와 上院議員 1/3을 새로 뽑는 탓에 굳이 解散權이 있을 必要가 없다.
  5. ↑ 初期 美國 憲法은 大統領選擧의 車順位 得票者를 副統領으로 함으로써 政派가 다른 大統領과 副統領 사이에 政治的 軋轢이 컸다.
  6. ↑ 1951年에 新設된 美國 修正憲法 第22條는 "누구도 2回를 超過하여 大統領職에 選出되지 못하고, 他人이 大統領으로 當選된 任期 동안 2年 以上 大統領職에 있었거나 大統領의 職務를 代行한 者는 누구도 1回를 超過하여 大統領職에 되지 못한다."고 規定페지요규한다.
  7. ↑ 1933年에 新設된 美國 修正憲法 第20條는 前任 大統領의 任期滿了 時點을 '退任하는 해 1月 20日 正午'로 고치면서 이날이 就任日로 固定됐다. 그 前에는 3月 4日이었으나, 前任 大統領의 ' 레임덕 (權力漏水)' 現象이 深化되자 就任일을 앞당겼다.
  8. ↑ 美國 以外의 國家에서 태어난 大統領 候補는 1968年 美國 大統領 選擧 공화당 候補 競選에서 리처드 닉슨 에게 敗한 조지 롬니 ( 멕시코 出生)와 2008年 美國 大統領 選擧 에서 공화당 候補로 나온 존 매케인 ( 파나마 出生) 두 名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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