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 孃 殺人事件 (高??孃殺人事件)은 2017年 11月 全羅北道 完州郡 에서 發生한 兒童 殺人 事件이다.

槪要 [ 編輯 ]

2017年 11月 18日 고준희 孃(5)李 失踪되었고, 約 1個月 程度 지난 12月 8日 아이의 할머니 金某 氏(61)가 警察에 이를 申告했다. 19日 警察은 家族의 同意를 얻어 DNA를 採取해 國立科學搜査硏究所에 鑑識을 依賴했다. ^[1] 그러나 이 過程에서 家族들이 적지 않은 疑心을 받았는데, 理由는 家族들의 證言이 不確實하고, 時點도 模糊하다는 理由 때문이었다. ^[1]

結局 犯人은 아이의 父親이었음이 밝혀졌고, 死因은 兒童虐待로 밝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以後 父親을 相對로 搜査가 進行 中이다.

判決 [ 編輯 ]

2018年 6月 29日 1審에서 檢察은 親父 高氏에게 無期懲役을 求刑했지만, 裁判部는 高氏에게 懲役 20年이 宣告되었다. ^[2] 한便 親父는 "1審 判決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抗訴狀을 냈다. 檢察도 刑量이 가볍다며 抗訴했다.

2審 광주고등법원 抗訴審 裁判部도 1審과 같이 高氏가 兒童虐待 事件의 主犯으로 認定했으며, 共犯 李某氏의 境遇 積極的인 放任 및 虐待가 있었다고 判斷했다. 裁判部는 또 이들에게 兒童虐待 治療프로그램 160時間씩을 命令한 原審을 維持했다. 이와 함께 暗埋葬을 도와 1審에서 懲役 4年을 宣告받은 李某氏 母親 金某氏의 抗訴도 棄却했다.

3審 大法院에서 2019年 5月 9日 , 大法院은 被告人들과 檢察의 上告를 모두 棄却하면서 最終的으로 親父 고某氏에게는 懲役 20年, 同居女 李某氏에게는 懲役 10年을 宣告한 原審을 確定했다. 李某氏의 母親인 金某氏도 懲役 4年을 그대로 宣告받았다. ^[3]

各州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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